법(法)이 사람 위에 있을까?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그리고 다른 법률들은 이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다.

이만큼 헌법은 우리네 삶의 기본을 규정한다. 그만큼 헌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법은 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희망버스를 조직했던 송경동 시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진 판결, 파업에 성공한 노동자들에게도 각종 벌금이 부과되는 판결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강하면서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판결들.

'000했으나 000은 아니다'라는 판결과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말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것은 힘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판결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은 각종 소송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 법, 헌법, 헌법 하는 시대. 과연 법치만능주의가 성립하는가?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법의 잣대에 맞추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법이 맞추어야 한다. 법이 경직되어 있다면 고쳐야 한다. 헌법 역시 수차례 개정을 하지 않았던가.

또한 법은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결하더라도 만장일치로 판결이 난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소수 의견들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럴진대, 지금 자식의 죽음을 눈 앞에서 지켜보아야만 했던 유족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이지 위배된다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가라고 불리는 한비자. 그가 법을 중시했지만, 법 만능주의에 빠졌을까 하면 그것은 의문이다. 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비자가 기초한 법가의 사상을 정치에 응용한 사람이 상앙이라면, 그 상앙이 법을 글자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들 법가는 힘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적용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과연 그러한지도 의문이고...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법가가 천하통일을 하지 않고, 인의로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한 유가가 세상을 통일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법 집행이지 않을까 싶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있다. 이것이 사실 법가의 궁극적인 주장이 아니었을지.

"한비자"가 다시 생각나고, 이들이 살았던 시대의 제자백가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신영복 선생의 "강의"가 다시금 생각난다.  

사람을 위한 법... 그러한 정치... 그리워진다.

고향 같은 선생님의 교육 이야기

시인의 교실 ㅣ 벗 교육문고
조향미 지음 / 교육공동체벗 / 2014년 2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책을 읽었다. 교육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는데, 이 책은 그러한 답답함을 잔잔한 감동으로 바꾸어 주었다.

시인이자 국어교사인 지은이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담담히 적어나가고 있는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학생들과 직접 수업한 시수업 이야기다.

시수업을 통해 아이들도 교사도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서 읽으면서 흐뭇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2부 역시 아이들과 한 소설 수업 이야기다. 시보다는 줄거리가 있고 사건과 갈등, 그리고 인물이 있어서 수업하기가 조금 수월할지라도 한 작품을 수업시간에 모두 다루기는 힘든 것이 지금 학교 교육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지은이는 아이들과 좋은 소설을 읽어나간다. 읽어나가면서 삶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문학교육이라는 듯이, 그렇게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입시에 찌들어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교사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교육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입시, 입시 하면서 교사도 제대로 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여전히 입시에서 벗어나는 교육을 하기는 힘든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시인의 이런 수업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3부는 교사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사들, 점점 바빠져서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교사들과 가진 독서모임... 그 어떤 연수보다도 더 알차다고 의미있다고 하면서 함께 읽은 책들, 함께 본 영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교사들이 있음에 우리 교육이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담담하게 펼쳐나간 교육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지만, 바로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들이다.

학교 교실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교사로서의 모습을 지키려는 지은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따뜻하다. 글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정말 오랜만에 교육에 관한 책 중에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책을 읽었다.

이런 교사의 글을 읽으며 지은이가 쓴 '고향 같은 선생님'이란 시가 떠올랐다. 지은이는 학생들에게 이런 '고향 같은 선생님'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고향 같은 선생님 

                                         - 조향미

내게 고향 같은 선생님 한 분 계셨으면

객지 어느 쓸쓸한 길모퉁이 돌다가

생업에 낯선 사람들에 시달리다가

문득 가슴 넘치는 안온함으로

떠올릴 수 있는 선생님

시외 버스로 두어 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동네

사립문 활짝 열려 있고

늦도록 남포불 내걸려 있는 집

그리운 흙냄새와 낯익은 풀꽃들

서리서리 벌레 울음도

가슴 가득 품고 계신 분

내게 그런 선생님 한 분 계셨으면

또한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선생님 되었으면

'오늘'을 이야기하는 삶창 100호

 겉표지에 노란 배가 떠 있다. 노란 배에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잊지 말아요 세월호 0416"이다.

아마도 좀 자란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을 숫자와 이름. 그러나 억지로 잊게 하려고 하는 이름.

이 이름에 피로감을 더해 억지로라도 잊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것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져 있고, 어제로부터 온 오늘이 내일로 연결이 되는데...

"삶창" 100호.

많은 삶창들이 모이고 모여 100호를 이루었고, 이제 100호를 기점으로 더 많은 삶창들이 나오게 되겠지.

양질전환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 잡지가 100호까지 발간이 되었다면 그 의미가 상당할테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편제가 달라졌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줄었고, 새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룬 글들이 늘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일반 독자들의 글이 줄었고, 약간은 전문적이라 할 글들이 늘었다고나 해야 할까.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져 책에 나온 글들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네 삶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었는데, 그래서 깊이와 높이,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즐겨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호에는 그런 일반(?이 말도 좀 이상하다. 사람들은 모두 일반 사람들인데...다만, 좀 배웠다고 하는 그래서 지식인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말로 쓰고 있다고 봤으면 한다) 사람들의 글보다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글이 많이 실렸다.

책의 내용이 수평보다는 수직으로 좀더 깊어지고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

하여 "오늘"이라는 특집 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되, 조금은 지식인의 시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한 글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지금까지와의 편집방향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식인의 글들임에 틀림없지만 학술적이지는 않다.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 하는데, 사람들이 누구나 인문학적 소양을 지녀야 하듯이 글들이 조금 깊어졌을 뿐이다.

사회를 보는 눈을 함께 걷은 보통사람들에서 조금은 다른 위치에서 볼 수도 있음을, 그래야 더 잘 보임을 말해주듯이.

해고노동자들, 핵발전소, 방송, 그리고 스포츠까지. 이게 이번 호 "오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아마도 이런 주제들은 늘 우리에게 "오늘"이 될터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고 보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해서 바꿔나가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삶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겠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다. 하나하나 내가 일상에서 겪는 일이고 별다른 생각없이 지나치는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내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이런 역할을 이제 100호까지 해왔다. "삶창"이 더 길게 이 역할을 잊지 않고 하길 바란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기록한 철저한 기록정신

증보 교감완역 난중일기
이순신 지음, 노승석 옮김 / 도서출판 여해 / 2014년 7월

난중일기.

어렸을 때 정부의 시책으로 영화관에 단체로 관람을 간 영화의 제목이 바로 '난중일기'였다. 그렇게 난중일기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다음부터는 마치 내용을 다 안다는 듯이 내곁에 두지 않았던 책이 바로 "난중일기"다.

그런데 최근에 영화 한 편이 나로 하여금 난중일기에 다시 다가가도록 했다. "명량"

영화로 시작해서 다시 영화가 나에게 "난중일기"를 데려다 주었다. 어른이 된 지금은 그냥 발췌본을 읽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완역본을 찾았고, 가장 최근의 책을 찾았다.

아무래도 그동안 번역한 것들을 참조해서 출판한 것이 최근의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은 이순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의 오탈자들을 바로잡고 인용된 말들의 근거도 제시하여 지금으로서는 난중일기의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려 7년에 걸친 일기다.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있고, 본인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쟁이 없는 날에는 거의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가감없이 써내려간 기록들인데...

이순신의 내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특히 성웅 이순신이 아닌 인간 이순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록들이 모여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활을 쏜 이야기... 임진왜란 때이지만 실질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장수들이 모여 활을 쏜다. 활을 쏘았다라는 기록이 얼마나 많은지. 이 활을 쏘는 일이 장수들의 소일거리가 아니라 전투를 대비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

전쟁기간 동안 실질적인 전투가 없는 동안에도 이렇듯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술을 마시다. 예전 사람들의 기본이 술이니 이순신도 역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난중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기에 아팠다는 말. 전쟁의 괴로움. 정신만이 아니라 육체도 손상될대로 손상된 상태였나 보다. 너무도 아프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런 몸 상태로 전쟁을 치르다니...

그 역시 하나의 인간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여기에 효자로서의 이순신의 면모가 난중일기에는 특히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 가족에 대한 애정 등등.

하여 7년 동안 기록해간 일기를 통해 인간 이순신을 알 수 있게 되니, 그가 전쟁에서 승리만한 장군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를 지니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일기. 기록문화로서는 대단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이렇듯 전쟁 시기에 장군이 일기를 남긴 경우는 드문데,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드러낸 일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럽다.

충무공 이순신, 전쟁 영웅이라기보다는 인간 이순신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난중일기라는 생각이 든다.

쌀...GMO...세월호...녹색펼온 138호

우리나라는 세월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는 아마도 비유를 할 때 늘 등장했던 '타이타닉호'가 아니라 '세월호'가 등장하리라.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지도층(?이 말 쓰기 싫다. 무슨 지도층. 그렇다고 형식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지배층이라고 하기도 그러니...집권층이라고 해야 하나?)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어떠한 위기상황을 "우리는 세월호에 타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비유하게 하리라.

진행중. 어쩌면 세월호에 탄지도 모르고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위기 상황이 되면 우리를 내버려두고 제일 먼저 저희들끼리 탈출할 승문원들을 그래도 라고 믿으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냥 그렇게 믿는 편이 마음 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잘 인도해주겠지 하는 믿음... 억지로라도 믿고 싶은 마음.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호에 나온 최용탁의 글에서처럼 울분에 차서 한탄만 할지도 모른다.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쌀'에 관한 글. 'GMO'에 관한 글이다. 쌀 전면 개방, 정부 쪽 용어로는 쌀 관세화라고 하는데, 올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지.

농민들을 제외한, 국민들을 제외한 정부 관료들의 협상이었고, 협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타결이라고 해야 한다.

협상이란 내것과 네것을 두고 둘이 적절하게 만족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행위이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개의 대안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몇 가지 협상안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소한의 수준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냥 언론에서 흘러나오는대로 관세화 타결... 그것도 관세를 몇%로 할지는 정하지도 않고. 이러니 "무조건 쌀 수입 개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무조건 쌀 수입 개방"

이는 식량주권의 포기이다. 핸드폰을 팔아서 쌀을 사면 된다는 어이없고 한심한 얘기가 한 때 나오기도 했는데... 쌀은 곧 생명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협상하겠다는, 협상할 수 있다는 정부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관료들인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한다.

이와 더불어 잘 안되고 있는, 어쩌면 취약한 부분이 'GMO'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번 호를 읽으니 우리나라는 이러한 GMO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GMO에 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 다국적기업들이 당황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GMO에 관해서 느슨한 편이라 이들이 우리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GMO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는데,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이상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하는게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GMO에 관한 법률이 잠자고 있다는 현실.

이번 호에 나온 김성훈 전 장관과의 대담을 읽어보면 GMO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GMO가 쌀개방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세월호 참사로 이끌어갈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정말로 철저하게 GMO나 쌀개방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체해야 하는데.

세월호 해결이 지지부진하듯이 쌀개방이나 GMO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하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암초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고.

교육으로 인해서 정신이 피폐해지고 쌀개방으로 인해서 식량주권에 위협을 받으며, GMO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받는 이런 상황.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녹색평론 138호.

보라. 지금 우리는 이렇다. 우리는 위험한 세월호에 타고 있다. 각성하자. 세월호에서 내려야 한다. 세월호가 더이상 운항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녹색평론은 절규하고 있다.

절규다. 정말로. 이 절규가 여러 사람의 가슴을 울린다. 울리는 가슴들이 서로 함께 절규한다. 절규들... 한 소리가 되어 세상에 울린다. 그래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다.

녹색평론이.

추석인데...녹색평론 이번 호를 읽고 가족끼리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