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그 오래된 이야기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ㅣ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김인회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11월

읽으면서 먹먹해졌다. 도대체 이 책이 몇 년에 나온 거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 않나? 2011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지금은 2019년이니, 꽥 채운 8년, 그리고 정권이 두 번 바뀌고...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대로고.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 공과를 살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데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양한 생각들의 접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과연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참여정부 때 이미 검찰 개혁을 경험했고 이 책의 저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지금에도 검찰개혁은 여전히 구호로 남겨져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실패가 지속적인 실패로 남아 있게 하지 않으려면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했던 점은 보완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가 성공으로 전환한다.

이 책은 그런 실패의 경험, 아니 이들은 실패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다.

'실패라고 보이는 현상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정부의 것이다. 만일 새로운 정부가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받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개혁을 더욱 추진했다면 검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새로운 정부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데 주력했다.' (410쪽) 

이런 당연한 말을 하니, 실패가 성공으로 돌아설 수가 없다. 제도 개혁은 짧은 시간이 이룰 수 있지만 문화개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파악한 저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개혁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화의 개혁을 포함한다. 모든 제도의 뿌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모든 개혁은 '계속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원래 정치 편향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개혁을 중단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후퇴한다.' (411쪽)

이것을 인식했다면 정권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기보다는 그것을 지우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개혁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정치 아니던가. 그런데도 이런 순진한 소리, 다음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소리는, 실패를 실패로 유지하는 길밖에 안 된다.

적어도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백서와 비슷한 책을 내려면 철저히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것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또다시 검찰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이런 작태를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어쩌면 반성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역할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검찰에게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매우 정치지향적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검찰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저자들은 검찰개혁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또다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과거에 한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실패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자꾸 먹먹해지지... 정부나 여당이나 이 책에서 언급한 실패한 모습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력이 살아나려 하고 있다는 것.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적어도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단 얘기고, 민주와 권력의 집중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가 나오는 이때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경험했던 지금 정권의 사람들이 그때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검찰개혁을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 90쪽에서 95쪽에 걸쳐 말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상화 방법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첫째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

둘째,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권력기관의 민주적 구성과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도 필요하다.

산수유 - 퇴물정치인

산수유

- 퇴물 정치인

연한 노랑에서

짙은 초록을 거쳐

진한 빨강이 되면

한 생이 다른 생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산수유 열매

떨어져야만

다시 노란 꽃

붉은 산수유가 열리련만

나무에 찰싹 붙어

떨어지지 않는

새 눈이 나오지 못하게

겨울이 와도

봄이 와도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쭈글쭈글한

붉은 산수유

잠에 대하여

  아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잠이 세계에서 가장 부족할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게임에 중독되면 잠이 부족해 질 것이고, 잠이 부족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잠 부족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도 해치는데... 그런데 게임만이 청소년들을 잠 못들게 할까? 아니다. 세계 최장 공부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아니던가. 잘 시간을 줄여 공부하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잘되라고 하는 공부 때문에 오히려 더 청소년들이 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주말도 없이 학원에서 시달리고,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시달리다 집에 돌아오면 기껏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잠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말로는 청소년기에는 8-9시간은 자야 한다고 하면서, 도무지 잘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잠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잡아먹는, 가능하면 줄여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계절에서 겨울이 있어 생명들이 겨울에 좀 쉬듯이, 그래서 봄을 준비하듯이 잠은 다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잠을 소홀히 하다니...

우리나라 4계절 중에 어느 한 계절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계절을 아예 줄이거나 생략해 버렸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사람에게 있어 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결코 줄여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성 피로로 다가오게 된다.

아주 오래 된 시집, 헌책방에서 구한 시집인데... 조재훈의 [겨울의 꿈]이란 시집이다. 마음 아픈 사연을 담은 시(갈꽃을 보며)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시(진달래, 누런 보리밭, 어느 해 겨울 등)들도 있지만, '잠'이라는 시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요즘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 중인데...

잠

잠자는 것 아름다와라

누런 육신을 따 위에 누이고

잠시 눈을 감는다는 것

일렁이는 피, 파도를 재우고

홀로 잠든다는 것

이 세상 제일 이뻐라

머리맡에 눈물로 거른

한 생애의 보석

봉오리 열고

약 없이도 하직할 수 있다는 것

고맙고 고마와라

혼을 끄고 혼의 아침을

두 손으로 받들며

지친 하루의 문을 닫는다는 것

술 몇 방울로 언 몸 녹이고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

누가 준 은혜인가

크나큰 선물인가

주린 육신이 쉰다는 것

조재훈, 겨울의 꿈. 창작과비평사. 1984년. 34-35쪽

잠은 이렇게 '크나큰 선물'이자 '은혜'다.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다른 것으로 인해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 제발 잠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자. 셧다운제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잘 잘 수 있게 하자.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잘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자. '지친 하루의 문을 닫'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날이 새롭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잠을 다시 찾아 오자. 그래야만 한다.

역시 피카소와 내가 제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환기 지음 / 환기미술관 / 2005년 9월

이런 자신감이라니... 김환기의 글을 모은 이 책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 일기에 이렇게 쓴 부분을 보고 놀랐다. 그래 화가라면 적어도 이런 자부심은 있어야지.

1972년 4월 5일(337쪽)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 해가 나서 모처럼 57가에 내려갔으나 볼 만한 것 없었다. Vasarely(빅터 바사렐리), Dubuffet(장 뒤뷔페), Miro(주안-후앙이라고도하고, 미로) 또 누구누구……. 역시 피카소와 내가 제일인 것 같다.'

수화 김환기. 환기미술관도 있고, 그의 유명한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도 있는, 김광섭의 '저녁에'에서 따온 시 구절을 제목으로 잡기도 했는데...

1970년 2월 11일 일기에 이런 말이 있다.

한국일보사로부터 내신(來信). 한국미술대상 전람회 제1회에 출품 의뢰. 출품하기로 맘먹다. 이산(怡山):김광섭) 시 <저녁>을 늘 맘속으로 노래하다. 시화(詩畵) 대작을 만들어 '한국전'에 보낼까 생각해 보다.

김환기가 김광섭의 시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결국 그림으로 그렸다는 사실을 이 일기에서 알 수 있다. 시와 그림의 만남.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듯 시와 그림은 늘 가까이 있었다.

김환기에 대한 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글들이 많다. 프랑스에 가서 그림 공부를 하지만 돈이 궁색해 한국에 남아 있는 자식들이 궁핍한 생활을 할까 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나라 미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무엇보다 그가 우리나라 항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의 그림에 나오는 항아리들이 김환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읽은 보람이 있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화가들을 자랑스레 얘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나라다운 것을 표현한 화가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림에 국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낳고 자란 풍토를 그림으로 표현해 낸 화가라면 더 애정이 가지 않을까. 수화 김환기도 그런 화가 중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또 자기 그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는 모습,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기도 하니, 전쟁을 겪고, 60년대를 지나온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한 화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제시대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때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 글들도 실려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김환기가 그린 스케치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그 그림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한 책이다. 그것으로 만족한다. 

조오현 스님 시집을 읽다

  정지용 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펴낸 시집이라고 한다. 시집의 뒤에 심사평이나 수상 소감이 실려 있다.

  어떤 시들은 예전에 나온 [절간 이야기]라는 시집에도 실려 있으니, 정지용 문학상을 한 시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발표한 시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스님 시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시인이라고 하면 된다. 시인에 무슨 종교가 있겠는가. 시인 자신이 구도자일테니, 굳이 스님 시인, 목사 시인, 신부 시인 등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시인이라는 말 한 마디면 된다.

  스님은 2018년에 열반에 드셨다고 한다. 이 시집에 이런 시가 있다.

    적멸을 위하여

삶의 즐거움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 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먹이로 가야겠다

조오현, 아득한 성자, 시학. 2007년. 71쪽.

삶이란 죽음과 하나일테고, 우주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한 마리 벌레에 불과한 것. 그럼에도 자신들이 가장 잘난 줄 알고 다른 존재들을 무시하고, 없애기만 하고 있으니...

뭇생명들로 인해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는데 쓰지 않고 있으니, 이 시는 더 아프게 다가온다. 우리는 그렇게 돌고 도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던가.

속세를 초월한 스님이라지만, 속세를 떠난 것은 아니다. 십우도를 보라. 결국 다시 저잣거리로 돌아오지 않던가. 그러니 스님은, 아니 시인은 세속을 벗어날 수가 없다. 세속에서 해탈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인이다.

이 시를 보라. 오래 전에 쓰인 시지만, 오늘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인은 '숨 돌리기 위하여'라는 시에서 '이제는 정치판도 / 갈아엎어야 / 숨 돌리기 위하여' (23쪽)라 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의원, 김지하 오적에 나오는 그런 한자를 쓰는 국회의원(워낙 특이한 한자로 표기는 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유신 때 국회의원이나 지금 국회의원이나...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별 차이가 없으니, 원... 국회의원 부분을 보자

국회의원 나온다. / 곱사같이 굽은 허리, 조조같이 가는 실눈, / 가래끓는 목소리로 응승거리며 나온다 / 털투성이 몽둥이에 혁명공양 휘휘감고 혁명공약 모자쓰고 혁명공약 배지차고 / 가래를 퉤퉤, 골프채 번쩍, 깃발같이 높이들고 대갈일성, / 쪽 째진 배암샛바닥에 구호가 와그르르 / 혁명이닷, 구악(舊惡)은 신악(新惡)으로! / 개조(改造)닷, 부정축재는 축재부정으로! / 근대화닷, 부정선거는 선거부정으로! / 중농(重農)이닷, 빈농(貧農)은 잡농(雜農)으로! / 건설이닷, 모든집은 와우식(臥牛式)으로! / 사회정화(社會淨化)닷, 정인숙(鄭仁淑)을, 정인숙(鄭仁淑)을 철두철미하게 본받아랏! / 궐기하랏, 궐기하랏! / 한국은행권아, 막걸리야, 주먹들아, 빈대표야, 곰보표야, 째보표야, 올빼미야, / 쪽제비야, 사꾸라야, 유령(幽靈)들아, 표도둑질 성전(聖戰)에로 총궐기하랏!  / 손자(孫子)에도 병불(兵不) 후사, 치자즉 도자(治者卽盜者)요 공약즉 공약(公約卽空約)이니  / 우매(遇昧)국민 그리알고 저리멀찍 비켜서랏, 냄새난다 퉤 - / 골프 좀 쳐야겄다. 김지하, 오적, 동광출판사. 1985년. (24-25쪽)
)이 아니라 진정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 판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오늘'은 그래서 더 암담하다.

오늘

잉어도 피라미도 다 살았던 봇도랑

맑은 물 흘러들지 않고 더러운 물만 흘러들어

기세를 잡은 미꾸라지놈들

용트림할 만한 오늘

조오현, 아득한 성자, 시학. 2007년. 21쪽

탁한 물... 이전투구(泥田鬪狗).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모습 아니던가. 공정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자기 이익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좋은 말 속에 숨겨놓은 의도들.

시인의 시를 읽으며 오늘을 떠올린다. 더러운 물을 막고, 맑은 물이 흘러들게 해야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