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의 형벌, 사형제도, 이젠 폐지되어야

 

전세계 반대에도...미, 진범논란 사형수 결국 '형집행' 

23일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이다.  

작은 제목 중의 하나가 피해 유족에 "총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죽기전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나중에 그가 무죄로 밝혀지면...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막는다는 이유로 존속되어 왔지만, 세계 여러나라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형제도 없는 나라들에서 흉악범죄가 적다는 통계가 있으니... 하다못해 소매치기 범죄여서 그를 사형집행하는 장소에서도 소매치기들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막는다는 말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많으니, 사형제도는 이제 고려해 볼 단계를 지나 폐지를 해야만 하는 제도이다.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직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 않으나, 집행을 10년이상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이르렀는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형집행을 한 뒤, 그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예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은 누구나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조금의 오판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극단의 형벌은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서 집행된 이번 사형으로 다시 사형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데...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이미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폐지되어 있어야 하는 제도일 뿐이다. 

사형제에 대한 책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알베르 까뮈의 단두대에 대한 성찰을 읽으면 사형제가 범죄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이유있는 반대도 좋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극단의 형벌도 읽으면 좋다. 

미국에서 사형집행이 실시된 이 때, 오히려 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알베르 까뮈, 단두대에 대한 성찰, 책세상, 2004  

제라르 도텔, 이유있는 반대, 개마고원, 2010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

한국인의 자기동일성을 추구했던 작가의 문학기법

최인훈의 패러디 소설 연구
김성렬 지음 / 푸른사상 / 2011년 5월

최인훈! 

젊은시절, 그의 "광장"을 읽고, 와, 대단한 작가구나. 그 시대에 이런 작품을 쓰다니 감탄을 했다. 

아니, "광장"을 고치고 고치고, 작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개작을 했다는 점에서 더 감탄을 했는지도 모른다. 

오죽했으면 "광장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이란 책까지 나왔겠는가. 

어떻게 읽어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작품, 단지 남북 분단의 비극만을 다룬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가면고'를 읽고, 어 이런 작품도 있네, '태풍'이란 작품을 읽고 이렇게 역사를 가상해서 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이는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에 앞서는 작품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찾아 읽었는데... 

여기에 당시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총독의 소리'까지... 

조영남이 자신은 이상에 관한 책을 한 권 내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듯이, 최인훈에 관한 글을 꼭 쓰고 싶었는데, 그 꿈은 아직도 꿈으로 남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쓴 최인훈의 작품에 관한 작품론을 읽고 있다. 

이 책은 최인훈의 작품 중에서 패러디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패러디라고 하면 이미 원본이 존재하고, 이를 비틀어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대상이 되는 작품은 열하일기, 금오신화, 놀부뎐, 춘향뎐, 옹고집뎐, 서유기, 구운몽, 크리스마스 캐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다. 이 중에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이는 희곡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설이다. 

패러디 작품을 읽는 즐거움은 본래 작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래 작품을 어떻게 비틀었느냐, 그 비틂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려 하느냐를 찾는데 있다. 

그런 찾기를 이 책에서 대신 해주고 있다. 물론 이 책의 저자가 다 제대로 찾았다고 볼 순 없지만, 이 책을 읽음으로써 최인훈의 패러디 작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 구운몽인데, 이는 저자의 석사논문을 전재했기에 이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최인훈의 작품을 좀더 친숙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이 책이 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을 읽기 전에 예전에 발표되었던 작품들과 그리고 최인훈이 쓴 작품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많이 읽을수록 더 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더불어 최인훈의 작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치, 인의를 넘어 무위의 세상을 위해

회남자 - 마음글방 15
이석호 옮김 / 세계사 / 1992년 9월

회남자. 

이름을 많이도 들어봤다. 여러 책을 읽을 때 회남자에 나오는 말이다고 많이 인용이 되던데, 정작 회남자란 책을 읽어본 적은 없었다. 

공자, 맹자, 묵자, 한비자까지야 들어보았다 치더라도 회남자라니... 

회남자가 회남왕 유안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 유안은 결국 반란을 도모하다가 일이 여의치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유안이 혼자 쓴 책인지, 여러 사람이 함께 쓴 책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유안의 사상을 대변한다고 보고, 중국의 사상이 유교로 정립되어 가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한무제 때이고, 이 때 공자를 중시하는 유교보다는 노자를 중시하는 유안의 이 저서는 아마도 용납될 수 없었으리라. 더불어 유안 자신까지도. 

하여간 회남왕 유안의 저서라 하여 회남자라고 한다는데, 이 책에는 수많은 고사들이 나온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고사들, 이 고사들을 읽는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도 만날 수 있으리라. 

이 책에서는 법치보다는 인의로 다스리는 국가를, 그리고 인의로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무위로 이뤄지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자 학풍은 무위가 무너진 시대에 나온 차선책이라고 하고, 한비자의 법치는 인의도 무너진 시대에 행해지는 풍토라고 하여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그가 반란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단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 인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때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때를 알지 못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드니... 

이 책은 차근차근 읽어야 한다. 원문이 없음에도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기도 하지만, 한 편 한 편을 머리 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면,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 책에 나오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지킨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 사람들 한 명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음을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던가.  

현명한 사람, 인의를 행하는 사람, 무위를 행하는 사람 하나만으로도 그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책에 나온 구절... 지금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이다. 

정치를 하는 근본은 힘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근본은 비용을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비용을 충족시키는 근본은 시기를 뺏지 않는데 있고, 시기를 뺏지 않는 근본은 일을 줄여주는데 있으며, 일을 줄여주는 근본은 용(용)을 절약하는데 있고, 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천성으로 돌아가는데 있다.(520-521 쪽) 

이 회남자에서는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은 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어야 하는 말일테다. 

교육혁신, 경제적으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ㅣ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공공부문총서 6
김상곤.김윤자.강남훈 외 지음 / 창비 / 2011년 6월

혁신 학교, 교육 혁신... 

이 말들이 우리 사회를 규정짓고 있는데... 

교육학자들이 쓴 교육 혁신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쓴 교육 혁신에 관한 책이다. 

경제학적으로도 교육혁신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학자들이 논증해내고 있으니... 아무래도 교육혁신은 우리 시대의 화두이면서, 실행해야 할 다급한 실천과제라 할 수 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교육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자, 교육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대에 해당된단다. 생산해낸 무엇이 아니라, 가만히 있음에도 가치가 상승하는 지대.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지대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는 곧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성을 제기한다. 

2부에서는 대학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교육학자의 교육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손익을 계산한 논의가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바로 대학  시간강사를 국가연구교수로 고용하자는 제안과, 국립교양대학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시간강사, 박사 학위를 받고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을 나라에서 고용해, 각 대학에 수업을 하도록 보내고, 이들 강사에게 지급하던 돈을 학생들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쓰자는 제안은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다. 이런 제안을 실효성있게 하려면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면 되겠다. 

국립교양대학은, 대학서열화, 학벌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학제의 개편과 함께 가야 할 문제이기에 전국민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국민투표로 나아가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적 갈등에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3부는 초중고 개혁을 위한 제안이다. 여기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학적인 면의 논의가 첨가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4부와 3부는 굳이 따로 나누지 않아도 되겠단 생각을 하게 되는데... 4부가 재정이나 친환경, 또는 평화교육 등 좀 다양한 문제들을 다뤄서 따로 분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논자들의 좌담이 이어지는데... 앞의 논의들을 총정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교육혁신,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반드시 해야할 일이기도 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교육이라면, 우리는 교육을 혁신하는 문제를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즉 4대강이나 한미 FTA 등 다른 문제들보다 교육의 문제를 더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민적인 대토론을 거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교육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알렉산더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단 칼에 끊을 수 없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결국 풀릴 때까지. 

그렇다. 교육은 교육학자들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이 책처럼 경제학자도 말해야 하고, 정치학자도, 사회학자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야기해야 한다. 백가쟁명이 되어야 한다. 백가쟁명을 통해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에 제시된 좋은 방법들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해야 한다. 또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한다.  

교육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각자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교육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잊혀가는 원자력,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제기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글들 

녹색평론 120호를 읽다.  

이번 호까지 벌써 세 번째, 원자력에 대한 글들이 눈에 띈다. 물론 예전에도 원자력을 반대하는 글들이 실렸지만, 거의 6개월이 흐른 지금에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는 책은 내가 읽은 바가 적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녹색평론이 앞서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괴물은 핵무기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는 가장 비민주적인 발전임을 수차례 주장해왔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이 있고 잠시 동안만 언론이 다뤄줄 뿐... 그 다음에는 게 눈 감추듯 원자력에 관한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왜 안 다루고 있는지, 못 다루는 것은 아닌지는 이 책에 '방사능과 언론'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반감기가 아무리 짧아도 몇 십년에서부터 몇 십만년 아니 몇 십억 년까지 있는 이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되었는데,,, 몇 달만에 관심을 접다니... 아무렇지도 않은양 지내고 있다니... 

이것은 지식인들의, 언론인들의 책임방기 아닌가.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해 불안을 조성하냐고? 허... 바다에 유출된 방사능이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바다 생물들이 제 자리만 지키고 있단 말인가? 바람이, 공기가 일본에만 머문단 말인가? 

보이지 않기에, 그 부작용이 몇 년에서 몇 십년이 지나야 나타나기에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 위험은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방사능의 위협을,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요나스의 이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 지식은 점점더 비교적인 것이 되어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어렵게 되고,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서 소외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278쪽) 

그러니 일반인들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모를 수밖에.

하지만 위험을 녹색평론이 계속 경고음을 내어 알려주고 있다.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경고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나?

따라서 녹색평론은 요나스의 이 말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정은 최고의 선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최고의 악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후자의 생각만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며, 또 필연성이라는구실을 가진다.(요나스, 같은 책 79쪽) 

우리는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고, 이 최악의 상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난 이 생각에 동의한다. 

녹색평론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최소한 우리는 최악의 경우가 예상되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머리를 울린 글 

배병삼의 글이다. 유교와 시장이라는. 

이 글에서 맹자가 양혜왕에게 했다는 말, 하필왈리(何必曰利)잇고?  

하, 왜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하냐?  

의로움을 말해야지 하는 이 맹자의 첫구절에서 유교는 시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배병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유교도 시장을 반대하지 않는다. 상당히 긍정한다. 다만 시장은 시민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은 아니라고 말한다. 

맹자가 양혜왕에게 한 말은 왕은 시민사회의 영역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의 영역에, 즉 공공의 영역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다고 한다. 왕이 시장의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머리에 갑자기 대통령이 떠올랐다. 

최고경영자를 자처하는 대통령. 맹자가 그 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허... 몇 천 년 전 맹자가 어찌 이리도 시대를 앞서갔을꼬?  

공자, 맹자를 배운 사람이 이리도 많은데.. 왜 대통령에게 하필왈리(何必曰利)잇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 

맹자를 가까이 불러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그런가?   

덧글 

요나스의 책은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다. 우리는 너무도 앞선 첨단 과학기술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책은 없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1994년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