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의의 출발점

사회신용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지음, 이승현 옮김 / 역사비평사 / 2016년 4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있었다.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한 나라에서 시도한 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정책은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되었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이를 당연한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일부 인터넷 댓글에는 놀고 먹으려고 하냐, 사람들을 모두 무위도식하는, 남에게 기생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는 글도 꽤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당연히 통과되었을 거다. 스위스니까 안 된 거다, 이 모두가 국민성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글도 있었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기까지는 좀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한 스위스 투표 결과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녹색당에서 이 기보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성남시와 서울시에서는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기보소득은 결코 무위도식하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 이는 소득이라기 보다는 배당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고, 그 사람이 이룬 일들은 혼자가 아니라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자본가가 자신 혼자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듯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이윤에는 모두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 논의인 것이다.

이런 기본소득에 관해서 거의 처음으로 이론을 제공한 것이 바로 더글러스의 "사회신용"이다. 이 책에서 더글러스는 고용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도 고용창출을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든다.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일자리보다는, 그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으니, 고용창출은 문제 해결의 방향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토록 불안한 시대, "해고는 살인이다"는 주장을 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지금, 농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본소득인 것이다.

사회적 배당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 나라의 이윤에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니, 그들에게 상응하는 배당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하자는 주장.

더글러스의 주장이 - 이 책이 1933년 재판인데.. 이로부터 근 80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주장은 마치 새로운 주장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 과거의 낡은 주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더글러스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 제시된 내용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책의 말미에는 우리나라, 특히 녹색평론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다룬 글들을 찾아볼 수 있게 색인작업을 해놓았고, 더글러스가 스코틀랜드를 대상으로 자신의 기본소득(그는 사회신용이라는 말을 쓴다) 주장을 펼쳤으니... 참고가 될 만하다.

예술과 역사 그 상관성에 대하여

예술, 역사를 만들다 - 예술이 보여주는 역사의 위대한 순간들 ㅣ 전원경의 예술 3부작
전원경 지음 / 시공아트 / 2016년 6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다.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도 않는 예술은 이제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622쪽)

이 질문을 다른 방향에서 이해하면 예술은 대중이 이해해야 하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대중과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살고 있는 사회의 공통감각을 인지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예술에는 예술이 나타난 그 시대의 사회, 역사,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렵게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예술을 통해 역사의 흐름, 또는 역사의 한 장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자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치유와 자유'에 있는 것이다.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삶에서 우리는 소중한 이를 잃거나 타인에 의해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벗이 주는 배신감으로 번민한다. 뛰어난 예술 작품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안아주며 감동을 통해 슬픔에서 벗어나 삶의 기쁨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622쪽)

이런 예술을 만나는 것은 바로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서 나와 역사를 만나니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예술에서 역사를 만나며, 역사에서 예술을 만나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런 삶의 풍요로움은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이끌게 된다.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였다. 고대 예술부터 현대까지 연개기순으로 쓰였지만, 어느 내용 하나 어렵지 않게 머리 속에 들어온다.

아마도 대중에게 강연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내서 그런지, 예술에 초보자들이라도 그 시대에 왜 그런 예술이 나왔는지, 그 예술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집트 예술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예술, 특히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을 끝으로 다루고 있는데, 불안이 넘쳐나는 현대의 모습을 베이컨의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나 현대가 불안만 넘쳐나는 사회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들을 보아야 한다.

예술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사회의 모습을 파악해낸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술, 역사를 만들다라는 제목이지만, 역사 속에서 어떤 예술들이 나타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예술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대부분은 미술에 관한 내용이고, 음악과 문학이 미술을 받쳐주고 있는 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림 속에 어떤 역사적 상황이 들어있는지를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왜 그림에 그런 식의 표현이 나타났는지도 알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설명, 그리고 잘 읽히는 문체, 곳곳에 보이는 그림들이 책을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미술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간략히 훑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익힐 수도 있는 책이다.

덧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이다. 고맙다. 읽을 때 참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막상 읽은 다음 느낌을 쓰기는 읽을 때 느꼈던 감정을 살리기 힘든 책이었다. 그러면 어떠랴. 읽으면서 읽는 내내 좋았으면 됐지. 책 보내준 출판사, 감사하다.

시대를 앞서, 시대에 맞선 예술가들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 - 불멸의 아티스트 17명의 초상
박명욱 지음 / 그린비 / 2004년 2월

참 멋있는 제목이다.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오다"라니. 이 제목 앞에서 "시대와의 불화"라는 제목은 밋밋해지고 만다.

이 제목은 작곡가 '에릭 사티'의 말에서 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다고 한다.

"나는 너무 낡은 세상에 너무 젊게 이 세상에 왔다." (84쪽)

그렇다. 예술가들에게 그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 낡은 세상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만족했다면 그런 예술이 나올 수가 없다.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찾는 것, 시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짊어지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예술가들의 자세 아니던가.

이 책에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만큼 짤막하게 그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다. 너무 낡은 시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들이 왜 너무 젊었는지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미 너무 낡은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17명의 예술가들의 초상을, 마치 그림에 비유한다면 캐리커쳐를 그리듯이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런 간략한 설명을 통해서 그들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엿보다가 더 마음에 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예술가에 대해서 찾아 읽으면 된다.

이 책은 그렇게 17명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해 깊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 쓰여 있는 글(뒷표지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을 그대로 옮긴다. 그 글을 읽으면 17명의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왜 저자가 그 예술가들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파졸리니에게서는 집단적인 악과 난투하는 개인의 도덕과 아름다움을,

가우디에게서는 광대한 시와 상상력의 대지를,

플라스에게서는 피를 걸고 하는 세계에 대한 도발과 공격을,

사티에게서는 귀순과 타협을 모르는 미학과 실존의 불행을 견인하는 좌세(坐勢)를,

스티글리츠에게서는 자신의 삶과 당대의 문화를 기획하는 힘을,

다자이에게서는 세계의 배후를 바라보는 자의 처절한 순결주의를,

콜비츠에게서는 투쟁과 사랑을 하나로 녹이는 모성적 용광로를,

상드라르에게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두어 둘 수 없는 정신의 자유를,

브랑쿠시에게서는 운명을 역전시키는 등푸른 용기를,

로르카에게서는 시와 풍토와 혁명의 동거를,

아버스에게서는 인간 현실과 대면하는 면도날 같은 긴장을,

위트릴로에게서는 술집과 정신병원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추수를,

클림트에게서는 지옥의 사랑을 혹은 사랑의 지옥을,

니진스키에게서는 한 경이로운 춤꾼의 고독과 파열을, 

셀린에게서는 세계를 거시하는 자의 날카로운 풍자를,

카파에게서는 자기 앞의 생을 향해 돌진하는 박력을,

보슈에게서는 인간의 어둠에 대한 깊고 무서운 통찰을,

나는 그것을 읽어내고 싶었고, 또 그것을 전하고 싶었다. (9-11쪽)

이런 예술가들에 대해 저자는 물론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가 '모두 여의치 않았다(11쪽)'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런 예술가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예술가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엿보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맛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젊게 예술가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더 말해 무엇하리, 그냥 읽어보고, 더 마음에 드는 예술가는 더 찾아보면 될 것을... 

삶의 단비? 삶이보이는창 107호

무더운 여름이다. 장마라고 하는데, 반쪽 짜리 장마라고 한다. 남부지방에는 제법 비가 내리고 있지만 중부 지방에는 찌는 듯한, 습도만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조차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때,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 그런 현실에서 숨이 컥컥 막히고 있는데...

숨통을 틔워줄 단비가 그리운 요즈음이다. '삶창 107호'가 왔다. 계간지로 바뀌었고, 이번 호는 여름호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단비같은 '삶창'이었으면 했는데... 읽으며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아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므로.

<오늘>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쌍용차 투쟁에 대한 정리 글이 있다. 길고도 지난한 싸움을 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그러나 과연 노동자들은 성공했는가? 이때의 투쟁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옥시' 문제. 기업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윤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졌는데... 자본에는 도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도 참기 힘든데... 이 기업에 빌붙어 있는 거대 로펌.

이 로펌이 기업을 위해 진실을 가리는 법률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담배회사, 농약회사, 삼성, 옥시'라는 글. 참 답답하다. 그러나 알아야 대응을 하지. 이런 글들이 기업이 어떻게 법과 결탁해서 서민들을 농락하는지, 그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 읽을 만하다. 아니, 읽어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글들이 있다. 녹색당 비례대표 2번으로 나와 선거운동을 했던 이계삼의 글... 녹색당이 1% 도 안 되는 득표를 했는데... 철저하게 거대언론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으니.. 하지만, 주저앉을 녹색당이 아니다.

많은 정당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당이라는, 기득권이 없기에 기득권을 추구할 수 없고, 자신들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어깨 겯고 가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이들이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무더위.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무더위는 곧 시원한 비와 바람에 의해 물러갈 것이다.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괴로움, 이것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해야만 한다.

"삶창 107호"를 읽으며 한 생각이다.

어쩌면 이런 울림이...

심장에 가까운 말 ㅣ 창비시선 386
박소란 지음 / 창비 / 2015년 4월

박소란의 시집을 읽다. 알고 있는 시인이 아니었지만, 알고 있는 시인의 시만을 읽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읽다보면 가슴을 울리는 시를 쓴 시인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

시집을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목차를 훑어본다. 목차에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둘이 있다. 하나는 '용산을 추억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명배우의 죽음에 부쳐'다.

왜 이렇게 약한 존재들을 다룬 제목에 눈길이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시집을 읽다보니, 이런 제목을 지닌 시들이 제목이 된 구절을 지니고 있는 시 '노래는 아무것도'와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명배우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용산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마음을 울리는 노래, 심장을 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우리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텐데...

최근에 읽고 있는 '삶창'에 노동자 집회에서도 힘찬 노래가 불리지 않는다는 글을 읽었다. 노동자 집회에서도 이제 노래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고, 겨우 심장 가까이에서서 울리고 있을 뿐이다.

마치 쓰임이 다 되어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고물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장을 울리던 노래들은 이제 심장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버리기만 해서는 되겠는가. 그건 아니다. '노래는 아무것도'를 보자.

노래는 아무것도

폐품 리어카 위 바랜 통기타 한채 실려간다

한시절 누군가의 노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을 맴돌던 말

아랑곳없이 바퀴는 구른다

길이 덜컹일 때마다 악보에 없는 엇박의 탄식이 새어나온다

노래는 구원이 아니어라

영원이 아니어라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라

다만 흉터였으니

어설픈 흉터를 후벼대는 무딘 칼이었으니

칼이 실려간다 버려진 것들의 리어카 위에

나를 실어보낸 당신이 오래오래 아프면 좋겠다

박소란, 심장에 가까운 말, 창비. 2015년 초판 1쇄. 8-9쪽.

노래는 칼이었다. 노동자의 무기였다. 노동자들은 이런 노래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고, 노래를 통하여 자본가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했다. 예전엔.

그러나 이제 노래는 노동자들에게도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진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칼이었던 시대... 시는 '나를 실어보낸 당신이 오래오래 아프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버려지더라도 노래가 당신의 심장 가까이에서 울리던 말이었으니, 그때를 잊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 시를 받아들였다. 노래가 다시 우리의 심장이 울리기를,.. 비록 울리지는 못하더라도 심장 가까이에 울리는 말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