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길

추첨시민의회
이지문.박현지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7년 6월

탄핵, 대통령 선거. 그러나 무엇이 변했는가? 국민들에게 이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을 바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것.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었다. 그가 아무리 못했을지라도.

국민들은 거리로 나설 권리만 있었다. 탄핵소추는 국회(국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국민들을 대표 또는 대리한다는)에서 했으며, 탄핵 결정은 9명으로 이루어진(이때는 한 명이 임기만료가 되어 8명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다.

여기에 국민들은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탄핵 소추가 될지, 탄핵 결정이 될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주권을 지니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글자에 갇혀 있었다. 그냥 그렇게 국민들은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탄핵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주권을 행사한다. 투표라는 이름으로. 투표라는 행위로 정권을 바꾸어내었다. 하지만 그뿐. 바뀐 정권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야만 한다. 이제 국민들의 주권은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몇 년에 한 번 행사하는 주권.

대선에서는 주권을 행사했는데, 총선은 아직도 멀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전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법이라는 글자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글자들이 막강한 힘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입법부라나 뭐라나... 여기에 국민들은 청원을 할 수는 있지만 더이상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다.

탄핵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은 높아졌으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좁다. 기존의 제도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집단들이 기존의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지내야만 할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은 몇 번의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켰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도 했다.

힘이 경제에 넘어갔다고, 삼성에 넘어갔다고 하기도 했지만, 강력한 힘을 구사하는 정치가 앞에서 삼성도 꼼짝을 하지 못했다. 여전히 힘은 정치에 있다. 경제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다.

이때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의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몇십년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개혁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추첨민주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추첨을 통해서 민회나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로는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기가 힘드니,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자는 거다.

추첨을 통해서 뽑으면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출 수 있다. 또 추첨을 통해 뽑힌 사람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 추첨을 통해 뽑힌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때 그 기간 동안 생활을 보장해주기만 한다면 좀더 책임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추첨을 통해 의회나 조직을 만들어 시도해 보았다고 한다. 캐나다와 미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들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의회보다는 더욱 민주적이고 더 책임감 있게 운영된 의의가 있다고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 서서히 추첨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추첨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실천과 이론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함을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정치보다는 작은 분야이기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첨배심원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탈원전 선언과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여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하니, 이도 일종의 추첨민주주의에 해당할 것이다.

여기에 몇몇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 행동 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권위적이 된 데에는 지금의 제도가 갖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첨민주주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책의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 제대로 논의만 한다면 좋은 제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 책은 여기에 하나의 안내서로 작동할 것이다.

인류는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까?

호모 데우스 - 미래의 역사 ㅣ 인류 3부작 시리즈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 김영사 / 2017년 5월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상에서 최강자로 군림해 왔다.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자신들에게 종속시켰다.

야생에 살던 짐승들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고,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게 만들기도 했으니,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간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불멸, 행복, 신성이라고 한다. 그렇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강자인 인간이 죽음이라는 존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인류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당장은 죽음을 극복해 불멸로 가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늘어난 평균수명을 보면, 또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조만간 인간은 불멸로 향해 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죽지 않는 존재, 불멸의 존재는 그냥 살아가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행복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존재할까? 살아가는 존재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지 불행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행복은 기분좋음일텐데, 이 기분좋음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의식인가? 마음인가? 마음과 의식은 다른가?

그런데 의식이나 마음이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은 이것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인류는 마음이, 의식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한다. 고유한 특성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고 있으니,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체들, 유기체들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요소가 마음이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하라리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추적한다. 마음, 이것은 알고리즘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여러 존재들이 얽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게 하는, 아직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지만, 유기체든, 무기체든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많은 약들을 보라. 이것이 마음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알고리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신성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있다.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를. 이 존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가. 자율주행차부터 다른 인공지능들까지...

바둑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이세돌뿐만이 아니라 세계 1위인 중국의 커제까지도 압도적으로 이겨낸 것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니, 이제는 알고리즘이 우리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창조한 인간들, 그들은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인간은 곧 신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에서 신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제 신이 된 인간이 알고리즘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다음 길은?

알고리즘이 인간을 신의 위치에서 내리고 자신이 신이 되는 것?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보들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다양한 분야가 아닌 특정 분야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살아왔기 때문이다.

전문화, 파편화 된 것이 현대 사회 아니던가. 중세 때 의사라고 하면 모든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의사는 어떤가? 수많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 않은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르네상스적인 인간은 이제 필요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알고리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한단 말인가?

결국 그 해석은 기계에 맡길 수밖에 없다. 데이터교라고 나오는 신흥종교를 인간이 창시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기계일 수밖에 없다. 이 기계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인간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인간이 밀어낸 신처럼 알고리즘의 저편에만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진화하고 있지 않은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 제목이 인간이 신이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인류를 또 다른 천국으로 이끈다고 생각했는데, 읽어가면서, 또 끝부분으로 가면서 호모 데우스는 인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생각하게 됐다.

수많은 영화, 책에서 보고 읽었던 디스토피아의 모습, 그것을 창조한 호모 데우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영화나 책이 아닌 현실에서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알고리즘의 세계로 갈 것인가, 아님 다른 세계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책의 저자인 하라리는 말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대개 현시점의 이데올로기와 사회 시스템에 얽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현시점에 우리가 처한 조건화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 다르게 행동하고, 미래에 대해 훨씬 창의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의 목표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함으로써 우리의 지평을 좁히는 대신, 지평을 넓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했듯이, 2050년에 직업시장, 가족, 생태계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종교적, 경제적 시스템과 정치구조가 세계를 지배할지 실제로는 아무도 모른다. (542-543쪽)

아무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수많은 정보들에서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 안다(543쪽)'는 것이 오늘날의 힘이라고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무시해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인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인지, 호모 사피엔스로 남을 것인지. 갈림길에서 이미 들어섰다고 하더라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갈림길.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너무도 거대하고 도도해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 개인은 그 흐름에 휩쓸려 갈 뿐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다. 아무리 우리가 고민을 한다고 해도, 인류는 이미 호모 사피엔스의 단계를 넘어 섰다. 저자도 인정한다. 인류는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다.

갈림길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하고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호모 데우스의 길로 들어선 인간... 이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책을 맺는다.

1.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할까?

2.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3.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사회, 정치, 일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544쪽)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에 대해 논의하면서 무언가를 찾아가야 하는 때,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간 저자다. 이것이 바로 재주다. 우리 인류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이토록 방대한 내용을 쉽게 전달해 주다니...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이때에, 호모 데우스, 인류의 미래 모습,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또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삶이 보이는 창‘ 여름호를 읽다

여름호를 받아보았다. 온 지는 좀 됐지만 이제서야 읽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호는 '민주주의'에 대한 글이 많았다.

그만큼 우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자는 촛불시위가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도 했고, 촛불시위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민주주의의 성공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바뀌었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호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선거제도의 개혁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헌법을 개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국회의원을 제대로 선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제대로 안착되지 못할테니 말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도 그전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 점만 보아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글들과 <오늘>을 이야기하는 꼭지에서는 '핵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박혜령)이란 글로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막는 과정에 대한 글이 실려 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로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생활이 걸린 문제이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원전은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생존에도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천천히 읽으며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삶창' 읽기였다.

일제 침략의 뒷모습

밤의 일제 침략사
임종국 지음 / 한빛문화사 / 2004년 10월

임종국 선생은 "친일문학론"으로 내게 알려진 분이다.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등한시 하고 있을 때 그는 방대한 자료를 모아 친일행위를 한 문인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아주 오래 전에.

그가 쓴 책이 밤의 일본 침략사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어두운 면에서도 침략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술과 계집이다. 일본 군인들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 게이샤들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

일본인들이 조선에 거주하는 시간과 인구가 늘수록 일본의 향락문화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 이들은 이러한 향락문화를 한껏 누리면서 그곳에서 조선 침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

일본인들만이 이랬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함께 놀아났으니... 한 나라가 망해갈 때는 경제, 군사, 정치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망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일제시대에 통감부터 시작하여 총독까지 시간 순서대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여온 퇴폐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생집부터 요정까지 이들 문화가 어떻게 기생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일제말기로 가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 하나만으로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선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밤의 문화까지도 조선에 들여온 것이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밤의 문화를 보면서도 과연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은 멀다면 먼 조선에서 자신들의 향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그런 권력과 향락의 면들이 조선에 온갖 밤의 문화로 나타났던 것이고...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만이 아니라 이렇듯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침략한 것이 일제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총만으로 한 민족을 정벌할 수는 없다. 그들은 퇴폐문화를 들여와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다.

조선을 거쳐간 총독들과 관료들이 어떻게 이런 밤의 문화를 즐기면서 조선에서 생활했는지,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았기에 일제시대가 끝나고도 일본인들이 기생관광이다 뭐다 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적이 있지 않은가.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알아야 한다.

알아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일본의 군사,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밤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이니까.

보내지 않을 편지

보내지 않을 편지

-길

  길이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단 말을 보고 혈관을 떠올렸습니다. 목숨을 이어주고 있는. 그러다 ‘들’이란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들’이란 여럿이고, 둘만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기에 함께 걸었던 길이 당신과 나만의 길이 아니라는 것, 당신 발자욱 위에 얹혀진 수많은 발자국들에 당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 하여 사람들을 이어주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떠나가고 내가 떠나올 수 있고 그 사이에 섬을 만들어 우리만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함께 걷던 당신을 떠올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그 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