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에 대하여

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사법 농단에 관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세상에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기초라더니, 삼권분립은 커녕,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과 결탁해서 부정한 정권을 오히려 도와주었다니...

(학교 교육과 사회의 괴리가 이 정도로 심하다. 그러니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오로지 시험용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

많은 정황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법부 수장 출신들... 그리고 법원에 관한 수사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법 도구를 이용해 엄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들.

(꼭 법원만 그럴까?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들 역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검사 출신 중에 지금 비리로 또 권력 유착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그럼 변호사는? 에고... 참)

사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냥 자신들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정권 보호를 위해서? 이러니 사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재벌들은 아무리 많은 액수를 뇌물로 줘도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 선고를 받는데, 일반 힘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엄정한 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누가 사법부를 믿겠는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 아직 법원에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법관 한 명 한 명이 살아 있는 법원, 즉 독립적인 판결을 한다고 믿고 있었던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금태섭 - 검사 출신이자 변호사 - 이 쓴 "디케의 눈"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법은 정의다. 정의의 여신 이름이 디케가 아닌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이 디케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눈을 가릴까? 금태섭은 책을 시작하면서 디케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을 한다.

얼핏 생각하면 간단하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고 생각하면 된다. 법관은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기 위해 눈을 가린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다. 간혹 진실은 깊게 깊게 숨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디케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무얼까? 쉽게 볼 수 있는 진실을 놓칠 수 있음에도 눈을 가린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아닐까.

외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눈을 가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눈을 감는 순간 외부에 현혹되기보다는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 조용히 성찰할 수 있게 되는데... 내가 하는 판결이 과연 정의로운지 고민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눈을 가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눈을 뜨고 외부에 너무도 신경을 쓴 것은 아닌지... 눈에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을 애쓰고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뜬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

"디케의 눈"은 법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쓴 글이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주고 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고, 법관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관점을 고집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들어서 주장해야 한다. 그냥 권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례와 판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흥미를 끄는 사건들, 판결들도 많다. 특히 '미란다 경고'에 대해서는 이 책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성폭행범인 미란다가 변호사 입회 없이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사건.

그래서 다음부터는 경찰들이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었다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도 자기 권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수사 사례.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착된 '미란다 경고'

이렇게 다양한 법 적용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너무도 멀고 높게만, 그래서 접근하기 힘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법을 아주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참 좋은 사회겠지만,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또 소송만능주의로 빠져든 이 사회에서 법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다. 어렵다고 멀리하지 말고 좀 알아야 한다. 적어도 내가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는 알아야 눈 뜨고 법이라는 놈에게, 아니, 법을 좀 안다는 법관련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은 법에 한발 다가서는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삶창 116호를 읽다

   이번 호 '오늘'이라는 꼭지에는 두 개의 글이 있다. 두 글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 진다.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이번 정권에서 도대체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권을 시민들의 힘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는데, 그 과실을 기존 정치권이 그대로 따먹어 버린 현실.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복직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고, 해고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호에는 벌써 30번째 죽음이 이야기 되고 있다.

복직이 된 사람도 어렵게 살기는 마찬가지... 누구는 복직이 되고 누구는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고자 출신들이 일을 잘 안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죽어라 일만 해야 하는 현실. 도대체 무엇이 나아졌단 말인가.

잘못은 경영진들이 해놓고,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촛불이 정권만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랐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쌍용차만큼이나 암담한 현실이 바로 제주 강정이다. 강정 주민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이들이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사과 발언 비슷하게 했다고 해도, 마음 속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쉬 사라지지는 않을 터다.

여기에 관함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욱일승천기를 단 일본 군함들이 참석하느냐 마느냐만 문제 삼았는데, 강정 사람들은 왜 관함식을, 군함 사열식을 강정에서 하느냐고... 민관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가 아니라 아예 군사기지로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함식을 평화를 추구하는 강정에서 해야 했을까? 그것도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 내려와 주민들을 설득해 처음에 주민투표로 결정했던 것을 뒤집도록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엇이 나아졌는가? 여전히 시민들을 정치 주체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따르도록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권이지 않나 싶다.

이번 호에서 문재인 정권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다.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이 이번 호에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치나 경제나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인 교육에 대해서 이번 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교육 분야 역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촛불로 정권을 바꾼 지 두 해가 되어 간다. 두 해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전 정권과 다르게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보이지 않겠는가. 정치권에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삶이 좋은 쪽으로 변해가려면.

건축, 인간 삶의 한 요소

어디서 살 것인가 -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유현준 지음 / 을유문화사 / 2018년 5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축은 필수 요소다.

의식주든, 식의주든 주는 빠지지 않는다. 집, 거주할 곳, 이곳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건축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을 때부터 건축은 우리와 함께 했다.

이런 건축을 토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건축은 토목과 달리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래서 학교 건축부터 시작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을 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 없이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교 건축, 답이 없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창의성 제로(영)에 가까운 학교 건축에서 무슨 창의 교육을 한다고 하는지, 저자는 답답해 한다.

교도소에 가두어 놓고 너희들은 창의적인 훌륭한 인재야 라고 백날 말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학교 건축으로 아이들 창의성을 다 죽여놓고 그런 기대를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양계장에서 닭을 키워놓고 그 닭에게 넌 왜 독수리가 못 되었냐고 야단치는 격이라는 것이다. 학교 건축, 천편일률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규격화된 건축. 네모 속에 갇힌, 담장 속에 갇힌, 그리고 자연과 철저하게 격리된 그런 건축물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인간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학교 건축에서 시작하여 다른 건축으로 넘어가는데 답답함이 가중된다. 우리나라 건축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학교 건축만큼 이 책에서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 공원에 대한 생각이다.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서울만 해도 많은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용산가족 공원이라고 해도 걸어서 이곳에 가는데는 힘이 많이 든다. 걸어서 갈 수 없는 공원. 이런 공원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지 못한다.

공원이 공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공원에 담장이 많다. 마치 구획을 짓듯이 담장이 자유로운 접근을 막고 있다. 아파트 단지들도 자신들의 담으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데, 이렇게 길과 격리된 공간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못한다고 한다.

공원이 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또 다른 공원으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 이동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 이런 건축이 사람들 삶 속에 들어온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과 함께 있는 건축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 하는 건축을 저자는 주장한다. 건축에서 자연을 내몰면 우리 삶이 피폐해진다. 인류의 탄생부터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해왔기 때문이다.

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큰 공원보다는 접근하기 쉬운 작은 공원 여럿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이 책은 건축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 인류 문명의 발달도 건축의 역사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건축물을 통해 권력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다른 학문과 융합한 건축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읽은 재미도 있고,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도 해준다.

특히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학교와 공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저자가 답답해 하듯이 이렇게 건축을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다.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잠시 쉬면서 뒤를 돌아보고 숨을 고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장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점을 생각하게 해준 책이다.

우주(宇宙)

  우주(宇宙)

책상 위

물 한 방울

넓게 넓게

팽창을 하면

존재는 공(空)으로,

공(空)은 무(無)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유(有)는 무(無)고

무(無)는 유(有)임을 증명하는

책상 위

물방울

하나.

쇠락해 가는 시골 모습, 삶 이야기

차라리 돈을 달랑께
박경희 지음 / 삶창(삶이보이는창) / 2018년 10월

이 책을 읽으면서 '폐가'가 떠올랐다. 사람이 살지 않아 서서히 스러져 가는 집... 담장이 허물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결국 기둥마저 썩어들어가는 폐가.

스산한 바람이 불면 휑~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폐가. 이런 느낌을 주는 이 책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어떤 글은 소설처럼, 어떤 글은 수필처럼 느껴지는데, 대부분 공간적 배경은 농촌으로 같다. 시간적 배경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기는 하지만 퇴락해가는 시골의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자연재해나 사고로 돌아가시는 어른들의 모습이 마음 아프게 표현되어 있으니 우리들 농촌이 어떻게 쇠락해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시골로 돌아온 자식들도 변변찮은 삶을 살아간다. 그만큼 농촌은 살기에 퍽퍽하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는 번듯한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그곳에 본래 살던 사람은 들어가 살지 못한다.

이들은 이제 고향을 잃는 것이다. 이들만 고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고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습을 담담하게 그러나 너무도 슬프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 삶이 꼭 슬픔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시골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 조용히 웃음을 머금게 되기도 한다. 이를 해학이라고 해도 좋다.

이런 해학이 가장 잘 드러난 소설(작가는 산문같은 소설이라고 하고 있다)이 '말복'이라는 소설이다.

옻 알레르기가 있는 배상 씨가 겪는 일이 참 해학스럽게 표현되어 있어 밖으로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시골살이가 팍팍하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인해 웃음을 지닐 수도 있음을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시골은 힘들다. 다 쓰러져가는 집에 최신식 에어컨을 설치한 아들에게 차라리 돈으로 주지라고 타박하는 어머니... (차라리 돈을 달랑께-화살나무)

그렇다. 이렇게 시골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나무 하나씩 연결시키고 있다. 바로 집에 또는 마을에 있는 나무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일원인 것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만큼 나무들도 죽어나가고 어떤 이는 나무에 목매달기도 하니... 나무와 사람들이 하나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함게 쇠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시골은 더이상 쇠락해가서는 안 된다. 60이 되어도 청년 소리를 들어야 하는, 하다못해 나이트클럽도 50은 어리다고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도 있으니(나이야가라 클럽? - 상수리나무)...

젊은 시골이 되어야 한다. 시골 사람들도 생활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 그것이 개발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주장도 있지 않은가. 적어도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촌이 또 시골이 좀더 젊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금처럼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덧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이다. 슬프게 때로는 웃으며 잘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