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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비즈니스의 시대 - 우리는 어쩌다 아픈 몸을 시장에 맡기게 되었나
김현아 지음 / 돌베개 / 2023년 8월
평점 :
아직도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의대 학생수 증원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전공의들의 사퇴로, 또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그리고 의사국가고시의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이런 때 의사가 쓴 책을 읽는다.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고,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를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관점을 다를 수 있음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책을 쓴 김현아 교수는 류마티스 내과 교수라고 한다. 오랫동안 의사로 활동해 왔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문제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의식은 시장이 우리나라 의료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를 거부하는 나라인데, 의료가 시장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에 속하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이 어디 소속인가? 거대 재벌 소속 아닌가. 이들 재벌이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가?
아니다.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검사비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검사를 받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검사와 치료를 공공의료가 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중증을 치료하는 병원은 사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병원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10%정도라고 한다. 다른 선진국들이 약 30%정도라고 하니, 공공의료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문제는 단지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느냐 아니면 의료를 시장에 넘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시장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대형병원 의사들이 하루에 만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대형병원에 가면 예약을 하고 가도 근 1시간 가까이 기다렸다가 달랑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진료받고 처방받고 나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의 시장화다. 의사들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병원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 건강보험에서 진료수가가 낮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제도에서는 진료수가를 올려도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병원이 이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책의 저자가 말한대로 의료는 우선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 완벽한 정상 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질병에 걸릴지는 본인도 의사도 모른다. 하지만 첨단 기계를 이용해 검사를 하면 병에 걸릴 인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 인자가 자신의 몸에 있다면 그때부터 마치 병에 걸린 듯 치료를 받으려 한다.
그러나 과연 몸에 있는 인자들이 모두 질병으로 발현되는가? 아니다. 수많은 인자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질병으로 발현된다. 발현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 1차 병원에서 진료받고 꾸준히 상담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지켜보는 의사가 있다면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사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역시 자본주의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사들과 시민들이 대립할 이유가 없다. 의사들 역시 당연하게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너무 많으면 적정한 진료 환자수를 정하자고 해야 한다. 스스로 과잉 검사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살인적인 업무 환경을 고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만큼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주장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고,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진료나 치료가 아닌 다른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가 시장에게 잠식당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람들도 명심해야 하지만 당사자인 의사와 국민들이 협심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된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의료 문제... 그런 중에 읽은 이 책. 이 의료의 문제가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제도와 환경이 함께 마련되어야 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의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서로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한 책이다.
덧글
얼마 전에 읽고 써놓은 글인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전국민을 놀라움과 두려움, 당혹감에 빠뜨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6시간만에 해제되었다.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다는 문제, 지금이 과연 계엄령을 선포할 시기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렇게 무시무시한 언어로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했으니, 과연 의사들이 이 포고령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합니다.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절차를 밟기 힘들 때 대통령이 긴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세상에 대통령이 스스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려 비상 시국으로 만들다니... 이것이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인지.
누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 12월 3일 밤... 그날, 일을 겪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작 당사자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