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리아의 나라

(1) 탄생

만일 리아 리가 가족과 친지들의 고향인 라오스 북서부 고지대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녀의 엄마 푸아 양은 남편 나오 카오리가 손수 지은 초가집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그녀를 출산했을 것이다. 초가집의 바닥은 흙이지만 깨끗했다. 먼지가 일지 않도록 푸아가 바닥에 수시로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접 만든 대나무 쓰레받기에다 아직 밖에서 용변을 못 보는 어린아이들의 똥을 담아 숲에다 버리곤 했다. 푸아가유난을 부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내버려둬 바닥 흙이 묻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 P23

5장 족쇄를 찬 다수

5장 족쇄를 찬 다수

원래 미국 상원에는 필리버스터가 없었다. 대신에 상원은 소위예전의 질의 제안이라고 하는 원칙을 채택했는데, 상원은 이를통해 다수의 찬성만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상원은 그 원칙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그리고 1806년에는 전 부통령 애런 버Aaron Bur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 원칙을 폐지해버렸다.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긴 하지만, 버가 내세운 근거는 그 원칙을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존 퀸시 애덤스John Quincy Adams는 회고록에서지난 4년 동안 딱 한 번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사용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관한 논의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는 것이었다."  - P235

 그래도 20세기 대부분에 걸쳐 필리버스터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었다. 한 가지 이유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었다. 상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했다. 즉, 끊임없이 말을 해야 했다. 
그러나 1970년대 개편 이후로 상원 의원은 압도적 과반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뜻을 전화로, 혹은 오늘날에는 이메일로 정당 지도자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가 쉬워지면서 예전에 드물었던 관행이 오늘날 일상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렇게 20세기 말과 21세기초에 필리버스터는 급증했고, 오늘날 "모든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60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진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가 모든 상원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압도적 다수 원칙으로 진화한 것이다. - P237

필리버스터 옹호론자들은 이를 미국의 근본적인 전통이라고 포장해서 말한다. 하지만 사실 필리버스터는 뜻하지 않게 생겨났으며, 미국 역사에서 대부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적인 소수 거부권은 최근의 발명품이다. - P238

헌법에 대한 환상

미국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헌법은 신성한 문헌이며, 그래서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제도는 거대한 설계, 즉 공화국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구성한 청사진의 일부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타협과 양보, 그리고 이를 위한 차선책의 역사를 흐릿하게 만든다. 또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 반민주적이기까지 한 제도를 혼동하게 만든다.  - P238

근본적인 다양한 제도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일관적이고 고정된 하나의 집합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규칙, 그리고 특권을 지닌 정치적 소수가 선거와 입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규칙을 혼동하게 된다. 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후자는 민주주의와 모순을 이룬다. - P238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인 다수가 대단히 포괄적인 가치를 인정하며, 다인종 자유 민주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는 이러한 다수를 좌절시키고 있다. 한 유명 정치평론가는 약 75년 전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인다수는 사자의 목줄에 영원히 묶인 채 살아가는 순한 양치기 개다. "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해방된 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족쇄를 찬 다수‘다. - P238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5장 족쇄를 ...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5장 족쇄를 찬 다수˝

2020년 재선 투표결과 패배를 거부하고 유권자들을 독려하여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을 일으킨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의 행태를 알 수 있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어김으로써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퇴보하게 만드는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해 알게 되었다. 폭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 패배를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정치적으로 손해가 날 때에도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와 관계를 끊는다는 민주주의 행동의 세번째 원칙도 어겼다.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와 공화당의 노선은 바뀌지 않았다.

5장 족쇄를 찬 다수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꼭 옳은 선택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에 반하여 힘없는 소수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원칙(반다수결주의 원칙)이 얼마나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지를 알게 되어 흥미롭게 읽고 있다.

선거 결과를 부정한 트럼프와 측근들
앞서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 따라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을살펴봤다. 민주적인 정당은 승패를 떠나 공정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동원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화당은 어땠는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은 없다. 선거에서 패했을 때, 정당은 경쟁자의 승리를 인정하고, 조직을 재편하고, 잃어버린 다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 P175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역사는 오래되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선거 제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훼손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선 토론을 포함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 자신이 패한다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P176

2016년 보통선거에서 패한 이후로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수백만 표를 제외한다면 나는 투표에서 이겼다." 또한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자트럼프는 사기를 주장했다. " - P176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결과를 부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2020년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이번 선거를 앗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 선거뿐입니다." 트럼프는 가을선거 운동 기간 내내 그 주장을 되풀이했다.
- P176

2020년 1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대한 인정을 거부했다. 선거 당일 늦은 밤, 투표 집계 결과가조 바이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사회에 대한 사기이며(・・・)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솔직하게 말해서,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 (...) 
이 선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거대한 사기다" "트럼프는 자문들의 만류에도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2개월 동안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으며, 수십 명의 주지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주 의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선거 결과를조작하거나 무효화하도록 압박했다.  - P176

[100자평] 그들의 이해관계

그들의 이해관계
임현 지음 / 문학동네 / 2022년 2월

˝관점에 따라 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말에 꼭 맞는 단편들. 듣고 보니 다 맞는 말들이고 입장이고 상황인데 한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내가 취한 관점을 통해서만 본다는 것의 맹점을 보여주는 수작들!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4장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

재건주의가 막을 내리고 한 세기가 흐른 1963년 11월, 린든 존Lyndon Johnson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의회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평등한 권리에 대해 충분히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 년, 혹은 더 오랫동안 논의했습니다. 이제 다음장을 써 내려갈 시간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법전에 기록해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 P137

아이러니하게도 존슨의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진영을 넘어선 자유주의 계파와 더불어 시민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되었다. 재건시대가 미국의 "두 번째 건국"이라면, 시민권법(1964)과 투표권법(1965)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법원의 판결과 개혁의 노력은다인종 민주주의를 위한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세 번째 건국"이었다. - P137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감행하기 한 달 전, 공화당 핵심 상원 의원인 마이크 리Mike Lee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이렇게 의문을 던졌다. "자유와 평화, 번영과는 달리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트위터에다가는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는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이더 번영하길 기원한다. 그러나 계급 민주주의가 이를 가로막을것이다." - P139

미국의 공화당은 수십 년간 영국의 보수당이나 캐나다의 보수당, 혹은 독일의 기독민주당처럼 주류 중도 우파 정당이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았다. - P139

전 세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는 전 세계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매년 "반자유주의 illiberalism" 점수를 발표한다. 이 점수는 다원주의와 시민권, 야당에 대한 관용, 정치적 폭력에 대한 거부와 같은 민주주의규범으로부터 정당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 P139

서유럽 지역 보수 정당들 대부분 점수가 아주 낮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공화당도 그랬다.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는 말이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공화당의
반자유주의 점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2020년에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기준으로 미국의 공화당은이제 "일반적인 중도 우파 여당보다 튀르키예의 정의개발당 Adaletve Kalkinma Partisi, AKP 이나 헝가리의 피데스와 같은 독재 정당과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 P140

왜 공화당은 다른 길로 나아갔던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 P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