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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ㅣ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2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평점 : 
[재미있는 법률여행 2 민법 가족법/한기찬/김영사] 가족법 상식, 재밌고 유익해…….
법망. 세상은 온갖 규칙과 법으로 촘촘히 얽혀 있다. 모르긴 해도 우린 법 세계 속에 갇혀 있다. 법망에 걸리기만 하면 혼쭐이 난다. 그러니 법을 알고 나면 조금은 편할지도 모른다. 법을 알고 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적어도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학창시절에 들은 적도 있는 민법인데, 세월은 망각을 선물했나보다. 까마득한 전설 같은 책이다. 평소에 법률하고 친하지 않기에 무심했던 법이다. 교통법규만 잘 지키고, 남한테 손해 끼치지 않고, 고지서 나오는 대로 척척 잘 내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법이지만 그래도 알고 나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재미있는 법률여행》은 이전에 나온 책을 개정한 것이다.
2005년 3월 31일 가족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도와 호주승계가 폐지되었고, 2011년 3월 7일 가족법의 개정으로 행위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를 위한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었기에 법률 개정에 발맞춰 전면 새판을 짠 경우도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2편은 민법 중에서도 가족법이다.
민법은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이다.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1118개조의 법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 가족법은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약혼, 결혼, 친자, 양자, 친족, 상속 등 사람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는 민법의 가족법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제도 중 중요한 것 120여개를 선정했고, 각각의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제시했으며,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상상력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재미가 있다.
‘약혼’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약혼이야기가 흥미롭다. 누구나 다 아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엔 미성년자의 약혼과 결혼의 법률문제를 다룰 때 늘 떠오르는 사례다.
이탈리아 베로나의 명문 몬테규가의 로미오와 캐풀렛가의 줄리엣은 무도회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을 하고 약혼을 한다. 하지만 두 집안은 앙숙이고 적대적인 관계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두 집안의 반대로 죽음으로 비극을 맞는다. 그렇다면 16세였던 이들의 약혼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유효일까? 아니면 무효일까?
우리민법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제801조). 줄리엣과 로미오는 만 16세에 불과하므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약혼할 수 있다. (28쪽)
직장 상사인 박 과장은 부인과 별거 중일 때 여사원 동정녀를 만났다. 그러다가 애정관계로 발전했고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 본부인과 이혼하는 대로 혼인하겠다더니, 본부인의 이혼반대로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고 말았다. 이럴 때 동정녀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약혼은 당연히 무효다. 즉 약혼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810조). (34쪽)
만약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본부인과 이혼하고 혼인하겠다는 약속이 진실이라면 약혼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너무 애매모호한 말이다.
‘유부남이 본처와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혼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고, 약혼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1965년, 서울가전법원)(34쪽)
다만 유부남이 독신이라고 속이거나 이혼했다고 속였다면 이를 모르고 진실이라고 믿었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외국인의 스캔들과 비슷해 보인다. 애초에 유부남의 그런 약속을 믿으면 안 되겠지. 유부남임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명심할 것은 약혼 전에 건강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책 속에 나오는 120가지 사례들이 흥미롭다.
책에서는 법적으로 영혼 결혼은 유효한가?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 신고는 어디에? 혼외자 출생인 아이는 누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되나? 미혼녀는 양자를 들일 수 있는가? 무자식인 부부가 양자를 들였다. 이 아이를 양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낳은 친자로 할 수 있는가? 상속 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홍길동처럼 서자인 경우에도 상속분이 있는가?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남편이 결혼 후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홀어머니와 며느리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가? 처자식 없던 김삿갓이 객지에서 사망을 했다. 고향에는 그의 10촌 동생쯤 되는 사람이 그의 재산인 땅을 경작하고 있다. 그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등 실제 사례들을 담았다.
참고로 민법 이외에 가족에 대한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국적법, 국제사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 입양특례법, 주민등록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부재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고 한다.
어려운 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고 사례도 있기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이지만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접근을 흥미진진하게 유도하기에 읽는 재미가 있다. 알고 나면 유익해지는 법 사례집이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