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고?

니놈들 입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나오다니... 그래, 이늠들이 사랑하는 국가보안법으로 단죄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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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상이자연합 검찰 고발... 민언련 <조선><동아>에 공개질의


▲ 지난 13일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2004 동아일보 PDF


최근 군 관련 사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우익세력들이 반정부적 발언으로 국군을 선동하는 듯한 의견광고를 연이어 일간지에 게재하자 한 민주화운동단체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의견광고를 낸 우익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같은 의견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특정신문이 내용 여과없이 광고를 게재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특히 광고 게재료를 할인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번 사안이 언론계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의장 강용재)은 지난 23일 “신문에 광고를 실어 국군의 내란을 선동했다”며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예) 대령연합회장을 형법상 내란선동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 폭행 등으로 부상을 당한 1000여명의 인사들이 2001년 7월 결성한 단체이다.

서정갑 회장은 지난 13일 국민행동본부 명의로 <동아일보>에 '노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어 서 회장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국민행동본부, 국민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은 군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 '국군은 헌법과 국가의 체제와 자유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는 요지의 광고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실은 바 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군사독재 부활기도이자 내란선동죄"


▲ 지난 23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군격려국민대회 장면. ⓒ2004 남소연

서 회장은 13일 <동아일보> 광고에서 "의문사위의 국군음해, 간첩 영웅만들기, 망국적 천도강행, 대북방송 폐기, 애국언론 협박으로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국군은)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21일과 23일 광고에서도 “국군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고발장에서 "대령연합회는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사실상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은 이에 대해 "'국가기관·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형법 87조)과 함께 '그 목적으로 문서, 도면 또는 언동으로 사람에 대해 그 행위를 실행시키고자 하는 결의를 조장하는 자극을 주는 것'(형법 90·92·101조, 국가보안법 4조)이 분명하다"며 "내란선동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조광철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사무국장은 “국민협의회는 과거 군사정권 당시 군 조직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군사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언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권 희생자인 우리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검찰이 내란음모죄 해당 여부를 조사해서 반드시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언련 등 "조선-동아는 쿠데타 선동에 동의하는가" 공개질의

한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은 24일 군을 선동하는 듯한 의견광고 게재 경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각각 보냈다.

민언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신봉하는 언론이라면 사실상 군부의 쿠데타를 선동,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광고를 함부로 게재할 수 없다"며 "혹시 쿠데타 선동에 동의하기 때문인가"라고 게재수락 이유를 물었다.

민언련은 또 광고비용 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도 요구했다. 민언련은 "독일에서는 나치찬양이나 쿠데타선동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도모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와 관련 전태진(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광고내용 전체 취지로 볼 때 내란선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같은 경우 형법상 내란선동죄 및 민법상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통상 신문사와 광고내용, 광고주는 별개 사안으로 보지만 민·형사상 위법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전 변호사는 "신문사가 위법성 논란이 되는 광고내용을 인지한 뒤 할인까지 해주면서 게재했다면 형법상 방조범 내지는 민사상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신문사가 이들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고료 할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 광고료를 깎아줬다면 부당하게 특정 광고주에 대해 유리한 가격을 해준 셈이 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정갑 회장 "표현의 자유"... 조선·동아 "공개질의문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정갑 회장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 회장은 또 "내란선동할 생각이 있었다면 숨어서 하지 뭐하러 공개적으로 했겠느냐"면서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서 회장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고발한 사람들이 과거에 숨어서 한 것처럼 그런 잣대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간첩 출신이 4성 장군을 조사하게 하고 빨치산 출신을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는 등 행위에 대해 그런 비판도 하지 못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서 회장은 이어 "검찰이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광고) 전체 내용을 보면 애국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걸 문제 삼는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고 주장했다.

신문광고의 할인 의혹 제기에 대해 서 회장은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이번 의견광고에 대한 고발사건 및 광고료 할인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경영총괄팀 관계자는 "공개질의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고발사건도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그 내용을 본 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의 경영기획실 관계자도 "내용을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은 지난해에도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우익 보수단체들의 홍보용 광고를 깎아줘 우회적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조중동' 3사에 의견이나 홍보용 광고를 게재한 횟수는 조선일보 22회, 동아일보 12회, 중앙일보 11회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들이 3개 신문사에 게재하는 의견광고료는 통상 1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 광고료는 같은 크기의 다른 광고에 비해 1/2∼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당시 3개 신문사는 "차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여름철 비수기 광고사정을 감안해 저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며 "특정단체를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과 관련, "우려는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심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광고가 나와서 군과 청와대의 관계에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식회의에서 거론되거나 특별하게 대응방안을 결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신미희(sinmihee) 기자

[펌] 한나라여, 인터넷을 그렇게 모르는가!

어제 퇴근 후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비를 홀딱 다 맞고 새벽에 들어왔다.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 아침 뉴스를 켜니 대정부 질의 중 박근혜 관련한 패러디가 집중 성토되고 있는걸 봤다. 그래서 컴퓨터까지 켜서 바쁜 아침에 대체 뭔일인지 확인을 했다.

한 네티즌이 영화 <해피 엔드>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남자 배우 얼굴엔 '조선/동아'라고 붙이고, 여자 배우 얼굴엔 박근혜의 얼굴을 붙인 이미지를 청와대 참여마당인가 어딘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한다. 거기다 게시판 관리자는 베스트 게시물 코너에 이 게시물을 링크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한나라당에서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 '인권유린' '정권의 야당 탄압' '정권의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래서 아침에 회사 동료 S에게 "이게 이렇게까지 공격할 사안인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수위를 넘어선 '성적 수치심 유발 이미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인권유린이고 야당 대표 죽이기일까? 또, 베스트 코너에 이걸 링크시킨 게시판 담당자나 좀더 높은 위치의 책임자 문책 정도면 되지, 청와대 홍보 수석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할 사안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분명 여성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만한 사안은 맞다."고 했다. 그래서 길게 논쟁을 했는데.... '많은 남성들이 이런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에 대한 조심성과 의식이 없음'을 그녀는 비판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 패러디물이 '음란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박근혜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다. 박근혜(한나라당)과 조선/동아와의 부적절한 짝짝꿍 관계를 조롱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패러디 표현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걸 게시판 관리자가 베스트 코너에 올린 것이 잘못이지,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를 성적인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박정희를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 정치인 박근혜로 비판한 것이다. 단지, 침대에 엎드려 있는 여배우 얼굴에 박근혜 얼굴을 합성했다고 성적 수치심 비판을 가하는 것은 조금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도 정치인과 언론, 정치인과 재계쪽의 유착에 대해서는 신문의 만평이나 패러디에 이렇게 침대 위에서의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한 예가 많다. 남자 정치인이나 인사는 되고 여성이라서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명쾌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좋다. 그건 나의 여성에 대한 의식이 저급하다고 치자. 아니, 그건 별도로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 존중'이라는 문제로 분리해서 더 얘기해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홍보수석을 짜르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정부 질의 시간에 총리가 공격받고, 파렴치한 정부와 청와대로 비판받을 사안인가?

나도 사소한 것 하나도 정당히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는 작금의 분위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건 정말 침소봉대다. 조선/동아와 한나라당은 이번 친일진상규명법에 박정희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과 맞물려 아예.. '딱 걸렸어'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정부를 넘어 이젠 여당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뻔하다. 그들이 정말로 여성의 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난 많은 여성분들이 이번 사태를 이렇게 한나라당/조선/동아와 함께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고 솔직히 바란다. 여성 인권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비판을 한다면 "호주제철폐와 여성관련 정책에서 시대착오적인 수구적인 주장만 늘어놓는 한나라당/조선/동아 너희는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그놈들까지 싸잡아서라도 비판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단지 바랄 뿐이다.(물론 한나라당/조선/동아에 우호적인 분들께서 그러하시기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여성인권을 말할 자격 없어"라고.

아래는 글 주변 없는 내가 이렇게 장황설을 늘어놓는 것 보다는, 이 기사를 통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퍼왔다. 딱 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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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여, 인터넷을 그렇게 모르는가

[오마이뉴스 2004-07-15 09:10]

<[오마이뉴스 고태진 기자]

	▲ 한나라당 당원들이 당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운영하는 '좋은나라닷컴'(www.okjoeunnara.com)에 지난 6월 25일 올라와 있는 패러디물. 제목은 '놈현의 혓바닥'이고 올린이는 '슬픈세상'으로 되어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렸다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를 소재로한 패러디물 때문에 국회 대정부 질의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박 의원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홍보수석의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쉽사리 물러설 태세가 아닌 듯 하다. 물론 이 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잘 볼 수 있게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도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는 없다. 이 정도의 패러디물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넘치고 넘친다. 국정 현안도 아닌 이 정도의 지엽적인 사안을 가지고 국회의 대정부 질의장에서 난리를 친다는 자체는 단지 우스꽝스러운 '패러디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정도의 패러디물은 사이버 공간에서 넘치고 넘친다

당장 한나라당의 홈페이지에 가보라. '젊은 한나라가 만드는 OK 좋은 나라. COM'이라는 곳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표현의 자유에 관대한 나라이며, 한나라당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임을 알 수 있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은 거지꼴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상한 행색을 한 '무법자 노란 돼지'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전에 박근혜 의원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 남산에 끌려가서 치도곤을 당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국가원수 모독'을 들먹이지는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인들 그런 악의적인 패러디물을 보면 기분이 좋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인터넷의 첨단 유행인 '싸이질'에 열심이신 박근혜 의원이 그 정도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한 것은 실망스런 일이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의 차기 대표자리가 확실해서인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썩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다. 흡사 무슨 음모가 있다는 듯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사과와 홍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도 억지스런 정치 공세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고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시대적, 반여성적 작태를 자행한 청와대는 국민과 여성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거창한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적 모독'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과잉이라는 느낌이다.

일개 여성 국회의원은 마음대로 패러디해서도 안되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나?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한나라당내에서라도 여성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성의원 패러디가 대통령이 석고대죄할 일?

▲ 청와대 홈페이지에 주요하게 올라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의원 패러디물.

알다시피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김희선 의원에 대해 "남의 집 안방에 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거 아니냐"는 여성 모독적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얼마 전에는 심재철 의원이 국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서영석씨의 부인을 "아줌마"라고 지칭한 적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었다.

이번 일을 보면 예전에 평범한 노동자였던 아이디 '피투성이'가 인터넷에 올렸던 '민주당 살생부' 파문이 떠오른다. 그 당시에도 무슨 음모가 있다느니, 민주당 내 인사가 만들어 올렸다느니 별 억측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는 쑥스럽게도 평범한 철공소 노동자가 언론 기사를 참조해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여, 아직도 인터넷을 그렇게 모르고, 네티즌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번에 청와대에 올린 패러디 사진은 조금만 그래픽 프로그램을 안다면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다. 또 족벌언론과의 유착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영화의 한 장면을 따와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달리 청와대라는 지위와 성격에 걸 맞는 게시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세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나라당이나 박 의원도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져 정쟁거리를 만들어 낼 작정이 아니라면 홍보수석의 공식사과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좋다. 민생 현안이 넘치고 넘치는데 의사당에서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가.

/고태진 기자 (ktjmms@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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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고태진 기자는 고정칼럼니스트 겸 편집자문위원 입니다. 경북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라크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저 저주받을 미국을 위해서 왔을뿐

One of the masked men said the message was intended for the Korean people. "This is what your hands have committed. Your army has not come here for the sake of Iraqis, but for cursed America."

마스크한 한명이 이 메세지는 한국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너희들의 손으로 저지른 것이다. 너희들의 군대는 여기에 이라크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저 저주받을 미국을 위해서 왔을뿐."

- 김선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MP3에 대한 잔소리...

음악인 단체가 MP3폰에 이어, 대중화에 거의 성공한 MP3플레이어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 제기를 준비중이란다.

난 사실 무자비한 다운로드족이라... 이런 음악인 단체가 밉지만... 비즈니스로서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음악이 곧 돈이다'는 명제와 목표는 나쁘지도 않으며 성공 가능한 목표다.

하지만... 음악인 단체, 특히 음반회사들은 이 돈을 혼자 독식하려고 한다. 사탕이 담긴 병에 손을 넣고, 사탕을 너무 많이 움켜쥐다가 손을 빼내지 못하는 얼간이처럼.

아래 기자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네티즌)에게 외면받지 않는, 이 비즈니스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한곡당 300원 정도 하는 MP3파일이라면 확실히 대중화될만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네티즌들의 100%가 모두 이 유료 MP3를 이용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2년정도 저가정책을 유지해나간다면 대중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벌써 복제방지장치를 붙인 유료 MP3는 음반사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SM에서는 ilkepop 사이트를 통해 한곡당 800원의 mp3를 다운로드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에 <보아 4집>은 음반이 출시되기 며칠전부터 전체 앨범을 4천원에 다운로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800원이라면 시장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10곡이면 8000원. 자켓도 없고, CD도 없는데 이 정도의 가격은 시장성을 무시한 가격정책이다.  이래서는 공짜 MP3를 이길 수 없다.

단언컨데, 기존 음악관련업자들은 공짜 MP3라는 보이지않는 거대한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한다. 단속과 법적 제재는 우습다. 어떤 복제방지장치도 3개월 안에 풀려 6개월 안에 인터넷에서 떠돌아 적용되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저런 방식으로 인터넷을 떠돈다.

하지만 몇년간 고군분투한 음악관련업자들의 싸움은 나름대로 유효했다고 본다. 네티즌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돈 주고 음악을 들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음악은 나오기 힘들며, 음악이 없다면 음악을 즐기는 네티즌들도 힘든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나같은 완벽 다운로드족 조차도, 그리고 내 주위의 다운로드족들도 '현실적인 MP3 유료화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각종 설문조사를 봐도 그렇다.(돈 없고 인터넷에서 죽치고 사는 중.고.대학생들을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할 것이다)

회사의 음반 담당자와는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큰 벽을 느꼈다. 하지만 MP3와 같은 디지털음악파일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터넷 음악 서비스 존재를 부정하는 건.. 이제 특정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다. 계속 고집불통으로 나가고, 서로 피해만 보는 법적 소송만 지리하게 벌여서는 안된다.

음반사 관계자가 "네티즌들이 책을 사지 않고 맘대로 복사해서만 본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어본다는데.. 책값은 복사해서 보는 것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갖추었고, 표지도 이쁘고, 새 책을 사면 기분도 좋은 등의 만족감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었기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으니, 음반사들도 그런식으로 머리를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쉽고 편리하게, 마음놓고, 그리고 가격 부담이 크지 않게 MP3를 다운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갖추고, MP3에 가사를 기본적으로 넣고, 음질면에서는 무료MP3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오프라인 음반 시장도 지키고, MP3도 비싸고 팔아먹고, 무료MP3의 달콤함을 맛봤던 이들에겐 단죄를 내리고, 돈 마니마니 벌고 싶은, 사탕병에 손 넣고 빼지 못하는 음반관련업자들이여~ 쿨하게... 비즈니스해볼지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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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MP3플레이어?

[디지털타임스 2004-06-08 10:53]

음원제작자협의회 등 5개 음악인 단체가 MP3폰에 이어 MP3플레이어(MP3P) 제조업체에게도 저작권 문제 제기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MP3폰을 둘러싸고 뜨겁게 달궈졌던 저작권 분쟁이 조만간 MP3P에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이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를 중심으로 주요 MP3P업체들이 표준 DRM(콘텐츠저작권관리) 탑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MP3폰과 마찬가지로 불법 MP3 파일 재생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느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저작권 단체들과의 진통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RM 채택과 불법 MP3 파일의 허용 수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MP3폰에 탑재된 DRM이 일부 사용자들에게 뚫리고 삽시간에 그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사례를 보더라도 자명하다. 보안 관련 기술은 그 수명이 반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MP3P산업이 `저작권 보호'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법화된 MP3 파일이 불법 MP3 파일과는 차별되는 메리트를 갖춰야 한다. 곡 해설이나, 가사 등을 MP3 파일에 집어넣어 MP3P의 LCD를 통해 구현되는 서비스는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MP3 음악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특히 서비스 초기에는 저작권자와 음원 공급사업자가 상생의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이 사용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 콘텐츠 공급의 온상인 P2P 사이트의 대대적인 단속과 자정이 요구된다.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금 나온 음반의 MP3 파일부터 MP3 어학교재까지 못 구하는 것이 없으며, CD롬 한 장 분량을 내려 받는 데 드는 비용도 200∼300원에 불과하다. 그런 마당에 한 곡당 500∼1000원인 합법적인 MP3 파일을 구입하라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해외에도 `e동키' `윈MX' 등 다양한 P2P 파일 교환 방법이 있으나, 국내처럼 유료회원을 유치해 공개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는 드물다.

누구든 손쉽게 불법 MP3 파일을 얻을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이같은 저작권자와 사업자의 노력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MP3는 물론,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기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지운 산업과학부 기자

한지운 goguma@dt.co.kr

[퍼온글] [행복한 블로깅을 위한 5가지 조언 - 김중태]

전출처 : 보슬비 > [행복한 블로깅을 위한 5가지 조언 - 김중태]

 1. 블로그 사이트를 위해서 블로깅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블로깅을 하세요.


블로그 사이트를 알차게 꾸미고 채우려 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를 많이 채우면 사람들이 좀더 많이 오겠지만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 블로깅을 하는 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저기서 펌질을 해서 이 블로그를 채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글을 썼나 하는 후회가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블로깅을 하세요. 좋은 글을 자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위해 글을 쓰고, 남을 위해 퍼올 필요는 없습니다. 쓰고 싶을 때 조금씩 기록을 남겨두기 바랍니다. 내가 읽어야 할 좋은 글이라 생각할 때 퍼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쌓인 기록은 먼 훗날 여러분에게 과거의 기억과 추억을 돌려줄 겁니다. 자신을 위해 퍼온 글은 여러분에게 풍부한 지식과 세계관을 제공할 겁니다.

2. 오래 운영하도록 하세요. 많은 기록보다 꾸준하고 오래 된 기록이 가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수 백 개의 글을 올리다 그만 두는 것보다 조금씩 올리더라도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기록된 기록이 가치 있습니다. 글쓰기가 멈추는 순간 기록도 멈춥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글쓰기는 꾸준한 기록으로 남겨지고, 5년이나 10년 후에 그 기록을 보면서 옛 기억을 더듬을 수 있을 겁니다.
며칠에 한 편씩 쓰는 느린 속도로 글을 쓰더라도 일 년이면 백 개, 십 년이면 천 개의 글이 쌓입니다. 이것은 몇 달 동안 쓰고 멈춘 천 개의 글보다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의 단절이 없는 천 개의 글이니까요.

처음 시작 후 한 번에 열정을 다 쏟지 말고 힘을 비축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오래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3. 조급하게 채우려 하지 마세요. 블로그는 바삐 채우는 곳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쌓이는 곳입니다.


자기 블로그의 자료가 없다고 이것저것 가져와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블로그를 그만 두지 않는 이상 블로그의 기록은 점차 쌓일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 있게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그것이 블로깅의 즐거움을 줄 겁니다.

[김중태문화원]을 오래 지켜본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김중태문화원]의 자료가 지금처럼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몇 개씩 올리기를 몇 년 하다 보니 지금처럼 쌓인 것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쌓이겠죠.

4. 싸우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세요.


덧글에 대뜸 욕설이나 반말을 올리는 사람이 있죠.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별 웃긴 짬뽕이라 허허 웃고 신경 딱 끊고 대꾸 하지 마세요.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입니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죠.) 쓰레기 덧글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친구하고만 이야기 하세요. 마음에 드는 분의 덧글에만 답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의 블로그만 찾아다니세요.
자신하고 의견이 다른 블로그 사이트에 가서 핏대 올리면서 싸우지 마세요. 서로 상처만 입습니다. 그쪽은 그렇게 살라 하고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기도 부족한 것이 인생 아니던가요. 좋아하는 블로그, 좋은 글만 보기에도 바쁠 겁니다. 구태여 엉뚱한 사람 상대하느라 정력 낭비 마세요.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 글은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5. 새로운 것을 바라지 마세요. 부족함으로 블로깅의 즐거움을 쌓고, 이미 만난 인연으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많이 원하죠? 그건 욕심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도구의 기능을 몇 퍼센트나 활용하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래아한글, 엑셀, 아웃룩, 무버블타입(MT)의 기능 중에서 활용 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부족한 것을 계기로 공부의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MT 기능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불만 갖지 마세요. MT 기능 추가만 바라보지 말고 HTML이나 CSS, MT템플릿 태그 공부의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의 엑셀과 아래아한글로도 모든 사무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무실 업무 내용은 큰 차이 없고, 아직도 10년 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새로운 기능을 바라기보다 있는 기능의 활용과 공부에 더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블로그 사이트와 글을 찾아다니지도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이미 만난 인연이 있습니다. 눈길 따라 발길 따라 닿는 곳이 있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면 모를까 이미 만난 인연을 유지하는데 신경 쓰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일정합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시간 만큼 이미 만난 인연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법이죠. 새로운 것만 찾다가 이미 만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과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싶은 말입니다. 뭐 꼭 블로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PC통신 시절부터, 인터넷 초기 시절부터 주변에 드렸던 말입니다. 제가 PC통신 시절의 사설BBS부터 대형통신망의 동아리지기,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컴퓨터통신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저 다섯 가지 기준에 맞추어 여유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십 수년 통신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의 블로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