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의 문제에 관한 유엔 보고서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7-05-10

최근 바이오연료 개발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이오연료 사용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세계 바이오 에너지작물 생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개 국가들이 바이오 연료작물의 대단위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1/3이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브라질과 중국은 거의 50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바이오 연료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갑작스러운 바이오연료용 작물재배의 증가로 인해 다른 작물재배가 줄어들어 식량가격의 급등과 토지 가격의 급등을 일으켜 오히려 빈곤국가지역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바이오연료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는 2007년 3월 27일 기사 http://news.bbc.co.uk/1/hi/business/6481029.stm 및 4월 2일 BBC뉴스 기사 http://news.bbc.co.uk/1/hi/uk/6516893.stm 그리고 GTB2007030223기사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 산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의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엔은 바이오연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일상생활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유엔의 30개의 조직이 모여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에너지(UN Energy)가 발표한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일 플랜테이션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거나 식품가격의 급등 또는 토지소유문제에서 지역공동체가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자동차에서 보다는 난방이나 전력생산에 사용될 때 좀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자수 오일이나 옥수수, 사탕수수, 콩과 같은 작물을 이용하여 연료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만, 이들 작물을 생산하는 대부분 빈곤국가는 이 작물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빈곤국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미 많은 산림지역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환경그룹들은 이러한 바이오 연료작물의 재배와 산림훼손이 환경재해를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산림지역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과 같은 야생동물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연구성과에 의하면 바이오연료는 자동차나 교통수단에서 보다는 난방과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최근에 자동차 연료로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석유에 대해 유일한 대안은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이 되고 있다.

<유지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Sustainable Bioenergy: A Framework for Decision Maker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가 적절한 계획을 통해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업계의 발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빈곤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수입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품, 토지 및 농산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상승은 빈곤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 보고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증가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식품가격의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식량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식량가격의 상승이 농부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특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부들에게 바이오 연료작물의 생산은 부정적이다. 바이오 연료 프로그램은 토지소유의 집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빈곤계층은 높아지고 있는 식량가격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바이오연료 작물생산이 선진국과 빈곤국가에서 농촌경제를 전환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바이오 경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대한 투자는 새로운 바이오경제의 성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좀더 거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작물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이윤이 돌아가기 보다는 중간유통과정으로 좀더 많은 이윤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바이오연료 수용의 급증은 이를 위한 작물재배 농지확장을 위해 산림훼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계의 파괴는 탄소배출총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자연에 대한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거대규모의 단일작물생산을 위한 토지사용은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토지손실 및 토지영양분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브라질의 상 파울로 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한 예가 되고 있다. 즉, 사탕수수를 경작하는 농부들은 일정정도의 토지를 자연적인 보존을 위해 남겨놓아야 한다. 수자원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구의 증가와 육류와 유제품 소비의 급증은 담수공급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작물재배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담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 유엔 에너지는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바이오연료 사용을 위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총체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온실가스배출 그리고 수자원 사용정책을 통해서 바이오에너지는 적절한 환경과 농경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본 자료는 유엔 에너지가 발표한 보고서 원문이다.

http://esa.un.org

피부 질환, 나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장년층, 아토피 피부염-여드름 환자 급증

▲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30대이상의 장년층에서부터 사춘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름으로 40대 이상의 중년층이 빈발하는 등 피부질환의 나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

피부질환의 나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 소아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3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부터 사춘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름이 4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 빈발하는 등 피부질환의 나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5월 피부건강의 달을 맞아 1996년, 2001년, 2006년 등 10년 동안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으로 전국 43개 종합병원 피부과를 방문한 13만4천77명의 환자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춘기의 상징으로 중고생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드름이 12세 이하 초등학생과 40대 이상 성인에도 빈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아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성인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염 질환, 시도 때도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드름은 19∼24세(31.7%)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5∼29세(19.5%), 13∼18세(14.8%) 순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60.2%)이 남성(39.8%)보다 20% 가까이 높았다. 특히 30세∼39세 여성의 경우 67.9%로 남성 32.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996년 37.8%(100% 기준)였던 남성 여드름 비율은 2001년 38.6%, 2006년 41.4%로 높아져 점차 남녀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여드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여드름 환자 중 4.9%를 차지했으며, 1996년 2.4%였던 것이 2001년 2.6%, 2006년 7.5%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여드름도 1996년 10.1%에서, 2001년 12.3%, 2006년 1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5세 이상 성인 여드름 환자를 모두 합칠 경우 무려 전체의 48.5%(25세∼29세: 19.5%, 30∼39세: 16.8%, 40세 이상: 12.2%)를 차지해 여드름은 더 이상 '사춘기의 상징'이 아니었다. 대한피부과학회 노영석 홍보이사는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여드름이 늘고 있는 것은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등 어린이의 성장이 점차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며, 40대 이상 중년 남녀의 경우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및 피부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한 원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아토피 피부염, 30대 장년층도 예외 없다?
대표적인 소아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역시 나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3세∼12세가 38.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2세 이하(15.4%)로 12세 이하가 전체의 54.1%를 차지해 소아와 어린이에서 절반이 넘는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장년층 아토피 피부염 환자도 전체의 13%나 됐다. 25세 이상의 성인까지 합할 경우 그 비율은 20.6%까지 올라갔다. 특히 30대 장년층의 경우 1996년 9.8%에서 2001년 11.4%를 거쳐, 2006년에는 15.4%까지 상승해 아토피 피부염을 뒤늦게 앓는 성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남녀 성비는 남성이 52.5%로 여성 47.5%보다 다소 많았다. 전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10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최지호 학술이사는 "아토피 피부염이 성인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소아 아토피가 재발하거나,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피부건강의 나이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은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 외에 검버섯과 피부암 등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2006년) 대한피부과학회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20개 대학병원 총 1만9천3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 환자 추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저승꽃'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검버섯을 갖고 있는 20∼30대 젊은 환자가 1995년 390명에서 2005년 541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자외선 노출량 및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암 역시 1995년 27명에서 2005년 103명으로 20∼30대 젊은 층에서 약 3.8배 증가했다.

대한피부과학회 김광중 이사장은 "이제 피부질환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돼서 나타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며 "피부는 살아 움직이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계절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자신의 피부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자신의 피부에 맞는 치료법이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부건강의 나이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은 여드름과 아토피 피부염 외에 검버섯과 피부암 등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

◇ 피부 건강 10계명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한다.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한다.
▲피부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한다.
▲피부를 청결히 한다.
▲심하게 때를 밀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과음을 하지 않는다.
▲과로를 피하고 적당한 수면을 취한다.
▲고른 영양을 섭취한다.
▲모발과 손발톱을 깨끗이 한다.

/우정헌 기자  rosi@ksf.or.kr

2007.05.07 ⓒScience Times

조류와 박쥐를 위협하는 풍력 단지

미국 멕시코만을 따라 서식하는 원추형의 크고 튼튼한 부리를 갖는 조류, 텍사스 주의 풍금조(tanager), 타코타 주의 오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류 종들이 풍력 단지(wind power)의 빠른 성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조류 보호 단체인 국립 오듀본 협회(National Audubon Society) 대변인인 Mike Daulton은 풍력 터빈(wind turbine)이 초래하는 불가피한 영향이 위치(location) 선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풍력 발전(wind power)이란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되는 유도 전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바람이라는 자연적인 요소는 무한한 동시에 청정하기 때문에 대체 연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풍력 발전은 장소에 제약이 따르고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풍력 단지 개발은 위치 선정의 충분한 고려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GTB2007050039).

청정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풍력 단지들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 증가와 천연가스의 기복 없는 생산량 등으로 미국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 미국의 풍력 발전은 올해 설치된 설비에서 26%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가 5월 첫째 주 발표한 연구는 풍력 에너지가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4.5%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주 단위 정부는 풍력 에너지의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이 계획, 위치 선정, 터빈의 규제 등의 측면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빈의 회전하는 칼날(blade)과 탑에 충돌하여 희생되는 조류의 비율이 자동차와 건물에 희생되는 비율과 비교했을 때 근소하게 작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만약 풍력 발전이 향후 20년에 걸쳐 급속하게 성장한다면 풍력 터빈은 일부 박쥐와 조류 종의 지역적인 개체수를 위협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립 오듀본 협회는 풍력 터빈에 의해 희생되는 조류보다 화석 연료의 배출에 따른 기후 변화로 희생되는 조류가 더 많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억제할 수 있는 풍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장치가 조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Alameda County) 관리자들은 환경 그룹과 에너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풍력 단지인 알라몬트 파스(Altamont Pass)에서 조류의 죽음을 억제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풍력 에너지 회사는 3년 이내에 풍력 터빈에 의하여 죽는 맹금류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데 동의했다. 이 회사는 매우 위험한 터빈 날개의 제거, 조류 보호 방법의 개발, 터빈 날개로부터 새들이 도망갈 수 있는 페인트 등을 연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GTB2007010621).

현재와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추세라면 풍력 발전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뿐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도 각광받는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류의 희생은 이미 인간이 예측하고 있는 부정적 측면의 하나이다. 인간은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야말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에서 제안된 조류를 쫓을 수 있는 페인트 이외에 전파, 향료, 초음파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풍력 단지의 부정적인 단면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 제시할 대안은 풍력 단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용하여 조류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이 방법은 별도의 조치 없이 조류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uk.reuters.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프랑스 대선주자의 과학정책 비교

마침내 프랑스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제 1차 투표가 끝나면서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Segolene Royal)과 집권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최종투표 후보로 선출되면서, 프랑스 정국은 좌-우의 이념대결로 결판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연구와 혁신의 문제는 각 후보에게 중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했으며 프랑스의 경쟁력과 전세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학은 가장 중요한 선거이슈 중에 하나로 프랑스 대통령의 직위는 충분히 향후 프랑스의 과학정책을 좌우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1950년대에 통합국립과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비행기 및 교통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룩했다. 또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연구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프랑스 과학의 부활을 이룩했다.

현재 두 명의 대선주자들은 모두 자크 시라크 정부가 시행한 과학에 대한 투자삭감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현재 20년 이상 전반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과학분야에 대한 지원과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시라크 대통령은 과학분야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과학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좌파는 과학을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과학분야에 대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과학계는 이미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프랑스의 파편화된 생명과학연구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재구성이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의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의 과학담당부서는 차관급 부서로 앞으로 장관급 부서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국가적인 대중 자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변경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부와 과학자들 사이의 대치현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과거에 모든 행정부는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거리로 나와 과학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프랑스는 현재 현실적인 적절한 목표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과학자 사회는 이에 대해 모든 변화를 거부하는 함정에 빠지기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사르코지는 좀더 명확하게 과학계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 프랑스의 연구가 수행되는 연구소가 속한 연구청(research agency)에서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학시스템 안에서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라크 행정부는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현재 사르코지의 과학담당 자문역들은 초기 시라크 행정부의 구성원들이었다. 과거에 모든 보수정부의 캠페인에서 과학분야는 국가적인 우선성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그저 수사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시라크 정부는 2002년 선거에서 정부가 역사적인 수준의 과학분야에 대한 공약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뒤 과학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많은 과학자들을 거리로 나오도록 했다.

루아얄은 적어도 과학분야의 투자비용유지를 공약하고 있다. 그녀는 과학 및 교육분야를 이번 선거의 주요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그녀의 공약은 실제적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좌파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위험은 공공분야의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의미 있는 개혁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루아얄은 프랑스의 냉담한 정부 스타일을 실용적인 대중합의에 근거한 스칸디나비아 정부처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과학분야에서 지금까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CNRS나 INSERM에서 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의 대학들은 거의 모두다 물리적으로 황폐해져 있으며 잘못된 관리와 족벌주의가 판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연구분야를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최상의 연구활동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구자들은 정부지원 연구소와 경쟁적인 지원금의 이중 시스템을 향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라크 정부가 연구비를 연구비 신청서에 근거하여 할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연구청(National Research Agency, ANR)은 이러한 이중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과학부의 일부로서 ANR은 자율성과 미국의 국립연구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나 독일의 DFG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저명한 과학전문지인 <네이처>지에 실린 니콜라 사르코지와 세골렌 루아얄의 과학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두 명의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각기 다른 과학정책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질문: 프랑스의 과학은 현재 쇠퇴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과학분야에 대해 얼마나 투자할 것이며 정책적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사르코지: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의 과학은 국제적인 위상이 부식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최고의 전문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공학 분야는 최상의 수준이다. 나는 많은 프랑스의 과학전문가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젊은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모국에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랑스를 떠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와 고등교육은 우리의 정책에서 가장 최우선 분야이다. 비록 이 분야에 대한 좀더 많은 자원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 연구분야에 대한 40억 유로의 투자증가와 고등교육에 대한 50억 유로 투자 증가가 필요하다 ?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 재원 없는 개혁은 개혁 없는 재원만큼이나 무의미하다. 나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대학을 선호한다. 대학은 경쟁적인 연구비 지원방식을 통해 과학평가의 문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루아얄: 프랑스 과학의 쇠퇴는 공정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아직도 위대한 과학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는 연구와 대학분야를 최우선 정책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에 의해 수행된 정책은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중단되었으며 연구비는 삭감되었고 박사과정 학생들과 젊은 과학자들은 등한시되었다. 그리고 연구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OECD국가들 중 과학분야 투자에 있어서 5위의 자리에서 11위로 밀려났다. 나는 고등교육과 연구 그리고 혁신적인 투자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10%의 투자를 늘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질문: 그렇다면 프랑스 과학은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루아얄: 실제 문제는 어떠한 개혁이 프랑스 과학에 필요한가 이다. 지난 우파정부들은 연구분야를 정책상 우선순위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의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으며 쇠퇴현상은 1986년과 1995년에 학생들의 대규모 데모와 2004년 과학자들의 파업현상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 프랑스 과학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연구분야에 대한 개혁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은 세계화와 국제경쟁에 처해 있다.

질문: 프랑스 산업과 정부의 리더들은 대학졸업자들에 의해 지배되었다기 보다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 출신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렇다면 박사 과학자들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이중시스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르코지: 연구학생들은 프랑스 대학들이 재원확보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될 때 대학으로 흡수될 수 있다. 현재 법학과 의학 그리고 경제학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연구분야는 그랑제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 대학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과과정으로 편입할 수 있다. 대학과 그랑제꼴은 서비스를 공유하고 캠퍼스를 공유해야 한다. 대학은 그랑제꼴의 비즈니스 노하우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나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와 교육을 넘어서는 그랑제꼴의 분야에서 제공되는 기회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루아얄: 나는 박사학위 보유자들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각 분야가 서로 가까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랑제꼴과 대학들 사이에 상호교통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PRES가 하게 될 것이며 대학당국들과 그랑제꼴 그리고 연구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하고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어떻게 프랑스의 대학을 현대화시킬 것인가?

사르코지: 선거가 끝나자 마자 나는 프랑스의 대학이 좀더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주요 개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율성에는 자체적인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조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새로운 연구원과 교수를 충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루아얄: 나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모든 연구자들에게 적정한 연구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만일 우리가 소수의 연구자들만을 지원한다면 나머지 연구자들의 잠재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질문: 국가계획에 의한 과학진흥정책은 강력한 비행기, 핵 그리고 교통산업을 창출했다. 하지만 생명공학이나 정보기술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대해 지원할 의도가 있는가?

루아얄: 현재 프랑스에서 연구를 통한 혁신은 국가적인 지원의 부재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대에 미래를 바라본 정책은 우주항공 및 핵발전 분야를 발전시켰다. 비록 프랑스의 연구진들은 1990년대에 인간 유전체 연구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생명공학분야의 붕괴는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지원부재로 인한 것이다.

사르코지: 내가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초기에 해야 할 것이 바로 경쟁력 강화이다. 나는 프랑스의 개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영국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상향식 접근방식이다. 연구의 질과 혁신의 잠재성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반면에 좀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질문: 온실가스배출 감소 정책을 공약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감소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루아얄: 나는 29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75%까지 줄일 것이다. 나는 지구온난화가 21세기의 주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심 찬 정책을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각 건물과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 에너지 개발을 권장하고 탄소포획 방법과 저장, 전기저장 방법 그리고 수력, 인텔리전트 전력시설망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늘리고 새로운 연료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사르코지: 나는 프랑스가 몇 십 년 전에 핵발전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서 미래를 앞서 예측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탄소배출은 핵발전소건설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재생에너지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생산과정과 교통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질문: 현재 프랑스 전체 전기생산의 75%를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르코지: 핵발전 분야는 절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최상의 산업과 기술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프랑스는 핵연료 개발에서 폐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이다. 프랑스는 우리의 노하우와 핵기술을 현대화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제 3세대 핵발전기인 EPR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제 4세대 핵발전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다.

루아얄: 나는 특히 핵폐기물 보관기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의회는 10년 안에 핵폐기물의 장기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대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현정부가 적절한 분석과 논의 없이 EPR 개발을 승인하였다. 의회에 아무런 위험평가나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에너지 미래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

질문: 그렇다면 우주과학 분야에 대한 우선성은 어떤가?

루아얄: 프랑스는 주요 우주항공분야의 선두주자이다. 우리는 유럽과 함께 아리안 로켓을 개발했다. 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유인탐사는 국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관측 인공위성 개발은 가장 우선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사르코지: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국가간 분쟁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우리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는 유럽연합의 협력을 통한 우주개발을 지지한다. 프랑스는 유럽의 협력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한 목표는 우리의 민간 및 군사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좀더 야심 찬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그리고 현재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률을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

사르코지: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바란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물이 무해하다는 점을 확신하지 않고서 산업화한다거나 시장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의학청(Agency of Biomedicine)을 2005년에 만들었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다. 생명의학청의 조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연구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루아얄: 나는 유전자조작 작물의 현지 농지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에 찬성한다.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필요하다.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합의를 받은 이후에 연구가 가능하며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배아가 불임치료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윤리적인 원칙과 과학적인 진보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

원본파일은 <네이처>지에 실린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과학정책에 관한 특별 기사와 각 후보들의 입장에 관한 기사원문이다.

http://www.nature.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어린이용 제품의 납 함량 축소에 동의한 EPA

납(lead)은 유독성 원소로, 특히 어린이에게 심각한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납 배출(lead emission)이 1976년에 처음으로 대기 오염 목록에 등재된 이후, 주로 가솔린에서 납을 제거함으로써 납 오염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밝혔다. 납에 대한 노출(exposure)의 다른 오염원은 음식과 토양, 고체 폐기물, 석탄, 오일, 철과 스틸의 제조, 납 제련, 흡연 등이다.

환경 단체들은 납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탄원을 통해 대중에게 위험성을 고지시키고 관계 당국의 조치를 촉구해 왔다.

지난 4월 15일 시에라 클럽(Sierra Club, 지구의 야생 지역을 탐험하고 보호하며 지구 생태계와 자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촉구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환경보호단체)의 국가독성물질위원회(national toxics committee) 공동 위원장인 Jessica Frohman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이 납 중독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금지 조치보다는 조속한 리콜 조치를 통한 어린이 보호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 시에라 클럽은 EPA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납을 함유한 어린이의 목걸이, 팔찌, 귀걸이, 기타 장신구류의 제조를 금지하고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PA가 탄원을 거부하자 환경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EPA를 고소한 바 있다.

환경 단체들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는 장난감, 지퍼, 기타 어린이용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들은 어린이의 뇌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어린이의 중독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납을 축소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정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PA는 4월 말까지 120개의 수입 및 제조 기업들이 제조하는 어린이 용품에 납이 함유된 경우 기업들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는 법률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동의했다.

EPA는 어린이용 장신구(children`s jewelry)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업에 의한 품질-관리 평가(quality control measures)의 타당성에 관하여 제기된 질문을 검토한 정보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 통지해야 한다. EPA가 납과 같은 물질을 금지할 수 있는 한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 금지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006년 12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중량으로 환산하여 0.06% 이상의 납을 함유한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하여 리콜 대신 금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와 시카고가 동일한 기준을 채택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결정은 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과거 2년 동안 12개 이상의 제품이 리콜된 후 내려졌다.

납으로 만들어지거나 납 페인트로 도색된 값싼 장난감 장신구는 자판기와 상점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장난감 장신구가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2007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육아 용품 등에서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3일 어린이 용품 등에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 노닐페놀 등 6종의 유해물질을 사용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

고시안은 인체 생식 능력을 감퇴시키는 프탈레이트의 경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을 금지하고,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노닐페놀의 경우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한다. 지능과 청력, 어린이 성장을 저하시키는 납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암 등 폐질환 유발물질로 알려진 백석면을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독성 물질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특히 감수성이 낮은 어린이의 경우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각종 어린이용 제품을 입으로 빠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직접적인 흡입 경로를 통해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한층 엄격히 취해야 하고, 저급 제품의 양산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http://www.enn.com/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