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 'FTA 의약분야 피해 거의 없다'(?)

                  美전문가들 "아무 이익이 없다면 미국이 왜 만들었겠나"
 
                                                                                               조태근 기자     
 
 
   지난달 25일 한미FTA협정문이 공개된 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한미FTA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협상 결과가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다른 어떤 FTA에 비해서도 최악의 협상"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거의 전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정문에 명시된 '허가-특허 연계'조항,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의료기기 조항, 영리병원 허용, 모든 특허품을 혁신적 의약품으로 인정한 것이 약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미칠영향'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지원국장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진 다국적 제약사들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부분부터 살펴보자.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을 맡아 협상을 실질적으로 총지휘했던 전만복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잘못됐다고 해서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 (비판자들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독립적 이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번복될 수 없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원심이 번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너무 소극적.수동적인 입장, 피해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반영 안했으면 되는 것이지, 안 넣었다고 번복된다는 것은 소극적인 입장, 너무 우리 피해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대학 앨런 쉐퍼 교수(무역과 건강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전 국장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쉐퍼 교수는 "전 국장의 말을 들어보면 '걱정하지 말라, 미국은 그럴 의도가 없다'는 식인데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미FTA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아무 이익이 없다면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를 왜 만들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쉐퍼 교수는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정부"라고 못박고,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안이 번복(overturn)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겠나. 독립적 기구는 다국적제약회사의 이해가 침해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메리카대학 워싱턴 법대의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도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가 '이행'을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심을 바꾸기 위한 제소절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워싱턴에서도 로비를 통해 원하는 것을 거의 얻는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만복 국장은 또 한미FTA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체계가 사실상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특허관련 5천억, 약제비 적정화로 5천억 피해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모르겠다...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약값 올리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뭔 근거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피해가 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간보험을 말하면서 통제의 메커니즘이 상실돼서 건강보험에 연계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보험절차를 간소화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대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FTA에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서도 쉐퍼 교수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이중(2-tier)시스템은 결국 인권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민간보험 시스템과 영리목적의 병원은 예외없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면서 "도대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이들이 어떤 이득을 주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만복 국장은 의료기기분야 협상과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한미FTA와는 상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CT, MRI 비용상승으로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 건강보험이 바뀌어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말해달라. 의료기기는 개별 수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기기 가격이, MRI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건강보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FTA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재작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것이다. 다만 미래 래칫조항(역진방지 조항)에 따라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다. 앞으로 의료를 영리화 하는 것, 영리병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찬반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FTA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단어가 36번 나왔다. 이게 보험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의료기기분야의 피해를 빼고도 한미FTA 의약품 분야의 피해만 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우석균 실장은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 당국자들과의)끝장 토론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처: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7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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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어제) 저녁에 우연히 "연옥님이 보고 계셔"라는 만화를 클릭하게 되었는데

http://mbbs.media.daum.net/cartoon/debut/griffin/cartoondo/cartoon/debut/list?bbsId=c_debut&pageIndex=1&searchKey=subject&searchValue=%BF%AC%BF%C1%B4%D4%C0%CC

그만 빨려들어가네요.

만약에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작년 12월 이후 금년 5월에 다시 연재를 하기까지 상당히 목말랐을 듯.

http://www.uksoo.com/main.html 은 이 사람 홈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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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7-06-03 02: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목만으로 봐선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의 패러디라 생각했는데..
내용은 제법 심각해보여요..

가을산 2007-06-03 02: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메피님, 이름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팔을 안 흔드시네요?
아, 만화는 뒤로 넘어가서 1화부터 보세요. ^^
 

1.  "혹시 선생님이 가을산이세요?"

창구의 직원이 전화로 묻는다. 
네ㅡ  하고 답하니, 소포가 왔단다.  ^------^

쌩ㅡ 하고 소포를 받아와서 풀렀다. 
오오~~  이벤트에 참가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성껏 선물을 보내셨을까? 
바람구두님의 마음씨가 고스란히 담긴 책과 CD였다.

요즘 여유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마음을 사르르..... 풀어주는 그런 선물이었다.

바람구두님, 고맙습니다.


2. 수화

의사들도 학회 같은 곳에 참가해서 일년에 일정정도의 평점을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들도 일년에 스무 시간 어치의 교육을 받아야 한단다.
그 첫번째로 수화 초급 과정을 신청했었다.

내가 워낙 막판에 몰아서 하는 타입이라, 4주간 거의 안하고 있다가 이번주 한주에 몰아서 했다.
근데, 이게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20 단원인데, 각 단원이 약 1시간 동영상 강의, 각 단원마다 시험.)
그제, 어제, 오늘 3일간은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다. .....     조금 전에 겨우 끝냈다.

소감 1. 이건 제대로 배워 두면 참 좋을텐데,  날림으로 공부해서 양심이 좀 찔린다.
소감 2. 동영상의 강사 선생님,  어느덧 정들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되나?


3. 무엇부터 해야 할지........

*  하려던 W - 시간적으로는 이게 더 빨리 나와야 해서 이걸 먼저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책을 그다지 내켜 하지 않는 듯. 

*  하려던 P - W를 하지 않을거면 이 책을 해야 함. 그래서 W를 하다 말고 P를 시작함.

* 그러던 중 buddy1, 무슨무슨 자료를 정리해서 몇 쪽짜리 보고서로 요약해서 영역해 보내달란다.
  (어제까지인데.... 음..... 수화에 밀려서 주말까지 하려고 한다. )

* 이제 수화 끝내고 buddy1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buddy2가 전화해서 다른 자료를 한역해 달란다. 내일 오후 3시까지. (그래도 이걸 먼저 해야겠지?) 

*** B군 드라마 시작하면 B군 것도 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얼렁얼렁 해야 함.


4. 연금보험 해지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은 해지하게 된다고 한다. 오늘 돈 찾아 가라고 전화 왔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도 내 정년까지 다 쳐도 20년이 안되니,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한다.
(어차피 그 이전에 다른 일 할 가능성이 98%이지만)

가장 처음 한 생각은?    "야~~  목돈 생겼다~~~! "      ^^;;

그 다음에야 한 생각은..... " 노년에 연금 없이 어떻게 하지?"     ㅡ,ㅡa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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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7-06-01 17: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모기지론이 있다고 요즘은 그런답니다.

Mephistopheles 2007-06-01 18: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1. 아...저도 받았어요..^^
2. 궁금한게 있는데요 수화는 만국공용어 인가요..??
3. 번역....이시겠죠..??
4. 그돈으로 펀드를 가입하는 건 어떨지요...?? 당분간은 계속 고공행진이라고
하던데...

홍수맘 2007-06-01 19:0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3번을 읽으면서 "헉!" 저 모든일이 가능한 거야?
4번을 읽으면서 "에구. 우리 부부도 국민연금 납부 중단한지가 꽤 됬지? "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 ^;;;;;;

가을산 2007-06-01 20: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역모기지..... 우리 늙었을 때도 그 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메피님/ 수화가 만국 공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배운 단어들 중에 확실히 공용이 아닌 내용도 꽤 있었어요.

홍수맘님/ 3번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버벅거리고 있어요. ^^;;

마노아 2007-06-01 20: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화가 만국공용어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대학교1학년 때 한학기 수업 들었거든요. 미국 수화와 한국 수화가 다른데, 그래도 한국 사람이 미국말 가면 벙어리 되는데, 수화하시는 분은 그곳 영어 쓰시는 분들과 의사소통이 되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ceylontea 2007-06-02 00: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4. 나중에 과연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미리 받으셔서 잘 불려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
 

오랜만에 책갈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책갈피 샤프를 만들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샤프는 그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연필을 가늘게 다듬어서 쓰기도 하고, 연필 심만 이용하거나, 볼펜심을 이용해서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볼펜 두가지 색과 샤프가 하나에 합체되어 있는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 이 주소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http://gift.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7061211779  , 내용물 중 하나가 샤프입니다. )
그 불쌍한 볼펜은 나에게로 오는 즉시 분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ㅡ,ㅡa

결과물을 먼저 보자면, 이겁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쥐고 쓰면 됩니다. (왼손잡이 전용입니다. ^^;; )




쓰지 않을 때는 철사 클립을 펴서 만든 고리에 걸어둡니다. 자기가 저절로 저렇게 중심을 잡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 모양을 새기는 것을 뺀 만드는 법입니다.
마무리는 역시 가장 만만한 순간접착제401을 썼습니다. (글씨가 깨져 보이면 클릭해서 보세요)



후기: 마감이 무더기로 닥쳐 오는데도 이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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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5:10   URL
비밀 댓글입니다.

비로그인 2007-05-30 15: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나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 +_+

가을산 2007-05-30 15: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속닥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왜 부러우신가요? 궁금.... ^^

체셔고양이님/ 고맙습니다. ^^

조선인 2007-05-30 15: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어, 역시 가을산님은! 공방 차리시면 제가 어떻게든 투자자를 유치하겠습니다!

chika 2007-05-30 15: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을산님도 마감병 있으신거 아니예요? ^^
그나저나 정말 멋진걸요? ^^

홍수맘 2007-05-30 15: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신기해요.
정말 솜씨가 대단하시군요.!!!

가을산 2007-05-30 16: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늘 실물보다 사진이 나아보여서 그래요. 상업성은 없어요 ^^;;

치카님/ 이 병좀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요? 딴짓부터 하는 거?
요즘 수화 교육을 받는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48과까지 해야 하는데 지금 12과에요.... 우웅.....
내일까지 보고서 작성, 영역해서 보내야 할 일도 있고..... 끙.....

홍수맘님/ ^^;;; 반대편쪽도 잘 가리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쵸?

물만두 2007-05-30 16: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역시 대단하십니다.

하늘바람 2007-05-31 08: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대단하셔요 언제나 감탄합니다

가을산 2007-05-31 10: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물만두님, 하늘바람님 고맙습니다.
 

 

   내가 맞춤법 책을 사게 될 줄 몰랐다.
   애들 논술도 논술이지만, 
   갈수록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도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사놓고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타샤의 집도 샀다.  빨리 읽고 싶다.

 

 

 

유전자 시리즈 구입.
말 많던 이 책들을 왜 이제서야 샀는지 설명하자면.....
이기적 유전자를 사려고 했었다. 처음 출간 당시부터.
그런데 번역의 문제를 지적한 서평이 워낙 많아서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 결국 시기를 놓쳤다. 
그러고 나니 이타적 유전자도 안 사게 되고, 줄줄이 밀렸었다.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직장 독서 클럽에서 6월달에 이기적 유전자를 하기로 했다.  게다가 작년 말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제 장애가 없어졌으니,  밀렸던 관련 책들을 다 구입했다.  담달 말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읽어 두어야 할 것 같아서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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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iana 2007-05-30 11: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올해안에 굴드와 도킨스 책을 한권씩은 읽자고 결심만(!) 하고 있는데, 굴드책은 다 너무 비싸요. 저 이기적 유전자도 개정판을 내면서 값을 올렸고요. 흑흑

참 보리는 어떻게 좀 자라긴 했나요? (참 실은 저 보리랑 밀도 구별못해요.흑흑)

Mephistopheles 2007-05-30 11: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저에게도 많이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하늘바람 2007-05-30 12: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타샤의 집 궁금해요. 전에 한권 읽긴 했지만

가을산 2007-05-30 17: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파비아나님/ 책들이 점점 비싸지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땡기는 책들은....
그래도 우짭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싼게 책인데.... ^^;;
보리는요....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그곳 관리인이 밭을 뒤집어 엎었어요.... ㅜㅡ

메피님/ 전 얼마 전에 오락프로에서 하는 받아쓰기 따라 했다가 충격 먹었어요.

하늘바람님/ 주로 타샤가 만들고 꾸미는 것들 위주로 된 책인데요,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면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stella.K 2007-05-31 1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맞춤법이 자신없어요. ㅜ.ㅜ

가을산 2007-06-02 09: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스텔라님, 동지가 있어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