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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판사와 관련하여 매우 시끄럽다.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42억중 35억이 주식이어서 논란이 된것이다.뭐 그간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많은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장하성실장의 경우도 주식이 50억이 넘었지만 야당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은것이 죄가 될수는 없고 오히려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고 배워야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미선 판사의 경우 문제가 된것일까? 뉴스를 보면 일단 이미선부부의 주식투자가 일반인이 보가에 약간 비정상적인데 특정회사(이미선 판사가 재판을 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는)의 주식의 비중이 대부분이고 5천회가 넘는 주식투자여서 과연 이분이 판사인지 데이트레이더인지 알수가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미선후보의 해명도 잘 납득이 가질 않는데 남편까지 가세해 논란을 일으키니 참 부부가 국미을 뭐 홍어거시로 보는지 참 어의가 없다.민주당과 청와대는 주식투자의 하자가 없기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인데 여론을 보면 부적격이 적격보다 두배이싱 높은데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여론은 무시하고 굳이 이론 논란의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다.대한민국에 헌법 재판관 후보가 이미선 하나밖에 없는지 참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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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디너분들중에서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넥슨이라는 게임회사에 대해 잘 모를것이란 생각이 든다.

넥슨은 넥슨은 2017년 기준 국내 게임 수출액(6조 6천억원) 20% 이상을 차지한 게임업계의 공룡기업으로 년 2조원의 매출과 년 1조원이상의 수출 5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그런데 그런 넥슨의 최대주주인 김정수 넥슨 창업자기 넥슨을 매각하려고 한다.매각액은 대략 10조원.. 게임회사 가격이 정말 후덜덜하다.

 

사실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넥슨을 팔려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가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탓이란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고 있다.정부에서 게임은 4대 중독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특히 여가부같은 경우는 청소년 보호를 구실로 게임 셧다운제를 실시했을 정도다.여가부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셧다운제를 실시했지만 현실은 지금도 청소년들은 수면이 부족한 편이다.심야 게임을 막아서 모든 청소년이 충분히 잘 수 있다면 셧다운제는 옳다고 여겨지지만 어떤 청소년은 공부하느라 밤을 새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도 있기에 셧다운제가 만능일 수만은 없다.그렇다고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셧다운제 실시로 게임을 안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모바일로 옮겨가서 게임 할 친구는 어차피 밤새 게임을 한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게임규제를 할적부터 지적된 이야기지만 여가부 공무원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귀닫고 멍청한 짓만 계속하는 것 같다.

 

현재 넥슨은 매각규모로 인해 중국등 외국 기업에 팔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정부(해당부서는 문체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외국기업에 팔릴경우 구조조정과 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게임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더니 사업을 못하겠으니 팔겠다고 하니 또 실업률이 늘어날까 전전긍긍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참 정부 정책이 조삼모사같단 생각이 든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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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여가부란 정부조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이 왜 있는지 하는 생각을 갖게만드는 뻘짓을 많이하고 있다.여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많이 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수는 없고 가장 최근의 논란은 바로 아이돌 외모규제다.

 

"진선미 장관, 여자 전두환"..여가부 '아이돌 외모지침' 역풍

참 신문기사내용을 읽어보면 제목 그대로 전두환의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21세기 문정부의 장관이란 사람이 할만한 소리인가 내눈이 의심스럽다.요즘 현정부와 여당은 정말 헛발질하는 말과 정책을 너무 많이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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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비평 2019-02-19 10: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는 여가부를 볼때마다 오히려 조선시대로 역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성폐쇄성으로 ....

카스피 2019-02-19 16:50   좋아요 0 | URL
저는 여권신장에 찬성하지만 여가부의 행태는 많은 젊은 남성들의 반발을 살거란 생각이 들어 좀 아쉽더군요ㅡ.ㅡ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그 대신 로스쿨이 생긴지 벌써 몇년이 되간다.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을 만든 이유는 이른바 고시에 올인하는 고시낭인을 없애고 변호사가 되는 문을 넓게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했던것이 기본 취지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탈자들 변호사시험 5번 떨어졌다고 평생 응시 금자 억울해요

 

기사를 보면 로스쿨 3년을 마친뒤에 5번 이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지 그 이후는 아예 응시조차 할수 없다고 한다.이전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최장 수십년을 고시에 바친 고시 낭인들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신문 도표에서 알수 있듯이 1회차의 경우 변호사 합격 비율이 87%였는데 7회의 경위 49% 뚝 떨어지는데 이는 변호사 합격율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아나리 앞서 떨어진 응시생들이 함께 경쟁을 해서 경쟁율이 올라가 합격비율이 떨어지는것으로 보인다.그래서 가면 갈수록 변호사 합격율은 낮아져서 합격율이 과거 사시시대로 돌아가지 않을듯 싶다.

 

이러다보니 로스쿨 역시 이른비 SKY위주로 재편되고 지방 로스쿨의 경우 합결율을 발표하지 못할 지경이다.기사에 나왔듯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3년간 많은 경우 수억을 쓴다고 하는데 그래놓고서 5회밖에 변호사 시험을 볼수 없가고 하니 돈낭비가 이마저만이 아닌듯 싶다.변호사 합격율도 떨어지고 돈도 많이 드는 로스쿨을 굳이 운영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그냥 과거처럼 사시를 부활하고 응시기회를 5번으로 줄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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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웹하드계의 대부인 양진호회장의 기행이 언론과 인테넷을 뜨겁게 달구 있다.좋게 말해서 기행이지만 한마디로 상똘아이의 미친 갑질이라는것이 세간의 평가다.


그런 양회장이 사과 성명문을 발표했다.

'갑질·폭행 논란' 양진호 회장 공개 사과문.."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뭐 역시나 갑질 회장님의 전가의 보도인 한국미래기술 회장직을 비롯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회사 운영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한다.회장의 미친짓에도 직원들이 암말못하고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것은 회사의 오너가 양회장이기 때문인데 지금이야 회장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얼마지나 슬그머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때린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맞은 피해자는 숨어사는 이 사회를 보면 예전 지강헌이 소리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시대를 관통한 명언이 아닌가 싶다.뉴스를 보니 양회장의 미친 갑질도 실제 재판에 가면 형량이 얼마 안될거라고 하니 참 입맛이 쓸쓸해 진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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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크pek0501 2018-11-03 13: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올바르게 살기가 힘든 걸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카스피 2018-11-04 19:16   좋아요 1 | URL
오블리스 노블리제란 말이 한국에선 발을 못붙이는것 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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