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화국

허울좋은 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죽의 장막, 철의 장막을 철저하게 쳐 놓고서는 남의 접근을 불허한다

그래도 어디 한가지 빈 틈은 있는지라 부조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

하나가 드러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둘이 드러나게 되고 연이어 시리즈로 터지게 된다

세상은 요구한다. 이참에 너희들 세계를 한번 감사하고 부조리를 밝히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 무리들은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흐름 속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불밋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단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수습에 불과하다. 끼리끼리 서로 보호하고 챙겨주는 무리들의 속성이 변할 리 없다

멀지 않아 사고는 다시 터지고 과거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감시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사법부 일당들이 하는 짓거리가 꼭 여기에 속한다

정책 효과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준비와 검토, 그리고 의견수렴과 확정,  집행과  시행착오, 개선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물론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정책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이 불특정 상대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방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동화시키는 데 측정할 수 없는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걸쳐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하고 밀며 나가는 것은

그것이 곧 선이고 정의이며 옳고 바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그렇다. 남이든 북이든 다 같이 존재의 이유에 대한 정책이다

다른 것과는 그 질을 근본적으로 달리 하는 케이스다. 제 3자는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이 저렇게 까불거리는 것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얼핏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때의 일이지 싶다. 사회시간이었던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독립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말이다

그것은 특정 민족 또는 그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말을 들으면서 시험을 칠때는 그런 내용을 정답으로 기입하곤 하면서도

막상 실제적인 감각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된 인식이라고 여겼다

그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민족주의는 오히려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력하다

그것은 곧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과연 어느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만큼 국민을 단결시키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횡행하던 소련과 동유럽도 결국 해체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해져야 한다. 자본주의 힘? 딴 거 없다. 바로 민족주의 때문이다. 민족은 국가를 지니고 싶어한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도, 유고 연방도 해체되고 만 것이다. 민족끼리 같이 살기 위해 해체되고 모였듯이

우리도 민족끼리 같이 살기 위해 모이면 안될 이유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내정간섭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든  내정간섭을 당하지 않다고 말이다

우리의 북쪽에 힘센 중국이 있었던 삼국시대에서 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제국때까지

우리의 굴종의 역사는 그때 이미 종식되었고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지만 꿈깨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내정간섭을 받고 있다

이 땅의 꼴통들과 찌라시는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미국에 밉보이면 끝장이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체니라는 미국인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나왔다

우리가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료공급을 중단하란다

우리는 북한 정권은 정권이고 동포는 동포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비료는 그런 산물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정책의 폐기를 들고 나온다. 이게 내정간섭이 아니고 무엇이랴?

단군 이래 우리는 우리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폐기한 때가 과연 있었는지......

미국 부통령

미국 부통령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을 중단하란다

미국의 심정은 이렇다. 자기들은 최대한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강경책이 결과적으로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한국이 딴짓하고 있다는 거다

배를 쫄쫄 굶겨야 비로소 굴복하고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을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비료랍시고 제법 많은 양을 북한에다가 퍼주고 있으니 손발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미국을 추종하고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국내 보수세력과 일부 찌라시들은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큰 형님의 말 한마디에 앞으로 이땅의 꼴통과 찌라시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명백하다

정말 비참하지 않은가? 간도 쓸개도 없는 종자들이다. 어떻게 동족보다 미국편을 들수가 있는가?

일제 시대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는 괜히 출현한 게 아니다. 민족과 국가의 이익보자 제 이익이 앞서면

얼마든지 제2의 이완용, 송병준이는 얼마든지 또다시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