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2011 5급 공채 및 견습직원 선발 PSAT 기출문제

2011 5급 공채 및 견습직원 선발 PSAT 기출문제
인해 편집부 엮음 / 인해 / 2011년 3월

2011년 기출문제만 풀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메스를 가하다 _ 헌법의 풍경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요즘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도가니>. 이 영화의 원작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무렵,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딴지'를 걸며 나온 책이 한 권 있었다. 바로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성가족>. <도가니>도 충격적이지만 이 책 또한 읽는 이의 분노를 끓게 하는 책이었는데, 이 두 권을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읽었던 나는 폐인 상태였다. 사회, 특히 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거의 잃었달까...

<도가니>는 큰 화제가 된 영화인데도 차마 보지를 못하고 있던 중에 도서관에 김두식 교수의 전작인 <헌법의 풍경>이 있기에 읽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 법조계에 집중적으로 메스를 가한 책이라면, <헌법의 풍경>은 그보다 넓은 범위의 법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책이라서 좀 더 읽기에는 편했다.

저는 가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답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는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지요? 극단에 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남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슬프게도 이런 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됩니다. 이분들의 확신이 구현되는 세상은 다른 쪽 극단에 선 사람에게는 바로 지옥인 까닭입니다. (pp.63-4)

우리들 모두는 어려서부터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십시오. 지금도 저는 제가 왜 그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박차고 나왔다면 제가 영원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생 낙오자가 되었을까요? (p.105) 

저자는 어릴 때부터 법학보다도 인문학, 사회학에 더욱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이류 법조인이라고 자처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법 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어투나 도식적인 설명보다는 철학서나 인문학서에서 볼 법한 글귀가 많다. 물론 책 제목이 <헌'법'의 풍경>인만큼 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그 원인을 법 자체의 해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악습이나 부정적인 사회분위기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찾으려고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불멸의 신성가족>과 마찬가지로 법대, 사법부는 물론 군법무관 시절까지 법조계에서 저자가 직접 겪은 일화가 자주 등장하여 고발성이 짙다. (이 책보다는 <불멸의 신성가족>의 수위가 더 높다.) 이런 고발성 짙은 이야기는 경험자의 수기로서보다 드라마나 책으로 많이 나올법한데, 생각해보면 미국, 하다못해 일본만 해도 법에 관한 드라마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법률 드라마가 별로 없다. (검사랑 연애하고, 변호사랑 결혼하는 얘기는 법률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도 국민의 법에 대한 장벽이 높은 사례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외모로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족집게처럼 뽑아내는 작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직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말입니다. ... 2001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윈 블랙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IBM과 홀로코스트>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분류하고, 강제 추방하고,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IBM의 최신 기술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 분류 시스템) (p.86) 

'IBM이라면 그 컴퓨터 회사?'라고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든 부분이다. 내가 무식해서 이제서야 안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몇백만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이미 20세기 초에 IBM의 기술이 쓰였다니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과연 나치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수긍이 간다. (당장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내 정보자료도 어디론가에 수집되겠지...) 이 책은 이렇게 법률 외에도 다양한 배경지식을 함께 제시한 점도 좋았다.   

하지만 마냥 법 현실을 비판하기만 한 책은 아니다. 저자는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애초부터 법학에 뜻은 없었고, 그나마도 법조계의 주류인 민법이나 상법 같은 분야보다 형법, 장애인법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에서도 그런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했을 당시만 해도 그런 비주류의(!) 분야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선배들이 뜯어 말릴 정도였는데, 귀국 후에 보니 비슷한 뜻을 품고 이미 혁혁한 공을 세우기까지 한 후배들이 있어서 적잖이 놀랍고 부끄러웠다고 한다. 

저자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새로운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법률가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멸의 신성가족>에서도 궁극적으로 저자가 주장한 것이 법조계라는 성역을 개방하여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책에서 이미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건 이 책이 나온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는 점이다(2004년 출간). 이 책이 이제까지 여러번 화제를 낳았고 많은 이들에게 읽혔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법 현실이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도가니>도 영화화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 책도 다시한번 화제가 되면 좋겠다 싶다.

원석 찾기

아인슈타인과 문워킹을 - 보통의 두뇌로 기억력 천재 되기 1년 프로젝트
조슈아 포어 지음, 류현 옮김 / 이순(웅진) / 2011년 8월

비록 (내가 노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비법 같은 건 없었지만(정확히 말하면 비법 내지는 기술이라는 것은 있는데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적어도 저자의 사례에 따르면), 저널리스트인 저자의 위트 넘치는 문체와 실화에 기반한 에피소드가 참 마음에 들었다. 

특히 기억 나는 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마인드맵'의 대가 토니 부잔의 에피소드.  

토니 부잔은 어릴 적에 매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비록 학교 성적은 안 좋았지만 꽃 이름, 새 이름, 곤충 이름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 외우는 녀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새 두 마리의 이름을 쓰시오' 정도로 일반 상식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 토니 부잔의 친구처럼 특정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는 주목 받기가 어렵고, 오히려 토니 부잔처럼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잘 하는 평균 수준의 아이가 성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다. 

어린 마음에도 토니 부잔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지식을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마인드맵을 창시했고, 평생을 기억력 향상이라는 문제에 바쳤다고. 

저자는 토니 부잔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에서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어릴 때 마인드맵에 관한 책을 인상깊게 본 기억도 있고, 이 에피소드처럼 지식을 평가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공감이 되었다. 

그러고보니 바로 어제 스티브 잡스가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그 또한 학교 같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천재 또는 수재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자신의 특별한 재능과 노력으로 온 인류를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 주는 제품을 발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는, 조직은,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원석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들이 모두 제 빛을 내게 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한 책이었다. 

가볍게 또는 무겁게, 대한민국 헌법 일독(一讀)하기

안녕 헌법 - 대한시민 으뜸교양 憲法 톺아보기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음 / 지안 / 2009년 12월

오랜만에 찾은 도서관에서 서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샛노란 표지에 끌려 고른 책이다. 

제목도 어찌나 깜찍한지, 무려 <안녕, 헌법>이다. 헌법 개론서라고 하면 <헌법학원론>, <헌법학강의> 같은 법학 전공서나 수험서만 있는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인 헌법서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안녕, 민법>, <안녕, 상법>, <안녕, 형법> 같은 책도 있다면 읽어볼 의향 있음! 

책 구성도 참 단순하다. 전문과 본문 10장 총 140개 조항 및 부칙에 이르는 헌법 전문(全文)을(사실 결코 많은 양이 아니다. 검색창에 '헌법'이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 인쇄해서 봐도 좋을 정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줄한줄 설명했다. 이 조항이 실리게 된 역사적 배경, 외국의 사례, 조항과 관련된 판례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끔 다양한 배경지식을 함께 제시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미 헌법을 공부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헌법을 한번 쭉 훑는다는 생각으로 읽기 좋고, 한번도 접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헌'법'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제오늘 이틀에 걸쳐 읽다가 오늘 책 귀퉁이를 접어버리고 만 부분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다. 마침 대통령의 어원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이 책에 바로 나와있었다. (大통령이라는 호칭은 수상, 총리는 물론이요,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president보다도 강한 느낌이 든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미국 연방헌법의 프레지던트president를 번역한 것이다. 프레지던트는 미합중국이 탄생하기 전 준비단계였던 1774년 9월의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당시 미국 동부의 주정부들이 모여 연방국가 건설을 계획하는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를 주재할 의장격의 대표를 선출하면서 그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 불렀다. 회의를 진행한다는 프레자이드preside에서 만들어 낸 말이다. ......

1844년 청나라에서는 프레지던트의 음을 따라 백리이천덕伯理爾天德이라고 표기하였다. 조선도 1882년 공식 문서에서 백리이천덕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다.  

프레지던트를 지금처럼 대통령이라 번역한 것은 일본이었다. 미노사쿠 린쇼는 1873년 <프랑스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서 프랑스의 1852년 헌법에 등장하는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 번역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리이천덕을 사용하던 가운데 1883년 홍영식이 미국을 다녀와 고종과 문답하면서 대통령이란 한자어를 구삭하였다.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으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대만 헌법에서는 대통령 대신 총통이란 용어를 채택하였다. 총통 역시 프레지던트의 번역어다. (p.291)

(프레지던트를 '백리이천덕'이라고 표기한 청나라인들의 센스에 웃음 빵터졌다...^^;;)

일본에서 미노사쿠 린쇼가 대통령이라고 처음 번역 표기한 것을 홍영식이 들여왔다고 하니,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한지가 백년이 훨씬 넘은 셈이다. president를 왜 굳이 '대통령'이라고 번역한 것인지는 미노사쿠 린쇼의 저서를 읽어봐야 알 것 같으나 거기까지는 패스-_-; 

법전공자가 아니라도, 법학자, 법조가가 아니더라도,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은 괜찮은 일인 것 같다. 법전 특유의 어려운 문어체나 한자 표기가 전혀 없으니 마음은 가볍게, 그러나 헌법을 대하는 뜻은 무겁게 두고 읽어본다면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지... 

0.1퍼센트를 위한, '주류' 경제학은 이제 그만 _ 경제학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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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혁명 - 신화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경제학으로
데이비드 오렐 지음, 김원기 옮김, 우석훈 해제 / 행성B(행성비) / 2011년 7월

처음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경제사, 경제사상에 대해 정리한 개념서 같은 책인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시큰둥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서문보다도 먼저 배치되어 있는 우석훈 님의 해제를 읽으면서 책에 대한 마음을 다잡았다.(?)  

TV에서 떠드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수에 대한 낙관적 얘기들은 죄다 정치권과 업자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다. 저축이 없는 국민들, 이제 우리 중에 돈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빚 없으면 부자라고 하는 그런 시대, 지금 평균적인 한국인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경제 문제는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다. (p.5) 

이 말은 남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집 일이다. 부모님은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전재산을 다 바치고도 모자라 빚까지 진 '하우스푸어'이고, 아버지는 정년퇴직을 얼마 안 남겨둔 '베이비붐 세대'이며, 나와 동생은 가진 것이라곤 달랑 대학 졸업장뿐인 '88만원 세대'다. 왜 나라는 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집 살림은 돈 한 푼 쥐어볼 여유가 없이 팍팍한 것일까. 우리 가족이 누구처럼 비싼 차를 타고 명품백을 드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경제학 혁명>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저자인 데이비드 오렐은 경제학의 발전과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주류 경제학의 탓으로 돌린다. 정확히는 주류 경제이론을 신화처럼 믿고 따르는 학계와 대중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른바 주류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신고전파 경제학은 학교에서만 유효할뿐 더 이상 학계에서도 '쉬쉬하며' 거부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자유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한다' 등 이미 대중에게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명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학에 대해 오해하고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저자는 과학, 수학 등 '이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주류 경제학에 대해 반박하고, 각광받고 있는 비주류 경제학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비주류 경제학은 환경경제학, 페미니즘경제학, 행동경제학 등을 포함하는 말인데, 이제는 서점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라서 '비주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점이 없지 않다. 그만큼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 경제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중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용어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여전히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필요한 것은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경제를 운영하는 정부와 재계, 학계에서 얼만큼 이 같은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책 뒷장의 추천사를 보니 추천자들이 전부 서울대, 삼성경제연구소 등인 것으로 보아 국내 주류 연구기관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관점은 재야 내지는 비주류층만의 것이 아닌 모양이다.) 보다 많은 사람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제학 연구가 진행되어 하루빨리 경제정책에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신간평가단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점이 있다. 바로 이제까지 신간평가단에서 읽은 도서들의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 우선 <GDP는 틀렸다>에서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GDP를 대체할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기획했다는 내용, <블랙 스완에 대비하라>에서 니심 탈레브의 '블랙 스완' 이론, 그리고 이번달에 읽은 <퀀트>까지...! 그만큼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알차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더불어 알라딘 신간평가단의 도서 선정 수준이 높다는 것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