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교육 문제로 오늘도 우리 사회는 아프다 < 다시 학교를 생각한다 >

다시 학교를 생각한다 - 페이스북 친구들과 나눈 우리 교육이야기
이수호 지음 / 한길사 / 2012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위원장, 민주노동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저자 이수호의 직함은 많았다. 그렇지만 그를 만나보면 그가 영낙없이 평범한 선생이라고 느낀다. 그는 자신을 그냥 '교사'로 불려주길 원한다. 아니 자신이 '교사'가 천직이었음을 말하고, 지금도 교단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이 인터넷 서점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에 조촐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얼숲(페이스북) 그룹 중에 '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철행사)'라는 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서 매 달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마침 저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다고 하여 참석하게 된 것이다. 기념회에서는 김경아씨 사회로 현직 교사인 김태식 선생과 대담도 진행되었고, 뒷풀이도 재미있게 참여했다.

 

저자 이수호는 군대를 제대한 후 1974년 스물 일곱에 울진군 제동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교직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 뒤 1977년 서울 수유리의 신일중고등학교로 옮겨, 1989년(5월 28일) 전교조 결성에 앞장섰다가 해직될 때까지 12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10년 만에 실업계 학교인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복직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다. 2008년 진보정치의 요청을 받고 민주노동당 혁신재당창위원장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표를 쓰기까지 33년을 교사로 살았던 것이다. 중견 교사로 접어들던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봇물이 교육운동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는 1983년 YMCA 교사회 활동을 시작으로, 86년 5월 교육민주화선언, 88년 전국교사협의회, 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면서 수 차례 정부당국으로부터 구속과 해직을 당했다.

 

저자는 비슷한 연배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활동가와는 달리 매일매일 얼숲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위에서 몇 명이 결정하고 그것을 아래로 내려 보내 따르도록 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방통행 없이,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형식. 즉 그는 이제 바야흐로 SNS의 시대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물론 얼숲에서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육문제다.
 

저자는 "교육 문제로 오늘도 우리 사회는 아프다"라고 책을 시작한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자살, 성적 줄 세우기의 경쟁교육, 무너지는 공교육, 치솟는 사교육비와 등록금, 수시로 바뀌는 입시전형 등,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탁상공론과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은 끊임 없이 부작용을 낳고,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교육 무용론', '교육 불가능의 시대'라는 진단도 나온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어떤 교사는 “지금 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국가는 거둔 세금을 써야 하고, 교사는 월급을 받아야 하며, 학생은 졸업장을 받아야 하고, 부모는 아이를 맡길 때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평생 교사'인 저자의 가슴을 마구 내리친다. 어디선가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인 '고르디우스의 매듭'과도 같다. 어쩌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처럼 매듭을 풀려고 애쓸게 아니라 칼로 잘라버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와 학교,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잘못이, 너희들의 등을 떠밀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하고, 책임까지 물어 이 뜨거운 날 너희들을 광화문 돌바닥 위에 세웠구나"(p.25 광화문 광장에서 '입시경쟁 교육 OUT'이라는 일인 시위를 하는 여학생을 보고 나서...)

 

저자 이수호는 이런 교육 현실을 일선 교사들이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통감하기에 그들은 오늘도 흔들리는 교육의 자리를 힘겹게 지키고 있다. 교사들마저도 의미도 감동도 얻지 못하는 교육현장. 정말 우리 사회의 교육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하지만 저자는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랫 동안 참교육을 위해 헌신해왔다. 전교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고, 우리 사회 갈등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참여해 발언해온 시민운동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그다. 그의 희망은 오랜 경험에서 오는 믿음 때문일수도 있고, 교사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 때문일수도 있다. 그는 "꼬일 때로 꼬인 교육 문제를 바로잡는 첫째가 교사"이며, "교사의 교육적 헌신은 문제해결의 처음이요 근본"이라고 강조한다. "힘들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하고 그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이 책은 이처럼 교사로서 이수호의 삶과 생각, 신념과 철학을 알게 해준다. 책 속에는 과거 교사 시절 제자들과의 사연과 일화들이 수필체의 정갈한 문장 속에 진실하게 회상되고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스승과 제자, 아니 교육 전체의 근본 가치가 사랑과 신뢰, 존중이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일화 곳곳에는 사소한 실천 하나에도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만의 선생다움이 묻어난다. 그는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갈 때 항상 노크를 하고, 인사 태도가 불량하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시켜 인사를 마치 벌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며, 생일이면 적절한 책을 골라 선물하고, 가정방문 가서 어려운 형편을 보고는 앉은뱅이 책상을 선뜻 선물하기도 했다. 잘못한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 부모 앞에서 매를 들고, 때로는 야학활동을 하다가 학생들의 부추김에 공장을 차린 어리숙한 어른이기도 했다.
그런 마음결을 제자들은 잘 알았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스승을 위해 기꺼이 나서기도 했다. 1985년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해직의 위기나 경찰에 쫓길 때는 고3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연좌시위를 하여 저자의 해직을 막아섰다. 어떤 제자는 법정에서 저자의 징계 철회를 바라며 용감하게 증언도 했다. 세월이 흘러 사회 속에서 그런 제자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관계로 확장되었다. 때로는 판사가 된 제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맡으면서, 교정계 공무원이 된 제자가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배움터에서 서로 같은 학생이 되어서... 그렇게 제자들과 만남은 이어졌다.

그는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면서 새로운 만남과 관계로 연결되고, 이제는 오히려 나의 교사가 되어 나를 가르치는 그런 얼굴들이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제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사회인으로서 의젓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자 역시 교직을 떠나 시위현장에 서거나 사회운동과 정치를 할 때도 "그 모두가 이 시대 교사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학교도 학교지만, 그 이후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함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꿈, "평교사로 지내며 아이들 박수와 노래 속에서 정년 퇴임식을 맞으려 했던, 소박하지만 가장 컸던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교사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종속 변수이기에 다른 사회현상과 직결되어 있다. 사교육시장, 학벌사회,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다. 저자는 이런 것들과 함께 변화하려는 노력 없이는, 교육만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핑계 삼으며 교육(학교)에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육부터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그 노력에는 가장 앞에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그 옆에 학부모와 뜻있는 시민들이 함께해야 한다. 같이 토론하고 애기하면서 교육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가 더욱 절실하게 교육을 붙잡으려는 이유이고, 그러는 한 그는 언제나 교사다. 

 

[ 2012년 9월 10일 ]

강추 [서평] 세계 인본주의, 민본주의의 뿌리 < 맹자, 사람의 길 上 >

맹자 사람의 길 - 上 - 맹자 한글역주 특별보급판
도올 김용옥 지음 / 통나무 / 2012년 3월

어려서부터 "한 번 꼭 읽어봐야지"하고 벼르던 '사서삼경' 중에서 <논어(論語)>에 이어 <孟子>까지 읽었다. 모두가 세미나 팀 덕분이다. 혼자 읽고 해석하면 인터넷을 뒤지면서 끙끙 앓았을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세미나에서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니 내 생각이나 해석과 다른 의견도 접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 더군다나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맹자>에 대한 번역과 해설은 머리 속에 팍팍 꽂힌다. 대단한 재야학자라 할 수 있다.

도올은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맹자>라는 텍스트를 21세기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재구성해놓았다. 그 재구성이란 결국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는 맹자라는 인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맹자가 산 BC 4세기 전국시대의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작업은 <맹자>라는 텍스트 하나의 해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도올은 <논어>, <사기>, <전국책>, <국어>, <상군서>, <관자>, <열자>, <장자>, <회남자>, <한비자>, <순자>, <여씨춘추>, <묵자> 등의 고전을 <맹자>와 더불어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폭 넓게 공부할 수 있다.  

 

맹자는 BC 372년에 태어나 BC 289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40세 전후부터 약 15년간 전국의 난맥상을 한 몸에 체현하면서 왕도정치(王道政治)에 의한 통일을 이룩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말하는 '왕도의 통일'은 진시황의 무력통일이 아니었다. 도덕에 의한 자발적 통일이었는데, 맹자의 이상이 실현되었다면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맹자는 현실적으로 패도(覇道)에 파묻히고 말았지만 자기가 추구했던 왕도의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책으로 남겼다. 전국시대의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부분은 사마천이 지은 <사기>보다도 <맹자>의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개 돼지가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고 있는데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길거리에 굶어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데도 진휼곡식창고를 열 생각을 아니 하고,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내 잘못이 아니야! 세월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이것은 칼로 사람을 찔러죽이고 나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칼이 잘못한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세월에게 죄를 묻지 아니 하시고 근원적인 왕도정치 개혁을 당장에라도 행하신다면 천하의 백성이 몰려들게 될 것이외다."(p.115)

 

"항산(恒産,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서도 항심(恒心, 항상스러운 도덕적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소수의 선비(교양을 갖춘 사士)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아니한 일반백성 대중은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항심고 없어지고 맙니다."(p.164)

 

<맹자> 속에 살아 숨쉬는 실제 맹자는, 우리세대가 중,고등학교 재학시 국어, 고전, 국사 시간에 '수박 겉？기'로 배운 맹자와 전혀 다르다. 그리고 맹자의 사상은 공자를 이어받으면서 공자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맹자>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본주의' 또는 '민본주의'라 할 수 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제후국 군주들에게 민생경제를 토대로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만이 소국(小國)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천하를 통일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고 패악을 일삼는 군주는 '군주'가 아니라 '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도적은 권좌에서 ？아낼 수 있다는 '혁명'을 주장했다. 우리도 인류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 혁명사상을 서구의 역사와 텍스트에서만 찾아보려는 미망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일컫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일컫습니다. 잔적(殘賊)의 인간은 '한 또라이 새끼'라고 일컫지 임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왕이 한 또라이 새끼 주(紂)를 주살(誅殺)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나이다."(p.198)

 

"민(民)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 다음이 사직의 하느님이다. 군(君 제후국 군주)은 가장 무게가 없는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뭇 백성 구민의 마음을 얻는 자가 천자(天子)가 되는 것이요, 천자의 신임을 얻는 자가 제후(諸侯)가 되는 것이요, 제후의 신임을 얻는 자가 대부(大夫)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후가 무도하여 그 국가 사직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그 제후는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직 제사 지내는데 쓰는 희생을 살찌우게 하고, 제기에 담는 정성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제사도 때에 맞추어 거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한발이나 수해가 계속된다면 그 사직의 하느님을 갈아치워야 한다. 그러나 민은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장은 역대 군주들에게 <맹자>라는 서물이 탄압을 받게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군주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중에 의해서 옹립되어야 한다는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공맹사상은 우리가 국사 시간이나 여러가지 책에서 귀동냥 하듯이 봉건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다만 조선시대 등 과거 학자들이 공맹의 텍스트를 통치자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올은 "인류역사에서 순결한 도덕주의, 진정한 인문주의는 모두 맹자에 근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양의 도덕은 결국 신화적, 종교적 뿌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21세기, 도덕의 회복을 외친다면 누구든지 <맹자>를 읽어야 한다. <맹자>는 일방적인 말씀의 모음집이 아니라 치열한 쌍방적 대화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대화의 기록 속에는 맹자와 그 제자들의 투쟁의 역사가 그려져 있다. 그리고 맹자의 희망과 좌절, 기쁨과 눈물, 회한과 절규가 절절이 배어있다.

조선왕조는 '맹자'로 흥기하였고 <맹자>로 유지되었다. 고려 말, 삼봉 정도전은 <맹자>를 읽음으로써 새로운 혁명왕조의 구상을 완성할 수 있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민본(民本)을 부르짖는 <맹자>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유별나게 <맹자>를 사랑하였다. 맹자가 말하는 교육(敎育). 호연지기(浩然之氣), 대장부(大丈夫), 사단(四端), 인정(仁政), 학교(學校), 선생(先生), 인의(仁義), 혁명(革命) 등의 어휘들은 한국인의 일상적 가치의 기저가 되었다. 맹자는 군주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백성이 왕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에게 예속된다고 확언한다. "백성의 갈망을 구현하지 못하는 왕은 하시고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에는 민주주의 제도는 없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요즈음의 선거제도보다 더 치열한 형태로 표출되어 있다. 한국인의 대의(大義)를 존중하는 지사적 기질, 권력에 불복하는 혁명적 기질은 모두 맹자에 뿌리박고 있다. 그리고 선비의 위엄의 원형이 모두 <맹자> 속에 들어가 있다.

 

이 책 <맹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번역과 해석으로 인하여 더 가치가 빛난다. 특히 <맹자>라는 텍스트를 기초로 21세기 한국사회를 분석하고 지적하고 질타하는 내용은 바로 옆에서 도올 선생의 '호된 소리'가 들리는 듯 한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에 소국이었던 등나라의 군주가 대국들 사이에서 끼어 어떻게 외교적 처세를 해야 할까를 묻는 질문에 맹자가 '해자를 백성과 함께 깊게 파십시오. 성을 백성과 함께 높이 쌓으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성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죽을 각오를 하신다면 백성들은 왕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살길이 보입니다.'라고 번역한 후 다음과 같이 해설을 덧붙인다.

"'천안함'과 같은 애매한 소리를 하지 말고 자주국방에 힘쓰고, 미국에 대해서도 큰소리 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미,일을 포함한 세계우방국가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뒷구멍을 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머리를 쓰다듬을 줄 아는 아량과 역량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층은 이러한 이야기를 현실감각 없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빈축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세계전략 요충지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우수한 두뇌, 그리고 피땀 흘려 쌓아올린 경제적 힘, 그리고 군사력을 자주적 호위와 동고동락하는 국민일체감의 바탕 위에서 활용한다면 미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의 진로를 단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이유이다. 정치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부패하여 도덕성을 상실했기 대문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내면의 뱃심이 없기 때문이다."(p.218)

그리고 공자의 <논어>를 읽을 때도 느꼈지만, <맹자>를 읽으면서 중국과 한국의 정치문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춘추시대의 공자와 전국시대의 맹자는 제후국 군주들 면전에서나 제자들 앞에서 군주들과 고관대작들에게 심한 비판을 했고, 여러 제후국 다니면서 군주들에게 조언하고 다녔음에도 생명이나 상해의 위험을 그리 겪지 않았다. 그만큼 언론이 자유롭고 학문과 사상의 논의가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나 조선, 대한민국에서는 왕이나 군주, 최고위층에게 비판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당사자를 직접 죽이거나, 심하면 가문과 삼족을 멸하기도 하고, 정치적 유배를 보내거나 감옥에 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게 일자리를 빼앗았다. 21세기인 지금에도 그런 짓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 어떤 차이일까... 

 

[ 2012년 9월 04일 ]

추천 [서평] 2012년 통합진보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 2012년 통합진보당에 무슨 일이 있었나?
김인성.이병창.김영종 외 지음 / 들녘 / 2012년 8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뒤로 현재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소위 '신당권파'에 의한 ‘비례대표후보 일괄사퇴’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과연 이석기와 김재연은 한국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정치적 패륜아들인가. 한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를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종북몰이로까지 확대하는 이념공세는 온당한 것인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금 통진당 사태의 진상과 해법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책은 통진당 사태의 진실에 대하여, 주류 언론들이 전하고 있지 않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저자들은 이번 통진당 사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제시하여 가리고자 한다. 그리고 진실 규명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한 정파를 처음부터 마녀로 규정하고 잔인하게 사냥해대고 있는 다른 정파들, 언론들, 지식인들은 과연 어떤 의도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다. 언론은 외면하고 국민은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초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책을 함께 만든 저자들-이병창 교수, 김인성 교수, 김준식 작가, 김영종 자가, 이시우 시인, 김갑수, 최진섭, 김대규 등-은 대부분 통합진보당 당원이나 당직자도, 소위 '구당권파'도 아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우호적 지자자'였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 사태가 '묻지마 부정과 무조건 사퇴'로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기초적인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부정한 세력'으로 낙인찍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각자 진실을 찾다가 함께한 이들이다.

 

지난 5월 2일 조준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선거 진상조사위원장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뒤, 거의 모든 언론과 지식인이 좌우 가리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종북’을 내세우며 소위 '구당권파'를 질책했다. 유명 언론인 중엔 유창선 박사만이 국민의 눈높이도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라며 진실 규명을 강조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뿐 아니라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소위 '진보 언론'에서도 사실의 진위나, 당사자의 해명을 생략한 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짐짓 결론을 내린고 초점을 맞춘 후, 조준호 전대표와 박무 전조사위원, 심상정 전대표와 유시민 전대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유창선 박사는 5월 16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통합진보당 내분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진보언론들의 책임도 컸음을 나는 지적하고 싶다. 이들은 조준호 보고서가 나오자 화들짝 놀란 나머지, 팩트에 관한 기본적인 검증과 확인은 제쳐놓고 당권파-비당권파 간의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이 언론 본연의 책무인 사실에 대한 검증과 확인에 노력했다면, 내 판단으로는 잘못된 판단과 오해들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이고, 통합진보당 내부 갈등이 이 지경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왜 언론들은 사건 초기에 중요한 의혹과 팩트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는지, 2차 진상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주요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집중취재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이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아래의 사항은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 아닌가 싶다.

 

그들의 문제제기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다. "애초에 통합지보당에서 1차 진상조사위가 결성된 첫 번째 이유는 윤금순과 참여계 오옥만 후보의 부정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조준호 보고서에는 이들에 대한 조사는 아예 빠져 있었다. 그런데 언론들은 부실한 보고서에 기초해 의혹만 제기할 뿐 윤금순과 오옥만 부정사건을 심층취재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이 점이 궁금하지 않았나? 2차 진상조사위의 김동한 위원장이 “법학자의 양심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는데, 기자들은 왜 이 점을 파고들지 않았나? 만약 2차 진상조사위가 구당권파에게 우호적인 분위기였고, 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사퇴했다면, 언론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조준호 보고서 발표 뒤에 언론들이 부정선거 의혹사례라며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던 대부분의 기사들(주민번호 뒷자리가 같은 당원 무더기 발견, 소스코드 열린 뒤 이석기 당선자 득표율 수직상승, 뭉텅이 투표용지 발견, 이석기 득표 60%가 IP 중복투표 등)은 모두 허위 보도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본 기억이 없다."

 

이 책에서 외부인으로서 제2차 진상조사위원회 온라인 조사를 외주용역 받아 분석한 김인성 교수는 자신의 분석팀이 일주일간 밤을 세워 분석한 기술검증보고서가 정파적인 입장에 의해 '다수결'로 폐기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IT분야의 법의학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거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고, 지역의 건설업자가 자기 이권 챙겨 줄 국회의원을 만들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2차 진상조사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병차 교수, 김준식 작가, 김영종작가는 각각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정보와 사실관계를 통합진보당 몇몇 인사가 의혹으로 포장하여 언론플레이하고, 소위 진보 언로과 진보 지식인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한다.

 

“나는 지금 진보언론과 지식인들이 그들 스스로 그토록 무서워하던 나치의 논리에 그대로 빠져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이병창 동아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 사건은 진보진영, 특히 구당권파에 극도로 불리한 언론지형을 이용하여 당권을 탈취하고 진보를 제 입맛에 맞춰 재편성하려는 세력의 정치공작형 쿠데타였다.”(김준식 소설가)
“이정희는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내린 침묵의 형벌 기간에 사력을 다해 마주해야 할 것이다. 광야에서 홀로 분투한다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세상을 향한 재생의 장소라는 걸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이런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김영종 작가)

 

페이스북 아이디 '나미꾸'와 김갑수, 김대규, 이시우, 김귀옥은 언론인 유창선의 진실에 대한 외침을 전하고(나미꾸), 조중동과 경쟁하다 조중동의 선정주의를 닮아가는 진봄체를 비판하고(김갑수), 이버 사태에서 확인된 강남좌파식 진보 지식인들의 허상을 드러내 보이고(김대규), 진보진영 내에 존재하는 배제전략과 종북 이데올로기를 분석한다.(이시우,김귀옥)

이외에 책 속에는 시민운동가 김경아씨의 사회로 김갑수 작가와 양동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준식 소설가가 참가한 좌담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갑수 작가는 이번 사태의 밑바다에 진보진영에 내재해 있는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의 뿌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양동주 평론가는 통합진보당의 정치공학적 판단과 과정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우경화가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식 작가는 준비부족과 탐욕을 워인으로 지목했다. 좌담회에서는 소위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자유주의'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했다. 이념적 경직성을 가지고 사상의 자유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가기엔 너무 상처가 크고 서로의 이념적 조직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속히 서로간에 분리한 후, 통합진보당이 독자후보를 걸고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도덕이 진보의 특성이라고?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라. 제목에 아예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가 들어가 있는 글이에요. 진보의 특성은 능력이다. 보수야마로 도덕이다. 진보가 도덕을 지나치게 내세우니까 새누리당이 하면 봐주고 민주당이 하면 조금 욕하고 지니보당이 하면 많이 욕하고, 이렇게 되지요."(김갑수 작가)

 

 

김영종 작가는 이번 통진당 사태를 통해 '새로운 진보의 시대가 개막'한다고 평가한다. 이번 사태로 소위 가짜 진보와 진짜 진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사실 작가의 평가에 쉽게 동의되지는 않는다. 지난 2008년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 때에도 이번에 입에 거품을 물었던 대부분의 진보 언론과 진보 지식인도 진실과 상관없이 덩달아 노 전대통령을 씹었고, 노 전대통령이 자살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가가 진보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정희에 대해 왜 그렇게 마타도어를 일삼았는지 이유를 추론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 이정희 이전과 이후의 진보 정치인들은 크게 나뉠 수 있기 때문이고, 작가가 말한 '콤플렉스'와 '계급투쟁'에 대해 충분하 가능한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만한 지식인은 오만한 부자보다 민중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지 않고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사실관계나 진실, 부실이나 부정의혹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 요즘에도 5월 당시의 언론 보도와 이미지에 의해 선입견에 사로잡힌 채 '총체적 부정선거'나 '모두가 부정'이라는 주장이 남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마타도어를 겪고서도, 조봉암의 진보당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장준하씨의 사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치면서도, 용산참사와 천안함의 진실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만 믿고 주류측의 주장만 신뢰하고 소수의 목소리, 타인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 정파적인 태도와 사고방식이 나중에 자신들에게 가져올 폐해가 엄청날텐데...

 

이 책을 덮고 나서 몇 가지를 확신하였고 다른 몇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의 통합진보당이 진실과 범죄자 척결에 대한 합의 없이 적당히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적당한 화합이나 타협은 결국 통합진보당의 뿌리와 근거까지 말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여 당내 분쟁이나 분열방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전에 구 민노당 주요 당직자들은 당원들과 지지대중들에게 섣부른 3주체 통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전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순위 조정 등 통합지도부로서 적절하지 못하게 처신하였고 5.2 사태 이후 조속하게 당내 합의와 적절한 수습을 견인해내지 못한 부분, 5.12 중앙위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공개적, 조직적으로 다시 한 번 사과해야 한다. 당원들, 일반대중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당원들의 자주성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도와 운영방식, 당직자들의 관료주의와 비밀주의, 통합진보당 전체에서 나타나는 소통과 공감의 부족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여계와 인천연합 계열의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그리고 주류 언론 보도를 철썩같이 믿고 있는 진보 지식인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부정 범죄'는 지금처럼 진영논리나 정파다툼, 분당이나 신당창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파나 신당의 존립근거를 없애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선투쟁이나 혁신-재창당과 별개로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범죄자 색출과 척결'을 각오해야 한다. '정파적인 시각'을 거두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의 후과는 2008년 민노당 분당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자신들에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 2012년 8월 28일 ]

추천 [서평]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 바보 만들기 >

바보 만들기 -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존 테일러 개토 지음, 김기협 옮김 / 민들레 / 2005년 7월

이 책은 1992년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교육 전문가나 학계의 석학, 박사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26년 동안 재직한 현직 교사가 발간한 것이다. 그렇기에 다른 이들의 학교, 교육 이야기보다 생동감이 있고 구체적이다. 저자 존 개토는 삼십 년 가까이 미국의 심장부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고, 심지어 뉴욕 시, 뉴욕 주 ‘올해의 교사’ 상을 연거푸 받았다. 학교제도에 대한 직격탄에 가까운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공교롭게도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연설하기 위해 저자가 밤을 새워 쓴 것들이다.

저자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 제도교육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반 일리히가 출간한 <학교 없는 사회 Deschooling Society>를 저자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교육 철학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저자는 주로 미국의 학교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도교육은 우리나라가 지난 일 세기 동안 받아온 학교교육의 뿌리이기에 전혀 낯설지 않다. 국민 통합을 위해 미국이 프러시아에서 빌려온 학교제도를 미국과 일본이 모방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교육에 이식하면서 서구의 근대교육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육 문제의 진짜 뿌리는 거기, 즉 서구 교육제도에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가능성을 매장당한 채 그저 밥벌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어른이 되는 현실은 근대화 과정을 거친 국가들이라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겪는 비극인 셈이다.

 

"아이들과 교육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들과 여러 해 동안 씨름해 오면서 저는 국가 독점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제도는 그 핵심적 신화들이 까발려지고 버려지면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제가 가르쳐 온 것은 이 교육제도를 지탱하는 신화들, 계급제도에 근거한 경제체제를 떠받드는 신화들을 뒷받침해 주는 보이지 않는 교과서였던 것입니다.(p.22)"

저자는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돈으로 12년간 학교에서 하는 몹쓸 짓 7가지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혼란, 교실에 가두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게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학교의 필요성으로 제기하는 읽고 쓰기나 덧셈 뺄셈에 대해 학교의 기능을 비판한다. 실제 아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100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의욕만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배우려는 마음이 식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것"이 요령이라는 것..(실제 미국에서는 의무교육 전에 2%에 불과하던 문맹률이 1990도에 9%까지 증가했다고...헉!)

따라서 저자는 학교의 숨겨진 교육과정이 사실은 ‘바보 만들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학교교육을 더 많이, 더 잘 받은 엘리트일수록 실제로는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봉사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물신의 제단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이 말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도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마약, 자살, 이혼, 폭력, 잔인성 등이 유행하는 현상, 그리고 미국에서 사회계층이 계급으로 굳어지는 현상도 모두 중앙통제의 강황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인간화되고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의미가 퇴화되는 것입니다. 대형 의무교육기관이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이 기관들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p.38)"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저자는 민주주의로, 개인의 세계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독려적인 학습방법,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모험과 경험, 충분한 개인 시간과 혼자 있기, 온갖 종류의 견학과 견습.. 저자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학교제도의 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값싸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손상받은 아이들과 손상받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개념을 열어젖혀 가정을 교육의 주된 동력원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가리키는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다. 돈이 더 필요한 길도 아니다. 교육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답을 찾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다. 말 잘 듣는 아이를 길러내기 위한 근대 학교의 근본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전미 가정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미국 홈스쿨링 인구는 약 204만명, 전체 학생의 3.8%에 달한다.)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든 그것은 독창적인 인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지, 틀에 맞춘 인간형을 찍어내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커다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지표로 삼을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있는 장소, 자신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신적 풍요로움을 키워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고, 사람이 살고 죽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p.118)

 

우리나라도 교육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한입시경쟁과 학벌독점만능주의, 대학서열화, 사교육 광풍 등 '교육제도 내부'의 문제만을 들여다 볼 뿐이다. 무한입시경쟁과 학벌독점만능이 한국보다 심하지 않은 미국 제도교육이 저자의 주장처럼 100년간의 국가독점교육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회문제로 발전된 것이라면 우리 역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2012년 8월 23일 ]

[서평]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비판과 대안 <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비판과 대안
정진상 외 지음 / 책갈피 / 2005년 11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운 가치와 방식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흐름이 꺽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어려워졌던 이유이자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서, 나는 교육문제를 꼽는다. 유치원생 어린이부터 대학 재학 중인 청춘들까지 입시지옥, 자격증 지옥, 무한경쟁에 내몰아 버린 한국의 교육 현실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부동산 거품과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연고주의와 승자독식주의를 악순환시키는 주요한 고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육이 작동하게끔 발동을 건 첫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6월 항쟁 이후 최초로 들어선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이라 생각한다.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명의로 개혁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박세일 당시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교육개혁위원 엮임), 김신일 당시 교육부장관, 이주호 KDI 연구원,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체제는 1)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2)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3)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으로 4)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5)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으로 그리고 6)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5.31 교육개혁안'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도입, 그리고 김영삼 문민정부를 뒤이어 김대중 국민의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는 원칙적으로 '5.31 교육개혁안'을 토대로 교육정책을 펼쳤고, 현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

자사고는 '평준화 보완을 빙자한 귀족학교 만들기'로 전락하였다. 자사고를 신청한 학교들은 자사고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귀족학교와 고급입시전문 고등학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되었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이유로 확대된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대학입시 전문학원'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고,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은 오늘도 '대학입시 무한경쟁' 속에 파묻혔다. '교육의 정보화'는 각급 학교 교실에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영상과 음향시스템을 구축하는 하드웨어 제작회사들만 배부르게 해주었고, '질 높은 교육'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버린 지 이미 오래다. '대학 자율화'를 외치면서 수능시험을 통해 '일렬로 줄세우기'는 폐기하지 않았고 본고사 도입이나 고교 등급제를 시도했다가 전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대학 설립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교육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2년제, 4년제 대학이 급속하게 늘었고, 오히려 '대학 서열'은 강화되었다. 사립대학은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나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의 심화'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질책이라 생각한다. 지난 4개의 정부가 진행한 '교육 개혁'은 그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되어 오던 '제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유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학생들 간의 창의성과 협동성의 배양, 사회적 평등의 추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지난 17년 동안 학생들의 공부시간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창의성은 떨어졌고, 대학입시는 '과열'에서 '입시지옥'으로 변했다. 성적과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아이들의 자살과 학교 폭력은 늘어났고, 사교육 산업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 재학생까지 '평생 학원 학습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이 아이들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이들과 청년들을 '입시지옥과 자격증 지옥'으로 내몰았고 그 '지옥'에 빠져있는 기간도 3년에서 16~20년으로 늘렸다. 우리의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단두대로 보내거나 광장에 꿇어 앉힌 다음 돌팔매질을 당해야 할 일이다.

 

내가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심화시킨 주체들이 군사독재자나 보수우익 세력이 아니라 6월 항쟁의 주역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그들이다.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는 과거 민주 정부의 각종 정책을 부정한다고 선언했음에도 교육정책만큼은 기존 방향과 방식을 더욱 심하게 몰아부쳤다.

하지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핵심 주역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중권, 한광옥, 박지원(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문희상, 김우식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홍구, 이수성, 고건이 문민정부의 국무총리를, 장상과 장대환이 국민의정부 국무총리를, 고건,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가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해찬 현 민주통합당 대표, 송자, 한완상, 윤덕홍, 안병영, 김진표 현 국회의원 등이 3개 정부의 주요 교육부 장관이었다. 이기호, 김진표, 한덕수, 이영탁, 조영택 등이 국무조정실장, 행정조정실장이었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김두권 전 경남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정세균 전대표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손학규 전대표는 통합민주당 대표였다.

 

이 책은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중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국한하여 전면적인 비판을 가한 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에 여소야대 국회로 인하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지만, 2004년 탄핵정국을 통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점유했다. 그렇지만 여당이 된 후 교육개혁의 전면적인 수정과 재개혁을 요구하는 교육관련 단체와 개혁적인 정당,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5.31 교육개혁안'을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에 저자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와 학계가 중심이 되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2005년 발간한 것이다. 이 책을 읽어보면 참여정부가 교육정책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내 개인적인 평가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참여'정부임에도 정부의 정책에 참여정부의 비판적 지지세력인 시민단체와 개혁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배제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참여'도 없고 '소통'도 없었다. 그러한 참여정부 핵심세력의 모습은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내 생각에는 '자신들이 그때 당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책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부의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한다. 2005년 발표된 대학입시제도는 '가장 오래된 대국민사기극'으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평준화 보완을 빙자한 귀족학교 만들기'로, EBS 수능강의 시행은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는 또 하나의 학생 부담'이 된 사기극으로, 교원평가제는 '학부모를 볼모로 한 사기극'으로 비판한다. 대학구조개혁은 '책임 회피를 위한 교육부의 안간힘'으로 평가하고, 국립대 독립법인화는 '공교육 포기로 가는 길'이라 비판한다. BK21과 NURI사업은 '고등교육정책의 반민중성'을 지닌 것으로서 대학서열을 심화시켜 버렸음을 지적한다. 교육개방은 '대국민 사기극의 백화점'으로 비판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음을 비판한다. 결론은 "참여정부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절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거대여당을 동원하여 시민단체와 학부모,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등 참여정부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모양새를 낸 제도마저 철저하게 유린하였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7년간 계속 추진된 '5.31 교육개혁안'은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공약은 비정규직,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안전망(보편적 복지), 사회적 정의와 더불어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정책 논의 과정에서 교육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논의 과정에서 '무한경쟁, 입시지옥, 대학서열, 학벌사회'의 문제점이 전국민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게되면,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획기적으로 교육문제의 주요 골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012년 8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