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미군정과 백범 김구에 대한 재인식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

한국 현대사 산책 1940년대편 1 - 8.15 해방에서 6.25 전야까지, 개정판 ㅣ 한국 현대사 산책 1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06년 11월

한국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 나름대로 선정한 책 중에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박세길)> 시리즈, <대한민국사(한홍구)> 시리즈, <우리역사 이야기(조성오)> 시리즈, 부르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에 이어 강준만 교수의 <한국현대사 산책> 시리즈를 읽었다.
여러 국내 저서 중에서 강준만 교수의 저서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다른 저서를 통해 내가 인정했던, 자료와 정보수집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고,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중도'적 관점에서 현대사를 서술하겠다는 서문을 존중한 것이었다.

강 교수는 현명(?)하게도 책의 서문에서 한국사회에서 한국현대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아직 저술가들이 안전하지 않다(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 등)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실에서 40년대 후반을 '오늘'의 관점을 벗어나서 새롭게 보려고 애쓰는 건 결코 안전한 일은 아니다."(p.17)
그럼에도 강 교수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책을 썼다고 밝힌다. 특유의 방식인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을 떠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컸다.

강 교수는 자신의 관점과 집필 방향에 따라 적지 않은 다른 저자의 저술과 정보를 참고하여 한국현대사를 저술해 나갔고 가급적 최신판 발간자료를 활용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국내 학자였고 일부 외국 학자의 출판물도 참고했다. 

예를 들어 김동춘, 오기영, 최상용, 서중석, 조순경, 이숙진, 박명림, 김상웅, 이기백, 지명관, 여연구, 도진순, 송광성, 부르스 커밍스, 구종서, 송광성, 김송달, 양동주, 히라야마 타츠키, 김학준, 신복룡, 이우진, 돈 오버도퍼, 하리마오, 김창훈 등이다.

강 교수가 인용한 저서와 정보를 내가 일일이 검증하지 못했고 저자들의 학문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자의 저술에 비해 강 교수의 정보 및 자료 인용에서 아쉬운 점은 본인이 책의 서문에서 밝힌 '많은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모든 분야에서 걸쳐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현대사를 '새롭게 보여주'겠다는 애초의 의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많은 경우에 한국현대사학계의 주류 입장에 필요한 정보와 주장을 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강 교수의 그러한 정보와 출처의 수집에 있어서의 편향은 저자가 현대사를 집필하고 정리하는 방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해방 후 5년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득권 투쟁과 면죄부 투쟁에 따른 이해득실의 문제를 둘러싼 혈투"라고 규정한다. 

그는 해방 후 한반도의 사회정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한과 욕망의 이분법'이라는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면서 해방 후의 사회상황과 사람들의 욕망을 21세기로 투영하여 독선, 오만, 도덕적 우월감, 과도한 인정욕구, 선악 이분법이라는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해방 후 정치상황을 좌우익의 극한대결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21세기의 정치상황 역시 진보-보수의 극한대결로 묘사하는 것이다. 

물론 강 교수의 그런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해방 후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21세기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그런 식으로 '선악 이분법'으로 극단화시키는 것이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한국현대사 산책, 1940년대편> 1,2권을 읽으면서 저자의 역사 서술과 해석 방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이다.

문제점 중의 첫째는 해방 후 한민족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 내지 간과라 할 수 있고, 둘째는 '이분법' 해석에 갇히는 바람에 '거악'이자 역사적 상황에서 주요 대립구도를 간과해버렸다는 점이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민족의 시대적 과제는 당연히 친일파의 청산과 자유, 평등, 독립,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의 조선 강제 합병은 봉건적이고 농업관료체제였던 조선을 조선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개혁 또는 혁명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주자립적인 국가를 건설을 가록막았던 것이고, 해방은 한민족 스스로 그런 시대적 과제를 뒤늦게나마 완성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미군정이 일제 패망을 이유로 한반도를 임의로 무력 점령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를 인수한다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조선(한국)인 스스로 친일파를 척결하고 조선(한국)을 개혁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두번째는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해방 후 한민족의 시대적 과제를 가로막은 가장 주된 세력은 미군정이었다. 일제의 패망 이후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같은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알기에 숨 죽이며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강제 점령하면서 친일파를 불러내고 일제의 총독부를 유지하면서 친일파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한민족의 노력을 무력으로 부정하고 파괴했던 것이다. 좌우익 대결이나 이분법 역시 미군정 하에서 미군정이 한민족간의 내분을 조장하고 부추겼던 셈이다.

강 교수에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강 교수 스스로가 여러 자료와 저술을 인용하면서 미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해방 후 남한 인민의 자유와 자주독립을 유린하고 탄압했는지 보여주었(아래 부분 '1. 미군정에 대한 재인식' 참조)으면서도 미군정의 역사적 책임과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강준만 교수가 '머리말'에서 주장한 국내 좌우익간의 '선악 이분법'이라는 해방 후 5년사 해석을 동의할 수가 없다.

그나마 이 책에서 새롭게 발견한 부분은 백범 김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였다. 백범 선생은 기존에 '통일조국의 지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통해 '통일조국의 지사'라는 상징이 대부분 깨졌다.(아래 부분 '2. 백범 김구에 대한 재인식' 참조)

강 교수가 정리한 내용으로 볼 때, 백범 김구는 해방 전부터 부패한 장개석 중군 관벌과 손을 잡았고 미군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해방 후 남한에 들어올 때부터 암살 당하기 직전까지 미군정의 손아귀에 놀아났던 셈이다.

백범은 국제정세와 세력관계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미군정이나 이승만 만큼이나 극단적인 반공주의만을 신념화하였고, 대중정치인이라기 보다 일제시대의 테러리스트의 연장이었고, 해방 후 정치적 야욕을 위해 친일파와도 손을 잡았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와 선동의 정치를 남한에 뿌리 내리게 했다. 

결국 백범 김구는 미군정의 충실한 여러 명의 꼭두각시 중 하나의 역할을 했고, 이억만리 타향에서 이름없이 허송세월하던 이승만이 상당한 정치세력을 규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고, 죽어가던 친일파가 부활하는 데 엄청난 디딤돌이 된 후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시 지난 역사는 교과서나 언론,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와 사실을 파악하면서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 1. 해방 후 미군정의 만행 ] 

○ "건국동맹은 1944년 8월 10일 여운형이 주동이 되어 조동우, 현우현, 김진우, 환운, 이석구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체로 전국에 걸쳐 약 7만 명의 맹원을 확보하였다. 건국동맹은 태평양 전쟁 말기에 국내에서 조직된 유일한 건국준비 조직으로서 국외의 독립운동 단체와도 연결되어 있었다."(p.34, 한국현대사의 비극 - 중간파의 이상과 좌절, 김재영)

○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식민 경찰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 경찰관의 80%가 건국준비위원회의 치안대에게 쫒겨나거나 도망쳤다. 같은 시기에 일본인 경찰관의 약 90%가 그대로 직장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조선인 경찰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p.37, 미군점령 4년사, 송광성)

○ "식민통치안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 루스벨트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구상해 둔 것이었다.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시켰을 경우, 좌익이 정권을 잡을 위험이 높은 지역에선 신탁통치를 실시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친미 정권을 수립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겠다는 것이었다."(p.41, 해방전후사의 인식, 박현채 외)

○ "이미 1920년대에 상해 임시정부에는 27개 정당, 사회단체가 난립하여 최악의 분파주의을 노정했고, 이러한 현상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해방 직전 미국 전략국(OSS)의 정보보고서는 임정의 분열상과 해방 이후 임정 요인들의 수권능력의 불신에 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다."(p.44, 한국정치사, 신복룡)
=> 임정에 대한 재학습. 김구, 김규식, 김원봉의 입장은 누락. "과연 상해 임정은 분파주의가 대세였나? 그렇다면 분파주의의 원인은?"

○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정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경제부장 하필원, 체신부장 신익희 등 국내외, 좌우를 망라한 인사들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인공의 선포는 미 점령군의 진주라는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각 부를 담당할 중앙인민위원의 임명도 국외에 있고나 국내에 있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승만이 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정치적 후광이 될 수 있었다."(p.60, 통일지향 우리 민족해방운동사, 허은,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중석)
=> 여운형과 박헌영, 허은의 주장은 누락. 인공 간부들 중에서 사전 동의 없는 당사자는 누구? 친일파는 누구?

○ "인공의 급조는 여운형의 조급한 판단과 재건파 공산당의 좌경 헤게모니의 의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해방정국을 급격한 좌우 대결 구로도 몰고 가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p.62,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중석) "그 내막이야 어찌되었건, 밖으론 인공이 여운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여운형은 우익진영의 타도대상이 되었다. 인공의 급조로 좌우 진영의 사이는 더욱 벌어졌다."(p.63)

○ "미군의 친일본, 반조선 자세는 이미 9월 6일 준장 찰스 해리스가 이끄는 37명의 미군 선발대가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조선호텔에 투숙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미군 선발대는 일본 관리와 장교들을 만나 곤드레만드레가 된 채 흥청거린 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의 접견 요청은 모두 거부하였다."(p.65)

○ "조선을 적으로 간주하는 미군의 기본 자세는 9월 7일 발표된 맥아더의 포고령 제1호와 2호, 그리고 3호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건준 및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조선인민보'의 창간호 1면에는 영어로 '연합군 환영'이라는 톱기사가 커다란 사진과 함께 실렸고, 왼편에는 역시 '연합군을 환영함'이라는 기사가 실렸지만, 미군은 그런 환영을 외면하였다."(p.67)

○ "1945년 8월 30일 중국 중경의 임시정부 대표들은 중경의 미 대사관을 방문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기독교 신자가 많은(?) 자신들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대거 입국 때문에 희망을 잃고 있으며, 미국의 도움으로 입국한다면 미 점령군이나 혹은 국무성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망록을 남겼다. 하지만 미 정치고문 배닝호프는 미 국무성에게 공산주의자들 마저 중경의 임정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구 세력을 횔용하는 것이 미군정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했다.(서중석)"(p.122)
=> 사실이라면 임시정부의 커다란 정치적, 도덕적 과오

○ "미군정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홀대했다. 더이상 귀국을 미루기 어려워진 임정은 결국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받아들였다. 11월 23일 임정요인 환국 1진이 미군 수송기에 올랐다. 김구, 김규식 등 15명이었다."(p.123)

○ "미군정은 인공에게는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것과는 달리 '임정을 인공의 경쟁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임정이 정부 또는 내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정용욱)(p.124)

○ "인민공화국과 조선공산당은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하자 임시정부와의 연대를 모색했다. 그러나 김규식 등 임정 요인들은 인공이나 조공과의 연대를 거부했고, 여운형의 방문마저 거부했다."(p.127)

○ "임시정부측은 인공과 조공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취한 반면, 친일 협력자들에 대패선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 이처럼 친일파 처단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김구와 임정은 친일 자본가와 한민당의 접근은 받아들였다. 김구 역시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친일파들과 손을 잡은 것이다."(p.128)

○ "미군정은 임정 내의 우익이 먼저 귀국하여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서 일부러 작은 비행기를 보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임정 내부에서는 누가 먼저 귀국할 것이냐를 놓고 내분이 벌어졌다."(p.134)

○ "1945년 12월 12일 하지는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정부는 미군정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인공을 불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19일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를 동원하여 서울에 있는 인민이원회를 습격했다."(p.142)

○ "1945년 11월 15일 남원에서 인민위원회 해체에 항의하는 민중들에게 미군이 발포하여 사망 3명, 부상 50명이 발생하였다. 이 폭력사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4대국 신탁통치안의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p.142)

○ "미-소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악의적 오보는 미국 내 통신사로부터 전달되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오보가 언론을 통제하던 미군정의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반소 반탁 감정을 형성하기 위한 모종의 국제적(?)인 음모가 개입된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p.147)

○ "1945년 12월 (교묘하게 조작된) 신탁통치 보도에 격분한 임시정부가 신탁통치 반대와 더불어 미군정청을 반대하며 파업을 주장하자 1946년 1월 1일 하지는 김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나를 속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파업을 해제할 것을 위협하자, 임시정부는 다음날 파업 중지를 호소했다."(p.155)

○ "미군정은 1945년 9월 '절대적인 언론자유의 보장'이라고 한 약속을 뒤집고 1945년 11월 10일 '매일신보'에 정간 명령을 내렸다. 이 신문이 해방 후 사원들로 구성된 자치위원뢰를 결성하였고 인민공화국을 부인한 아놀드 성명의 게재를 거부하는 등 미군정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었다."(p.159)

○ "1945년 9월 15일 미군정은 서울중앙방송국 등 남한의 10개 방송국을 모두 접수하여 군정정책에 대한 홍보매체로 이용하였다. ... '정당 방송' 시간에는 좌익 정당에 매달 30분, 우익 정당에 매달 4시간 30분을 힐애했다.(좌익정당 방송을 언제 금지했는지는 아직 모름)"(p.166)

○ "미군정은 1945년 10월 미국의 독립기념이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어쩌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훗날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미군정의 가장 성공적인 홍보전략이었는지도 모르겠다."(p.167)

○ "1945년 9월 16일 미 군정청 학무국장 락카드 대위는 조선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조선인 교육위원을 선정하였다. 김성수, 한상윤, 백낙준, 김활란, 김성달, 최규동, 유억겸 등이 그들이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친일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었다."(p.172)

○ "해방 직후 교육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는 미군의 교육시설 점유였다. 점령 직후 내려진 명령 중 하나가 모든 학교의 휴교였는데, 학교 건물들은 미군에 의해 사용되었다. 곱게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약탈적 점령으로 시설, 특히 도서관 파괴가 심각했다."(p.173)

○ "물론 이는(해방 직후 일제의 화폐남발과 인플레이션) 미군정의 정책부재가 겹쳐 악화된 것이었다. 일제가 퇴각하는 순간에도 수탈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정이 수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인이 각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은행은 10월 13일에야 미군이 총재로 임명되었다."(p.185)

○ "반면 미군정은 남한의 이데올로기 투쟁에만 관림을 기울인 나머지 일본인 기술자들을 붙잡아 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거의 다 귀국시키고 말았다."(p.186)

○ 46년 전반기까지 미군정의 점령정책은 소위 '질병과 소요' 공식이었기 때문이다. 점령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질병과 소요'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할 뿐 피점령국의 경제는 점령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p.18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박찬표)
=> 정치,경제,행정,사법,사업체까지 장악하고서 경제정책 방치하는 것을 그냥 미군정의 입장이라고만 설명?? : 총독부 유지, 총독부 정책/인물 유지, 친일파 군경 보호/조직, 일제 사업체 접수(생산액의 35%), 방송국 장악, 금융기관 전부 접수(늦장부렸지만), 일본 기술자 귀국, 물가폭등, 토지개혁 저지, 

○ 정치의 과잉, 그건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분명 해방정국의 비극이었다. 그건 오래송안 막혔던 둑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나타난 현상인지라 통제가 어려웠고, 통제를 시도할 주체도 없었다. 남은 건 욕망의 적나라한 대립과 투쟁뿐이었다. 그 욕망은 '애국심'으로 포장되었기에, 갈 데까지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p.189)

○ 미군정은 1945년 10월 15일 뉴욕타임즈 리차드 존스턴과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기자회견을 조작해 미국의소리 방송 -> 동아일보를 통해 언론공작을 펼쳤다. 회견에 참석했던 국내 12개 신문,통신사 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미군정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과 한민당, 친일우익단체를 동원하여 반탁운동을 부추겼다.((p.195~197)

○ 1946년 1월 7일 반탁전국학생연맹(대표 이철승)이 결성되면서 서울운동장에서 1만명이 반탁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내 학생들은 방학 중임에도 학교와 교사의 지시로 동원된 것이었다.(p.198)
=> 교육부처를 장악하고 있던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배후였던 셈이죠.

○ 1946년 1월 8일 반탁학생연맹은 반탁시위를 벌인 뒤 조선인민보사로 몰려가 인쇄기를 부수고 건물을 피괴했고, 조선인민당으로 몰려가 건물과 시설을 파괴하였으며, 서울시 인민위원회 및 부녀총동먕 사무소를 부수었고 신문로에서 학병동맹원들과 충돌하였다. 다음 날 새벽 장택상의 지휘로 (친일파 출신) 경찰은 반탁학생연맹의 파괴행위의 책임은 묻지 않고 충돌의 책임을 학병동맹에게 묻겠다며 사무실을 포위하여 공격했다. 총격전이 발생하여 학병동맹원 3인이 죽었다.(p.199)

○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진실(미국이 먼저 제안, 미국측이 주장한 10년을 소련측이 5년으로 축소, 임시정부 먼저 구성 등)이 미군정과 관제언론에 의해 왜곡 조작된 것에 대해 소련측이 항의함에도 미군정 하지 중장은 소련의 주장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였다.(p.201)

○ 신탁통치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1946년 1월 7일 한민당(김병로,원세훈), 국민당(안재홍,이승복,백홍균), 인민당(이영성,김세용,김오성), 공산당(박헌영,이주하)과 중경 임시정부측 김원봉, 장건상, 김성숙, 인공측 홍남표, 이강국 등이 참석하여 모스크바 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자주독립의 정신에 기초하여 신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결이했다. 다음 날 신한민족당까지 가담하여 5당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승만과 한민당이 결사 반대하고 김구의 한독당마저 반탁을 무조건 고집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4당 코뮈니케, p.204)

○ 미군정은 1945년 10월 경찰을 보완할 목적으로 국군을 창설키로 결정하고 11월 13일 군정 법령을 발표한 후 국방부를 설치하고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를 창설했다. 미군정은 경비대의 장교는 투옥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을 배제시켰다.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원용덕(만주군 중좌), 제1연대장 채병덕(일본육사 49기), 2연대장 이형근(일본육사 56기), 4연대장이자 경비대 총참모장 정일권(만주군관학교), 5연대장 백선엽(만주군관학교)는 모두 친일파였고 미군정 국방부 고문 이응준도 일본육사 26기생 대좌출신이었다.

○ 1946년 1월 미군정의 지시를 받은 경찰과 미 헌병부대는 서울에 있는 인민공화국 산하 국군준비대 본부와 양주군 훈련학교를 습격하여 해산시켰다. 이 습격에는 김두한이 이끄는 대한민청의 대원들도 가담했다.(p.208)

○ 1946년 6월 15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측이 국방경비대의 명칭과 목적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미군정은 국방경비대를 조선경비대로, 국방부를 경무부로, 군사국을 경비국으로 바꾸었다.(p.210)

○ "미군정은 어리석게도 1945년 10월부터 조선의 실정에 전혀 맞지 읺는 자유시장 정책을 실시하여 쌀 투기만 불러 일으켰다. 쌀의 도매시세가 3개월 만에 한 석당 650원에서 5천600원으로 폭등했다."(p.213)

○ "미군정은 1945년 10월 소작제를 철폐하지 않은채 소작료의 상한선을 1/3 정했다. 하지만 위반시 처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대부분의 지주는 이 법령을 지키지 않았고 관개시설 사용료 등 모든 비용을 소작인에게 전가시켰다."(p.215)
=> 일제와 미제가 무엇이 다른가?

○ "미군정은 1946년 2월 일제의 동양척식회사를 신한공사로 이름만 바꾸었다. 신한공사는 남한 전 경지면적의 13.4%, 전체 농가수의 27%, 쌀 생산량의 25%에 달했다. 직원들에게 소작료 징수량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신한공사 직원들은 소작료를 받아내는 데 경찰보다 더 혈안이었다.(아마 직원들은 일제의 수탈에 부역하던 사람들 그대로였겠죠)"(p.216)
=> 일제와 미제가 무엇이 다른가?

○ "미군정이 실시한 미곡수집령에 의한 미곡 공출은 소작인이 직접 납부하고 지주는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되었는데, 지주들은 소작인들을 속여 직접 현물로 받아 소작인의 불공출을 권장했다. 하지만 미군정은 소작농에 대해서만 가록하게 대응했다. 미곡 수집과정에사 처벌한 소작인만도 1946년 8천600백 명에 이르렀다."(p.217)
=> 일제와 미제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미곡 공출 역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강제로 공출하였기 때문에 자영농과 소작인들은 큰 피해를 당해야 했다.

○ "미군정은 미곡 공출로 도시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제도를 취했는데, 지주의 저항과 속임수로 공출 목표가 미달하고 쌀값 폭등과 더불어 턱없이 모자라는 배급량으로 인래 도시에서의 쌀 위기는 계속되었다. 그 혼란한 와중에서도 미군정은 쌀 수집과 배급 절차를 통해 좌익을 통제라고 탄압했다."(p.218)

○ "민주의원을 거부한 세력들은 다음 날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독립동맹, 전평, 전농, 조선문학작가동맹 등 29개 정당, 사회단체가 망라되었다. 민전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총체적 지지를 주장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파시스트, 민족분열자 등을 제외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체임을 선언했다."(p.225)

○ "(북한의) 토지개혁 발표 후, 남한의 신문들은 이를 톱기사로 보도했으며, 사설들은 남부에서도 유사한 개혁을 할 것을 주장했고 비판은 거의 없었다. 그후 북한과 같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남부 각 도에서 산발적아로 일어났다. 당시 남한 신문들을 숙독하면 한국의 추진력은 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남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 수 있다."(p.232)

○ "미군정은 1945년 9월 정당신고재를 택한 지 5개월 만인 1946년 2월 정당등록법읓 발표하였다. 이는 미군정이 3월 20일로 예정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전체 공산주의 활동에 관한 보다 나은 정보를 얻고 궁극적으로 좌익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인민보는 이에 대해 '일제의 치안유지법보다 더 고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233)

○ "1946년 미군정은 방첩대를 동원하여 좌익인사들에 대해 집요하게 전향공작을 펼쳤다. 급기야 불법적이고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천 민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봉암 전향사건으로 이어졌다. 전향공작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점점 심해졌는데, 1947년 10월 민전 경기도 부위원장 작일원의 전향공작시에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p.242)

○ "미군정은 1946년 5월 뚝섬에서 체포된 위조지폐단 용의자 26명 중에 포함된 조선공산당원 한 명을 빌미로 조선공산당 본부를 수색하고 기관지 해방일보를 무기 정간시켰다. 미군정 법정은 공산당원 16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최저 10년형을 선고했다."(p.243~244)
=> 이 사건은 수많은 의혹만을 남긴 상태로 남아있다.

○ 대한민청은 한민당을 비롯한 호남 (친일)지주들의 지원을 받았고, 김두한은 때로 협박,공갈을 구사하여 자금을 충당했다. 친일경찰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이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권력과 깡패가 본격적으로 야합하기 시직한 것은 이때부터였지만, 단초는 이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p.262)

○ 미군정도 청년단체를 활용할 필요성을 느껴 1946년 중반 비밀리에 약 500만 달러와 미군 장비를 지원하고 훈련 고문으로 미군 대령 한 사람을 특파하여 1946년 10월 조선민족청년단읓 결성케 하였다. 단장은 이범석. 이범석은 중국의 조선광복군 2지대 사령관을 지내면서 미국 정보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이었다. 족청은 김활란, 백낙준, 최규동, 현상윤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했다.(p.267)

○ 1946년 8월 전평 조합원에 대한 대한노총의 텔러에 가담한 청년 테러단원은 하루 300~500원을 받고 동원되었다. 이때 전 산업 남성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61원이었다.(p.269)

○ 미군정의 좌익 탄압은 교육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무허가 학교 폐쇄령'을 공포하여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학교, 학원, 강습회를 폐쇄하였다. 또 미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문맹퇴치운동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좌익이 문맹퇴치를 정치 이데올로기를 삼투시키기 위한 기초공작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p.272)
=>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학교, 학원, 강습회가 왜 무조건 '좌익'인가? 이것은 미군정이 일제처럼 제국주의적 사고를 지닌 것이고 강준만이 다음에 거론하듯이 전민중의 공부 열기에 따른 자발적인 모습일 뿐이며, 미군정은 좌익을 명분으로 이용한 것 뿐이라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가? 문맹퇴치운동이 '좌익이 이용한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 1946년 7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진행된 국립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 파동은 교육 영역이 그렇게 이념적, 정치적 논란의 주요 이수로 등장(?)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국대안 반대투쟁은 미군정 지시 하에 서북청년회와 김두한의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탄압함으로써 진압되었다.(p.273~279)
=> 강준만 본인도 뒤에서 과정을 밝혔듯이, 교육이 정치적으로 변질된 이유는 미군정과 친일극우가 유도하고 저지른 때문이었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미군정이 국대안을 실시할 이유도 근거도 없었다. 미군정이 기존 학교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했는데, 문맹퇴치와 사설교육기관을 폐쇄했는데 갑자기 조선의 교육을 위해 힘쓴다? 

○ 1946년 6월부터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하여 시작된 좌우합작 운동은 미군정이 지지하면서 민주의원괴 민전 사이의 논의로 급진전되었다. 박헌영은 좌우합작의 조건으로 5개항을 제시하고한민당측은 8개항을 제시했다. 미군정은 1946년 9월 좌우합작을 반대하는 박헌영과 이강국 등에 대해 체포령을 내리고 좌우합작을 다시 밀어붙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7원칙에 합의했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토지개혁을 한민당이 반대했다. 이에 반발하여 한민당에서 원세훈, 송남헌, 김병로, 김약수 등이 탈당하였다.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외면했다.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조직하려고 좌파와 중도파를 이용한 것이다.(p.284~305)

○ 1946년 10월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근거로 민선 45명, 관선 45명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간접선거) 설치를 강행하면서 제2의 중추원으로 비판하면서 여운형을 비롯한 좌파세력은 이를 거부했고, 중도좌파 대부분 사퇴했다. 결국 과도입법의원은 다수의 우파와 친일파 세력, 일부의 중도우파세력으로 구성되었다.(p.306~309)

○ 1946년 9월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전평)는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을 실시했다. 이는 미군정의 탄압에 직면한 좌익계열이 기존의 미군정에 대한 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이른바 '신전술'의 일환으로 벌인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한달 전인 8월 경찰이 전평 서울본부를 습격하여 문서를 압수하였고, 인민보와 현대일보, 중앙신문 등 좌익계열 신문을 포고령법 위반으로 폐간시켰다. 미군정은 경찰과 김두한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전평의 총파업투쟁위원회를 습격하여 간부와 노조원을 죽이고 폭행하고 체포했다.(p.289~293)
=> 그렇다면 강준만은 미군정의 정당, 노조, 언론탄압에 무릅 꿇고 죽으라는 것인가? 미군정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탄압에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것인가?

○ 1946년 10월 대구에서 "쌀을 배급하라!"며 시작되어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된 10월항쟁에는 약 300만 명이 참여했는데, 경찰 200명 이상과 민간인 1천 명 이상이 피살되었으며, 체포된 사람은 3만 명에 이르렀다. 10월 항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방 이루 새로운 민주사회 건설에서 제반 개력의 요구가 좌절된 데 대한 민중의 항거라 할 수 있다. 대구, 경북의 항쟁에 대한 미군정과 경찰, 김두한 등 정치깡패 등의 폭력과 학살은 끊이지 않았다.(p.296~300)

○ 10월 항쟁은 결과적으로 공산당에게 큰 타격을 입혔으며, 당시까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돈 인민위원회의 파국을 낳았다. 그러나 궁극적인 피해자는 농민이었다. 남로당은 급진화되었으며 대중적 지지를 상실했다. 여기서부터 농민의 보수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승만이 농촌을 자신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역사적 상처에 근거한 것이었다.(p.301)
=> 미군정과 친일파와 극우들이 친일경찰과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농민을 학살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을 직접 보고 겪은 농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했다? 웃기는 소리. 1948년 단독선거 거부투쟁과 그뒤 빨치산 유격대 투쟁 등을 고려하면 강준만 교수의 염원일 수는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이승만은 모든 선거에서 부정과 폭력을 일삼았고, 그런 행위가 농촌에서 더 쉽게 먹혀들어간 것 뿐...

○ 미군정의 최대 관심은 '예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였다. 미군정은 일본이 남기고 간 극장에 대해 조선 영화인의 의견에 따라 불하한다고 공언했지만 친일 지주와 친미 자산가, 친일 예술인들에게 불하함으로써 그 약속을 어겼다. 여기에 1946년 10월 미군정은 영화 포고령을 발포하여 사전허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화,예술 등에 대한 창작의 자유를 억눌렀다.(p.325~327)

--- 아래부터는 1940년대 2부 ---

○ "미군정과 우익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열린 민전 주최의 1947년 3.1절 기념 시민대회를 탄압하였다. 부산과 제주도 등 지방에서는 경찰 발포로 16명이 죽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p.19)
 
○ "제주도에서 발생한 3.1절 경찰 발포로 인한 사상이 바로 그 다음해에 일어난 비극적인 4.3항쟁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씨앗이 되었다. 경찰이 사과하고 수습했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경찰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군정은 사건을 크게 키우려고 작정이나 한 것처럼 계속 적반하장을 일삼았던 것이다."(p.21)
=> 강준만 교수의 순진함 또는 무지함 또는 비겁함이 드러난 대목. 미군정은 1945년 9월 8일 한반도 남단을 점령하면서 일제의 점령지를 이어받은 '점령군'으로 스스로를 자임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점령군으로 행사하면서 남한 민중의 자주적 자발적 독립국가 건설과 친일파 처단을 막았는데 이제와서 3.1절 발포사건과 수습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왜??

○ "미군정과 우익의 3.1 기념대회 탄압에 항의하여 전평은 3월 22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미군정과 우익세력은 민전과 그 산하단체들을 습격하였다. 3월 29일까지 3천여 명이 검거되었는데, 독립투사이자 민족혁명당 김원봉도 검거되어 노덕술 등 친일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다."(p.21)

○ "오늘 해방된 지 38년이 지나도록 분단이 계속될 줄 알았다면 나는 차라리 신탁통치를 수락함으로써 민족분단의 비극을 예방하는 데 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식탁통치를 식민지 연장과 같이 생각했던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랬듯이 즉시 독립에의 정열에 사로잡혀 있던 나는 '신탁통치반대'의 현수막이 나부끼는 화물자동차에 올라타고 확성기로 외치고 다녔다."(p.39)
"결과적으로 훗날의 이승만 씨 집권과 그의 타라그 부패한 친일파들의 반민족적 정권 유지의 원초적 협조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회한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신탁통치 찬성 = 공산당'의 당시의 정치투쟁의 단순논리의 의미를 내가 꿰뚫어볼 능력이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과 추종세력이 '반탁'의 여세를 몰아 민족분단, 단독정부 수립으로 민족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할 줄은 더욱 몰랐다."(p.39) - 리영희 <역정>(창비 1988) 중에서 재인용

○ "미군정은 2차 공위 시작 전인 1947년 5월 17일 법령 제161호를 공포하고 6월 3일 남조선과도정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과도정부의 한인 고위관리 115명 중 70명이 일제 총독부에서 관직에 있었으며, 23명은 일제 하에서 공공 및 개인기업의 소유자, 지배인이었다. 전체 줓 조금이나마 항일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은 11명에 불과했다."(p.44)

○ "1948년 2월까지의 미군정 각 부처장급 한인 고위관료 30명의 출신지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북 출신자들이 39%였는데 이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군정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p.45)

[ 2. 백범 김구에 대한 재인식 ]

○ "미군정은 1946년 2월 반탁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던 우익(?) 지도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1월 김구와 이승만이 결성한 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 28명 전원이 민주의원으로 임영되었다. 여운형 등은 불참을 선언했다. 불참한 세력은 이를 일제의 '중추원'으로 비난하였다."(p.221)
=> 이로써 김구와 김구식은 그동안 완강하게 고집하던 임시정부의 법통론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김구와 김규식은 왜 이런 들러리 단체에 참여했는가? 미군정의 협박과 정치자금 때문에??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첫 번째....

○ "민주의원 설립 후 김성수가 사적으로 100만 원을, 대지주 중심의 단체인 대한경제보국회가 200만원을 기부했다. 경제보국회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해방정국의 '3거두'를 비록한 우익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물론 이승만은 따로 1천만 원을 제공받았다."(p.223)
=> 친일파들에게 정치자금을 받고서 친일파를 청산할 수 있겠나?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두 번째....

○ "1946년 3월 1일, 평양역에서 진행된 3.1 운동 기념식에서 김일성에 대한 폭탄테러 미수사건이 일어났다. 이 테러 미수사건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염동진이 이끄는 백의사라고 하는 전문 테러단체가 김구와 신익희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짓이었다. 암살단은 임정 내무부장 신익희 명의로 2월 15일에 발급된 '승차편의 공여에 관한 의뢰장'을 갖고 있었다."(p.230)
=>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세 번째.... 임시정부와 김구, 김규식, 신익희 씨에 대해 결정적으로 실망한 대목. 해방 후 그많은 친일파와 일제부역자들에게 테러 한 번 못하고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자주독립통일국가를 꿈꾸었다니..

○ "1946년 3월 22일 미소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반탁투쟁을 했어도 삼상회의 지지를 표명하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의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좌익과 우익의 합작파는 즉시 찬성을 표했지만, 김구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승만은 한 달 후 공동성명 5호에 동의했다. 그래도 여전히 민주의원 일부가 지지를 거부하자, 하지는 미소공동위원회와 사전 상의없이 신탁통치 여부를 불문에 붙인다고 발표했다."(p.236)
=> 김구 선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네 번째....

○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 전주, 이리, 군산에서부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6월 11일 독촉국민회 전국대표자회의 진행시 김구는 '우리는 죽음으로 이승만 박사에게 복종라기를 맹세합시다'라고 외쳤다.  이승만이 민족통일본부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 김구는 부총재에 취임했다. 김구는 한 살 위인 이승만을 깍듯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승만이 나가던 교회까지 따라 나갈 정도로 형님에게 극진하게 대접했다. 김구의 그런 지원으로 이승만은 우익진영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p.258)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 이야기...

○ 1946년 봄 300명이 모여 대한민주청년동맹을 결성했다. 조직원은 종로,명동 일대의 폭력조직 대부분이 망라되었다. 명예회장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 회장은 유진상, 감찰부장은 김두한이었다. 일제 밀정노릇을 하던 염동진이 만든 테러단체 백의사 비밀조직원인 김두한은 극단적으로 반공을 내새운 깡패였다.(p.260)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여섯 번째 이야기...

○ 이승만과 김구가 가장 믿음직한 단체의 하나로 아끼고 사랑했던, 반탁학생연맹의 후신인 전국학생총연맹이 1946년 7월 결성되었다. 김구와 조소앙은 청년,학생단체의 소속원들이 체포되면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석방시켰다. 이들 단체의 자금은 김성수로부터 나왔다.이 단체는 김두한의 대한민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김두한은 자신이 1947년 근로인민당의 당사까지 빼앗아 이 단체에 넘겨주었다고 주장했다.(263)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일곱 번째 이야기...

○ 대한노총은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이 1946년 3웣 10일에 결성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었다. 결성대회에는 김구, 안재홍, 조소앙, 엄항섭 등 우익계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대한노총은 출발부터 단순한 노동자 조직이 아니라 우익 깡패와 정치집단으로서 일종의 테러리스트 조직이었다. 대한노총의 조직은 미군정 차원에서 구상되고 실련되었고,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대한노총의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 총재에 이승만, 부총재에 김구, 전진한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p.294~295)
=> 김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여덟 번째 이야기...

[ 2013년 12월 22일 ] 

추천 [서평] 박정희 군사독재자에게 죽임을 당한 민족일보와 조용수의 재조명 < 반세기만의 복권 >

반세기만의 복권 - 조용수와 민족일보 재조명
고승우 지음 / 유니스토리 / 2011년 11월

추천 [서평] 고승우, 김민환, 김지영, 원희복 저 < 반세기만의 복권. 민족일보와 조용수의 재조명 : 민족일보 50주년 기념자료집 >을 읽고 / 2011. 11., 238쪽, 문예원

2012년 12월 4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한국현대사 60년 만에 이정희 후보의 발언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이름.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알 거다. 한국이름 박정희. 군사쿠데타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
이승만 정권이 1956년에 대선에 출마한 조봉암 씨를 사법살인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박정희도 1961년 군사쿠테타 후에 조용수(趙鏞壽, 1930년생) 씨와 민족일보(民族日報)에게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민족일보 폐간 및 조용수 씨 사형 사건"은 한국언론사 가운데 가장 가혹한 언론 통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 언론사에서 많은 언론인이 필화를 겪었지만 신문이 폐간되고 그 신문의 발행인이 처형당한 예는 민족일보 사건뿐이다.

민족일보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61년 2월에 창간됐으며,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애를 호소하는 신문" 등 네 가지를 사시로 내걸었다.
그러나 1961년 친일파 일본군 출신 군부였던 박정희 일당이 5.16 군사반란(쿠데타)를 저지른 후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됐고, 30대의 젊은 조용수 사장도 같은 해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당했다.

그 이후 45년 만인 2006년 참여정부의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뒤 조용수 사장은 법원 재심 결과 무죄와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고승우 씨 등 저자는 2011년 민족일보 발간 5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민족일보 발간의 언론사적, 사회적 의미와 짧지만 민족일보가 진행했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념집을 발간한 것이다.

김민환 고려대 교수는 '민족일보 사건의 성격과 언론학적 함의'라는 글에서, 민족일보는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교류론 등으로 반국가단체의 목적사항을 선전 선동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했으나, 민족일보가 제기한 중립화 통일론 자체가 사회주의를 지향한 것이 아니었으며 친북노선이 아닌 반공 반북노선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또한 민족일보 사건은 언론학적으로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민족일보는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자유 토론이 전개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수정주의적인 통일론을 펼친 대안언론으로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는 민족일보 사건이 재심 무죄 판결으로 그 진실과 법리논쟁, 국가배상이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원 기자는 조용수는 대표적인 언론민주화운동, 통일운동가이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사법살인에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추모공원 안장대상이 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들어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줄줄이 해체되면서 조용수 사장의 묘소를 민주공원에 옮길 곳이 없다며 조용수의 민주화공원 안장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꼽았다.

김지형 한양대 동아시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재심 무죄판결 이전까지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영근에 대한 연구와 혁신계와 민족일보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이영근이 미국 cia의 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민족일보]의 성격을 민족지로 볼 것인지 혁신계 대변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민족주의자인 이종률 초대 편집국장의 영입과 퇴사과정을 통해 조명해 [민족일보]가 혁신계 대변지로 변화됐음을 밝혔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민족일보] 폐간 이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제대로 된 [민족언론]이 탄생할 수 없었고, 결국 1987년 6월항쟁에 힘입어 [한겨레신문]이 등장했고, 6.15공동선언의 열린 공간에서 [통일뉴스]와 [민족21]이 나왔다고 봤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족언론이 위축됐다며 미디어악법에 의해 탄생시킨 종합편성채널이 연말에 뜨게 된다는데 민족언론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민족언론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조했다.
물론 한겨레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오면서 창간 정신과 제호의 취지를 잊어버렸고, 창간 26년이 지난 현재 상업안보주의와 재벌기득권에 포섭된 보수야당의 대변지로 전락한 상태라고 보여지지만...

헌정유린 범죄집단 국정원에 뿌려진 삐라. 그 출처도 불분명한 녹취록에 의해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는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보면서 책꽂이에서 이 책을 꺼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교훈이 화석화되어 버린 느낌이다. 민주적인 헌법과 법, 제도가 존재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정치인, 언론, 사법기관, 시민들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만인 것을.
분단 트라우마를 악용하는 자들과 분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한 남북화해나 평화, 통일은 커녕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한국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민족일보]의 사시나 기사 또는 군사독재의 탄압과정이 아니었다.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운영했던 조용수 씨가 5대 총선에 출마했을 때의 나이가 만 31세, [민족일보]를 창간했을 때가 만 32세였다는 사실이었다. 그 나이 때 나는 무엇을 했나 기억하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전에 김영삼 씨처럼 26세에 국회의원이 나타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위대했던 20~30대의 인사들도 많았다. 로마시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로마군 장수 스키피오의 나이도 26세였고,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이 된 것도 27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36세에 연방 하원의원이 되었다. 모두들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 칭송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 29세에 공화국 원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어린 게 뭘 안다고" 식으로 말하는 걸까?

[ 2013년 9월 21일 ]

강추!! [서평]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중세 '마녀사냥', 국가보안법 <법정콘서트 무죄>

법정 콘서트 무죄 - 이정희와 이시우의 국가보안법 대담
최진섭 지음, 이정희.이시우 대담 / 창해 / 2012년 10월

강추!! [서평] 이시우, 이정희 대담, 최진섭 저 < 법정콘서트 무죄 : 이정희와 이시우의 국가보안법 대담 >를 읽고 / 2012. 10., 366쪽, 창해

최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었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은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공무원 간첩사건은 핵심 증거물을 국정원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예비음모 사건 역시 이렇다 할 핵심 물증이 없이 프락치의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사건 발표 즉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받아쓰기에 충실한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간첩과 내란용의자로 '각인'되어 앞으로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졌다.

대담자의 한 사람인 이시우 작가 역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기무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및 간첩 혐의자로 매도당했던 경우이다. 특히 2007년 발표된 이시우 사진작가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백화점격’이라고 알려졌다.
무려 20가지가 넘는 죄목을 가졌는데,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이적 표현물 작성·배포, 조총련 소속 인물과의 회합·통신, 븍한 출판물의 입수·탐독·보관 등이었다. 검찰은 당시 이 작가의 '예술작품'에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변호사였던 이정희(2013년 현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예술가로서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시우 작가와 의기투합해 법정에서 헌법과 양심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의 무모함과 불합리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2008년 1월 31일 1심 재판부는 28개 공소조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기념비적인 무죄판결로 불리운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무죄로 판결난 위 사건에 대해, 이정희와 이시우가 다시 만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는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이시우라는 사진작가를 알았고, 사진작가 또는 예술가 중에서 작품을 창조하는 시간보다 몇 십, 몇 백배의 시간을 들여 구체적인 현장 조사와 이론적인 연구에 매진하는 예술가(사진작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시우 작가는 추상적인 철학이나 개념을 다루는 대신 구체적인 현실을 작품세계로 선택한 예술가였다. 그는 2001년 <자본론>을 주제로 사진작업을 준비하다가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인해 한반도 정세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진 주제를 미군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9.11 이후 보수화된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 뒤로 90여 군데가 넘는 전국의 미군기지와 일본과 독일의 미군기지 거의 전부를 찾아다니며, 핵무기를 조사하고 촬영했다.
사진작품을 찍기 위해 미군기지와 유엔사를 연구하면서 이시우 작가는 국내 어느 전문가 못지 않은 '정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과 유엔사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그이 방대한 연구와 현장답사를 이적표현물, 고무찬양, 군사기밀누설의 각도로 접근했다. 그가 연구한 자료는 모두가 주한미군이나 국방부의 공식 기자회견, 정보공개청구, 국회/중앙도서관, 인터넷, 현장방문을 통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였다.
그런데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공개한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검찰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국가보안법에 한정된 법률지식으로 이시우 작가를 옥죄려고 한 것이다.

이시우 작가는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 및 진술거부권의 행사, 48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국가보안법 명상을 위한 3보 1배 및 걷기, 슬라이드 재판, 피고의 법정 미학강의 등 숱한 일화를 남겼다. 그 과정을 통해 국가보안법 재판의 신기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보안법,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극복을 위한 예술의 한 방법으로, 주체사상전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약 올리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이시우 작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시우 작가를 처음 만난 그해에 저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지뢰피해자 문제, 미군기지 문제, 금지된 열화우라늄탄을 비롯한 무기와 핵잠수함 정박 문제, 한미연합사 문제 등 수많은 한미관계의 쟁점들과 미세한 법적 논점에 대해 어떤 정치학자도 밝혀내지 못한 문제를 파헤치고, 어떤 법률가도 하지 못한 분석을 해내고 있는 예술가를 보며, 법률가로서 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시우 작가의 변호인이 되고서야, 저는 정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극을 받았습니다."(p.23)

나는 이 책에서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는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의 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정현 신부와 한상렬 목사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수염을 기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나는 이 책에서 변호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이정희의 진정성과 세계관을 알 수 있었다.
이석태 변호사를 멘토로 삼고 있다는 이정희 변호사는 이시우 작가를 만나 함께 재판을 치르면서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시우 작가는 이정희 대표에게는 "변호사를 하면서 만난 의로인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고 할 때" 해당하는 의뢰인이었다.

그녀는 "피고인만큼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정전협정과 한미연합사, 한미관계, DMZ, 지뢰, 핵무기, 유엔사 등 관련한 공부를 많이 했다. 사진작가가 피고인이기 때문에 작품을 통해 변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법정에서 진행한 '슬라이드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그녀의 말을 통해 처음 러시아 말기 사실주의 작가 레핀의 작품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1884년)는 작품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이정희 대표가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논란이 발생했을 때, 편안한 선택을 포기하고 마녀사냥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 당원들과 부정혐의자를 방어했던 이유, 2012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보였던 모습, 그리고 2013년 9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앞장 서서 막아내는 자세와 결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평화통일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규정한다.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수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체결한 그 적은 국가보안법 상 '국가'도 아니고 '반국가단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부터 시작하여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을 통해 명백히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 내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자기검열하도록, 서로 의심하도록, 서로 고발하도록, 서로 왕따시키도록, 서로 손가락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마녀사냥을 통해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을 현실화시켜버린다.

만일 우리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통일을 지향한다면 아니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의 염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정원 등 극우보수세력이 저지른 불법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종북공세'와 'NLL 대화록' 사기 그리고 2013년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사건 조작을 통한 전국적인 '종북 마녀사냥'을 위한 치졸한 정치 공세와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 같다. 이시우 작가가 말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포장한 무관심'이라는 표현이 인상에 깊게 남는다. 나 역시 어떤 관성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진작가로서 예술혼을 작품에 불어넣기 위해 학자보다 더 공부하고 운동가보다 더 평화운동을 실천하고 철학자보다 더 철학적인 예술가와 그 예술가를 완벽하게 호흡한 변호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인상 깊은 문장 :

- "피고인의 생각과 마음을 통역해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 거죠."(p.73)

-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와 단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진술 거부는 피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단식은 양심의 결정에 따른 행동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고, 검사는 이에 대해 논평할 권한이 없습니다."(p.90)

-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북한의 노동당 당원 그리고 북한 주민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누구도 그걸 상정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 전체를 중대 범죄인으로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법으로서 유지되어야 할 기본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법은 오로지 적과 대치한 우리 편 진영을 지키기 위한 처단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적나라한 국가보안법의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p.110)

- "오늘날 포유류가 거대한 몸집을 갖게 된 것은 공기 중의 산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먹이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공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질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의 공기가 우리를 거대하게 할 것이다."

- "무관심이란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의 위장된 표현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에 무심한 사이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에도 그 다음 순서는 저였습니다."(p.266)

- "국가보안법을 코웃음치며 아직도 그런 법이 남아 있었는가 하고 화답하던 이들에게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공포였습니다. 출소 후 재판을 위해 증인과 증거자료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가 무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임을 알았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탁한 것조차 부담스러워 할 때 저는 더 이상 부탁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증거 자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에 앞서 선행하는 것이 소통의 자유입니다. 개인은 소외와 고립을 넘어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신을 재구성해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소통과 소통을 위한 표현은 개인을 긍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통의 주관적 의지만으로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란 엄혹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겉보기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상과 표현은 지하로 숨어 들고 시장 외적 질서에 의해 주도됩니다. 사상은 상품보다 훨씬 비제도적이기에 지하화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인위적 조정인 폭력과 제도로 소통과 표현이 통제될 수 있을가요? 국가를 독점한 권력이 사상의 시장에 개입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p.275)

[ 자유와 관성, 그리고 고통 : 이시우 1심 최후 진술문 중에서... ]

"중생이라도 오늘 깨달았다면 그는 부처요, 부처라도 오늘 닫혀 있다면 그는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소통을 포기한 상태가 관성입니다. 구속이나 통제가 아니라 소통이 필요 없다고 합리화하고 스스로 최면을 건 상태가 관성입니다. 그리하여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란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이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법은 이미 아닙니다. 저처럼 한 번씩 잡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까요?

독일은 70년대 기차표 개찰구를 없앴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검표원이 표검사를 해서 표가 없으면 몇배의 돈을 몰립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불시검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표를 사서 승차합니다. 조삼모사입니다.
정부로서는 인력을 줄이고도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지만 복지가 향상된 것은 아닙니다. 타율 대신 자기검열이란 형식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이젠 막무가내로 사람을 잡아들이진 않지만 불시검열처럼 한둘을 잡아들임으로서 사람들을 자기검열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통제를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고 합리화해둡니다. 국가보안법은 건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애써 모른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삼모사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국가보안법은 자기기만을 초래합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구속된 자보다 더 큰 통제 하에 순응하고 있으며 아픔이 있는데도 아픔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관성의 체계는 남아 테러방지법 같은, 이름을 달리한 국가보안법의 출현을 허용할지도 모릅니다. 관성에 대한 자각과 소통이 절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관성은 숨어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난 고통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고통까지 성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p.277)

[ 2013년 9월 14일 ]

추천 [서평] 한총련만이 조국의 예속에 분노하고 저항했다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라>

희망에 反하여 희망하라 - 한총련을 위한 변명
최진섭 / 살림터 / 1999년 5월

추천 [서평] 최진섭 저  < 희망에 반하여 희망하라 : 한총련을 위한 변명 >을 읽고 / 1999. 05., 312쪽, 살림터

이 책은 지난 2008년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된 학생운동 조직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지메(왕따)'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책이다. 특히 1996년 '연세대 사건'과 1997년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 발생 후, 한총련에 관한 한 우리 사회의 누구도 선뜻 한총련의 원군이 되지 않으려 하며 언론과 지식인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태도에 대한 비판서라 할 수 있다.

책이름 '희망에 反하여 희망하라'는 성서에서 인용한 말이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로마서 4장 18절) 후세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1985년 '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으로 시작된 학생운동 연합조직은 1987년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결성하고 그 해에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6.29 선언을 끌어내고 대통령 직선제와 87년 헌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

1987년 대선에서 야권의 단결을 이끄는 데 실패하여 대선에서 패배하였지만 1988년 그 해 5공비리와 광주항쟁 청문회를 이끌어내어 전두환을 백담사로 유배보냈고, 1989년 임수경 방북으로 오랫동안 금기로 묶여있던 '통일'을 대중운동의 광장으로 끌어냈다.

1990년 3당 합당과 1992년 대선 패배라는 극우보수세력에게 역공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학생운동 조직역량을 키워냈다.

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출범한 한총련은 1993년 대학생 8~10만명이 모여 출범식을 거행했으며, 출범식 참석 인원이 1994년 조선대 5만명, 1995년 경북대 4만명, 1996년 전북대 16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것처럼 강력한 대중조직으로 거듭났다. 이에 따라 한총련은 1995년 군사쿠테타와 광주시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의 구속 기소와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 

한총련은 해방 후 친일파가 한국의 기득권으로 정착하도록 만들어 주고 군사독재정권과 재벌 독점을 지원해 준 미국에 대해 정확한 역사인식과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즉 반외세 투쟁과 평화통일 투쟁도 거세게 벌였다.

극우보수세력과 김영삼 정권은 이후 한총련에 대한 대대적인 이념공세와 폭력탄압으로 반격했다. 이런 탄압은 1996년 '연대 사태'와 1997년 '프락치 치사 사건' 그리고 학생회 간부에 대한 폭력적인 한총련 탈퇴 강요라는 반인권적적인 행태와 불상사를 낳았다.

한총련 조직은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며 1997년 출범식은 한양대가 봉쇄되어 무산되고 고려대에서 5천명이 정리집회, 1998년 조선대 5천명, 1999년 경희대 5천명까지 정체되다가 2000년 부산대 2만명, 2001년 한양대 5만명, 2002년 서울산업대 1만명으로 부침을 격었으며 이후 침체를 거듭하다가 2008년 한총련 의장 선출에 실패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한총련 탄압에는 보수적인 사법부도 기여했다. 1999년 6기 한총련이 대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되어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언론과 정치권, 지식인들로부터도 마녀사냥을 당했다. 이후 강령과 규약을 일부 변경한 2004년에도 또다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시민단체와 학생회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국가보안법은 1999년 방송사 전화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66%가 개정 내지 폐지에 찬성한 대표적인 악법이고,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 매년 폐지를 촉구당하는 상황이며, 참여정부 시절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된 바 있다.

한총련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된 주된 이유는 한총련의 투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이 단순히 북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와 보상' 역시 북이 주장하는 것이기에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이고 그런 개인은 이적행위이며 조직은 이적단체가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즉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고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특히 한총련의 선배라 할 수 있는 전대협동우회 등 전대협 출신 일부가 한총련에 대한 극우보수정권과 언론의 탄압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함으로써 후배들에 대한 마녀사냥이 동참한 것이 한총련 세대들에게도, 사회운동측에게도, 한국사회 전체에서도 뼈아픈 일이었다. 한총련에게도 비판받을 면들이 많았을테지만, 비판과 왕따(배제, 마녀사냥)은 전혀 별개다.

소위 민주정부라 불렸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연거푸 한총련을 탄압하면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 것과 국가보안법을 폐지 내지 전면 개정하지 못한 것은 민주정부가 대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헌법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인 셈이다. 극우보수세력의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과 분단트라우마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1998년 11월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 강연을 맡은 강희남 목사의 연설, 1998년 10월 목요기도회에서의 홍근수 목사의 강연, 1998년 가을 김종맹 목사의 조선대 교지 인터뷰 일부를 소개하면,

"3.8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고 자책한다. 한총련만이 민족의 예속에 분노하고 저항할 줄 안다. 한총련은 아직도 살아 있는 민족의 양심이다. 국민들은 나라가 외세에 종속되어 있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도 분노할 줄을 모른다.

구한말의 어느 선비는 글 배운 사람들이 사람 노릇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많은 선비들이 총들고 싸우거나 자결로써 외세에 저항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지식인이 분단이 역사를 방관하고 있다. 역사는 이들의 태만함과 비겁함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지식기사에 불과하다. 이들 모두를 합쳐도 몸을 던져 싸우는 한총련 학생 하나만도 못하다.(강희남 목사)"

"한총련 학생들이 꽉 막힌 역사의 출구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기성세대는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 역사에 대해서 무책임하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만일 예수님이 이 사회에 오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좌경, 용공, 빨갱이라고 낙인찍히고, 유죄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에수님이 빨갱이로 규정된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좌경이면 어떻고 용공이면 어떻습니까?(홍근수 목사)"

"지금 우리 사회는 재야단체가 실종된 위기시대라고 생각한다. 군부독재시대에 많은 재야인사들이 탄압 속에서도 투쟁했지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재야가 유명무실해지고 군부독재 시절의 재야인사들이 모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는 등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학생들만이 외롭게 고통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재야인사들은 관망만 하고 있을 뿐이다. 한총련은 한국 학생운동사의 정통성을 잇는 큰 동맥이다.

이제는 새로운 재야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학협(한총련학부모협의회)은 순수한 학부모들로 구성할 것이고 만약 학부모들의 한계점이 나타난다면 순수한 인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다. 시작은 순수하게 한총련 학부모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21세기 우리의 통일조국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이다. 학생들을 훌륭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식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키운다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탄압하고 무시한다면 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학생들을 탄압한 정권은 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지고 나갈 젊고 귀중한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김종맹 목사)"(p.272~275)

그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 한총련의 왕따 과정을 살펴보니 작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엄청난 언론 왜곡 공세와 마녀사냥, 왕따와 종북공세가 떠오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한국사회에 꼭 들어맞는 교훈이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당할 때 이를 지지,지원해주 않고 오히려 분단 마녀사냥에 가담한 선배들, 지식인들, 정치인들의 과오가 너무나 컸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폐지 내지 개정하지 못한 당시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와대 참모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법조인들은 모두 국가 범죄, 극우보수세력의 악행을 저지하지 못한 죄를 저지른 셈이다.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뼈를 깍는 각오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총련은 '이적단체'에서 복권되어야 하며, 역사는 그들을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전사'라고 평가할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악법의 거미줄로 둘려싸여 있는 사회에서 있을 곳은 감옥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양심을 버려 준법서약서를 써서 사면되느니 차라리 감옥을 택하는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최진섭의 시각은, '반백 년이 넘도록 분단의 마취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등을 내리치는 죽비가 되어 독자 가슴을 울릴 것이다."(편집자의 말)

* 이 책을 통해서 박노해(박기평) 시인이 왜 최근까지도 민주진보진영측 대다수 사람들에게서 신뢰와 애정을 받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동안 막연히 주변 친구 몇 명에게서 박 시인의 사적인 평판에 대해서만 들어왔는데, 이 책을 통해 박 시인이 1990년대 말 악명 높은 '준법서약서'에 날인하고 감옥에서 나왔고 당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비록 10년이 훨씬 넘은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박 시인의 모습과 당시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당시 생각과 행동의 연장선인가. 사람의 일이란 참 모를 일이다.

[ 2013년 8월 11일 ]

강추!! [서평]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 <민통선 평화기행>

민통선 평화기행
이시우 글.사진 / 창비 / 2003년 6월

강추!! [서평] 이시우 저 <민통선 평화기행>을 읽고 / 2003. 06., 339쪽, 창비

오늘날 분단체제와 남북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과 민중을 위해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진지하게 추진하지는 못할 망정,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그리고 일부 극우보수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시 불법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을 임의로 공개해버린 반역자들이 오늘날 국내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바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 재벌기업 소유주, 조중동 등 극우보수언론으로 상징된다. 국정원의 작년 대선 개입과 최근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 사태는 파렴치한 법죄집단에 불과한 극우보수세력의 망동을 제어하지 않는 이상 한국사회에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도, 공정한 선거도, 남북 화해와 평화도, 경제 민주화도 어림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알려준다.

이 책은 분단체제와 남북갈등, 종속적 한미관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지역 민중들의 생활과 고통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사진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백령도에서 고성까지의 민통선 지역을, 10년 발품으로 진지하고 용기있는 기행서를 써 냈다.

민통선 지역은 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정당과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전쟁과 분단의 현장이자 흔적이고, 남북 대결이라는 이유로 미군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폭력이 허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서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주인이기도 한 민통선 내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재산권이나 자유는 커녕 인권과 생존권 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처한 인권 유린과 생존권 박탈의 현장을 고발한다.

그와 동시에 책 안에는 통일운동단체와 YWCA 같은 민간단체의 분단통일기행을 여러해 동안 안내한 길잡이로서의 자상함은 물론 사진작가로서의 예리한 눈빛이 한데 담겨 있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냉전시기의 분단의식을 부추기는 ‘안보관광’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평화운동가로서의 역사인식과 열망이 가득 담겨 있다. 실로 ‘오랜만에 만나는 진지하고도 용기있는 기행서’라 할 것이다.

그는 민통선 곳곳에서 고달픈 한국현대사와 직면한다. 조기와 꽃게어장으로 유명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는 임경업 장군에 얽힌 이야기와 심청의 미학, 서해교전, 그리고 NLL, 영해문제와 만난다. 강화도의 단군과 고인돌에서는 민족의 미학을 발견하고, 항몽전쟁에서 내려오는 강화의 저항정신과 강화도 북부의 민통선에 대해서 언급한다. 게다가 향토방위대라는 민간조직이 한국전쟁 당시 저지른 양민학살이란 끔찍하고도 서글픈 역사,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저지른 회학무기와 세균전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어떤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는지 등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한다. 

자유로를 지나 만나는 파주에서 그는 놀랄 만한 주장 하나를 편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한강 하구가 중립지역도 비무장지대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버젓이 ‘중립지역’ ‘비무장지대’란 표지가 붙어 있다.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강의 문명사적 의의와 통일 이후 한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까지 그의 고민은 불을 뿜는다. 반구정(伴鷗亭)과 화석정(花石亭)에서는 방촌 황희와 율곡 이이에 대해 공과를 가린 후, 자유의 다리, 자유의 마을,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JSA)으로 향한다. 그곳의 미군기지와 대인지뢰 피해자들을 거쳐 그의 이야기는 최근 연결공사가 한창인 경의선으로 이어진다. 

주한미군 문제는 파주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룬다. 특히 연천-동두천-의정부로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집요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꼼꼼하게 개별 미군기지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전략에 대해 언급한다. 2003년경 주한 미군 2사단의 재배치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분단체제에 기생하여 군림하는 일부 극우보수 권력이 이와 관련하여 저자를 국가보안법으로 무리하게 구속, 기소하였지만 헌법과 상식, 인권과 평화통일에 충실한 사법부는 그들의 행위가 무모하고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남쪽으로만 1백만개, 후방지역에 7만개 이상이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 걸쳐 다루고 있다. 파주, 연천, 양구, 고성 등 그가 들른 민통선 곳곳에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199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조디 윌리엄즈(Jody Williams)와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과 함께 한국의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에 관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천에서 만난 가도가도 끝없는 듯한 강원도의 길에서 굽이쳐 온 우리 현대사를 떠올리며, 양구 평화의 댐에서는 정권의 ‘한판 쇼’에 놀아난 씁쓸한 기억을 곱씹는다. 또 고성의 동해 일출을 보며, 어둠과 빛의 미학을 다시금 되새긴다. 당시 연결공사가 한창인 동해북부선 현장과 강릉 앞바다에 좌초한 북의 잠수함 승무원들이 사망한 칠성산 억새밭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절규하듯 갈망한다.

그는 분단이 '우리 안으로 파고든 전쟁'이라고 말한다. 그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꿈꾼다. 철원, 강화도, 백령도와 연평도, 파주, 화천과 양구, 연천, 고성에 이르는 그의 여정은 곧 자기 안의 분단의식을 깨는 배움길이다. 그 배움의 길 곳곳에서 그는 사색하고 또 사색했다고 한다. 
그의 글을 읽다보면, 새삼 그 사려 깊은 생각에 놀란다. 민통선에 관한 본격적인 기행서로는 국내 최초이기도 하지만, 최초라는 딱지보다 글에 밴 진정성이 더욱 소중하다. 한편 사진작가로서도 활동하며 발로 찍은 사진 160여컷과 설명글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주의깊게 살펴볼 만하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말하면서도 극우보수세력의 '종북 공세'에 겁을 집어 먹고 입과 발이 얼어버린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권한다. 그리고 늦지 않게 민통선 평화기행에 다녀오기를 추천한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외부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버린 '관성'임을 깨닫기 바란다.
한국현대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질곡은 자본도, 기득권도, 알량한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분단체제와 증오, 정전체제와 국가보안법, 종속적 한미동맹(?)과 친일파이기 때문이다.

나는 저자의 열정적인 현장 취재와 기록, 작품 사진 그리고 그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개인 블로그에 [ 민통선과 한국현대사 ]라는 이름으로 책 속의 몇 가지 대목을 옮겨 놓았다. (http://blog.daum.net/hy2oxy/8691532 )
1. 철원군 대마리 정착촌의 서러움, 2. 세균전 의혹과 신종 전염병의 진원지, 3. 화학무기와 고엽제 피해, 4. 백령도 동키부대, 5. NLL(북방한계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조사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와 정보를 찾아보았다. 나처럼 궁금한 이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아래에 옮겨 놓았다.

- "지뢰와 땅 철원 대마리" http://www.leesiwoo.net/?attachment_id=1768
- "남한 지뢰 제거에 489년 걸려... 무섭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869277
- "목숨을 걸고 개척하여 만든 백마고지역 인근의 대마리(오대미) 마을"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6brK&articleno=15862375

- "마루타 극비문서 발견, 中서 마루타 피해자만 2만6천명" http://pann.news.nate.com/info/252338780
- "알자지라, '한국전쟁 세균전 실험명령' 공개" http://blog.daum.net/getoutmb/513
- "美, 한국전쟁 중 세균전 현장실험 명령" http://www.chsc.or.kr/xe/?mid=reference&module_srl=206&category=1464&document_srl=23448
- '이젠 말할 수 있다' 015회 일급비밀 미국의 세균전(2000.07.02) https://www.youtube.com/watch?v=juXWudwrK4g&feature=youtube_gdata_player

- “베트남전 살포 미군 고엽제 30년 지난 뒤에도 인체위협”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5/03/007000000200503131725015.html
- [1968년 DMZ에 고엽제 대량살포] "맨손으로 철모에 고엽제 받아 뿌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5/h2011052502374121950.htm
- "나는 고엽제 피해자... 이렇게 될줄 몰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9911
- 평통사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부담률 65%에 달해" http://m.yna.co.kr/mob2/kr/contents.jsp?cid=AKR20130601056800004&domain=2&ctype=A&site=0100000000&mobile&source=https://m.facebook.com

- 서울신문 "1·4후퇴에도 백령도 사수 ‘군번없는 유격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06013010
- 한겨레 "백의사와 CIC, 염응택, 그리고 백범"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1/09/009000000200109041420749.html
- "625 때의 '켈로부대'를 아십니까"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01/13]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40060114093552

- "북방한계선(NLL)이란"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2/06/005000000200206291411388.html
- "‘NLL 포기’ 발언의 진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75
- "[전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http://www.vop.co.kr/A00000648820.html

[ 인상 깊은 문장 ]

"자유의 반대가 구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유의 반대는 관성이었다. 저항하고 꿈꿀 자유까지 막는 것은, 놀랍게도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었다. 관성은 자유와 구속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살아있음의 확인조차 막아버린다. 그 뒤로 '어둠'은 내 미학의 기준이 되어버렸다."(p.06)

"존 파월(John Powell)이란 사람이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전쟁홍보국에서 일했다. 그런데 그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세균전을 수행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그는 반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케네디 정부는 그에 대한 기소를 취하한다.
그는 그후 미군과 일본군 사이의 '세균전 커넥션'을 밝혀냈다. 더글라스 매카서(Deouglas MacAthur)와 그의 정보참모였던 찰스 윌로비(Charles Willoughby), 미 국무부와 육군, 해군 등이 정책조정을 위해 설치한 삼성조정위원회(SWNCC) 사이에 교환된 메모를 통해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빅딜'이 있었음을 발견한 것이다."

"풀 밭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볼 가을의 동화는 전방지역에서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환경천국처럼 알려진 비무장지대는 전염병의 근원지이다. 이미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광견병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인 연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것이나 양구의 독수리가 군부대 운동장에 시름시름 떨어져 머리를 박고 죽은 사건,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 등 이상 전염병들의 출처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이란 사실을 우연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직접 세균폭탄이 투하된 지역의 피해는 또 어떠할까. 일제강점기부터 미국이 벌인 생물학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국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이다."(p.49~50)

"1951년 5월 6일부터 B29 전투기들은 가스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헤이저만(Edward Hagerman)과 스티븐 앤디컷(Stephen Endicott)은 비밀 해제된 문서를 근거로 <미국과 생화학전>이라는 책을 펴 화학전을 폭로했다.
또한 1968년을 전후하여 베트남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가 뿌려진 것을 확인하며 화학전의 악몽을 되살려냈다."

"지난 1968~69년 사이에 한국의 비무장지대 일대에는 주한미군의 주도하에 약8만 리터(315드럼)의 고엽제가 뿌려졌다. 그 당시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한 '식물통제계획서'에는 주한미군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바아 한국정부와 논의한 후 고엽제를 살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p.62~64)

"1952년 1월 북한이 황해도와 서해지역에서의 철수를 요구하자 미국이 이에 반대하며 군사분계선 설정을 거부한다. 이는 동키부대의 전과 덕택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키부대는 한국군의 정규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도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최근까지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이들의 전과나 존재는 입소문을 통해서는 알려졌지만 미 국방성의 기밀문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이들은 없었던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동키부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사의 자주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죽을 고생을 하고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p.119~121)

"그러나 한강 하구지역의 민통선은 불법이다. 군사시설보호법의 '민간인통제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군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계선의 남방에 설치하는 선'이다.
그러나 한강 하구지역은 북한과 가까이 하고 있을 뿐 개풍군 사이의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곳은 정전협정상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기 이전에 전쟁 이전부터 유지되어온 민간의 자유로운 어로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설정하는 민통선이 강화도와 김포에 있는 것은 정전협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위헌)이다.
민통선의 해제와 한강 하구에서의 평화행동은 민족문명의 힘으로 전쟁을 예방하는 민간의 평화통일 전략이 될 것이다."(p.150~156)

[ 2013년 6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