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시작한 민주주의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좌파와 우파는 제대로된 민주국가라면 어디에나 있으며 다만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좌나 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오랜 사민주의 역사를 가진 북유럽 국가 및 서유럽국가라면 스펙트럼이 좌로 가있을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우에 치우쳐져 있으며 한국은 그들보다도 더 우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좌파와 우파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 같지만 실은 진화론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진화상 형성된 인간의 협력형태가 민주주의에 정치적 형태로 반영된 것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집단을 이루고 살며 그로 인해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과 협력 혹은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매우 중첩적이기도 하다. 다른 집단 및 개인과 경쟁하기 위해 협력을 하기도 하며 모두와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형태는 좀 처럼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력도 다른 개체와 평등한 수평적 협력이 있을 수 있고, 한 개인이나 소수에 많은이들이 종속되어 착취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직적 협력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경쟁은 우파와 협력은 좌파와 주로 관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책 '나는 진보엔에 왜 보수의 말에 끌리는가'는 진보와 보수의 특성과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진보적 성향, 혹은 보수적 성향을 갖게 되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 의하면 보수는 엄격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에 갖는 성향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수장으로 합법적 권위를 가지며 권위에 대한 도전을 허락치 않는 존재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수평적 존재라기보다는 아버지위 권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아버지에게 이런 수직적 권위가 부여되는 것은 바깥 세계가 너무나도 위험한 악으로 가득찬 경쟁적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이런 세계에서 경쟁하여 승리자가 될만한 역량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절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강한 상벌을 한다. 즉, 보수의 세계관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크게 강조하며 여기에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진보는 자애로운 부모의 양육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갖는 성향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자애롭게 베풀고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강조한다. 부모는 특정성공의 강조나 승리보다는 개인적 탁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녀 스스로 꿈을 좇도록 위임한다. 타인과의 관계도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감정이입하고 그들을 이해하여 타인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한다. 즉,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세계관인 셈이다.
유시민의 '나의 한국현대사'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좀 더 한국적 상황에서 살펴본다. 유시민은 우파를 산업화 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는 민주화 세력으로 규정한다. 사실 우파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지만 한국의 우파는 외세에 기대었고, 산업화와 독재를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했기에 산업화 세력이란 표현이 걸맞다. 반면 좌파는 이에 반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파가 챙기지 못한 자국의 민족 이익을 우선하였기에 민주화 세력이란 용어로 표현될수 밖에 없었다.
책 '대한민국의 설계자들'에는 한국이 외세에 의해 독립되지 않고 분단되지 않았다면 집권하여 나라를 운영하였을 만한 정통 우파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열거한다. 이들은 구한말 조선왕조로부터 외면받아 외래 문물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서북면 출신이고 구한말엔 실학, 개화기엔 기독교와 서구문물을 가장 먼저 전래받았던 사람들이다. 여기에 한국전쟁 이전부터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공격을 받아 전쟁이전부터 철저한 반공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제대로된 우파사상을 가졌지만 외세에 의존적인 한국 독재세력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통적 우파로 자리잡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로 인해 좌파가 우파가 했을 역할을 해야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계기이기도 하다.
책 '좌우파 사전'은 좌파와 우파의 특성을 살리고 한국의 좌파와 우파가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핀 책이다. 무려 10년전 책이라 우파가 한나라당에 좌파가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으로 등장하며 대통령도 이명박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저자들이 지적하는 좌파와 우파의 특성들은 지금과 놀랍게 일치한다. 이들이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단 좌파와 우파라는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시기 제헌의회에서 출현하였다. 순전한 우연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보기에 급진파과 왼편에 보수파가 우에 앉았을 뿐인데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급진파를 좌파, 보수파를 우파로 방향성 있는 용어로 칭하게 되었다. 우파는 초기 민주주의 보다는 왕정에 기대는 사람들이었고 신분제 유지와 기독교회의 교권확립을 목표로 했다. 반면 좌파는 전제정치에 반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립하고 다원제 입법부, 선출에 의한 사법부 구성, 입법부의 우위, 1인1표의 참정권등 보다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당연시 되면서 양쪽의 중심축은 이동한다. 우파는 전통의 유지와 질서, 권위의 보존, 민족주의를 중시하게 되었고 좌파는 노동자 계층 남성의 선거권 확보 등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의 민주주의 확산에 신경쓰게 되었다. 여기에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우파는 기존 입장에 재산권 옹호와 경제적 자유신장을 핵심 강령으로 삼게 되었고 좌파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띄게 되었고 사회적 차별, 극단적 빈부격차,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본래 좌파의 가치였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음에 따라 우파의 가치로 자리잡았는데 우파의 자유주의는 분화하여 보수적인 일각은 극단적으로 우경화하였다.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고 민족조의를 절대화하였는데 그래서 나타난 것이 독일과 일본의 극우 파시즘이나 군국주의다.
미국에서는 좌파가 자유주의를 지칭한다. 미국에서는 좌파가 평등주의를 앞세워 사유재산권의 철폐나 제한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건국초기부터 자산을 소유한 소생산자들의 평등주의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유재산권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으로 매우 신성시 되고 이를 비판하는 좌파는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때문에 미국은 세계적 기준에서 매우 정치가 우편향되어 있으며 상당히 급진적 좌파여도 사회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이보다 더 우편향화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과 전쟁 이전엔 갈등으로 남한지역에서 좌파가 사실상 소멸한 것과 관련한다. 한국의 민주당은 친일지주와 민족주의 우파가 묘하게 결합한 한민당에서 유래했다. 그 결과 현재의 한국 민주당은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라고 칭하기가 무색하게 우파에 가까운 성향을 갖게 되었는데 실제 민주당에는 보수주의자에서 사회적 자유주의자 수준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한국 우파에 의해 좌파 혹은 공산주의적 세력으로 까지 불리지만 실질적으론 민족주의 우파에 가까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 힘은 우파세력으로 과거 독재시절에 비해서는 극우적 성향이 약화되었으니 일관되게 우파 보수주의를 표방한다.
현대 좌파와 우파는 여러 면에서 중복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구별기준이 있다.
- 좌파는 평등의 지속적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우파는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옹호한다.
좌파는 모든 선천적 불평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적으로 교정하려 한다. 하지만 우파는 이를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경쟁과 노력에 의한 산물로 보아 정당화하기도 한다.
- 좌파는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우파는 간접민주주의를 옹호한다.
- 좌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야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증대한다고 보지만 우파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자하고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증대한다고 본다. 좌파는 정치,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옹호하지만 우파는 기존의 위계-전통-권위를 옹호한다. 우파는 위계화한 사회질서를 옹호하고 해당 공동체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한다. 도덕적 권위를 내세워 좌파가 좋아하는 문화적 혁신도 경계한다. 최상위 공동체로 국가의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의 존재가치도 질서-전통-권위 속에서만 인정한다.
- 좌파는 사회구성원간의 연대를 강조하나 우파는 통합을 강조한다. 연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수평성과 탈중심성을 의미하나 통합은 수직성과 중심성을 강조한다.
- 좌파는 사회질서의 변화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나 우파는 사회질서의 자연적-필연적 성격을 믿고 변화에 부정적이다.
이처럼 좌파와 우파는 상당한 성향차이를 보이지만 결국은 경쟁과 협력 중 어느것을 더 중시하느냐 그리고 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평등적 태도를 취하느냐 불평등적 태도를 취하느냐 마지막으로 현 질서에 대해 옹호 또는 개선에 초점을 두느냐로 갈린다고 볼수 있다. 우파의 기본입장은 경쟁적 입장을 토대로 한다. 개인간의 불평등은 사회의 질서와 규칙에 의거하여 서로 공정하게 경쟁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기에 이는 안타깝지만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다. 때문에 부유층과 상류층은 그들을 적극 돕고 기부하며 자선하며 이는 그들의 의무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회적 약자를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은 공정한 규칙에 의한 노력과 경쟁의 결과이기에 정부가 함부로 이를 수정하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부자의 역량을 떨어뜨려 사회적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된다.
반면 좌파는 협력을 기본 토대로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것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 연대의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등하게 바라보며 이들의 실패가 사회구조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만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행해야만 사회의 공동이익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좌우파 사전에서 다루는 몇몇 사안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1. 법치주의
한국에서 법치주의는 독재정권에 의한 무법천지시절 좌파가 주장하던 가치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는 좌파보다는 우파가 강조하는 부분이 되었다. 우파는 툭하면 여러 사안에 대해서 법과 질서에 의해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파는 민주화 이후 사회 여러 계층이 자신들의 억눌렸던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여러 의도를 큰 사회 위협으로 파악한다. 때문에 그들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이에 충실할때 국익이 최대화 한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 최종심판관으로서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을 존중하며 우파의 이런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다수 대중의 비합리성과 이에 영합하는 좌파 정치 엘리트에 대한 불안 및 비판의식이 자리한다. 우파는 법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주의에 순응하여 재벌이나 자본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의 불법성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시한다. 한국에서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마다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운운하는 이유다.
반면 좌파는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한 약자가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에 뒤늦게 작용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고 본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가 아닌 약자의 자유를 확대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게 그들의 생각이며 기본적으로 법이 자유로운 동의가 아닌 기득권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 적용이라고 파악한다. 그래서 법질서에 대한 저항권을 중시하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민을 지배하려할때 저항할수 있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중시한다. 좌파는 사법부 역시 민중이 그곳의 최종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배심원제나 사법관료의 선출을 중시한다.
2. 대북관
우파는 대북관계가 적대적인 국가 관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안보가 제일의 가치이며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 순응시키려 한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력을 위협적으로 여기며 북핵의 해결이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의 전제조건이 된다. 반면 좌파는 북한을 적대관계라기보다는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다. 북핵도 남에 대한 위협이라기 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체제를 보장 받기 위한 시도라 보며 그렇기에 북핵이라는 위협과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관광도의 상호협력이 가능하다.
3. 경제정책
우파는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구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고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축출하여 사회적 효율을 제고한다고 본다. 우파는 민영화도 지지하는데 자본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수익이 나는 부분을 민간의 획득하여 효율을 놓인다는 것이다. 우파는 시장개방에도 적극적이다. 다만 그 개방의 범위가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만이다. 좌파는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견제라는 점에서 규제를 지지한다. 민영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며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마차가지다. 이는 양자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파는 세금에 있어서도 낮은 세율을 선호한다. 세금 인하가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 욕구를 고취키기 때문이다. 우파는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반대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출을 주로 반대하지만 정부가 자본을 위해 지출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좌파는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조세를 더 거두어 들여 공공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세는 복지재원을 압박하여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
우파는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고용유연화를 선호한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노동시장을 왜곡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되는데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좌파는 정규직이 정상적 근로형태고 비정규직의 고용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있을때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한다고 본다.
우파는 소득불평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나 경제 성장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자유화나 개방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 그로 인한 낙수효과로 성장과실이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소득불평등은 완화할 것으로 본다. 좌파는 소득분배 불평등에 초점을 두며 이를 방치하면 장기적 경제성장이 침체할 것으로 본다. 평등한 분배를 단기적으로는 내수의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투자의 증대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게 좌파의 관점이다.
4. 교육
우파의 기본 관점은 교육에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격렬한 경쟁을 유도해야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자율화, 대학의 수익사업 허용,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 고교평준화 폐지 및 특목고 자율형사립고의 확대, 우열반 허용, 국제중 설립이 그들이 지지하는 구체적 정책들이다. 현 고교 평준화 정책은 능력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지역간 고교간 학업성취도가 다른 현실에서 우수한 학생이 피해를 보는 제도다. 평준화가 폐지되어도 성취도가 낮은 학생의 피해는 없다고 보며 학교성적 공개, 우열반 편성등을 통해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은 오히려 그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할수 있어 혜택을 줄수 있다고 주장한다.
좌파에게 공교육은 시장 원리에서 보호해야하는 것이다. 경쟁을 통한 승자패자구분이 아닌 개개인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목표다. 시장 원리에 입각하면 교육은 승자독식의 게임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의 현재능력 평가에 따른 선발이 아닌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교육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5. 수도권 집중현상
우파에게 수도권 규제는 지방 분산이 아니라 자본의 소멸이나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행위다. 이는 국내 고용시장 악화와 내수시장 침체로 귀결되며 수도권의 생산이 활발해지면 지방생산이 증가하여 지방경제가 활성화하고 지방의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본다. 좌파에게 수도권 집중은 망국적 현상이다. 이미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비용증가가 집적에 의한 비용하락과 생산성 증가를 넘어섰다. 즉, 과밀에 대한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거기에 수도권 집중은 불공정하기 까지 하다. 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각 지역들이 공정하게 경쟁한 결과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희소한 자원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소재 대학과 기업, 지역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기에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6.생태주의
우파는 생태 위기의 징후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이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본다. 즉, 온난화, 산성비, 대기오염등을 개별 문제로 파악하고 개별해결책을 제시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분리된 문제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생태위기는 인간의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며 자본주의 질서를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작동원리로 파악한다. 생태위기에 관해서는 좌파도 사실 인간중심적인데 양자 모두 성장주의 및 산업주의를 공유하고 과학기술로 인한 자연정복이라는 계몽주의적 사고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태주의에 관해서는 녹색담론이 우파에 맞선다. 녹색담론은 인간사회의 자연적 한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근대 서구의 과학주의적 세계관에 비판적이며 근대과학기술 및 계몽주의적 기획에 비판적이다. 그리고 자율적인 공동체와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7. 범죄
우파는 범죄에 있어 합리적 인간을 전제한다. 범죄로 얻는 이익 및 쾌락이 그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파는 손실을 크게 하기 위해 엄격한 형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인력 확충, CCTV등 검거율을 높이는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인식을 넓히려고 한다. 좌파는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고 보며 주로 불평등이 범죄를 만드는 요인이라고 본다. 여기에 사법체계는 계급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상층계층의 절도는 전문적이어서 발견도 어렵고 설사 발견되어도 그 범죄의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하지만 하층계층의 절도는 일차원적이어서 발견되 쉽고 그 피해에 반해 처벌수위가 높다. 그래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외된 이들을 살펴야 한다고 본다.
8. 소수자 인권
우파에게 동성애는 생물의 근본인 이성애를 부정함으로써 사회의 수많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빈민은 자선의 대상이지만 성적 소수자는 세상 질서의 파괴자이므로 부정의 대상이 된다. 반면 좌파는 성소수자의 욕구와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우파는 다른 소수자인권에 대해서는 직접 부정하기보다는 경제력을 키운 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수적 입장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다른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본다. 이는 우파가 개인주의적 인권을 옹호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발전시키고 다른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수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평등과 보편성이라는 인권의 근본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
좌파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배제되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본다. 그래서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할당제나 가산점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좌파는 개인주의적 인권은 사회적 강자의 지배와 약자들의 종속을 은폐하려는 거짓된 보편주의라고 본다.
9. 친일협력행위
우파는 친일 협력에 대해 그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란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친일 중 악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선각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방 후 많은 친일 세력들이 건국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들은 후 세대에 태어나 친일을 강요받지 않은 수 있는 상황에 놓였던 자들이 그 이유만으로 친일 세력을 단죄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그래서 친일을 개인의 악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불행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좌파에게 있어 개인의 친일은 역시 중요한 문제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그런 선택을 강제한 식민지배라는 구조를 외면하게 된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로만 돌리기엔 상당히 적극적으로 친일을 시도한 자들이 있으며 이들이 훗날 진정한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독재정권과 결탁하여 나라를 흐린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본다. 특히, 건국의 공으로 인해 이들의 해가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제대로 단죄받지 못한 것 역시 문제라고 본다.
정리하면 우파는 진화상 생존의 원리로 경쟁을 강조하는 부분이 정치사회적 작동원리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을 강조하기에 그 경쟁의 토대가 되는 공정한 질서를 강조하며 이에 입각한 결과를 매우 중시한다. 그리고 사회질서를 흔드는 여러 행위는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부정적으로 여긴다. 권력자 및 부유층은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승자로 그 역량과 노력이 뛰어났기에 이런 권력을 얻은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증세를 하는 행위는 이를 저해하는 옳지 못한 행위다. 패자들은 공정한 경쟁에서 이탈한 자들로 승자들의 자선과 보살핌의 대상이되며 승자가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환경이 조성될수록 그들에 의한 떡고물이 이들에게도 떨어져 불평등이 개선되게 된다.
좌파는 진화상 생존의 원리로 협력을 강조하며 이것이 정치사회적으로 발현된 집단이다. 사회에 법이나 경제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불평등이 자리하며 이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규칙과 구조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형성된다. 때문에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및 권력기관이 권력자들의 사유재산과 자유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증세와 각종 정책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사회가 활력을 갖고 잠재적 성장률을 높여나갈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