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엔, 금은 안전자산인가

환율의 대전환 - 경제 질서의 변곡점에서 글로벌 통화의 미래를 말하다
오건영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5년 2월

 한국에서 투자는 대중화되었다. 내가 어릴 적만해도 투자는 부동산이건 증권이건 시선이 그리 곱지 못했다. 부동산은 비교적 많이 투자가 이뤄졌지만 불로소득 성격이 강했고 운 요소와 비리가 결합해 공정성 문제가 있어 더욱 비판이 심했다. 주식은 더했다. 오히려 도박이나 사기에 가까운 느낌이랄까. 하지만 어느 새 적어도 부동산과 주식투자는 대중화했다. 근로소득과 은행에만 의존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어졌고 구태의연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채권이나 다른 파생상품, 그리고 책에서 다루는 다른 나라의 화폐에 대한 투자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은 과거부터 가까운 미래까지의 흐름을 다루며 원화 대비 달러와 엔, 그리고 금의 미래를 감지한다. 제법 두껍지만 저자가 유튜브에서 자주 하는 강연처럼 구어체를 사용하였고 쉽게 쓰려고 노력했기에 읽기가 어렵진 않다. 거기에 더욱 친절하게 책 말미에는 부록 형식으로 환율이나 금리, 화폐발행량에 따른 부의 변화를 쉬운 수준에서 설명해준다. 정말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뒷 부분부터 보고 책을 보는 것도 나을 것 같다.

1. 달러

 우리는 저금리를 비교적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2010년대의 초저금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시기였다.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가 일시적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 저자는 미래는 고금리의 시대라 단언한다.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세계의 부채다. 세계 각국은 여러 경제위기와 경기 부양을 위해 20년 간 과도한 부채잔치를 벌였다. 부채는 지난 20년 간 3배나 증가했다. 국가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시중의 돈을 흡수해 돈을 부족하게 하여 금리를 올리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영민함이다. 과거 여러 위기 때마다 세계는 금리 하락으로 그것을 해결해왔고 시장은 이미 이를 학습했다. 때문에 위기 때마다 국가가 향후에도 금리를 낮추면 시장은 이를 이용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시장의 거품을 일으키고 빚이 증대될 것이다. 이것은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된다.

 세 번째는 40년만의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은 매우 신중해졌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기에 향후 세계의 방향은 금리의 하락보다는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98년의 외환위기와 2007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코로나 19사태, 최근의 계엄 사건 등으로 한국의 원화가 변동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 위 사건에서 원화는 달러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다. 하지만 의외로 원화는 달러대비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 원화의 달러대비 가치는 지난 20년간 유로나 엔, 파운드와 비교해도 가장 안정성이 높다. 

 그 이유는 3가지다. 우선 한국이 구조적 흑자국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의 중국은 저기술 국가로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력이 좋은 국가의 중간재 수입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최적의 상대가 한국이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대규모 대중수출은 한국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다주어 한국이 구조적 무역 흑자국이 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다음은 한국 국채의 인기다. 한국이 장기간 구조적 무역 흑자국의 위치에 있다보니 경제가 안정되고 높은 외화보유고에 낮은 국가부채를 자랑할 수 있었다. 이렇다보니 신용도가 매우 높아 한국 국채 매입 외화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었다.

 마지막은 중국의 성장이다. 중국은 대규모 달러 유입으로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이다. 위안화-달러, 원-달러가 모두 강세이기에 한국은 통화가 강세를 보여도 대중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양국이 통화가 모두 강세였기 때문이다. 

 달러는 최근 강해지고 있다. 여기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셰일오일이다. 미국은 90년대의 황금기를 끝내고 2000년대들어 침체에 빠진다. 소비력이 약해져 신흥국의 제품을 싸게 구매했고 이로 인해 부채와 재정적자가 증대했다. 그리고 미 연준은 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감세를 하여 달러의 가치를 더욱 떨궜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 셰일 오일이 등장했다. 원유의 수입이 줄고 이는 미국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 이런 에너지로 인해 미국은 강한 성장세에도 물가가 안정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2010년대 이후 빅테크가 성장한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는 낮은 생산 단가를 의미하며 고성장이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게 된다.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즉, 셰일오일과 기술혁명, 트럼프가 불러온 미국 예외주의는 현재 일어나는 달러 강세의 원인이다. 

 상황이 이러니 한국은 원달러 1100-1200시대에서 1300-1400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일시적 현상처럼 보이지만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금리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수년째 한국보다 높다. 미국은 강한 성장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한 고금리가 가능하지만 경제가 약하고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한국은 그것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원이 강해지기 어렵다. 

 그리고 달러는 한국에만 강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지만 한국원화만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수출에 있어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다. 때문에 현재의 강달러 현상은 그리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는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은 관세와 감세다. 그는 21%인 법인세를 15%까지 떨구고 남은 현금은 주주배당에 쓰게 하여 미국의 기업가치를 크게 증대시킬 요량이다. 이는 미국인의 소비력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의 자금은 미국으로 몰리게 한다. 대신 감세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욱 커지는데 이를 관세로 메꾸려는 것이다. 

2. 일본의 엔

원엔 환율은 사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반인의 비관심사였다. 하지만 한일 교역량이 워낙 많기에 기업인들에겐 매우 중요한 소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투자목적으로 엔을 구매하는 엔테크족이 늘어날 만큼 엔화환율은 일반에도 중요한 소식이 되었다. 2024년에만 엔화 예금이 101억 달러에 달할 정도다. 

 이런 엔테크족은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노린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장기 저금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를 저금리에 빌려 이것으로 외국의 고금리에 투자에 수익을 얻는 것이 앤캐리트레이드다. 이는 엔저로 인한 환차익과 이자 수익 양자를 거두는 전략이다. 하지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이며 그것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2024년 8월 갑작스레 나타나 세계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충격에 금리 인상에 매우 신중해지면서 신속히 사라지고 만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것은 2021년만해도 달러 환율이 105엔이던 것이 2024년 무려 162엔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물가를 급증시켜 일본 경제를 짓눌렀기에 일본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로 당시 달러당 250엔이던 환율이 1995년엔 80엔으로 초강세를 띄게 된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당시는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75엔 수준으로 강세라 일본경제에 상당히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웠다. 역사상 니케이225지수와 엔-달러 환율은 반비례관계였다. 즉,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띄면 주가가 하락하였고, 약세면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1989년 자산버블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였다가 장기침체에 빠졌고, 회복세를 보이던 2000년대 초반에는 역시 성급한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위축되었으며, 2006-2007년에도 금리인상으로 나쁜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그렇기에 일본 중앙은행은 언급한 것처럼 금리인상에 매우 조심스럽다.

 현재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의한 통화절상압박이 있다. 때문에 저자는 엔화가 매우 느린 속도로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엔화는 원화보다 많이 흔들리지만 기축통화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안전자산이다. 엔화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일본의 대외자산때문이다. 일본은 언급한 것처럼 30년간의 저금리로 인해 해외투자가 성행했다 .세계1위의 순대외채권국으로 2023년엔 그 금액이 무려 471조로 달러 환산 3.2조$에 달한다. 당시 한국의 GDP가 1.7조$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자국 또는 세계적 위기가 다가오면 외국의 자산을 팔고 이것이 엔화로 환전되어 돌아온다.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 순간에도 엔화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생성된다. 그렇기에 엔화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금

 2020년 1월을 시작으로 국제 달러 표시 금과 원화 표시 금, 나스닥,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지금의 성적표는 나스닥과 원화표시 금이 가장 우수하다. 특히, 원화 표시 금은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더 적은 모습을 보인다. 달러 표시 금은 경제 위기시 달러와 같이 움직여 재미가 없다. 하지만 원화 표시 금은 경제 위기시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원화표시 금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 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즉, 달러가 절상하기에 오르는 원리다. 

 국제 금 가격은 예상과는 달리 주가와 거의 같이 움직인다. 금 역시 실물자산의 하나로 유동성과 연관이 깊기에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확보로 금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이 줄어 금 가격이 내려간다. 

 이 공식에 반대되는 시기가 다소 있었는데 2004-2008년의 시기다. 당시는 저금리의 시기였지만 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상승했는데, 이 때 신흥국들이 크게 경제발전을 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금을 많이 사들여 금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리이외에도 금 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이 있다. 우선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위기와 대외결제를 위해 외환을 보유하는데 그 형태는 크게 달러로 대표되는 외국화폐와 금이 있다. 그리고 달러가 흔들리거나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그들이 의심스러울 경우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그리고 금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상승한다. 위기 시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화폐보다 가장 높은 계층의 화폐인 금을 선호한다. 그래서 금 가격은 2011년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202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상승했다.

 이런 이유는 향후 금의 상승 요인이 된다. 미국은 현재 세계1위 패권체제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 때문에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질 우려가 높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수요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점화되며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에서 블록 경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외환보유고로 달러보다 금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다. 실제로 갈등이 점화되며 러시아와 중국은 달러보다는 외환보유고를 금으로 채우고 있다. 마지막은 글로벌 부채다. 부채가 클수록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경우 화폐보다는 역시 금이 안전하다. 

 금의 투자는 현물 보유시 상당한 수수료가 붙는다. 은행을 통한 소액 금투자 통장이 최적인데 이 경우 수수료가 실물보유보다 낮으나 예금과 달리 이자는 붙지 않는다. KRX 금현물 투자는 원화표시 금가격을 추종한다. 역시 금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 과세가 없고, 원하는 경우 부가세를 내고 실물취득도 가능하다.  

화폐의 계층

레이어드 머니 돈이 진화한다 - 계층 화폐로 살펴본 금, 달러,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의 미래
닉 바티아 지음, 정성환 옮김 / 심플라이프 / 2021년 11월

 인간은 교환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화폐를 개발해 사용했다. 조개껍데기에 말린 생선, 거대한 돌, 금과 은, 동전, 지폐, 지금의 암호화폐가 그렇다. 그리고 이 화폐는 피라미드식 계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위로 갈수록 가장 가치의 근원이라 할 수 있으며 상환의 위험이 없다. 그리고 아래에 위치한 화폐일수록 상환의 위험이 있고, 그 가치가 위의 화폐에 근거한다. 

 인간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물질을 화폐로 사용했지만 결국은 공통적으로 화폐로 인정된 것은 금은 같은 귀금속이다. 귀금속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휴대가 용이하고 여러 개로 쪼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귀금속을 바탕으로 동전이 만들어 졌는데 동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희귀하면서도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대체 및 교환이 가능하며, 분할이 가능하고, 주조 방식이 복잡해 위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위의 특징들은 희귀하여 가치를 높이고, 오래 보존되어 가지를 저장하고 교환을 편리하게 한다. 즉, 교환과 가치저장이라는 화폐 본연의 역할에 적합한 것이다. 

 로마의 데나리우스는 최초의 국제통화다. 2세시경 무게 3.4g에 은을 80% 함유했다. 하지만 시대가 갈수록 화폐의 은 함유량은 감소한다. 아무래도 제국은 전쟁이나 국가 운영에 돈을 발행해야 하고 그 때마다 위정자들은 공짜로 제국의 돈을 찍어내고 싶은 욕망에 빠졌을 것이며 그 방안이 바로 은을 줄여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데나리우스의 신뢰를 떨어뜨려 물가를 증폭시켰으며 곧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제국의 붕괴를 낳았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로마 같은 통일 제국이 없기에 유럽의 각 지역은 각자 화폐를 발행했다. 그래서 주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으며 동전마다 귀금속의 함량이 달라 교환의 문제로 인해 화폐 유통 속도가 매우 더뎠다. 여기에 동전화폐는 무거운 물질이기에 운반의 위험이 있었다. 즉, 먼 지역간 대금 결제가 매우 느렸고 위험 부담이 컸다. 그래서 당장 결제보다는 이후에 대금 결제를 약속하는 지연 결제가 발달하는데 이것이 환어음이다.

 이 환어음은 글자 그대로 대금 결제를 약속한 것이기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부도의 위험성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동전이 아닌 환어음이 유통되기에 통화의 탄력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 환어음은 최초의 계층화폐가 된다. 즉, 동전-메디치은행가-환어음의 구조였다.

 이런 계층화폐의 특징은 그 아래 단계의 화폐에 규율적 제약을 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폐는 발행자의 발권력 남용이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신용이 확대되면 두 번째 계층화폐는 커지며 통화피라미드가 확장한다. 하지만 신용이 줄어들면 두 번째 계층화폐는 크게 축소되고 사람들은 첫번째 화폐를 향해 달려간다.

 두번째 계층 화폐는 각 지역이나 국가마다 양식과 형태가 다르다는게 문제다. 지금의 현대국가들의 지폐도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하는 전통시장이 당연히 생겨난다. 1531년 안트베르펜에서 정기 거래소가 생겨나며 금융시장이 탄생한다. 이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현금에 대한 인식이 귀금속에서 종이로 변환된다. 즉, 지연결제, 재무상태표 기반의 회계방식, 종이 화폐의 3가지 요소가 모두 출현한 것이다. 안트베르펜 거래소에서는 환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한 달이 소요되었다. 한 달 이전에 바꾸는 경우 할인 개념이 적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날그날의 화폐가치가 시간으로 표시되었다. 즉, 최초로 종이화폐의 가격이 탄생했다. 

 그리고 안트베르펜에서는 약속 어음이 탄생한다. 이전의 증서는 수취인을 특정하였다. 때문에 발행인과 수취인 간의 사용만이 가능했지만 약속 어음은 수취인이 명기되지 않아 증서를 넘기기만 하면 누구나 수취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번째 계층화폐가 활성화하자 국가가 이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는 국가에서 발행한 두 번째 계층화폐만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 네덜란드는 독립전쟁 기간 스벤더 강을 봉쇄하였는데 이로 인해 안트베르펜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차지한다. 이것은 길더를 표준화폐로 삼아 모든 예금자가 무료로 즉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은 모든 민간 금융업자의 귀금속을 강제로 예치하였는데 그 대신 예금증서를 민간업자에게 내주었다. 네덜란드가 유럽 경제의 중심지가 되자 자본이 밀려든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금을 예치한 내부자간 이체를 즉시 가능하게 한다. 매우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증서나 주화의 교환이 필요 없어진다. 이렇게 암스테르담 은행은 세계최초의 중앙은행이 된다. 자금거래의 최종정산, 예금자간 이체와 결제가 기반 업무였고 거래의 중앙집중화로 은행 고객간의 거래 감시가 가능해졌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인도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복식부기의 표준 관행에 따라 대출금을 자산으로 기재한다. 이는 예금자의 예금으로 동인도 회사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은행은 첫 번째 계층 화폐로의 태환을 중지하여 귀금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이 항상 적절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소유한 귀금속을 터무니 없이 초과한 예금증서 발행을 하지 않아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공개시작 조작도 처음으로 행한다. 발행한 예금증서가 원활히 거래되도록 금융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준 것이다. 가령 예금증서의 수요 증가로 가치가 증가하면 시장에 보유한 예금증서를 팔고,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며 귀금속을 팔아 예금증서를 사들여 공급량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 1964년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한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모방했지만 화폐발행권을 독점하지 않았다.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1158년 헨리왕이 순도 92.5%의 은화를 도입한 후 영국의 통화가 되었다. 영국은행이 구축한 화폐 계층은 다음과 같다. 금과 영국국채-잉글랜드 은행-잉글랜드 은행 예금과 은행권-민간-예금과 환어음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초기 11년마다 재인가 되는 형식이었기에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증하려 하였고 그 결과 재인가마다 가치가 폭등한다. 1844년 결국 영구지위를 획득하고 1946년에서야 영국정부가 지분을 전량인수하여 국유화된다. 

 미국은 1900년에서야 금본위제를 채택한다. 남북전쟁으로 그린백을 발행하다가 결국 1달러를 1.5G의 순금과 고정한다. 20세기 초반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 지진이 일어나 영국의 보험사들은 미국에 대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영국은 대량의 부 유출로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2.5%나 인상해버린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이탈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예금자들의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당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민간 은행의 거물 jp모건이 이를 해결한다. 결국 1913년 연방은행법이 통과되어 연방준비제도가 생겨난다. 

 연준은 두 번째 계층화폐를 발행한다. 그리고 민간은행이 발급하던 화폐가 제3 계층 화폐가 된다. 미정부는 연준에 은행업 감독 체제를 확립한다. 은행설립인가 독점권두 부여한다. 다만 연준은 두번째 계층화폐 발행을 위해선 부채 중 최소 35%에 해당하는 금을 준비해야만 했다. 연준은 설립 보유 금이 자산의 84%였으나 지금은 1%미만이다. 초기 연준은 미국채도 보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대전으로 인해 미국채를 보유하기 시작했고 미국채가 금과 더불어 1계층 화폐가 된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연준-지급준비금과 은행권-민간은행-예금의 피라미드가 완성된다.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강한 자금 공급이 필요했으나 언급한 35% 지급준비금 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2번째 계층 화폐를 공급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 인해 금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다. 1933년 루즈벨트는 행정명령으로 모든 금화, 금괴, 금 보관증을 정부에 강제로 넘기게 한다. 그리고 1934년 미국은 금준비법으로 달러를 평가절하해 온스당 금가격을 20.67$에서 35$로 69.3%나 인상해버린다. 1935년 뱅크런을 막고자 은행법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모든 예금을 보증하는 fdic보험을 만든다. 

 파운드 스털링은 1931년 금본위제의 폐지로 기축통화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1944년 브레턴 우즈체제로 세계 지도자들은 모든 화폐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여 자신들의 화폐를 제3 계층화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금과 미국국채-연준-미달러-가격-다른 국가의 화폐라는 피라미드가 성립한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문제가 곧 생겨난다. 언급한 법으로 인해 미국 시민은 금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시민들은 보유한 달러로 금태환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금이 점차 해외로 유출하여 비축 금이 줄어 고정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에 이를 비축하였는데 이는 달러 강세를 불러와 미국의 근원적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 

 그리고 역외달러인 유로달러가 출현한다. 2차대전을 위한 전쟁 금융과 이후의 유럽 재건은 모두 미달러로 조달되었다. 그리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였는데 유럽의 이자가 더 높다보니 사람들은 보유한 달러 예금을 유럽 은행에 안치한다. 이 큰 규모의 달러 예금을 근간으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하는 달러가 유로 달러다.

 1971년이 되자 미국은 금 태환을 중지한다. 베트남전의 여파다. 1973년엔 자유변동환율제 실시로 브레튼우즈체제는 깨어진다. 이렇게 금이 퇴장하면서 달러는 족쇄가 사라져서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미국채는 연준의 재무상태표에서 지배적인 자산이 되었다. 그러자 민간이 미국채를 사서 국채 레포달러의 형태로 다른 유형의 달러를 발간하게 된다. 2차 대전의 대량 미국채 발행은 이를 크게 부추겼고 달러은행은 국채시장의 건전한 작동과 국채거래를 책임지는 은행이 되었다. 이들은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담보대출시장을 활용한다.환매조건부채권은 레포라하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내고 해당 미국채를 재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달러를 공급하는 지경에 이르자 연준은 중앙은행의 고유역할인 화폐의 공급조절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준은 단기 금리를 조절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한다. 

 거액의 자금은 지폐보관이 용이하지 않다. 은행 예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 부는 미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방법이긴 하나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등장한 최고의 방법이 MMF다. 미 MMF는 안정성을 최우선시한다. 미단기국채와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며 운영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펀드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채권의 평균 만기도 60일 미만이다. 그리고 동일기관에도 5%이하만 투자한다. 주당 1$유지를 위해 초과 이익을 모두 배당해버린다. 그러다 보니 전세계 투자은행이 초과 현금이 발생하면 MMF로 자금을 이체한다. 다국적 기업도 기업어음시장에서 MM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파생상품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금융계약이다. 스톡옵션, 선물거래, 금리스왑등이 있다. 1998년만해도 미국채 총 발행액이 3조$였고, 파생상품도 규모가 같았지만 2007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채 총 발행액이 4조$인 반면 파생상품은 무려 11$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그러다 2007년 8월 리보가 0.12%상승한다. 이것은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특정파생상품의 평가를 기피하여 미주택대출에 관련 금융상품 보유 펀드의 현금인출을 전면동결하며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은행의 무제한 자금 대출의 시대가 종료된다. 결국 연준은 역외 시스템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 국립은행의 외환스왑을 도입한다. 연준의 역할이 국외로 넓어진 것이다. 

 2008경제위기로 MMF가 주당가격은 0.97로 고시한다. 1달러가 무너진 셈이다. 이는 원금보장의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연준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구제금융조치를 실시한다. 그래서 MMF에서의 자금이탈을 막는다. 연준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은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막대한 준비금을 시스템을 넣는 형식이다. 

 지난 10여년의 경제위기는 달러시스템의 취약성에도 달러가 오히려 통화시스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이것의 대안으로 새로운 첫번째 계층 화폐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를 준비중이다. 이것을 준비하는 경우 연준은 민간은행 도매화퍠가 아닌 직접 소매화폐를 민간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계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비트코인-중앙은행과 민간-디지털화폐, 비트코인예금, 스테이블코인-은행-소매 스테이블 코인이다. 

최근의 경제흐름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 달라진 세계를 이해하는 21세기 경제사 수업
홍춘욱 지음 / 리더스북 / 2024년 7월

 책 제목이 최소한의 경제토픽인 만큼 현재 세계 경제의 주요 흐름만 잘 짚어준다. 쉽고 막판 요약정리도 훌륭하다. 쉽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기 깊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 여러모로 잘 정리한 책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일원이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그들이 어느 순간 자본주의와 민주주주의에 편승할 것이라 보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전혀 달랐다. 도광양회로 속내를 숨기다 본색을 드러낸 것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이다. 1위를 했고, 성장한 국력을 과시했다. 특히 2008 경제 위기에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하다. 중국은 이후 10년간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일대일로에 무려 2400억 달러 이상을 퍼부었다.

 육로와 해로의 일부를 개척하긴 했지만 문제도 있었다. 우선 공급과잉이다. 지속적인 투자로 생산능력을 올리다보니 중국내 만성적 디플레이션이 형성되었다. 미중갈등 이전엔 세계 다른 나라로 물량을 밀어낼 수 있었지만 이젠 그것도 어려우며 관세장벽에 부딪혔고 반감도 크게 사고 있다. 둘째는 정부의 효울성의 감소다. 경제개발 초창기 개발하는 곳곳 성공했지만 경제가 성숙해지며 옥석을 고르는 일이 쉽지 않아졌다. 일당독재 국가에서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 중국은 2020년 이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이 무너졌는데 이 영역은 GDP의 20% 고용의 30%를 담당했다. 그렇다보니 청년의 실업률이 21.3%에 달했다. 중국은 노동자가 학력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학구열이 강한 나라지만 그것은 지금의 이야기이며 1950-60년대의 대약진운동이 실패하며 당시 4500만이 아사했다. 이후 출생률이 반등해 1962-1975년까지 4억명의 베이비붐세대가 탄생했고 이들이 중국 경제성장의 주역이다. 하지만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출생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중국의 고졸 노동자가 겨우 28.8%에 불과한 이유다. 이들은 지금의 정보혁명에 적응이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다. 중국은 호구제로 인해 농민공이 생겨났다. 농민들이 호구가 농촌임에도 도시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 도시에 몰래 사는 것이 농민공인데 그렇다보니 자신들과 그 자식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도시민들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며 해안가의 주택가들을 넘겼는데 이를 통해 거액의 부를 챙길 수 있었다. 현재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득차는 2.3배정도다. 

 중국의 또 다른 문제는 저출산이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800달러 수준이지만 벌써 출산율이 1.1명까지 떨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로 인해 21세기 초반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크름반도 침공으로 경제제재를 당하며 경제고 곧두박질 쳤는데 그럼에도 푸틴은 전쟁을 택했다. 결과는 참당하다. 20만의 젊은이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20만은 카자흐로, 7만은 조지아로 6만 6천은 유럽연합으로 징집을 피해 떠났다. 러시아는 인구가 점차 감소중인데 이번의 전쟁으로 인해 젊은 층이 대거 감소하여 그 여파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러시아는 미국처럼 제조업이 붕괴했다. 소련 시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는데 70년대 1차 석유파동으로 고유가의 단맛을 보며 에너지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로 전화되기 시작했다. 원유를 팔다보니 달러가 유입되어 환율이 상승해 제조업 부분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악화했다. 

 저자는 푸틴의 이번 전쟁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 있다. 제조업의 붕괴로 더 이상 첨단 무기를 만들기 어렵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기에 군사적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독일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 나가다 몰락했다. 독일은 메르켈 때 원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택했다. 그리고 과도기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했다.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 수출에 도움이 크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공급이 끊겨 에너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독일은 중국 의존도가 크다. 독일의 실물 및 금융 수출의 10%가 중국이다. 하지만 2015년 디젤게이트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졌고, 코로나 19로 중국의 내수가 침체하며 타격을 입었다. 

 독일은 최근 정치상황이 심각하다. 극우정당인 AfD가 득세하고 있다. 이들은 남유럽 구제금융에 반대하며 생겨났고 최근 동독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며 세력이 커졌다. 반면 기존 사민당은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이민정책에 관대하여 기존의 지지세력은 노동조합의 이탈이 뼈아프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와 가치가 30%나 하락했다. 영국은 지난 20년간 총요소생산성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영구은 금융과 석유, 바이오가 강세인데 석유는 떨어지는 해이고,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 미래가 어둡다. 파운드화의 약세로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브렉시트로 인하여 6%의 경제성장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다 죽어가던 경제가 아베노믹스로 크게 살아났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오나화, 대규모 재정정책, 민간중심 경제성장이다. 양적완화의 이점은 컸다. 우선 엔저 현상이 발생해 수출경쟁력이 생겼고 앤캐리 트레이드가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둘째는 금융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이다. 일본은행이 자금을 확보해 이를 일본 국채와 증시에 투자했다. 그 결과 일본 닛케이 지수가 4배나 상승했다. 마지막은 금리하락이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부담이 낮아져 주택 구매 수요가 늘었고, 채권 보유자는 가격 상승으로 차익을 거두었고 일본 국채를 보유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다. 이 나라는 48년 건국 이후 계속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나 크게 4집단으로 나뉜다. 근본주의자인 하레디는 종교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고대 경전 토라를 공부하고, 직장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다티는 하레디와 세속주의 유대인의 중간 성격이나 우파적 성향이 강하다. 마소드티는 다티보다 조금 더 개방적이다. 세큘라는 세속주의 유대인으로 이들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집단이다. 문제는 하레디의 출산율이 무려 6.6명인데 비해 세큘라는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사실상 무임승차 집단임에도 하레디의 정치적 발언권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24개월 의무 군복무를 한다. 그런데 임신 및 출산하거나 육아중이면 면제가 되고, 종교학교 예시바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학생도 면제가 된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하레디가 면제가 된다. 2012년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의 병역 특례를 위헌 결정하였지만 하레디는 인구 12%임에도 종교정당에 지지를 몰빵하고 분열된 정국에서 줄타기를 잘 하여 아직까지 병역을 유예받고 있다. 

 하레디는 군복무는 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아랍민족들에게 대해 매우 강경하다. 미국의 유대인은 대부분 중부유럽 출신의 아슈게나트인데 하레디는 중동과 남부 유럽출신이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과 정책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다.  

한국의 불안한 미래

트럼프 2.0 시대 - 글로벌 대격변이 시작된다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저저번 대통령이었기에 매우 신기한 일이다. 보통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웬만하면 재선에 성공한다. 레이건-부시-클린턴-아들부시-오바마-트럼프 로 이어지는 30여년의 기간 동안 재선에 실패한 건 트럼프 이전 아버지 부시가 유일했다. 그렇기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다면 그건 상당한 실정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막강한 인기를 등에 없었음에도 공약을 거의 실천하지 못했고 코로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듯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사실 상 책임지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다. 여기에 트럼프는 사법리스크도 장난이 아니었다. 현직은 처벌하기 어렵다쳐도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할 공화당 내 지분도 그리 크지 않은 자는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법리스크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공화당내 반대자도 거의 제거되고 트럼프 일색으로 채워졌다.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하원도 공화당으로 채우졌다. 여기에 그는 재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그야말로 막나가도 괜찮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 트럼프의 당선 이유

 트럼프의 당선 이유는 8년 전과 똑같다. 일자리를 잃고 버림받은 플라이 오버 스테이트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은 해리스가 우세한 언론만을 받아썼다. 하지만 저자를 비롯해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그의 당선을 점치고 작년 4월부터 아소다로 같은 고급 관리를 파견에 트럼프와 접촉했다고 한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로 그로 인해 커다란 이득을 보고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부유층 뿐이다. 미국은 80년대 고금리의 여파로 레이건 때 제조업을 크게 정리했다. 이 때부터 아시아 등지로 미국의 생산기지가 이전한다. 결정타는 클린턴 때의 중국의 WTO가입이다. 이로써 미제조업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경력을 이어가도 소득이 정체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 미 민주당의 골수지지층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노동자들은 상당한 배신감을 갖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합법이민지외에도 불법이민자에도 관대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캘리포니아 지역은 2024년부터 모든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물론 공화당도 이민자에 관대했다. 친기업성향인 그들로써도 이민자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이후 공화당은 반이민으로 돌아선다. 텍사스주는 주 경계선에 장벽을 설치했고 병원에서 환자 치료전 이민 상태를 확인하는 법안마저 통과시켰다. 

2. NATO의 미래

 트럼프는 나토 탈퇴가 공약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나토와 미국의 우방국들이 미국에 기대어 저렴한 국방비로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gdp대비 국방비가 2%이하인 나라를 공격한다. 실제 나토국가들의 국방비는 매우 적다. 2%가 넘는 것은 폴란드, 그리스 정도다. 이들은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인접해 국방비가 높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모두 낮다. 미국은 2023년 방위비로 86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나토의 나머지 국가의 방위비가 4040억 달러에 불과하다. 나토의 유지에 미국이 2/3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트럼프의 말이 빈말을 수 만은 없다. 물론 나토의 조성과 유지는 2차대전 이후 모두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유럽이 저렴한 국방비로 안보를 보장받고 사회보장비로 안온하게 살아간다고 공격하며 자신들은 피해자라 생각한다. 

 이런 트럼프의 공격은 나토의 존립을 위협한다. 미국은 그동안 쓴 돈 만큼 나토의 중재자였다. 하지만 그런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나토의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내세우며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러시아나 중국이 파고들 우려도 있다.

3. 미 제조업의 부활

 바이든 때 부터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시도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미국의 협박에 못이겨 많은 공장과 시설투자를 미국에 시작했다.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국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국의 대미 흑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대중 무역이 악화하며 대미 흑자가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중간 설비가 많이 가게 되었는데 이것마저 흑자로 잡혀 과대평가된 상황이다.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한 상황이지만 원래 미국은 1979년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였다. 1980년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서비스, 금융업으로 나라를 재편하고,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2000년대 중국의 WTO가입으로 제조업이 붕괴한다. 그래서 미국은 자동차와 정밀기계, 군수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제조업이 없다. 

 때문에 그 부활이 쉽지 않다. 바이든 때부터 여러 나라를 압박해 생산 기지를 강제로 짓게 했지만 이를 잘 운영할 만한 숙련공이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노조가 강해 근로시간도 최소화하고 당장 필요한 외국 필수인력도 못들어오게 하는 형국이다. 그들은 고임금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생산단가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 

4. 트럼프의 저물가 저금리 정책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저물가 저금리를 실천하려 한다. 그는 에너지 관련 규제를 대거 철폐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해 저물가를 실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 때 셰일 오일에 대한 규제를 거의 철폐해 최대생산량에 도달했다. 더 할 수 있는게 없는 셈이다. 

 더구나 이란도 문제다. 오바마는 이란과 핵협정을 맺어 그들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으나 트럼프가 바로 이를 부정했다. 그 결과 이란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 이란은 해리스의 당선을 바라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트럼프가 되어 버린 이상 막나갈 판이다. 중동의 불안정은 저물가에 찬물이나 다름 없다. 

 저금리도 사실상 어렵다. 미국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과거처럼 양적완화를 마구잡이로 도입할 수 없다. 여기에 트럼프는 상대국에 대한 고 관세정책을 실현하려 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잡히지 않기에 저금리 정책을 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민자 유입을 막는 정책은 미국내 노동력 부족을 불러와 고임금이 실현되 물가상승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는 향후 10년간 대대적 감세정책을 예고했다. 감세도 시중에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또한 감세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데 이 경우 연방정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수 밖에 없다. 많은 국채 발행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채권 가격의 하락은 금리의 상승을 가져 온다. 즉, 트럼프의 정책은 여러모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만 한게 많아 사실상 저금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단기국채가 많아 안정적 장기국채가 필요하다.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장기 국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것도 어렵다. 장기국채로 전환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항상 쫒는 많은 민간 금융세력들이 여기에 투자한다. 그러면 시중 자금이 국채에 흡수되게 되는데 이는 자금 부족으로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 금리가 인상하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 경우 미국의 은행이 문제가 된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중소은행이 시중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자산 중 국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국채가격이 하락하면 이들의 재정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는 잠재적 손실이기에 평소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뱅크런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은행은 예금 인출을 위해 자산을 정리해야 하고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실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업 부동산도 매우 부진하다. 미국의 은행들은 상업 부동산을 담보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금리로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 붕괴가 예상된다. 

5. 중국의 대만 공격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대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된다. 한국의 물류 상당수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은 매우 어렵다. 대만의 서해안은 산지다. 그래서 상륙 가능지점이 겨우 13곳이며 이들은 당연히 모두 요새화되어 있다. 중국은 단기간에 대만을 점령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바다가 한쪽 부분 뿐이고 그나마도 모두 포위되어 있다. 

 중국은 식량자급률이 67% 수준이고 석유자급률도 29%에 불과하다.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석유도 2%정도에 불과하다. 러시아가 있기는 하나 완전히 믿기 어렵고 과거 갈등의 역사도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보급로가 막혀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국에게 가장 안전한 보급로는 이란-파키스탄-신장-히말라야 라인이다. 하지만 건설 비용이 비싸고 위협 세력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중국에는 무력 없는 대만 점령 시나리오도 있다. 우선 대만 내 혼란을 야기한 후, 미국 대만간 갈등을 일으키고,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킨 후, 대만 내 협력 세력을 집권시켜 사실상 통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중국은 빠르게 해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현재 전투함 수에서 219 대 234 대로 약간 우위에 있다. 물론 미국의 전투함이 더 크기가 있으나 현대해상전에서는 크기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1위의 선박 제조국이다. 중국의 선박은 대부분 2010년대 이후로 건조한 것이고 미국의 것은 2010년 이후 건조가 겨우 25% 수준이다. 중국의 군함이 더 최신기종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막강한 11개의 항모전단이 있다. 하지만 이 들도 노쇠화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해상력에서 중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미국이 압서는 것은 핵잠수함이다. 현재 미국은 핵잠이 64척으로 15척의 중국을 답도한다. 하지만 중국은 핵잠도 2035년까지 80척을 더 진수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래도록 조선업이 붕괴상태다. 때문에 지금 노력하더라도 중의 생산능력을 따라 잡을 수 없다. 동맹에 기대는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괜찮은 기회가 올 수 있다.

6. 중국의 문제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다. 현재 중국은 내수가 크게 위축되었고 미중 갈등으로 수출도 쉽지 않다. 내수의 위축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이다. 그 동안 중국은 정부가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40년간 부동산 불패가 되자 사람들은 부동산에 기회만 되면 투자했는데 한채는 84% 두 채인 경우 75%까지 대출이 되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원금을 모두 날리는 사람이 생겼다. 

 중국은 순자산의 60%가 부동산에 몰려있는데 미국와 일본의 30-40%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하다. 물론 한국은 87%로 훨씬 더 심각하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과잉생산이다. 중국은 고용유지를 위해 재고가 넘쳐도 생산을 한다. 이것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능한데 중국 정부는 이 넘쳐나는 재고를 말도 안되는 헐값으로 해외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다. 그래서 인접국들의 제조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품이 과도하게 싼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설비에도 과잉투자를 한다. 중국은 친환경차를 연간 3600만대 생산하는데 이중 국내용이 1700만대고 수출은 경쟁력 부족으로 겨우 170만대를 한다. 나머지는 헐값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가성비가 좋은 것이다. 

7. 한국의 문제

 중국은 2023년 3중 전회에서 신질 생산력을 제창했다. 이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IT, 바이오,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바이오 등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주력산업과 그대로 겹친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아직 한국에 의존하지만 그것에 탈피해 경쟁상대가 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남은 여력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남은 여력을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들었다. 87%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와 코로나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때 현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면서 부동산의 거품과 자금을 뺄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했다. 한국은 신산업 분야에 에너지와 인력 모두가 부족할 형국이다. 반도체는 3만, 바이오는 10만 8천,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에 4만, 조선에 13만 5천이 더 필요하다. 에너지 역시 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데 한국의 발전소는 모두 동남권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력이 남아돔에도 송전을 못해 쓰지 못한다. 한국의 첨단산업기지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향후 조성도 수도권에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초토화시켰고 원전을 살리려 하는데 이 원전조차 부지 조성조차 못하고 있어 에너지 부족은 시간문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특히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일반 검색엔진보다 인공지능 기반 검색엔진은 10배의 에너지를필요로 한다. 인공지능은 개발과 운용에 상당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셈인데 한국은 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은 국가채무도 많다. 과거 양호했지만 코로나로 증대했고, 공공기관에 사실상 부채를 떠넘기는 구조여서 실제보다 채무가 더 많다. 더군다나 앞서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이미 낮은 금리로 불황을 맞아 불황 때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다. 

여기에 세수펑크도 문제다 현 정부는 감세로 상당한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 이를 차기 정부가 국채로 막아야 하는데 고금리 환경이 다가와 국채를 고금리로 발행해야해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까지 겹쳤고 생산기지를 미국 등지로 이전해 젊은 층의 고용도 어렵다. 어려모로 진퇴양난인 셈이다. 

달러는 무기다.

달러 전쟁 - 세계경제를 뒤흔든 달러의 설계자들과 미국의 시나리오
살레하 모신 지음, 서정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9월

 언젠가부터 미국은 자신의 적대 세력이나 국가에 경제 제재란걸 하기 시작했다. 지금 세계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 역사는 생각보다 짧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에는 미국 달러가 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며,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들이 거래를 위해 이 통화를 사용하기에 반드시 어디서나 필요하다. 때문에 이 달러 거래에서 배제되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부를 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마치 중세유럽에서 교황에게 파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다. 책 달러 전쟁은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만들게 된 과정, 그리고 달러가 불러온 지금의 미국 정치상황에 대해 말한다. 

 지금이야 그린 백이라는 불리는 종이돈인 달러가 그 자체로 가치 있어보이지만 이러한 믿음도 그리 오래지 않았다. 미국의 달러는 1862년 남북전쟁때 생겨났다. 당시만 해도 경제학의 주류 신조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인간에게 재화와 신용교환의 가치로 금과 은을 내려주었다였다. 즉, 금과 은만이 믿을만한 교환수단이자 가치저장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은 금과 은이 고갈되었다. 북의 연방정부는 200만 연방군을 지탱하기 위해 지폐가 간절했다. 이자 지급이 없고 금이나 은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는 당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나 대안이 없었다. 그렇게 달러는 탄생한다. 

 당시 다행히도 이 그린백은 어디서나 수용되었다. 심지어 남부정부가 발권한 지폐보다 우월하여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재무부 장관인 체이스는 이에 고무되어 매일 무려 200만 달러를 발권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달러가 세계를 제패한 상징적 사건은 전후 복구를 위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였다. 여기서 세계 각국은 달러를 금과 연동한 기축통화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IMF같은 다자간 기구도 이때 설립되고 국제통화제도도 생겨난다. 당시의 미국은 국토의 면적, 생산성, 부에서 이미 세계최고였다. 세계경제규모1위였고, 금매장량도 세계 2/3을 차지했다. 

 전후에도 미국의 강세는 계속된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인구는 무려 60%나 증가한다. 그리고 총생산량도 같이 증대에 어느 덧 세계 경제의 25%가 미국의 차지가 된다. 이렇다보니 점차 금보다 달러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위기가 찾아온다. 베트남전쟁으로 미국은 금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닉슨은 금본위제를 포기한다. 닉슨의 결정으로 수많은 나라가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지속한 고정환율제를 포기한다. 미국은 1980년대 70년대에 생긴 거품을 빼기 위해 고금리를 지속한다. 고금리는 강달러를 불러와 1985년까지 달러는 다른 4대 통화 대비 가치가 무려 50%나 상승한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과 농업 부문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로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4개국 중앙은행과 공모하여 달러의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린다.  

 이처럼 흔들리던 달러의 가치는 90년대 클린턴 시대에 들어 공고해진다.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루비노믹스였는데 당시 재무부장관 루빈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연방정부의 균형예산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했다. 그에 따라 장기금리가 억제되고 연방정부의 지출은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세금 수입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게 당시의 논리였다. 이로 인해 달러 우위의 정책이 계속되었고 강달러가 유지되었다. 

 이 때 시작된 강달러는 트럼프 때 까지 유지되며 세계화 시대에 공헌한다. 미국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짙은 그림자를 낳게 되는데 소위 러스트벨트와 플라이오버 스테이트의 탄생이다. 이 지역들은 과거 미 제조업의 번성지였다. 하지만 강달러 정책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이 사라지고 제조업이 세계화 논리로 아시아로 이전하며 수백만의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져 버린 지역이다. 

 그러다가 9.11테러가 터진다. 미국은 처음으로 달러를 무기화한다. 부시는 2001년 9월 24일 테러리스트 개인과 단체, 관련자들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한다. 그리고 해외 테러리스트의 자산추적센터도 신설한다. 그리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소위 swift가 있다. 이는 세계 200여개 나라의 금융회사 1만 곳에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송하여 국제 거래를 하게 하는 것이다. 미는 여기도 통제하기 시작한다.

 오랜 기간 강달러로 미국은 트럼프의 집권을 허용하게 된다. 수십년간 일자리를 잃고 소득정체로 고통받으며 이민자와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플라이오버스테이트와 러스트벨트의 지지로 인해서였다. 트럼프는 지난 수십년간 유지한 강달러 정책을 버리고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기에 유럽을 비롯한 여러 우방의 우려를 낳았다. 달러 약세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시대에 달러는 약세였고, 재집권한 트럼프 역시 강달러로 돌아선 흐름을 다시 바꾸려 할 것이다. 

 미국의 달러 무기화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점에 달해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미국은 신속히 러시아 푸틴과 주요 기업, 전쟁관련자들의 자산을 빠르게 동결시켰다. 이는 쉬운일이 아니었다. 러시아는 강하진 않지만 11위의 경제규모 국가였고 자원이 많아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도 많았다. 특히 유럽연합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은 이를 자행한다.

 달러는 무기화나 기축통화는 미국의 힘에 기반한다. 달러는 여러 차례 위기와 도전을 맞았으나 모두 이를 넘어섰다. 이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나 중국, 러시아 등이 달러이외의 다른 것으로 거래를 하려하였으나 이는 상당한 제한과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도루묵이 되었다. 

미국의 경제력도 여전하나. 인구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상당한 4차산업혁명 부분의 기술우위를 보인다. 미국 자신에게도 달러는 중요하다. 기축통화이기에 미국은 자신들의 세입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방예산도 여기에 기반한다. 

 재집권한 트럼프는 우방의 우려와 걱정에도 미국만은 우선시하고 달러를 약세 전환하며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고관세를 먹이려들며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감행할 것이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