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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지각 변동 -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
박종훈 지음 / 글로퍼스 / 2025년 6월
평점 :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박종훈 전 기자님의 책을 적지 않게 보았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가 첫 번째 였던 것 같고, '지상 최대의 경제사기극, 세대전쟁', '부의 골든 타임', '트럼프 2.0시대'를 읽었다. 모두 재밌는 책이었고, 이중 '트럼프2.0시대'와, '부의 골든 타임'이 기억에 남는다. 작가는 트럼프 2.0을 내고 격변하는 흐름에 맞춰 또 다시 세계경제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작가님의 책은 가독성이 매우 높고, 맥락을 잘 짚을 수 있게 돕는 느낌이다. 한 마디로 쉽게 읽을 수 있고 남는 것이 많은 가성비가 좋은 책이라는 것이다.
1. 미국과 트럼프
현재 전 세계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우수한 독일조차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권력 공백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했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는 연정구성에 실패했다. 루마니아는 대통령이 탄핵 직전 자진 하야해버렸다. 이런 경제 성장의 둔화는 사회불안과 불만을 낳고, 포퓰리즘 세력들은 이를 반대편과 외국의 탓으로 돌려 극심한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정권을 찬탈하여 독재를 획책한다.
이런 저성장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생산성 향상 속도의 둔화다. 인간 경제의 생산성은 1920-1970년대 가장 높았다.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혁신 제품이 거의 모두 등장했다. 이후는 사실상 약간의 개선이 이뤄졌을 뿐이다. 2010년대 이후의 IT혁명은 생각보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했고, 재편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2020년대의 AI혁명은 아직 초기이고,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일자리 상실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다. 유럽은 2008-2024년 GDP가 1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99%늘어났다. 이는 유럽의 고령화가 주 원인이다. 1970년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율이 낮았고, 유럽은 보수적 분위기와 강한 사회보장제도로 출산률인 높았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은 경제가 부활하고, 히스패닉이 유입하고,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출산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유럽은 베이비붐세대가 중장년층이 되어 청년 복지가 약해졌고 출산기피가 일어났다. 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 미국은 노동력과 소비가 팽창했고, 유럽은 반대로 노동력과 소비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고, 노인복지 부담은 커졌다.
경제위기가 오면 대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실물경제는 위축된 후 시간이 지나며 살아난다. 하지만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양적완화로 이를 인위적으로 해결했다. 양적완화 이후 주가는 V자 반등을 한다. 하지만 이 양적완화는 강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와 바이든은 연준의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대신 재정을 푼다. 양적완화는 증시를 부양하고, 자산을 급등시키지만 재정은 돈이 서민으로 가 실물경기를 활성화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재정을 늘리며 3-12개월짜리 초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2025년말 대거 상환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오랜 양적완화는 양극화를 불러왔다. 1990년 하위90%의 순자산은 40%, 상위10%의 순자산은 22.5%였다. 하지만 2015년 둘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경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도 동반했다. 1994년 공화당 지지자중 강한 보수는 64%였고 민주당 지지자 중 강한 진보는 70%였다. 하지만 2014년 이 수치는 92%와 94%로 크게 양극화하였다.
이런 양극화로 바이든은 재정정책을 썼다. 그는 연소득 2억 2천만원 이하의 부부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했고,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크게 지원했다. 규모는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으로 1조 2천억 달러를 도로, 교통, 항만 건설에 사용했고 739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했다. 이는 효과가 있었다. 바이든 재임기간 하위 90%의 순자산은 2020년 31.2%에서 2022년 34.2%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작용이 컸다. 인플레이션과 천문학적 부채, 거대한 빚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긴 점이다. 그리고 바이든의 뒤를 이은 트럼프는 이런 미국의 경제적 문제를 다른 나라에 대한 약탈로 해결해려 한다.
1981년 이후 40년간 미국을 포함한 선진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은 없었다. 이는 세계화와 팍스아메리카나 때문이다. 냉전 때만해도 1세계는 3세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언제든지 공산화가 가능했고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전 이후 미국 1극 체제가 되며 이 문제가 해소되었다. 전 세계의 생산비는 크게 절감되었고, 원자재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 때문에 지폐를 마구 찍어내는 양적완화에도 인플레는 없었고 자산 가격 상승과 양극화만 일어났다. 하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예전처럼 쉽게 양적완화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향후 세계경제의 큰 변수는 금리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980년 연 15.8%였다. 이후 40년간 하락세로 2020년 연 0.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인플레로 2023년 5%로 최고를 찍는다. 2024년엔 놀랍게도 연준의 금리인하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는 세계화의 붕괴와 물가상승때문이었다. 그간 국채금리는 처음엔 일본, 다음은 중국의 거대한 저축으로 돈의 공급이 과잉이면서 가능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제 끝이 났다.
향후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각국이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저성장에 고령화이기에 세수가 부족하다. 복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재정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의 많은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고, 거센 저항을 낳는다.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자신의 현 인기를 포기하면서 이를 감행할 민주정부는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장 안전 자산으로 꼽혀왔던 미국채도 위험자산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선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국의 주요 쇠퇴 신호 중 하나이다. 그리고 미국채의 만기가 2025년에 대거 모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이든 때 재무장관 옐런의 작품이다. 미국은 이 단기채를 장기로 전환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를 받아줄 MMF나 Repo자금이 바닥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엄청나 2025년에 11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의 국채 등장은 금리 상승의 강력한 압박이 된다. 이는 국가의 상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게와 기업의 대출도 어렵게 하여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이런 현상이 매우 낯설다. 그간 세계 경제위기에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상당한 이점을 누려왔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나라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 국채를 발행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공포에 질린 국제자금의 미국으로 흘러들어가 미국채 구매 수요가 높아져 오히려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 공식이 끝이 난 것이다. 심지어 2025년 4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후진국형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채의 발행규모가 미국내의 자금을 한참 넘어선 점,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 금리는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때문에 시장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를 잡고 국채발행을 감소해야 한다. 그리고 대외신인도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올려야 하나 대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저기 공공기관의 직원과 예산안을 감축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에 비하면 쥐꼬리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한 트럼프의 해결방안은 관세다. 상호관세의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 해소,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증가, 미중 패권 전쟁 대비, 추가 세수 확보, 타국을 겁박해 미국채를 헐값에 넘기기, 관세를 무기로 달러 약세 유도, 달러 패권 강화다. 그리고 달러 약세 유도와 달러 패권 강화는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막상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채 투매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관세를 통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의 이유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예로 들며 자신들이 착취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는 미국의 선택이었다. 미국의 제조업은 1980년대부터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클린턴은 이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선택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과 신기술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 가장 결정적 행위는 중국의 WTO 가입 승인이었다. 이후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무역 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달러 공급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취약하게 된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다소 병적으로 달러 외환을 보유하였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미 국채를 구입하였다. 덕분에 미국은 저금리로 국채 발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달러 외환을 보유한 나라는 막대한 국가의 부를 창고에 사실상 쌓아둠으로써 자본흐름이 저해되고, 소비와 경제가 감소한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저렴하게 국채를 발행했고 타국의 달러 보유로 인한 미경제가치 이상의 달러 강세로 저가로 마음껏 소비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무역 적자는 미국이 득보다는 실이었던 셈이다. 흑자로 돌아서면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는 줄고, 미국채 구매도 줄며, 미국채 금리로 이어지고, 달러와 약세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미 경제는 적자는 다소 해소될지언정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 여기엔 나름 이유가 있다. 우선 미중 경쟁이다. 제조업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패권국이 된데는 미국의 막강한 제조업이 기반이었다. 2030년 중국의 세계 제조업 비중은 45%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은 11%, 한국은 4%, 대만은 2%, 일본은 10%, 독일은 7%로 자신과 우방을 모두 합쳐도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미국의 주요 첨단 전략 자산의 부품도 대개 중국산에 의존 중이다. 이래선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산층의 임금 상승으로 이들의 고급 일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인공지능이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려 하지만 막상 약점이 많다. 트럼프는 동맹을 우선 자극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동맹이 보복과 신뢰의 상실로 미국채를 투매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1기 이후로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다. 현재 갖아 큰 채권자를 서방이다. 이들이 보유한 미국채의 규모는 무려 3조달러다. 이를 투매하면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채권 가격하락으로 미 경제는 붕괴한다.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 테슬라의 유럽 내 신차 판매량은 44%나 감소했다. 2024년 캐나다는 미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였지만 2025년 4-9월 미항공편 예약이 70%나 감소했다.
관세는 미국내에서 지역별 계층별 편익도 다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는 고작 1300만의 제조업 근로자들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부여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나머지 3억 4천만 미국인은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하층일수록 그렇다. 상호 관세 부여시 미소득 하위 50%의 가처분 소득은 4%가 감소하지만 상위 10%는 1.6%만 감소한다. 3배의 차이다.
그리고 관세는 미국의 핵심 빅테크에게도 좋지 못하다. 이들은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은 철저히 물리적 자산에 기반한다. 데이터센터나 전력, 희토류 등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는 이들의 수입단가를 크게 올린다. 실제로 MS는 트럼프로 상호관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자 3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철회하여 미 증시에 큰 타격을 주었다.
트럼프는 1기 때 미국내 중국계 과학 인재를 대규모로 사찰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은 해외인재가 주축이다. 미국의 박사급 STEM분야 인재중 외국 출생자 비율은 43%나 된다. 이중 인도 출신이 29%, 중국 출신은 12%다. 트럼프는 대규모로 이들을 사찰하였지만 기소는 고작 28건이었고, 유죄는 8건이며 그마저도 대개 횡령이고 스파이 혐의는 4건에 불과했다. 몇 마리 파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다. 트럼프에 실망한 중국 인력들은 대거 귀국한다. 마침 트럼프 1기 압박으로 인해 첨단 기술을 갈망하던 중국에게 이들은 단비였다. 중국은 귀국 인재에 최고 500만 위안의 정착금과 최고 2억 위안의 연구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기술의 혁명을 일궈낸 핵심인재다.
트럼프는 제조업엔 관심이 크지만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은 첨단 기술에 인색하다. 그는 미 국립보건원의 외부 연구지원비를 15%나 삭감했다. 40억 달러다. 미국립 보건원은 바이오 기술의 산실이다. 2023년에 1500개의 바이오 테크가 여기서 파생된 기술을 사용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대학과 연구소의 기초 연구예산 25%를 책임지는 국립과학재단의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연구진이 대거 이탈했고 이들 중 많은 이가 경쟁국으로 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타국의 대기업들에게 생산 기지 이전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우선 트럼프의 짧은 임기다. 그는 한 번 대통령을 했기에 남은 임기는 3년이다. 여기에 중간 하원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레임덕이 올 경우, 그의 정책은 공염불이다. 그걸 믿고 그의 임기 이상이 소요되는 공장건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생산기지로 매우 부적합하다. 일단 인건비가 매우 높으며, 노동법과 환경법이 강해 제약이 많으며 미 지역 사회의 입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상호 관세로 인해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건설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고, 공급망과 벨류체인에서도 약점이 커서 이점이 별로 없다. 노동력의 비숙련성도 문제다.
트럼프는 동맹을 가장 만만한 상대로 보고 그 약탈에 주력한다. 이는 동맹들이 가진 공통적 약점 때문이다. 우선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 19%, 유럽연합은 18%, 일본은 17%, 대만은 29%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에 안보도 의존한다. 나토가 있고 미국은 한일에 주둔해 있으며 대만도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방어가 절실하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이다. 특히, 유럽 연합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 알래스카에 에너지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래도록 구축했던 소프트파워를 버리고 하드파워에 의존하려 한다.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이 퍼뜨린 민주주의, 문화적 매력, 그리고 경제력으로 인해 세계의 핵심 인재를 흡수하고,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자발적으로 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하드파워는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이고 소프트파워를 파괴한다. 미국이 하드파워의 파트너로 고른 것이 러시아다.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러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에너지 식량이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도 노린다. 그는 그린란드와 캐나다가 공공연히 미국의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말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막대한 자원과 희토류가 사용가능해진다. 그리고 온난화로 북극항로가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북서항로와 북동항로를 틀어막는 위치다.
2. 중국과 시진핑
총부양비는 14세 이하 65세 이상의 비생산인구를 15-64세 이하의 생산인구로 나눈 것이다. 총부양비가 40이면 100명의 생산인구가 40명의 비생산인구를 부양한다는 의미다. 1970년 중국의 총부양비는 무려 80이었다. 인구 폭증기간으로 어린 세대가 많아서다. 미국은 당시 60이었다. 2005-2015년 중국의 총 부양비는 40이하였고 미국은 50이상이었다. 중국은 이 기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하지만 2026년 중국은 40을 돌파했고, 2037년이면 50을, 2076년이면 100을 돌파한다. 미국은 2076년에도 71에 불과하다. 총부양비 역전이 일어나는 추세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 1%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0.3-0.5%감소시킨다. 중국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빚을 통한 투자로 과잉생산, 과잉생산 물건을 타국에 밀어내기를 실천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은 정부의 천문학적 재정 보조금과 국영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중국내 수요를 한참 넘어선 것으로 가격 덤핑으로 물건을 해외로 밀어냈다. 이것이 타국의 산업 기반을 흔들자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압박에도 무역장벽을 세워 이를 막아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설비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가격하락으로 디플레이션이 만연해 소비촉진도 어렵다.
중국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양적완화로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5배나 폭증했다. 이는 청년을 좌절하게 만들어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행히 방향타를 돌렸다. 2022년부터 부동산 버블을 인위적으로 꺼뜨려 가격은 30%나 내렸다. 그리고 이들은 이 자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투자비로 돌렸다. 무려 22조다. 중국은 이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쓰고 1700개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이는 순작용을 일으켜 미중 전쟁 후 중국을 이탈했던 국제 투자자금이 중국의 성과를 눈여겨 보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다. 2025년 중국은 인공지능 투자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인 2022년 한국의 정권과 중앙은행은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금리상승으로 정상화되던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강제로 내리고, 정책으로 부양했다. 때문에 한국의 자금은 더욱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다. 큰 실기였다. 하지만 그 부동산 가격마저도 국제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 같은 기간 환율이 크게 상승하며 실질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쟁력을 망치는 주범은 거의 모든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1번이다. 이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국가의 돈을 묻히게 하여 자본 흐름을 저해하고, 내수를 망가뜨리며,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 양극화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어 인구의 증가를 막는다.
또 다른 주범은 의대 선호현상이다. 중국의 인재들은 모두 공대계열을 선호하며 그곳에 가서 자신의 성공과 나라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 역시 70-80년대만 해도 그러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의 인재들은 현재 모두 의대를 선호한다. 의대 입시반은 넘쳐날 지언정, 한국형 챗지피티 반 같은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지만 국가의 생산력을 직접적으로 거의 증가시키지 못한다. 지난 일년 간 의료 마비로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었지만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GDP를 의미 있는 수치로 갉아먹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의사 증원을 통해 의사의 과도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여 지방과 전국적인 국민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사 공급 증가로 상대적으로 과도한 의사 소득을 정상화시켜 한국 내 인재의 의대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보상을 병행하여 인재를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하게 끔 재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