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국제시장을 보고 뭔가 캥기는 거다.

[eBook] 노오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조한혜정.엄기호 외 지음 / 창비 / 2016년 6월

헬조선, 탈조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고뇌와 해결책을 제시한 모음글이다. 헬조선 탈조선을 겪는 젊은이들의 인터뷰와 사정이 잘 들어가 생생하다.
 개인에게 학교에서의 무자비한 노력과 경쟁에서 살아남아 산업화의 전사가 되어 살아남는 산업화 시대,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자본에 종속되지만 아직은 자기 계발과 노오력으로 스펙을 쌓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던 잉여시대, 이제는 그것을 지나 금수저 흙수저가 등장하고 나의 어떠한 노력도 이런 계급적 구조를 깨어낼수 없으며 일부 성공한 이들도 자본과 기업에 소모되고 어떤 안정성도 찾을 수 없어 절망하고 분노하는지금이 바로 헬조선 시대이다.
 이런 헬조선은 자연히 탈조선시도로 이어지나 그 역시 쉽지 않으며 워킹 홀리데이니 이민, 해외 취업역시 꿈같은 일이다. 또한 책에서는 이런 젊은 청년의 불만이나 고민세력을 국가내부에서 해결해오지 않고 밖으로 빼내어 해결해온 국가에 대한 날선 비판도 놓치지 않는다.
 마지막 장은 조한혜정 교수가 제시한 해결책이다. 크게 두가지로 청년기본수당과 청년이 만든 마을공동체이다. 양자 모두 궁지에 몰린 청년에게 숨트일 공간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나 마을공동체에서는 협동조합등의 일자리로 가치있는 일에 종사할 것을 제시하는데 이부분이 흥미롭다. 미래의 경우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기에 젊은이들에게 생산력있는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은 이미 시대 착오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청년수당과도 자연스레 연결되는데 자동화와 기계화로 진행된 생산성의 향상과 노동력의 불필요성으로 인한 비용절감은 사회에 환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러하고 젊은이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위정자들은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느니 고생을 안해봤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위정자들때문에 젊은이들이 국제시장같은 영화를 보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동하고 뭔가를 얻기 보다는 뒤끝이 구리고, 우리보고 저런 고생안해봤으니 더 고생해라 라는 것처럼 느껴져 무언가 캥기는 게 아니겠는가.
 

기업 임대사업자의 시대가 온단다. 올레포인트로 월세도 결제하고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채상욱 지음 / 헤리티지 / 2016년 6월

올들어 나와 관련한 곳에 3개의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한 곳은 우리 본가로 10년 넘게 조합설립 난무하고 여러 이해 관계로 계속 실패하던 곳의 재개발이 갑작스레 실행된것. 이미 불경기 답지 않은 치열한 경합속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옆 아파트 단지로 2008 신구건설 부도로 10여층 정도 올리다 망한 흉물스런 아파트이다. 단지도 중대평 위주여서 도무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 사업자가 나타나 플래카드가 걸렸다. 
마지막 하나는 직장 인근으로 최근 지하철 역이 공사를 마치고 운행을 앞두고 있다. 역시 흉물스런 짓다만 아파트인데 이미 올해초 공사를 시작하여 마무리 하고 다 분양까지 되었단 소문이다. 
갑작스런 이 일련의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은 작년이 시행된 새 법때문이다. 책에서 말하는 주택재정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인데 이 책을 읽고나서야 알았지만 그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우선 그간 한국의 주택소유는 대부분 개인이 해왔으며 그로 인해 당연히 임대사업자 역시 개인이었다. 저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영세한 개인이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주택이 관리되지 못하고 서비스 역시 고작해야 장판에 도배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
새로운 법안의 무서운 점은 기업이 재건축 단지의 물량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세한 개인임대사업자에 맞서 강력한 서비스와 자금으로 무장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로 인해 개인 임대사업자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그간 재건축 및 재개발 시 반드시 20%정도를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15%로 낮추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낮추는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은 0%란다. 거기에 임대사업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은 용적률까지 향상할 수 있어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업성이 생겨난 셈이다. 이러니 주변 세군데의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저자는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 처럼 한국의 주택공급이 저조한 편이고 그에 비해 가격은 산 편이며,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주택 서비스가 매우 강화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시기는 향후 5년이 지금 정도의 가격으로는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 어렵긴 하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한 책이란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100자평]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채상욱 지음 / 헤리티지 / 2016년 6월

기업형 자본의 주택구매가 허용되며 향후 기업이 임대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책. 임대료의 장기상승과 서비스의 다양화로 개인임대사업자가 몰락하고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개발이 갑작스레 실행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등잔밑은 정말로 어두웠다.

[eBook]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 이제는 알아야 할 지방재정 이야기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지음 / 코난북스 / 2016년 6월

이 책은 지방재정에 대한 책이다.

경제관련책은 대개 국가전체를 다루거나 세계, 아니면 주요 선진국등 상당히 거시적인 편이다. 정치에서도 그러하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급의 광역단체장은 간혹 알아도 정작 내가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둔감하고 모른다. 의원은 더욱 심한 편인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쩌다 알아도 기초의원은 정말로 모른다. 과거 존재했던 교육의원은 이래서 기초의원에 통합되었는지도 모를일이다.

서양과는 다르게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깝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방지치는 중요하고 돈을 쓰는 지방재정은 더욱 중요하다. 여태껏 경제관련 책을 봐오면서 지방 재정 관련책은 솔직히 처음인데, 이것은 나의 시야가 좁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방 재정 관련 책도 적다는 점에서 이 책의 회소성과 가치는 배가된다.

 책 내용은 우리나라 행정의 여러체계 그리고 각 지방에 어떻게 돈이 배분되는가로 시작되며 지방에 너무나도 적은 돈이 배분됨을 설명한다. 과거 지방재정자립도는 의외로 높았는데 최근엔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재정이 나빠지는 이유로 저자는 여러가지를 말한다. 우선, 정부의 국채사업따오기다. 지방재정만으로 하는 사업이면 채산성을 따져 절대 하지 않을 것을 국가돈이라면 자신들의 돈이 어느정도 들더라도 하고 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중앙주도의 복지사업들인데, 이것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하다보니 크게 부담이 되며, 획일화된 복지사업은 차별성을 갖고 오지 않아 단체장들이 주로 이벤트 사업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이천년대 들어 횡횡한 여러 종류의 국제대회 유치와 여러가지 지방축제들과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비와 감시망의 부재.

 가장큰 문제로 지역 토호와 공무원, 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야합을 예로 들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역시 지방재정에서의 주민 참여제도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지방재정의 확충등을 예로 든다. 지방재정에 대해 매우 무지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지식과 문제의식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충분히 한번 시간을 투자하여 읽을 만하다는 생각.

눈과 거미줄은 힘들었다.

리처드 도킨스의 진화론 강의 - 생명의 역사, 그 모든 의문에 답하다
리처드 도킨스 지음, 김정은 옮김 / 옥당(북커스베르겐) / 2016년 5월

도킨스의 최근 책. 나이가 지긋한지라 총균쇠의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돌아가실까봐 걱정하는 저자 중의 하나다.
진화론을 잘 종합한 후, 계속해서 종교적 극단주의 세력 및 창조론 혹은 단속평형론과 싸우고 있는 도킨스의 성향이 잘 드러난 책이다.
대표작처럼 뭔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몇몇 사례를 들어 완곡하게 창조론을 비판하고 있다. 도킨스는 창조론자들의 대표적 주장인 지적설계론을 비판한다. 도킨스는 책에서 지적설계론을 올라가기가 불가능해보이는 험준한 산에 비유한다.
하지만 그것은 엄준한 절벽만을 보아서 불가능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엄청난 산의 등정은 완만한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다. 예로 드는 것은 생명체들의 거미줄의 진화, 날개의 진화, 눈의진화 무화과와 벌의 공생관계 등이다. 
이 중에서 거미줄과 눈의 진화는 설명이 복잡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도킨스가 말하는 생명의 존재이유는 단 하나이다. 어쩌다 우연히 대단하 행운으로 복제자가 탄생했고 우리는 이 복제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란게 이 복잡한 세계의 마치 설계된 것처럼 얽히고 설힌 생태계를 설명하는 도킨스의 설명이다. 책을 읽어보니 도킨스는 단속평형론에 대해 완강한 반대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