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가 가득한 책

MB의 비용
유종일 외 지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엮음 / 알마 / 2015년 1월

작년인가 올해초인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기가막힌 책이 나왔다. 기가 막혀하는데 하여튼 전후로 해서 나름 기를 뚫어주는 mb의 비용이란 책도 나왔다. 다행이었다.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 때문에 이책은 거의 바로 구매했다.
책은 1,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자원외교와 4대강, 방위산업 비리, 한수원비리, 롯데와의 밀월, kt와 포스코 문제 등 mb 시절 각종 예산낭비가 굴직한 것 위주로 나온다. 자원외교로 날린 돈 40조원이상 4대강 20조원 이상은 상당히 충격적인 돈이었다.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계산이 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제시된 돈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자원외교는 추후 사업정리와 각종 소송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그리고 4대강은 환경훼손과 엄청난 유지비로 인해 현재진행형 문제라는게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그 돈으로 복지나 다른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지 못한 기회비용 측면은 더욱 뼈아프다. 차기의 올바른 정권은 이 텅비워진 곳간을 메우고 사업을 정리하는데 정신을 못차릴 공산이 크다.
 kt와 포스코 문제는 잘 몰랐는데 특히나 kt 낙하산 사장이 무궁화위성을 팔아버린 것이 놀라웠다. 아직 쓰임새가 있는데다 우리가 할당받은 궤도를 다른 나라 위성이 공전하는 형국이라 정작 위성도 새로 띄우기 어렵다는 사실은 정말 환장할 노릇. 프로축구 포항팀을 좋아하는데 그들인 놀라운 성적을 내면서도 모기업 사정으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내막이 포스코의 부실경영과 관련있음도 역시 가슴아픈 사실이다.
2부는 정책적 실패들이다.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부자감세, 그리고 남북관계의 실패, 언론장악으로 인한 보수언론 지형의 완성, 부도덕한 인사, 각종 민주적 절차장치의 무시등을 다루었다. 하나같이 부실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후퇴시켰으며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생각해보면 나역시 그 당시 10년의 민주정권을 거치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민주화의 시계를 돌리지는 못할 것이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사회가 너무나 쉽게 보수화되는 것을 보며 사람이 문제라는생각을 하게되었다. 책의 여러 저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민주화의 바람이 올바른 것이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대세의 순풍을 탄것이기때문이다. 그렇기에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하여튼 결론은 정책적 실패는 예상이 어렵고 직접적인 인과도 밝히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mb시절은 각종 절차와 법령을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채우는 것과도 매우 연관이 깊은 만큼 철저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스트레스 받는 책이다

왜 주목받지 못할까?

90년대 한겨레에 있었던 손석춘씨의 '신문읽기의 혁명'은 당시 신문언론의 구조를 파헤친 제법 놀라운 책이었다.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언론환경은 매우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언론 환경을 파헤친 것이 이 책이다.
 현정권의 집권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언론장악이었다. 그 결과 지금의 한국 언론은 매우 피폐해 졌고, 잘 알고 있는 마봉춘 파업과 유명 아나운서 피디 등의 이탈로 사건은 이어졌다. 그리고 나꼼수등 재미있는 것들도 등장했다.
 책은 우선 방송에 있어서 이런 사건이 읽어 날 수 밖에 없는 mbc, kbs sbs 지상파의 소유구조와 사장 임명에 있어서의 여권 지향적 구조를 지적한다. 여러 언론기관과 실제적 소유자가 대부분 여권인사로 구성된다. 때문에 언론관이 투철한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보여준다.
 종편에서는 그들이 등장시키기 위해 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던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이명박 정권이 케이블 방송에서 의무채널로 이러한 종편채널을 잡아주고 채널역시 20번대 이내로 대단한 특혜를 준것을 꼬집는다. 또한 jtbc 이외의 다르니 종편은 종편이라 할수 없을 정도로 저가의 보도방송만을 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신문편에서는 조중동의 권력지향성, 그리고 가파른 신문시장의 쇠퇴로 인한 암울한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신문과 종편에서 형편없는 권력 지향성과 컨텐츠를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는 점, 그리고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이 늦은 점을 꼬집는다. 의외로 진보 신문도 이점에 있어선 마찬가지여서 한겨레나, 경향 역시 디지털로의 전환이 더디며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문기자로서의 그들의 기득권이 한몫함을 지적한다. 지적질 중 경향의 삼성관련 기사는 자못 놀라운 면도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뉴스타파나 국민tv등 대안매체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며 이러한 매체들이 기존 매체처럼 기득권을 갖고 자본에 종속되어 칼날이 무뎌지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무책임한 공정성보도가 아닌 역사적 이념과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과감히 설정하고 편향적 공정성 보도를 할 것을 주문한다.
 제법 많이 배운 책이다. 책이 훌륭함에도 비교적 덜 이슈화 되는 점이 안타깝다.

여전히 똑같다.

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ㅣ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2월

선대인의 책. 미친부동산에 이어 보았다. 평이 좋아 구입했는데 시대가 좀 아쉽다. 2012년 책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게더욱 불행한게 지금도 거의 그래도 적용된다.
철저한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들. 서민물가를 올리는 인위적 고환율정책과 마음 것 담합하게 해주는 형태, 그리고 유통구조의 문제, 계열사 상호출자를 통한 경영권 확보, 법인세 인하, 골목상권 진출등이 그러한 것이다. 모두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민을 쥐어 짜는 정책이다.
그리고 과도한 부동산 가격. 정부는 각종 토목공사와 저금리로 인한 대출장려로 집값을 떠받힌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금이 몰린 일반 시민들은 월세나 다름없는 이자를 내며 이로인해 각종 삶의 질적 저하와 내수경제의 지나친 침체가 그 결과다.
이를 막기 위해 저자는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결론은 전혀 그렇지 못하며 다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정말 비극이다.
돌아가신 남경태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역사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 인사가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패배하며 공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사적 이익과 수권에만 신경쓰는 세력이 계속 승리하는 것. 정말 미스터리가 아닐수 없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니 정말 문제다.

[100자평]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 유시민의 30년 베스트셀러 영업기밀
유시민 지음 / 생각의길 / 2015년 4월

유시민이 왜 글을 잘쓰는지 알게 된 책. 뭐든지 왕도는 없듯, 많이 읽고, 쓰기를 새삼 강조한다. 쓸데없는 일본식 조사표현과 피동형문장, 그리고 중국,일본,서양식 표현의 폐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가 되며, 유시민의 독서목록과 참신한 생각 및 과거는 보너스.

[100자평] 종횡무진 한국사 세트 - 전2권

종횡무진 한국사 세트 - 전2권 - 남경태의 가장 독창적 역사 읽기
남경태 지음 / 휴머니스트 / 2015년 4월

전작 역사에서 보았듯 한반도에 대한 그의 시각은 민족주의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때문에 삼국시대 백제의 중국진출, 기자조선 및 낙랑에 대한 역할 부인, 단군신화나 그 외 민족적 시간은 이책에서 전반적으로 부정된다. 하지만 식민지근대화론자가 아닌만큼 나름의 냉철한 시각이며 가독성이 높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