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eBook]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6년 11월

애가 셋이나 딸린 전업주부가 부동사투자에 대한 책.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 표를 자체적으로 제시한게 특이점이고 집수리에 대한 간단한 노하우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성공시기가 2010년 후반대의 상승기로 좀 아쉬움. 물론 그때 투자한 용기가 대단하다.

[100자평]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EBS 다큐프라임
정지은.고희정 지음, EBS 자본주의 제작팀 엮음, EBS MEDIA / 가나출판사 / 2014년 7월

자본주의의 후속편이지만 좀 어린 학생이라면 이 책을 먼저 보고 자본주의를 읽는게 나을수도 있다. 그만큼 좀더 쉽게 생활스토리형으로 책이 구성되었다. 저자는 자본주의에서 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책을 쓴듯 하다.

동회,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김종배 지음 / 반비 / 2015년 7월

 어릴적 서울에 살았다. 집근처엔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항상 그곳을 '동회'라고 하셨다. 워낙 어릴적이라 '동해'라고 들렸었다. 왜 아버지가 동사무소를 동회라고 하셨고 그것이 어느 순간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이유를 이책은 잘 설명한다. 

 책 제목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며 서울의 오늘날까지의 형성과정도 잘 드러내지만 어찌보면 강남이나 아파트 선호문화, 오늘날 한국의 지형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현대 한국의 탄생도 적절해 보인다.

 책은 대담형식인데 대담형식의 책 내용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처음이다. 주로 설명하는 대담자인 임동근 박사는 한국의 건설현대사를 쭉 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 책이 주는 새로운 정보가 두께에 비해 워낙 방대해 재밌던 주제만 몇개 뽑아봤다.

1. 동회의 변천 

 동회의 동자는 같은 우물을 공유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한 마을을 구분하는 단위가 될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동회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일제는 전염병이 퍼지자 이것을 막기 위해 상당히 무식한 방법을 동원했다. 감염자나 감염원이 있는 곳을 모두 태우거나 사정없이 격리하는등 마을에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입힌 것. 이 과정에서 노비를 많이 데리고 있는 지주층의 타격이 격심했고 이들은 동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방역에 나선다. 

 이렇게 시작한 동회는 한국전쟁 이후 마을의 재건, 그리고 4.19혁명시에는 상당히 마을 자치적 성격을 갔고 있었다. 즉, 동회가 마을의 구심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것.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자치적 성격인 동회로 부르는게 더 적절했을 것이며 그만큼 동회는 주민밀착형 기관이었다. 임동근 박사는 우리나라만큼 행정이 편리하고 주민과 가까운 곳에 기관이 위치하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라 말한다.

 하지만 독재정권이후 주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행정적 기능이 크게 강화되면서 명칭도 동사무소로 바뀌게 된다. 그러던 것이 통신기술의 발달로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그 부분을 만회하고 위해 주민에서 문화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로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2. 그린벨트

 나에게 그린벨트는 박정희가 그나마 잘한일. 땅이 그린벨트에 묶인 사람은은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곳. 이정도로 알고 있었다. 다른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조성과정은 정말 놀라웠다. 우선 박정희는 일본에 다녀온 후, 일본과의 항구로서 부산의 중요성, 그리고 서울과 부산을 있는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지만 문제는 돈. 당시 일본에서 얻어온 굴욕적 배상형식의 차관과,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돈이 있긴 했지만 예상되는 금액이 3천억인 반면 확보 예산은 5백억 수준이었다. 땅살돈 조차 없는 지경이었는데, 당시 정권은 놀랍게도 고속도로 주변땅을 강제로 무료 수용해버린다. 더욱 놀랍게도땅주인들은 대부분 이에 호응했는데 땅을 설령 반이상 빼았겨도 도로 주변땅으로 개발되면 시세가 수십배 올라 손해를 충분히 만회했기 때문. 

 이렇게 빼앗은 고속도로 주변땅을 체비지라 하는데 정부는 고속도로 개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이 땅을 적극적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개발지가 있으면 체비지가 팔리자 않으므로 개발될만한 다른 땅을 무식하게도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어 버린것. 

3. 아파트 선호문화

 원래 한국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았다. 초기 아파트가 난방방식이 온돌형식이 아니었고, 장을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 (생각해보니 어릴적 살던 서울의 집에는 대문위에 장독을 잔뜩 올릴만한 공간이 있었다.)

 이런 아파트의 시작은 앞서 말한 체비지와 연관이 깊다. 정부는 처음에는 체비지를 쪼개서 팔았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하자 체비지를 큰 형태로 구획하여 대단지로 팔았던 것. 그리고 이곳에 전기 수도등의 생활인프라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등 엄청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건설사들이 거져 먹기 시작하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도 시작되며 중산층으로서의 재산형성 수단, 김대중 정부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풀리며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며 아파트 선호문화가 완전히 정착된다. 

4. 서울특별시의 탄생

 서울은 원래 특별시가 아니었고, 조선의 한양이 그렇듯, 지금의 강북지역 4대문지역과 용산정도가 서울의 경계였다. 그러던 것이 경제개발로 인한 인구폭증으로 서울이 커질 필요가 생겨났다. 

하지만 당시 권력층의 알력다툼도 서울의 특별시 지위와 영역 확장에 적지 않은 작용을 했었다. 당시 서울시장은 내무부장관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서울시장이 나이나 군경력상 내무부장관보다 선배였던 것. 이런 상황인지라 내무부장관이 잠시 부재중일 틈을 타 서울시장은 서울을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바꾸며 영역역시 크게 넓히며 특별시의 지위를 획득한다. 

 당시 경계가 워낙 급하게 자의적으로 확대되어 묘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우스운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책은 서울과 현대 한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한번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이 될듯하다. 

미국일까 중국일까 박쥐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조지프 나이 지음, 이기동 옮김 / 프리뷰 / 2015년 5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한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다. 시기는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소련과 양강을 구축한 세계제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견해다. 우리역시 천조국은 과거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레 바뀐지 오래이며 이미 누리꾼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일컫는다.(이걸 중국애들이 보면 얼마나 웃길지.)

 저자는 이런 미국에 도전할 만한 세력으로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여러 내외부의 요인으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다고 일갈한다. 여기서 여러요인은 인구, 영토, 지정학적 위치, 정치체제, 군사력, 세계적 네트워크와 영향력등 여러가지다. 보통 두가지로 구분했는데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라고 저자를 말한다. 하드파워는 경제력, 군사력, 인구등의 요소이며 소프트 파워는 정치체제와 동맹국간의 네트워크다. 한국이 미국의 네트워크에 편승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한 것이 예로 볼 수 있다.

 위의 잠재적 미국의 경쟁자중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보기에 중국에 관해 한 장을 할애하긴 하지만 역시 위 요소들을 하나하나 들며 조목조목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되기는 어려움을 역설한다. 경제력이 앞설것은 상당히 자명해보이지만 경제력만으로 그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에 앞서는 요소는 실로 다양하다. 가까운 시일에 총생산이 뒤지더라도 일인당 소득은 중국을 한참 상회하며(저자는 일인당소득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못따라 갈지도 모른다고 한다.), 장차 주변 라이벌 국들이 인구가 감소함에도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며, 막강한 군사력과 주변에 이렇다할 강적이 없는 지정학적 위치, 거기에 높은 문화력과 교육력,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에 구축해놓은 동맹과 그 네트워크, 또한 새로운 공법의 발견으로 천연자원의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자생력을 갖추었으며 충분한 식량자원, 그리고 4차산업에서의 엄청난 경쟁력이 그것들이다.

 반면 중국은 매우 암울하다. 주변에 인도와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력한 경쟁국들이 산재하며 인구는 감소추세, 거기에 과거 전통문화를 우수하나 현재는 매우 빈약하고 교육수준역시 아직은 낮다. 또한 네트워크 역시 매우 제한적이며 지나친 자국중심주의로 주변국들의 적대감이 높아졌다. 또한 식략및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하여 해상무역에 의존해야 하며 그 루트역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아직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한참 모자라며 환경문제와 민주주의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세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은 분명하며 중국역시 무시하기는 힘들어도 이러한 미국을 넘어서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

 다 읽고나니 그러면 이러한 둘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제1의 교역국은 중국이며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가깝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일본의 패전이후 우리는사실상 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이고 미국의 네트워크 하에 있는 동맹국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를 조심스럽게 저울하며 국익을 최대한 실현하고 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박근혜도 미국의 눈치를 다소 볼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기념에 과감히 갔던 것이고, 시진핑도 한국이 너무나도 필요하기에 박을 과감히 앞라인에 배치했던 것. 하지만 사드배치에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편에 섬으로서 중국에게 얻어낼 많은 협상카드가 사라졌다.

 사드를 빌미로 서해안의 경계를 확정하는 카드로 쓸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통일을 위한 중요한 카드로 사용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나라의 정권은 너무 무의미하게 그것을 날렸다. 사드배치를 방안으로 미국과도 중요한 카드로 쓸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트럼프가 이난리를 칠때 중요한 조커로 쓸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러니 이나라의 정권은 상황과 때에 따라 입맛을 바꾸는 박쥐조차 될 수 없는 셈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3년 9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게 언제시작되었는지, 시작점은 어디인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하여튼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냥 돈이 좀 들어오면 좋고, 아니면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뿐이다. 게다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엄청 짜증나고 만약 망했다면 안한게 다행일 뿐이다. 마치 쳇바퀴에 도는 다람쥐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랄까.

 이 책 자본주의는 쳇바퀴에서 다소 벗어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내용은 생각보다 쉽긴 하지만 경제학 저서 천권을 읽고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제작진의 고심이 느껴진다.

 가장 인상적인건 첫장과 마지막 장이다. 첫장은 자본주의의 비밀이다. 왜 물가는 오르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다. 경제학에서 물가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요공급은 크게 중요치 않고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인 통화량의 팽창에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량은 마땅히 팽창하기 마련이지만 안타깝게도 경제성장 수준 이상의 통화팽창으로 물가는 항상 실물경제 이상으로오른다.

 그러면 통화가 팽창하는 이유는? 책은 이것을 은행업의 시작에서 찾는다. 과거 영국에서 화폐는 다른세계처럼 금이었다. 사람들은 금 보관의 안정성을 위하여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를 갖고 있던 금세공업자에게 자신들의 금을 맡겼다. 세공업자는 금을 보관하면서 금을 받았단 증서를 발급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화폐처럼 쓰이기 시작했다. 금보다 가볍고 유통이 편하니 당연했고 증서만 갖다 주면 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더욱 당연했다. 

 그리고 세공업자는 곧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 항상 금고에서 놀고 있는 금으로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한다. 즉 대출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진짜 금이 아닌 보관증서를 유통시켰다. 이렇게 금세공업자가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사이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세공업자가 제시한 것은 과거 금 보관료를 받던 것에서 오히려 역으로 금을 맡긴 것에 대한 대가, 즉 이자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대차에 의한 은행영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은행업에서 금 세공업자는 그래도 금을 실제로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 금을 금고안에 단 10%만 남겨놓는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수치였는데 실제로도 이어져 오늘날의 지급준비율은 통상10%정도라고 한다.(실제로는 이것보다 낮다.)

 통화팽창은 여기서 시작된다. 첫번째 은행이 100만큼의 화폐가 있으면 10을 지급준비로 남기고 대출하고, 그 금액을 대출받은 두번째 은행은 자기가 받은 90의 10%인 9를 남기고 81을 다음 은행으로 대출하는 식이다. 이러다 보면 실제 100만큼의 화폐는 놀랍게도 1000까지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실물경제의 20배정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경제의 탄생이다.

 은행이 빚을 권하며 통화를 팽창시키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놀랍게도 자본주의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100원을 발행했다면 사회의 총 통화량은 100이다. 그런데 그걸 a라는 사람이 모두 빌렸다. 이자는 5원이다. a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고자 해도 사회의 총 통화량이 100이니 뭔가를 현물로라도 주지 않는 한 105를 만들순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5에 해당하는 통화를 누군가에게 또 대출하는 형태(주로 채권)로 발행할수 밖에 없다. 이런일이 꼬리를 문다면 통화량을 급증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돈놀음의 자본주의를 읽으면 사상누각 갖다는 생각도 들며 경이롭다는 생각에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 과연 경제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한가?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이용하여 뭔가를 계속 생산해 내는 것이라면 아직 여지는 많다. 아직 꽤 대단하다고는 해도 우리 인간이 지구를 갉아먹는 것은 꽤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 체제에 머무른다면 상당한 한계가 오겠지만 재생에너지로 넘어간다면 상당히 무한하다. 우리는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을 활용조차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책은 자본주의의 실체에 대해 알고 개인이 주의할것을 당부한다. 쳇바퀴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에 대해 시민이 되라는 말 같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경제교육을 제안하다. 그래서 이 책의 다음시리즈는 자본주의 설명서라는 경제 교육책이다. 역시 기대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