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펌]호주제 폐지 이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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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했던 호주제!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제폐지 이후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된다.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철폐되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2.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현행 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강제를 완화하였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철폐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4. 형제,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신고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녀에게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7.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8.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9. 성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10. 호적 등, 초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사용된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었던 호적은 폐기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법적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 실시도 그와 같다.

11. 각 개인이 신분등록부의 기준인이 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대신에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신분등록부가 편제된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12.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13.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공부를 제출하게 된다.
상속관계 확인, 보험, 연금, 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14.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상으로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촌 이상의 관계는 현행 호적에서도 제적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전산화된 새 신분등록부에서 단계별 검색을 거치면 가능하다.

15.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족보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아들아, 군대는...

디지털 음원에 대한 글[퍼옴]

제가 음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지 꽤 오래 지난지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MBC에서 였나 밤에 음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습니다. 작년 말쯤에요.
( MBC 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도 좋을 듯 )

우선 거기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은
아날로그 음원에서 디지털 음원으로의 변화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진행이 LP판, CD, Mp3 이 세가지를 비교한 형태인 거죠.

먼저 LP판.
우리나라는 급속히 디지털화 되면서
서양처럼 아날로그 문화를 누릴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LP판을 오래 누리지는 않았지요, 우리는.
서양은 아직도 LP 시장이 디지털 시장에 밀리지 않고 건재하다고 합니다.
( 유럽시장쪽인 걸로 기억 )
이 LP판은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밀려났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LP는 소리 그대로를 녹음하는 형식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로 듣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음악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전혀 피곤함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리의 파장이 물결무늬인데요, 음악의 원래 형태가.
LP는 이 파장 그대로 소리를 녹음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LP가 CD에 밀려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LP는 1달러를 투자해서 10달러에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D는 20센트를 투자해서 15달러에 팔 수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장사꾼들의 이익이 단순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LP에서 CD로의 이행은 말이죠.

여기서 이 CD라는 놈의 문제점을 짚어 보게 되는 거죠.
CD라는 놈은 앞에 분들이 잘 설명하셨던데요.
디지털 음원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전부 다 녹음하는 방식의 LP와는 다릅니다.
소리의 파장이 물결무늬에서 약간의 계단화된 파장으로 바뀝니다.
결국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귀가 인식하는 그대로의 음은 아닌 거죠.
이것이 디지털노이즈 라는 용어로 설명되었던가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한답니다.

이것이 Mp3로 넘어가면 더욱 극대화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Mp3는 CD보다 더욱 더 바이트 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파장이 물결무늬에서 거의 계단화된 파장이 된 거죠.
소리를 다 빼먹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귀로는 잘 못 느끼더라도 말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 피로감이 단순히 피로감으로 그친다면 Mp3가 그닥 위험하지 않겠죠.

하지만 !!!!!
이 피로감, 단순함 피로감이 아니였습니다 !

이 세가지 음원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들에게 똑같은 음악을 이 세가지 음원으로 들려주고 비교를 했는데요.
소리 그대로인 LP의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들
( 식물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잘 큰다는 건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시죠? )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지 않고 자란 보통의 식물과 비교를 했을 때 말이죠.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잘 맺히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CD와 Mp3에서 여지 없이 나타났습니다.
CD 음악을 들은 식물은 발육에서 약간의 더딤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Mp3 음악을 들은 식물은 정말 애처롭게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표시를 확고하게 나타냈습니다.
물론 발육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뒤쳐져 있었구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을 이 Mp3 음악을 들은 식물이 보였습니다.

식물조차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이 영향 받지 않을까요 ?

미국의 음악 쪽으로 권위있는 교수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디지털 음원은 인간의 정신에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답니다.
단순히 피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적" 면에 영향을 준답니다 !!!!!
의식하지 않은 게 더 무서운 법이잖습니까 ?

이 디지털 음원은 사람의 가치관을 뒤바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보통 '사랑' 이라는 가치는 인간에게 '좋은' 가치지 않습니까?
'증오' 라는 가치는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구요.
이 디지털 음원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인간의 정신에서 무의식적으로 뒤바꾸게 한답니다 !!!!!
그러니까 '증오'는 좋은 거고, '사랑'은 나쁜 거야 !
이렇게요 !

얼마나 무섭습니까 ?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나쁜 것들이 좋은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니 !

디지털로의 이행이 편리함을 줄진 모르지만 절대로 좋지만은 않은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걸 최대한으로 써봤는데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음원 너무 가까이 하는 건 좋지 않을 듯 하네요.
밑에 분이 Mp3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저 연구 결과 대로 !
편리함보다는 자본가들의 이익 때문에 생겨난 디지털 음원,
결코 곁에 너무 가까이 두고 누릴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약점 보완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라

출처 : 행복한 경영이야기

인간의 성과창출 능력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달려있다.
훌륭한 경영자는 사람들이
약점에 근거해서는 발전할 수 없음을 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동료, 상사, 자신의 강점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강점들을 활용해야 한다.
강점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고유한 목표이자 과제이어야 한다.
- 피터 드러커

일반적으로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결점에 주목하여
개인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힐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게임에서는 약점이 아닌
강점에 의해 승부가 갈리기에,
약점을 보완하느라 시간과 관심을 뺏기는 것 보다는
강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강화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아들의 국제신문 백일장 출품작

산문차하 - 나라는 나의 힘 / 정민우 성동초등 6년

	관련기사 현충일 추념 제16회 어린이 백일장 입상작 현충일 어린이 백일장 심사평과 입상자 명단 산문 심사평 입상자 명단 산문차상 - 6명의 외로운 깃발 /소보영 광일초등 4년 산문차상 - 탑 /윤찬우 기장초등 4년 산문차하 - 통일, 그 꿈을 생각하며 /김민경 대천초등 6년 산문차하 - 충혼탑에 올라가던 날 /최은솔 덕두초등 6년 운문장원 - 기차 /차민지 대교초등 3년 운문차상 - 도라지꽃 /하승현 봉래초등 2년 운문차상 - 사진찍기 /황소연 문현초등 3년 운문차하 - 사진찍기 /백수희 중앙초등 6년 운문차하 - 도라지꽃 /백재훈 청룡초등 5년 운문차하 - 도라지꽃 /김태연 대교초등 6년

지난 여름방학의 일이다. 우리 가족은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댁에 갔다. 어느 날, 슈퍼에 심부름을 갔는데 주인에게 버려진 개를 만났다. 나는 개에게 과자도 사주고 놀아주었는데 개는 자꾸 나의 다리를 붙잡았다. 개가 나에게 '가지마'라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께 개 얘기를 해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그것 봐라. 개도 주인을 잃으면 얼마나 슬프겠니. 개도 그런데 50년이 넘게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지 못한단다"하고 눈물을 글썽거리셨다.

할아버지는 원래 북한에서 태어나셨다. 할아버지가 스무살 때 전쟁이 났다고 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인민군으로 참가하셨다가 포로가 되셔서 다시 국군으로 전쟁에 나가셨다. 전쟁이 끝나고 북쪽으로 가지 못하신 할아버지는 지금도 친척이 한 분도 안계신다고 하셨다.

"전쟁이 나고 만약에 나라를 잃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불행하겠니?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 할아버지는 고향에도 못 간단다. 민우는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고 했다.

"그럼 민우는 아빠가 없다면 어떨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가 없다면 못살겠다고 했다. 아빠가 없으면 못살고 허전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영화도 못보고, 세상 살기가 전혀 즐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도 아빠와 똑같단다. 나라가 없다면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진단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서 보았다. 그 영화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같은 슬픔을 우리 할아버지게서 겪고 계신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다음 날 우리 가족은 계곡에 가서 올챙이도 잡고 가재도 잡았다. 냇물에 담궈 놓았던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전쟁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셨다. 소련과 중국이 잡아먹은 나라들은 지금도 고생이 많다고 했다.

지금도 작년의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힘들고 춥고 배고플까. 그리고 얼마나 헤어진 가족이 보고 싶을까.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라의 소중함과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 바치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났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께 많은 세상 이야기를 들어야지. 시원한 수박도 먹고 계곡에서 가재와 올챙이도 잡으면서….

<그래서 이 글이 국제신문 6월 10일자에 실렸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