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해콩 > [퍼온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으리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

▣ 평택=글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그날 저녁, 대추리 주민 엄팔복(70)씨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초등학교 정문을 쇠사슬로 칭칭 걸어잠갔다. 그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50년 전 이곳 대추리로 이사왔다. 노인은 “이래 봬도 젊은 놈들 서너 명은 끄떡없다”고 말했지만, 눈은 불안으로 충혈돼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부친과 고생해 땅을 많이 사 모았지만, 1970년대 평택을 휘몰아친 대규모 토지 분쟁인 ‘동백흥농계’ 사건에 휘말려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 그는 “정말 내일 군대가 오느냐”고 물었다. 기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최후통첩, 15시간의 고민

5월3일, 저녁 어스름을 타고 전국의 노동자·농민·학생·평화 활동가들이 대추초등학교로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1천여 명의 시민들은 이날 밤 10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평화의 땅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해 “야만적인 행정대집행을 멈추라”고 외쳤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무현 당신! 누구 덕에 대통령이 됐는지 생각해보라”고 외쳤고, 방송 3사 기자들이 그 장면을 배경 삼아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앞에서 자리 다툼을 벌였다. 학교 앞에 모인 학생들은 <농민가> <반전반핵가> <님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며 밤을 새웠다.


△ 5월4일 대추초등학교는 지옥이었다. 그들은 총만 안 들었을 뿐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특공부대와 다를 것이 없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은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쓰려졌다(사진: <시민의 신문> 양계탁 기자).

김택균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우리도 싸우고 싶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침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주민 대책위 쪽에 대화 제의를 해왔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두 번의 만남 끝에 “농사를 중지하고, 국방부의 기지 건설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화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해왔다. 그들의 최후 통첩 날짜는 5월1일 저녁 9시였고, “회신을 해달라”는 날짜는 다음날 낮 12시였다. 그 15시간 동안 주민들의 머릿속을 오갔을 비참함을 기자는 헤아리지 못한다. 주민들은 “국방부와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대추리 노인들은 이날 오후 1시 대추리 노인회관 2층에서 주민 총회를 열었다. 주민 65명이 종이를 찢어 무기명 투표를 벌였다. “끝까지 싸우자”는 주민이 54명, “싸우지 말자”는 주민이 9명, 무효표가 2표였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문정현 신부는 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어코 올 날이 왔다”며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5월4일 새벽에 국방부와 경찰의 침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의 애초 작전 개시 시간은 ‘새벽 4시30분’이었다. 경찰은 안전 사고를 걱정해 일정을 늦췄다. 경찰은 새벽 5시께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날 ‘작전’을 위해 경찰 110개 중대 1만1500명, 수도군단·700특공연대 2개 연대 2800여 명, 용역업체 직원 600명을 동원했다. 작전명은 ‘여명의 황새울’이었다.


△ 젊은 학생들은 대추초등학교 2층 교실에 누워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기지 확장을 백지화하라”고 외쳤다. 그들은 경찰에 끌려 하나씩 경찰서로 연행돼갔다.(사진/한겨레 김경호 기자)

첫 충돌은 대추초등학교 정문 앞에 뚫린 미군부대 쪽문에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학생들은 쪽문 앞에 차를 대놓고 경찰의 침탈을 막았다. 경찰이 방패로 사람들을 찍어누르며 맹렬히 돌진했다.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아침’의 이빨이 깨졌고, 울산에서 올라온 노동자 이상수(36)씨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졌다. 최철호(31)씨는 오른쪽 눈밑, 전남대 강아무개(26)씨는 경찰이 던진 돌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순식간에 스무 명 넘는 시민들이 다쳤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가 그 광경을 지켜보며 “20년 전과 어쩌면 저렇게 달라진 게 없냐”며 가슴을 쳤다. 마을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외쳤지만, 호소가 폭력을 막을 순 없었다. 경찰은 기자들의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옥의 1층, 학생들이 피 흘리다

시민들을 몰아낸 뒤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대추분교를 점거하고 경찰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그 사이 저 멀리 도두리 벌판에는 국방부가 병력 2800여 명(보병 2천여 명·공병 600여 명·헌병 150여 명·의무병 60여 명 등)과 용역직원 700여 명을 투입해 주민들의 농사를 막기 위한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군대는 보트를 타고 안성천을 건넜고, UH-60 헬기에 철조망을 매달아 전달했다. 시민들을 밀어낸 경찰 1만여 명은 초등학교 주변을 둘러싼 채 빵과 우유로 허기를 달랬다.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이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어왔다. 그 말에 토를 달긴 힘들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미국을 상대로 얼마나 훌륭한 협상을 했을까. 미국은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서 대추리 땅 24만 평을 달라고 했다가 2003년 4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을 추진 중”이라며 기지 제공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합의안은 312만 평이었다. 이후 미국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고 땅 30만 평을 추가로 요구했다. 상식 밖의 행동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는 관철됐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모두는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됐다. 언론들은 “협상이 잘못됐다”고 대서특필했지만, 국방부는 말이 없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5월3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팽성 대책위 주요 핵심간부들의 평균 보상금은 19억2천만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백만장자”라고 말했다.


빵을 다 먹은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들고 일어섰다. 그들은 초등학교 사방을 포위하고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다. 침탈은 아침 9시15분에 시작됐다. 학생·노동자·농민들이 대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에 저항했다. 그들의 막대기는 경찰의 곤봉과 방패를 당해내지 못했다. 저항은 쉽게 진압됐다. 경찰은 충돌 5분 만에 시민들의 방어망을 뚫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접수했다. 학생과 노동자들은 개떼처럼 쫓겨나 초등학교 건물 안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아비규환이었다. 경찰들은 학생·노동자·평화활동가 600여 명이 몰려 있는 대추초등학교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젊은 학생들이 방패에 머리를 찍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누군가 “여기 학생 손가락이 잘라졌다”고 외쳤다. 그는 경찰의 발길질 세례를 받으며 학교 밖으로 긴급 후송됐다. 경찰은 1층 복도 왼쪽 벽 합판을 방패로 때려 부수고 학교 안으로 난입했다. 안경을 쓴 학생 한 명이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잘못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를 둘러싸고 경찰의 발길질이 이어졌다.

옮겨간 아파트는 관리비만 30만원

경찰은 저항 능력을 잃은 학생들에게 철제 의자를 휘둘렀다. 보다 못한 기자들이 전경을 막아섰다. 경찰들은 기자들을 향해 방패를 휘둘렀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전경을 제지하러 다가섰지만, 경찰들은 “지금 나를 협박하냐”며 인권위 직원을 곤봉으로 위협했다. 경찰 간부들은 전경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추초등학교 접수를 위해 전경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현장을 취재하던 일본인 모리 기쿠코(29)씨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박성호 <시민의 신문> 기자가 경찰 간부에게 “부상자가 있으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했지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물러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쳐 쓰러졌는지 일일이 세지 못한다. 학생 400여 명이 경찰에 쫓겨 대추초등학교 2층으로 피신했다. 학생들은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은 “국방부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지켜보는 일은 난감했다. 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든 것은 2003년 7월이었고, 촛불집회가 시작된 것은 2004년 9월1일이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고자 했다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군대를 투입해 자국민들을 몰아세웠다.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킨 것은 국방부의 태만이거나, 무능력이거나, 업무 방기거나 그 모두를 합한 것이다. 국방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신념을 좇아 초등학교로 몰려든 젊은이들의 육신에 전가했다. 젊은이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난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날 상황을 지켜봤다. 삶은 그들에게도 고난의 연속이다. 대추리에 살던 ‘이슬이네’ 할머니(65)는 국방부가 준 보상금을 곶감 빼내듯 쓰며 살고 있다. 그는 낡은 집 한 채를 보상받아, 1남 4녀 자식들에게 모두 빼앗겨버렸다. 그는 전세 6500만원을 주고 평택 객사리 우미아파트에 산다. 전세돈 가운데 5천만원은 국방부가 무이자로 융자해준 빚이다. 그는 “전세 자금을 그냥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대추리에서는 내 한몫하면서 편히 사는데, 여기서는 매달 관리비만 30만원이 나오니 어찌 살아요!” 정부는 농사짓는 주민들을 위해 충남 서산 간척지에 땅 150만 평을 준비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은 높지 않다. 대추리 이장을 16년 동안 지낸 임정석(64)씨는 “그곳 땅은 척박하고 너무 멀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업을 잃은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말했지만, 직업을 얻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토끼몰이가 끝난 뒤 점심시간이 되자 경찰들은 초등학교 곳곳에 마련된 그늘을 찾아 밥을 먹었다. 냉동 밥차가 찾아와 경찰들에게 새미도시락·지리산천년수·오란씨가 담긴 상자를 내왔다. 전경들은 방패를 무릎에 얹어 도시락에 담긴 고추장·김치·시금치·풋고추·미역국·잡채·새우맛살튀김·방울토마토 두 알을 먹었다. 김기옥(37)씨는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쌀을 씻었다. 그는 “내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며 하루 종일 울며 쌀을 씻었다. 그는 아침에는 김을 싸 주먹밥을 만들었고, 점심 때는 콩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봉지에 담아 학생들에게 건넸다. 그는 중매 반 연애 반으로 대추리 새마을지도자 신종원씨와 결혼했다. 그는 ‘평화바람’ 활동가들과 솔부엉이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맡아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했다. 그는 “처음에는 싸우는 게 두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 힘든 줄 모르고 지금까지 왔다”고 말했다. 사복 경찰들이 다가와 김씨가 만든 주먹밥을 먹으며 전경들을 지휘했다.

“오늘 물러서면 내일 미군 땅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밀려난 초등학교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이 포클레인을 몰아 학교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이승복상·사자상·은행나무들을 뽑아냈다. 김금순(72) 할머니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해서 못 산다. 당신들은 내 맘을 모른다”며 울었다. 학교 소사였던 할머니의 죽은 남편이 뽑힌 나무를 심고 평생 가꿔왔다. 그는 1968년 대추리로 이사와 11년 동안 남의 집 머슴을 살았다. 그의 남편은 객사리 부용초등학교로 임지가 바뀌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로 숨을 거뒀다. “한창 저기할 땐 촛불집회하고 와서 아저씨 환갑 때 찍은 사진 보고 나 혼자 그러는겨. 여보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혼자 드러누워 있으면 뭐혀. 밤은 길고. 난 사람들 다 나가도 젤 끝까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세상에 어디 가 못 살아.”


△ 사람들은 경찰의 안면 공격에 주로 얼굴을 많이 다쳤다. 이마와 얼굴이 찢어져 굵은 피를 뚝뚝 흘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기 힘들었다.

오후 1시가 되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추초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선 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최후 농성을 하고 있었다. 2층에 갇힌 학생들은 초코파이와 생수를 나눠마시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공주교대에서 온 한 학생은 “곤봉 들고 쳐들어오는 전경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일 이곳은 미군의 땅이 되잖아요.” 학생 대표들은 “오늘 연행되면 절대 묵비권을 행사하자”고 결의했다.

밥을 다 먹은 전경들이 2차 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깨진 초등학교 창문을 통해 물대포를 발사하며 건물 난입을 시작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학생들의 저항은 1분이 못 돼 쉽게 진압됐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잡아 끌어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김인순(71) 할머니가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저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울었다. 저 멀리 안성천 쪽으로 노을이 지고, 문정현 신부 등 옥상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은 “잡혀간 시민들을 불구속한다”는 조건으로 오후 6시께 내려왔다. 신부가 건물을 떠나자 포클레인이 달려들어 초등학교 건물을 작살냈다. 범대위는 이날 경찰의 강제 침탈로 524명이 연행되고, 2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싸움은 이것으로 끝났을까.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직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군사보호시설 구역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주민들은 노인정 옆에 마련된 평화예술공원에서 610일째 계속된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은 범대위 홈페이지(www.antigizi.or.kr)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를 띄워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당신, 이제 치유의 길은 없습니다.


△  그들은 여의도의 3배가 넘는 평택 들판에 29km의 철조망을 세웠다.

더 이상 조롱하지 말고, 그리고 더 이상 고통 주지 말고 더 이상 기지 이전문제 지연되지 않게 모두를 죽이고 당신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제 대화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6월3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추초등학교에서 그랬듯,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허물고 주민들을 길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마지막 마을 잔치의 아름다운 모습들

5월3일 대추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주민들은 마지막이 될지 모를 마을 잔치를 열었다. 대추리로 이사온 지킴이들이 모여 만든 ‘대추리 중창단’ 멤버 미희·재연·민진씨는 시민단체 활동가 ‘돕헤드’가 만든 노래 <평화가 무엇이냐>를 불렀다. 노래는 2004년 5월29일 평택 평화축제 때 문정현 신부의 발언 내용을 곡으로 쓴 것이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맹꽁이·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 5월4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들판에 들어선 군인들은 철조망을 쳐 농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노래를 들으며 시민단체 활동가 차미경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가 아이를 안고 610일째 촛불 행사를 알리는 펼침막 앞에서 춤을 췄고, 도두2리 이상열 이장이 “한 번 더”를 외쳤다. “평생 죽도록 알만 했다”는 이민강(67) 아저씨가 ‘평화 그 먼 길 가다’라고 쓰인 펼침막에 기대어 졸며 박수를 쳤다. 610일 동안 계속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름다운 하루가 저물었다.


[들이 운다]마지막으로 학교 한번 본다는데…

이놈들아 우리가 다 돈 내서 지은 겨, 왜 못 들어가게 해?

▣ 황필순(76)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69

포클레인이 대추초등학교를 부수기 시작했을 때 황필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다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찰은 할머니를 막았고, 방패에 가로막힌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부수기 전에 들어가서 한 번 보고 나온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혀. 사람이 그래도 인정이 있으면 내가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온다는데 뵈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여? 건물 부수기 전에 내 너무 아까우니께 얼굴이라도, 건물이라도 잠깐 보고 나온다고 했어. 그런데 이 염병할 새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겨.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분통 터져. 아이고. 너무너무 억울혀. 아이구 이놈들아. 너희 사는 집을 때려부수면 좋겠냐. 이게 무슨 일이여. 청천벽력이지. 너희놈들은 눈물도 없냐. 내가 저 건물을 한 번 쳐다본다는데 왜 못 보게 혀. 왜 못 보게 혀. 왜.


나는 지금 80살이 다 됐어도 이런 꼴은 생전 처음이야. 내 정신으로 6·25사변을 겪었어도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여. 학교 짓는 것도 냈지, 노인정 짓는 것도 냈지. 다 대추리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지은 겨. 대추리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디. 그런데 지금 이 지랄을 하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우리 며느리 같은 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점심도 거르고 일해서 모았는데. 한 끼라도 아껴가며 땅 사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디.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 이놈들아. 자식들 파릇파릇 자랄 적에 목숨 자르는 거랑 똑같은 거여. 저 나무에서 가을에 은행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왜 나무를 저놈들이 죄 자르고 지랄이여. 가슴이 뛰어서 못 살겠어. 경철 할아버지가 옛날 이 학교 소사 볼 적에 나무 다 심은 겨. 얼매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디. 저 나무들 다 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디. 말도 못해. 세상에 대추리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어.

우리 큰아들은 계성국민학교 다니고 그 밑에 애들은 다 이 학교 다녔어. 우리 작은아들이 2회 졸업생이여. 내가 애들 어떻게 가르쳤는디. 농촌에 살아도 애들 가르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디. 나는 못 배운 한으로. 나는 초등학교도 못 배웠어. 내가 못 배운 한으로 글을 제대로 못 봐서 속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제 다 늙었으니께 그만이지만 젊어서는 못 배운 게 얼마나 한이 되고 분통 터지는지 알아. 이 우라질 놈들아. 아이구 하느님도 무심하지. 설마 설마 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강제집행을 한대두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아이고 분해여. 강도 잡으랬지 누가 사람 잡으랬어.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우리들은 다 한이 맺혀서 이러는 겨. 이 개 같은 놈들아.

*인터뷰·사진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진재연



국방부와 대추리 주민,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

#평택기지 확장 문제

국방부=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한-미 간 협상이 요구되는 사업 성격상 국가 간 협의 완료 → 국회 비준 동의 → 주민 협의 순으로 진행

주민과 범대위=사전에 주민 동의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법적 절차만 밟고 두세 차례씩 쫓겨난 주민들을 내쫓음

#보상금 및 대체농지 문제

국방부=토지 감정평가 평당 15만~18만원, 서산 간척지 57가구 83만 평 제공, 서산 땅은 옥토

주민(협의·미협의 포함)=대추리 주변 평균 농짓값 시세인 20만원 이상, 3시간 거리인 충남이 아니라 평택 인근 경기도 내에 대토. 서산은 대토 규정상으로도 편법이며 사실상의 자갈밭, 노인들은 농사 포기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 필요

#이주단지 문제

국방부=평택 3곳에 올해 말 택지 공급 예정, 국제화 계획지구 내에 택지 공급

주민들(협의·미협의 포함)=국방부와 평택시 다툼으로 부지 매수조차 안 돼, 부지에 따라 입주 연도도 제각각 다르고,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비용으로는 이주용지와 주택 건축 비용 자부담 어려워

#반대 주민과 대화 노력

국방부=찬성·반대 주민과 45회 간담회, 150차례 이상 정부 대책 설명

범대위·주민=반대 주민과 공식적 대화는 지난 4월30일 단 1회뿐. 협의매수에 응한 주민과 일부 반대 주민들을 사적으로 만난 것을 대화로 호도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만 몰두

#영농행위 문제

국방부=법적 절차에 따라 국방부 소유, 일체 행위 불법, 영농행위 허용시 미국 쪽으로부터 기지이전 사업 추진 의지 의심받아

주민·범대위=토지 소유권 이전 불인정, 경작 보상금 수령한 적 없는 만큼 영농행위 정당

#평택 미군기지 종합실시계획(MP)과 미군 배치 정당성 문제

국방부=종합실시계획 6월에서 9월로 늦춰짐. 그러나 9월부터 본격 공사를 위해 이전에 측량과 지반조사 등 준비작업해야. 재배치 정당성 문제 제기는 기지 이전을 연기하려는 속셈이며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 미군기지는 범대위에서도 용산 철수를 주장한 사안으로 북한 견제 의도

범대위=2008년까지 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 물리적으로 불가능, 주한미군 쪽의 지상군 추가

감축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평택 미군기지 확장 규모의 적정성 논의와 미군 재배치는 북한의 남침 저지가 아니라 미군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 높이는 것



“오히려 홀가분하다”

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김지태 이장

▣ 평택=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이튿날인 5월5일.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학생들 1500명이 철책선을 뚫고 대추리 마을로 몰려들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지태(44) 이장은 마을에 나가 이들을 반길 수 없었다. 그는 이날 마을 모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를 쓰고 취재진과 만났다.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때는 어디에 있었나.

=그때도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처럼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르짖는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폭력적일 수 있나?

그렇게 하루 만에 강압적으로 해치울 것이라고 예상했나.

=이번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농토까지 쑥대밭으로 만들 줄은 몰랐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농토가 쓸모없게 됐으니, 이제는 농사지으랴 싸우랴 두 일 하느라 바쁘지 않을 것이다.

한나절 만에 무너진 학교 건물을 보고 충격이 컸을 텐데. 주민들의 동요는 없나.

=어제 행정대집행이 끝난 뒤 몇몇 주민을 만났다. 다들 힘이 빠져 있더라. 심리적 공황 상태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싸움에 대한 의지보다는 증오감이 읽힌다.

국방부는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이주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2003~2004년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과 협상할 때 당사자인 우리가 계속 반대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행동이 정당했다면 기꺼이 마을을 떠나겠다. 주한미군을 인정한다고 치자.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럼 휴전선 근처에 있어야지 왜 이곳으로 오겠다는 건가? 그러나 국방부나 언론은 그런 얘기는 듣지 않고 보상금 이야기만 한다. 우리는 보상금을 바라지 않는다. 보상금을 원했다면, 위장전입 세대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을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위장전입 세대가 있을 때 쫓아내기까지 했다.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곧 대추리 마을로도 침탈이 들어올 텐데.

=물러설 데가 어디 있나. 마을과 집을 때려부수면 끝나겠지. 역사는 그렇게 정리될 것이다. 대응책은 없다. 당하는 수밖에. 우리가 억울해서 무기를 드는 순간 군인들은 더 큰 무기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 몸뚱이 하나하나가 무기다. 우리는 그렇게 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것이다.



부상자 통계, 소가 웃을 일

어처구니 없는 경찰쪽 주장, 범대위는 “시민 200명 부상” 밝혀

5월4일 대추분교 유혈진압의 당사자인 경찰이 내놓은 부상자 통계를 보고 처음 나온 것은 헛웃음이었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무력 충돌로 경찰에서는 26명이 중상, 11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고, 시위대에서는 7명이 중상을 입고 86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그날 현장 상황을 봤던 사람이면 경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 온몸을 방어 용구로 중무장하고 방패와 곤봉을 든 1만 명이 넘는 훈련된 전경이, 방어구 없이 대나무 막대기를 손에 든 1천 명의 오합지졸을 상대로 그렇게 많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경기경찰청 경비 파트 간부들은 단체로 시말서를 써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5월5일 발표한 자료에서 “시민 쪽에서 2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났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경찰 부상자만 높게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 부상자들은 방패와 돌에 의해 머리를 비롯해 얼굴을 다친 사람이 많아 이날 경찰의 진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대추초등학교 진압 현장을 관찰한 박순희 경찰 인권위원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이 곤봉에 머리가 터지고, 방패로 찍히는 바람에 코뼈가 내려앉고, 안면 부상을 무척 많이 당했다. 피바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다”며 “인권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진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세다. 경찰은 5월5일치 내부 보고서에서 “일부 언론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강조돼 보도됐지만 어린이날 연휴로 (부정적인) 관련 보도가 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부정적인 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상 전·의경이 인터넷에 직접 댓글을 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 세상의 3대 거짓말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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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얼굴을 만드는 관리나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일상 속의 습관들이얼굴형을나쁘게 만든다면 소용없는 일이 되기 쉽상이다. 따라서 생활 습관들을 교정해 나가면서 얼굴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얼굴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아래의 습관들을 주의한다면, 얼굴형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와 생활 규칙이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1. 높은 베개 베기& 엎드려 자기
높은 베개는 목 근육을 늘어뜨리고, 목을 쳐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한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눕는 자세는 턱 관절에 부담을 주고 얼굴을 삐뚤어지게 하기 때문에 얼굴형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2. 꼴딱 밤새는 올빼미 체질
낮에 실컷 자고, 밤새 음악 듣고, 책읽다가 밤을 새는 것은 얼굴을 붓게 하는 주범이다. 낮과 밤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얼굴의 신진대사를 막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 이유가 된다. 부은 얼굴이 살이 되는 건 시간문제! 그러므로,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버리는 것은 작은 얼굴의 지름길이다.

3. 짜고 딱딱한 음식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나 음료수를 몇 컵씩 마시고 자는 일이 많다. 그럼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러므로 짠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밤 8시 이후에는 수분섭취를 피하자. 얼굴의 부기를 없애기 위해 진행되는 대사 활동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이뤄진다.
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아래턱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해 하관이 넓어지고, 너무 많이 씹으면 턱 뼈가 비뚤어지게 되므로 작은 얼굴을 원한다면 딱딱한 음식의 섭취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4. 한쪽으로 턱 괴기
한쪽으로 턱을 괴고 몸을 삐딱하게 해서 오랫동안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습관이 오래 되면 얼굴이 커지는 이유가 된다. 전화 수화기를 턱과 어깨 사이에 끼워서 오래 전화하는 것도 얼굴을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어깨 걸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멍한 표정 짓기
얼굴 근육은 자주 쓰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돼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쌓인다.
입술을 확실하게 벌리고, 말하는 동작만 정확히 해도 얼굴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 잠깐이라도 무표정하게 있지 말고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체조를 하면서 근육 운동을 해보자. 찌푸린 얼굴로 미간에 주름을 만들거나 입을 뾰족하게 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

6. 턱을 내밀거나 안으로 당기지 않는다
턱을 아주 심하게 내밀거나 당긴 자세로 오래 있으면 안 좋다. 턱 관절에 부담이 가게 되면 긴장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귀밑 뼈가 두드러지게 튀어 나오거나 광대뼈 돌출, 얼굴이 삐뚤어지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친다.

7. 세안 후 타월로 얼굴 문지르기
세안 후 타월로 얼굴을 문지르면 살이 쳐져 얼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피부가 늘어져 잔주름이 생기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세안 후에는 타월로 살짝 눌러주면서 얼굴의 물기를 닦아주는 것이 좋다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어쩔꺼나~~ 이거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얌. 이러니 큰바위 얼굴이 될 수밖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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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2006-05-12 15: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3,7빼고 다 하고 있는 행동이구려..어쩌자고 이런짓을!!님 덕분에 이제부터 얼굴을 바윗돌에서 조약돌로 바꿔 볼까나???????

해콩 2006-05-12 20: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항~ 그래서 내 얼굴이 작고 갸름하구나~~ ㅋㅋ
우리반 '큰 바위 얼굴'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인쇄해서 교실에 붙여줘야징~

몽당연필 2006-05-13 2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엎드려자기, 올빼미....^^;; 아이고...
 
 전출처 : 돌바람 > [퍼온글] [속보] 덤프연대 평택미군기지이전 성토작업 보이콧 선언!!

[속보] 덤프연대 평택미군기지이전 성토작업 보이콧 선언!!
글쓴이 덤프연대 울산지부  2006-05-11 02:34:57, 조회 : 0

평택 미군기지 성토작업에 들어가는 흙의 양이 1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260만대 분량이라고 한다.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넘는 토공사 규모이다. 하지만 이땅 노동자의 자존심과 민중애로 덤프연대는 노무현정부와 미국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저들은 이땅 노동자의 저항에 공포를 느낄 것이다. 일이 없어 생존권위협에 시달리는 덤프노동자들에게15톤차량 기준 260만대(수천대가 수개월의 일의 양) 분량의 일은 어마어마한 일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강압에 못이겨 민중을 군홧발에 짓이기는 것과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갖다 바치는 노무현 정부의 폭권에 덤프노동자들이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역사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덤프연대에 많은 지지와 격려 글을 올려 주십시오

                            홈페이지--------- http://dump.nodong.org/



[성명] 덤프트럭을 멈추고 황새울을 지키자!
덤프트럭을 멈추고 황새울을 지키자!


지난 5월 4일, 평택 대추리에는 군경 1만4천여 명을 동원한 강제 행정대집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땅을 지키려던 주민들, 노동자 등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500여 명이 연행되는 등 그야말로 피의 목요일 이였다.

군인들은 빨래줄로 민간인들의 손발을 묶고, 헌병들은 방망이로 주민들을 제압하는 등 그야말로 5·18혁명 당시 진압군의 모습 그대로 였다. 그날 평택은, 철조망에 가둬진 땅이 울고, 평생 농사만을 짓던 순박한 주민들이 울고, 평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대추리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혔듯이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했다. 수십년을 살아온 이땅에서 지금 처럼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소박한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수많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참여정부라 말하는 노무현정권이다. ‘일부 불순세력들이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더많은 보상을 노린’ 이기적 집단, 폭도로 까지 내몰며 여론몰이 하고  고립시키려 하는것이 바로 이나라 정부가 하는 작태이다.

국방부는 평택 팽성읍 일대 285만 평 신규 제공 부지 공사에 대해 이달부터 측량과 지질조사에 들어가는 등 기초작업을 진행한 뒤 빠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봄부터(완공 시한인 2008년까지)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경기남부지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다.

촌로들이 평생을 다바쳐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농토를 ‘미제국주의 군사기지’로 ‘헌납’하고 결국,‘동북아의 전쟁기지’로 삼기위한 더러운 음모에 우리 덤프노동자들이 가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단 한 대의 덤프트럭도 들여 보낼 수 없다. 그들의 야만적인 강제행정대집행으로 인해 수많은 동지들, 주민들이 흘린 통곡의 피눈물이 아직도 황새울 들녘을 적시고 있는데 어찌 그 들녘의 흙을 파헤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이시간에도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한 우리 덤프노동자들도 평택 대추리로 향하는 덤프트럭을 멈춰 세우고 그 투쟁에 결연히 함께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평택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민중을 학살을 중단하라!
국가 폭력에 의해 연행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6. 05. 10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경기남부지부

 

민중의소리 기사>

1만 2천 덤프노동자, 대추리 성토작업 보이콧
비조합원도 최대한 설득.. 안되면 저지 투쟁도

문형구 기자    
  

덤프연대(의장 김금철)가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평택 팽성읍 일대의 285만평 부지 공사에 대해, 일체의 차량투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덤프연대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이콧 동참을 호소하고, 이도 안되면 운행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김금철 덤프연대 의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집회의에서는 민중들의 삶이 억압받는 현장인, 황새울 들녘을 파헤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위에서 내려가든, 밑에서 올라오든 덤프트력은 단 한대도 들여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덤프연대의 결정에 따라 평택과 안정 송탄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덤프연대 경기남부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촌로들이 평생을 다바쳐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농토를 ‘미제국주의 군사기지’로 ‘헌납’하고 결국,‘동북아의 전쟁기지’로 삼기위한 더러운 음모에 우리 덤프노동자들이 가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1000여명의 덤프노동자들이 가입된 경기남부지부는 "그날(4일) 평택은, 철조망에 가둬진 땅이 울고, 평생 농사만을 짓던 순박한 주민들이 울고, 평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한 우리 덤프노동자들도 평택 대추리로 향하는 덤프트럭을 멈춰 세우고 그 투쟁에 결연히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재규 덤프연대 경기남부지부장은 "지난달 덤프연대 파업으로 인해 개별적인 참여 외에는 평택 투쟁에 본격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평생 고생해서 일궈 놓은 터전을 지키겠다는 대추리 주민들의 마음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덤프연대는 실제 평택 대추리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부 외에도, 타지역의 차량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잇달아 성명서를 통해 보이콧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택사태의 추이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과 저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덤프연대 조합원은 1만 2천여명이며, 전체 덤프 노동자의 숫자는 5만 가량이다.
  
  국방부가 예정대로 이달말 측량과 지질조사에 들어가고, 완공시한인 2008년까지 신규 부지 조성을 마치려면 10월경에는 '성토' 작업 등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2006년05월1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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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돌바람 >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 대추리·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4일 그 경계에 군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5월8일에는 “앞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더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표를 했다. 과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절차적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 ②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④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 내용적·실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제1조, 제2조 제2호). 그런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다.

먼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는 절차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평택시장 명의로된 의견서 접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4일 당일에야 ‘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설정행위는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은 위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위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첫째,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농토와 그 관련시설이 전부인 곳이다. 여기에 그 무슨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 점만으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인 것이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다.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잠탈·편법적 행위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목적과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작전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조망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무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더 이상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준수하여 잘못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자진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맨손으로 철망을 끊겠다고 선언한 천주교 사제단의 기도와 같은 행동선언과 함께 각개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적인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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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지 말아요
이대로 가시 옆에서
시들어 질것 입니다
용서 하지 마세요
스스로 고통에 쓴 맛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미워 하지 마세요
말은 없어도 당신의
사랑 다 알고 있답니다
꺽으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아 주세요
 
시험 하지 마세요
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슬퍼도 소리가 없습니다
사랑 하지 마세요
받기만 하고 되돌려
드릴수 없는 바보 랍니다
 
하늘의 새들은 사랑도
슬픔도 한가지 소리로만
짹짹 밖에 할수 없듯이...
바다에 물고기 소리없이
같은 방법으로 헤엄을 치듯이...
 
나의 병든 마음 속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좋은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흘러
 
마음의 바다에 작은 돛대 하나 달고
어디론가 흘러 떠나 가고있습니다
자유의 슬픈 기러기에 같은 소리에 
입을 맞추며 갈매기들의 벗이
되어 그렇게 날아 보렵니니다
 
기다리지 말아요
마음의 가시가 사라지는날
사랑의 말문이 열리는날 그날
때가 되면 돌아 옵니다
기다리지는 말아요...
 
www.happy.co.kr에서 퍼온 글들입니다.
음악과 함께 들으실 수 있는 <행복>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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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5-09 11: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하... 퍼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