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오늘 저녁 11시50분 MBC 'W' - 약값, 미국 의료, 그리고 FTA

전출처 : 가을산 > 오늘 저녁 11시50분 MBC 'W' - 약값, 미국 의료, 그리고 FTA

미국의 높은 약가의 원인, 그리고 FTA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영향에 대해 취재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달 다녀온 것 + 김상균 PD의 노력이 보태져서 만들어졌답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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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미국 최고의 약값이 한국으로 온다? 한미 FTA" 7월 14일 저녁 11시 50분 방송

[WIDE KOREA]

미국 최고의 약값이 한국으로 온다? 한미 FTA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기준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라 미국.

하지만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미국의 이면에는 고가의 치료약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민영 의료보험으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미국민이 약 4700만 명에 이른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의료 보험 시스템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 1위, 프랑스가 2위, 미국은 37위에 그쳤다.

미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는 혁신적인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미국민들이 약 한번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는 미 정치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다. 신약의 특허권을 강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고가의 약값을 유지해야 하고 그로인해 환자들의 약품 접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제1약 회사가 미 정치권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FTA의 협상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미국 내의 부조리한 의료 불평등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한미 FTA 협상 조항 중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관련 내용은 무엇이고, 미국이 FTA를 통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W가 밀착 취재했다.

[퍼온글] [펌.참세상] 한미FTA가 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불행, 변영주 감독

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펌.참세상] 한미FTA가 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불행, 변영주 감독

 음.. 하루종일 너무 많이 글을 퍼와서 민망... 그래도, 굳이 멀리 클릭걸음하기 귀찮은 분들이 놓치기에는 괜히 혼자 안타까운 게 많아서...;;;  다들 아시겠지만 변영주 감독은 '낮은 목소리', '밀애', '발레교습소' 만든 감독이고요. 음... 최민식씨보다는 존재 자체의 설득력이 훨 더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 편견으로, 와락 반가움이! 말씀도, 생각보다 차분하고 덜 씩씩하게 잘 하십니다. "피켓 재료 중 일부분이 각목..." ㅎㅎ 그리고 발언 내용으로 프린트 벌수 제한 규정은 첨 알았네요, 암튼 함 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미 FTA 덕분에 오랜만에 변영주 감독 얼굴도 보고, 좋네요...;;;  

한미FTA가 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건 불행

[현장인터뷰](2) - 변영주 영화감독

특별취재팀  / 2006년07월11일 20시21분

10일 신라호텔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물리적 저지와 진압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우비를 입고 신라호텔 입구로 향하던 이해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과 미국 반전운동단체인 ANSWER 활동가인 브라이언 베커씨는 경찰의 저지에 의해 가로막혔고, 우비가 찢기는 등 몸싸움 끝에 방패에 밀려 벽에 고착된 상태에서 1인 시위 아닌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들이 막아버린 동대입구 5번 출구의 모습

1인 시위 둘째 날. 신라호텔로 향하는 5번 출구 전체가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 그나마 오늘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신라호텔 앞에 배치된 수 많은 경찰들 속에 진정 홀로. 10시에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1시에는 변영주 영화감독이 진행했다.
2차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신라호텔 옆 장충체육관 앞에서 경찰에 둘러싸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변영주 감독을 만났다.
본인 소개와, 1인시위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
영화를 만드는 변영주라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한미 FTA협상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왔다. 놀랍게도 참여정부라 말하면서 가당치도 않을 정도로 평화적인 각종 한미FTA와 관련된 시위들이 경찰들에게 막혀있다. 아무리 피켓 재료 중에 일부분이 각목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는 시위인데, 우리가 신라호텔 로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고작 바로 신라호텔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하철 안에서부터 봉쇄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만큼 정부가 자신이 없는 것의 반증이다.

한미FTA는 두려움이다!

영화감독 변영주, 한미FTA저지를 위한 1인 시위 / 한미FTA 저지 집중투쟁 2일차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최은정 편집: 최은정

 

그렇게 두렵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자신 없는 협상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1인 시위를 이런 식으로 막거나, 사람들의 시위를 봉쇄한다고 해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FA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협상 진행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나는 한미FTA가 반드시 저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변영주 감독

한미FTA싸움은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사수 싸움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스크린쿼터 싸움을 시작하면서 영화의 다양성이나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문제 등 비판적 여론도 적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두가지 전제조건을 말하고 싶다. 스크린쿼터는 결코 영화인들의 밥그릇이 아니다. 영화인들의 밥그릇이 스크린쿼터이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스크린쿼터로 돈을 번 사람이 있거나 스크린쿼터가 축소 되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몇몇 영화가 극장을 독점하거나 독립영화가 상영이 안 되는 것은 스크린쿼터의 문제가 아니라 90년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속에서 없어진 프린트벌수제한제도 때문이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한 편의 영화가 30%이상의 극장을 점유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었다. 이것이 없어지면서 독점화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스크린쿼터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로 스크린쿼터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세계 150여개국이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조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우수한 문화보호제도라고 얘기한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깐느영화제 이사회마저도 만장일치로 스크린쿼터를 지지하는데 이것을 터무니없이 날려버릴 수는 없다. 만약 정부가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양보하자고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공론을 통해서 축소됐다면 아마 영화인들이 이렇게 까지 투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버려버리는 것 너무나 굴욕적이란 점이다.
정부는 작년에는 4대현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영화인들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선결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다버렸다. 4개 사안 모두 그렇게 터무니없이 내다줄 사안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보다 영화인들의 이기심만으로 영화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정부의 여론 조작이 국민들을 호도해서 오해들이 생긴 거라 생각한다.

진지하게 대답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

국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일단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얼마 전 PD수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정말 놀랐다. 정말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이것이 정부의 치사한 점이다.
처음 한미FTA를 서두르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다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스크린쿼터만을 앞장 세워서 영화인들과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는 것에만 앞장서온 것이다. 지금 2차 협상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서 그 정도로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불행이다. 반대하는 사람이 적은 게 불행이 아니라 한미FTA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 불행인 거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가 이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어떤 불행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역을 반대하거나 무역을 반대하거나 자유경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의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국민의 합의를 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상태로 빨리 끝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FTA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희망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변영주 감독은 이날 장충체육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미FTA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며
한미FTA는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내 후배들이 너 그 때 어디있었니라고 물어볼 것 같은. 이를테면 87년도 6월 또는 80년 5월 만큼이나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하고 10년 뒤에 당신은 2006년 여름에 어디에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래와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어서 한미FTA이다.

10일 신라호텔 앞, "난 공포를 느꼈다"

[퍼온글] "87년 이후 최대 인원 모인다니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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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이후 최대 인원 모인다니 설레요"

한미FTA 반대 총파업 앞두고 만난 대동공업 노동자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3시 대구 달성군 대동공업 공장. 콘바인과 트렉터 등 농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는 송일호 조합원(31)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대동공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1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해 8시간 총파업을 벌이고 50여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올라간다. 대동공업지회는 이날 파업을 위해 지난 6월 28일 2시간동안 KBS 스페셜을 상영하고 조합원교육을 진행한 후 서울에 올라갈 조합원들을 모았다.

540여명의 노동자 중에서 막내인 송일호 조합원은 제일 먼저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신청했다. “10만명이 모인다니 엄청난 규모잖아요. 대구에서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죠.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인원이 모인다니까 사실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회사 들어와서 처음으로 서울집회 가는 거거든요.”

“한미FTA 되면 우리 아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12일 아침 8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집회에 참가하고 내려오면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된다. 집회에 안 가는 사람들은 놀러가기도 하고 하루 집에서 푹 쉬는데 세 살배기 아들을 둔 송 조합원은 꼭 서울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전부터 미국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노조에서 교육을 받은 후 가슴에 와 닿았지요. 한미FTA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참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KBS스페셜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정부는 수출이 늘어난다고 선전했지만 FTA 체결하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 국경을 넘다가 1년에 500명이 넘게 죽는 걸 보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그는 회사에 들어온 지 만 1년이 됐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조합원들은 한미FTA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새로 들어온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어 걱정이다. “우리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미FTA가 되면 우리 아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사람들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 때에 싸워서 우리 아들한테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죠.” 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다시 도장일을 하러 들어갔다.

환갑이 다 된 조합원도 상경투쟁

이관문 조직부장은 “내일 서울로 올라가는 분 중에 환갑 나이가 다 되신 분이 있다.”며 옆 건물 트렉터 라인으로 안내했다. 트렉터를 조립하던 강동주 조합원(58)이 반갑게 맞는다. 그는 “우리나라가 멕시코처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불안해서 서울 집회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한미FTA를 추진하느냐고 묻자 그는 “정부가 우리 노동자와 마음이 안 맞는기라”라며 웃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밤늦게 내려올 텐데 힘드시지 않겠냐는 걱정에 그는 “일 끝나면 항상 운동하러 가. 원래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말한 후 다시 콘바인 앞으로 갔다. 이관문 조직부장은 “형님은 가장 연장자이면서도 말없이 항상 노조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셨다”고 말했다. 그의 가슴에는 “단체협약 이행 한미FTA저지”라는 빨간 리본이 붙어있었다.

금속산업연맹 10만명 등 민주노총 15만명 파업

대동공업 50여명의 조합원이 12일 서울로 올라간다. 한미FTA가 타결돼 농촌이 몰락하면 대동공업에서 만드는 농기계도 안 팔릴 거니까 대동공업은 파업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지회 간부들이 웃는다. 정원두 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에 전화해서 서울에 가겠다고 했다”며 “내일 일찍 서울로 올라가 힘차게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차 GM대우차 금속노조 한라공조 등 10만명이 파업을 벌이고 8천명이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2일 한미FTA저지 총파업에 금속, 공공, 건설, 화학섬유, 보건의료노조 등 15만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07월 11일 (화)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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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펌]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전출처 : 가을산 > [펌]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우리가 기자회견한다고 한국이 망하냐?"

 

<현장> 경찰 FTA집회 무차별 진압, 부상자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본협상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과 서울 장충 체육관 주변에는 29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돼 10일 오전 9시로 예고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했다.

경찰은 14일까지 나흘간 계속될 시민단체의 협상 저지 활동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시민비상시국선언에 폭력적 진압을 시도함에 따라 향후 이에 따른 논란과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3천여명 배치, 방패 휘두르며 무리한 폭력진압

경찰은 오전 7시부터 신라호텔 앞 횡단보도부터 '특별경계구역'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계구역이 아닌 장충체육관 앞에서의 기자회견마저 막아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진압을 시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단과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까지 방패를 사용해 현재 수십명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돌은 오전 8시30분 민주노총 유세차량이 신라호텔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곧바로 유세차량을 둘러쌓기 시작, 9시를 전후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유세차량 안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주재준 상황실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미국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때도 이렇게 경찰들이 둘러싸지는 않았다"며 "경찰은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양기환 영화인회의 대변인은 "집회와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범국본 "합법적인 기자회견은 무슨 권리로 막아서나"

그러나 경찰의 봉쇄망은 시간이 갈수록 한층 두터워져 9시 20분 경, 기자회견 차량을 두겹, 세겹으로 둘러쳐 범국본 관계자들을 고립시켰다.

또한 경찰은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오전 10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장기투쟁 사업장 한미FTA저지 기자회견' 참석자들과도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찰과 참가자들은 지하철 계단 앞에서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며 위험한 장면이 연출됐고 이 과정에서 KTX여승무원 두 명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통행마저 막아 곳곳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9시 30분에는 신라호텔 앞 횡단보도 사이에 주차되어있는 민주노총 유세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차량을 대기시키고 기자회견장 안으로 난입,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기자들에게까지 방패를 사용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몇 차례의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경찰 관계자와 범국본 집행부가 오전 10시부터 장충체육관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의견이 엇갈려 소강상태가 계속됐다.

오전 10시경에는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4분 후 다시 경찰의 진압이 이어져 범국본의 기자회견을 결국 무산됐다.

현재 범국본 관계자들 일부가 경찰의 집회차량 견인을 막기 위해 차량 지붕과 바퀴 앞에 누워 저항을 계속하고 있고 10시30분으로 예정되어있던 한미노동계 공동기자회견과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기자회견이 약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40분, 경찰 단상 난입 또 다시 폭력 휘둘러

10시 40분에는 당초 1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이 앞당겨 집회차량에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경찰은 집회 단상에 난입해 또 다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참석자들과 기자들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현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경찰이 단상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범국본은 향후 모든 일정을 신라호텔 앞 유세차량에서 진행하면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가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막아섰다"며 "이후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김동현 기자 (1895cbs@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퍼온글] [펌.레디앙] 심상정 의원,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전출처 : waits > [펌.레디앙] 심상정 의원,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한미FTA 강행하면 제2의 6.10항쟁 직면할 것"

심상정 경고, "미국 주법이 우선? 그럼 협상중단, 주법 공부나"

정부가 지금처럼 한미FTA 협상을 무리해서 강행하면 제2의 6.10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현재 한미FTA 추진 과정을 보면 대내협상은 전무하고 사회세력간 민주적인 동의나 정치적인 이해의 조정과정도 전혀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미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미국식 경제 제도 도입과 양극화 해소라는 정부의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 멕시코와 함께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라며 "FTA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생각이 있다면 양극화가 덜한 북유럽 모델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어긋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6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한미FTA 체결 후) 이들 금융기관들을 모두 민영화해버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협상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한미FTA보다 미국의 주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며 "우리측 협상 대표들이 미국의 주법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 주법 공부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의 경우 미국의 노동관행이나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협상하겠다"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중대한 협상을 배워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원죄는 IMF합의에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FTA는 또 다른 국가소유, 또는 공공 소유 기관들의 매각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심 의원은 6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서도 맹공했다.

심 의원은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한나라당, 그것도 한나라당의 가장 우파들이나 주장할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현단계에서 확대 재정정책이나 출자총액제 폐지는 재벌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빗대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2006년 07월 07일 (금) 17:03:40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