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무현의 유산, 노무현 재평가 바람이 거세다.
하지만 노무현에 대한 왜곡도 상당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피디아다.
위키피디아에서 <노무현>을 쳐 보면, 당장 보이는 느낌은 노무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작성했다는 점이다.
곳곳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고, 그에 비해서 업적 부분은 너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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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키피디아는 네티즌들이 주도해서 만든 사전으로, 기존의 권위 있는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등)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고한다. 하지만 이 권위 있는 사전에서 '노무현'을 쳐 보니 온통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다.
취임 1년차~5년차까지의 주요 내용과 업적과 평가 순으로 이어지는 과정 내내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는 타당한 비판도 있었지만, 너무 한다 싶은 내용도 상당히 많았다. 일단 취임 2년차까지의 주요 내용이다.
<취임 1년차 (2003년 2월 25일~2004년 2월 24일)>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의 향배와 검찰 인사를 놓고 검찰이 일선 검사들과 마찰을 빚자, 노무현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일선 검사들이 함께하는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토론회 명칭)》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되었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며 대통령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노무현은 “지금 인사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인사 대상”이라며 “여기서 인사하지 않으면 낡은 검찰로 몇 달 더 가자는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지적해 한때 유행어가 됐다.
2003년 5월 21일, 각종 사회적 갈등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자 그는 “이러다가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시위와 굴욕 외교라는 한총련의 저지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건이 이 발언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출처 필요]
2003년 10월,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최도술이 SK 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터지고[14] 10월 10일에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다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했다.
<취임 2년차 (2004년 2월 25일~2005년 2월 24일)>
2004년 3월, 그의 형인 노건평이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으로부터 청탁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무현은 언론 브리핑에서 남상국 사장을 질타했고, 3월 11일 남상국은 한강에서 투신했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17] 탄핵안 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권한대행의 역할을 맡았다
위키피디아는 <가족 친인척 비리>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노무현을 평가하고 있다. 이것을 왜 별도의 장으로 표시하는지 모르겠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리로 얼룩진 지도자로 알기 십상이다.
<가족 친인척 비리>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국민사과를 거부하였다. [37]
2009년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38]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판하였다.[14]
2009년 4월 10일, 박연차의 진술이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까지 발전했다.[39]
2009년 4월 11일, 기업인 박연차의 돈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조카사위 연철호가 긴급 체포되었다.[40][41][42][43]
2009년 4월 12일, 뇌물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44]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조사 받았다.[45][46]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47]
2009년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답변서(진술서)를 전자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48]
2009년 4월 30일, '포괄적 뇌물수수' 피의자 혐의로 노무현이 검찰에 출석,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다. 뇌물 수수에 관해 대체로 부인 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과 대질신문은 노무현의 거부로 결국 실시 되지 않았다. [49]
2009년 5월 1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이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노무현 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권양숙을 5월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50]
2009년 5월 23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 때문에 위키피디아 중간에는 "이 글은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논의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정도였다.
노무현 비판의 중심에는 <비판적 평가>라는 장이 있다. 노무현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는 장은 물론 없고, 평가도 적다. 비판적 평가가 따로 구성돼 있었다. 작성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했다. 아래는 전문
재임기간 중 국민혈세를 가지고 21개의 장차관자리 증설과 위원회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 수도 2만 명 이상을 증원했다.[출처 필요] 또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정치사형선고를 받았다.[출처 필요]
여론에서는 그의 신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개혁정책으로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의 명확한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평이 있다.[출처 필요] 보수주의자에 의하면 친북좌파 라는 비판[85] 과 진보주의자 내에서는 신자유주의자 라는 비판이 양립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그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신당 등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기존정치세력과의 타협이 부족해 탄핵사태에 이르러 정치적리더쉽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박근혜에게 연정을 제안하였다는 것과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호남을 배신하였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김대중의 측근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 9월 2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을 비판했다. "대연정의 명분으로 지역구도 극복을 들고 한나라당에게 연정을 제안하여 호남의 표를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서도 호남을 배신하였다"고 비판하였다.[86][87][88] 노무현과 이명박이 다를바 없다는 주장도 있다.[89]
재임기간 중 발생한 바다이야기·나라종금 사건·장수천 사건 등의 386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 [출처 필요]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원용은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 대상에 대해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 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90]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90]
남상국 자살 사건
2002년 9월 5일,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은 그의 둘째 형인 노건평에게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91][92] 수사하는 과정에서, 3월 11일 방송에서 대통령 노무현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상국 사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비판하였다. 기자회견을 본 직후, 이를 비관하여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92].
2008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은 피해자와 노건평의 인사 청탁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방송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매도하는 내용의 경솔한 발언을 했다"며 노무현을 상대로 남상국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93].
노동자 탄압 의혹
한편 2007년 12월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문민정권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94]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 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94]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94]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94] 이들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94]
2007년 12월 3일에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미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라며 파업, 집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였다.[94]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94]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94]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도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PD수첩의 줄기세포에 진위에 대한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후 줄기세포가 가짜로 판명되면서도‘자, 이걸로 정리를 하자’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95]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96]
측근, 친인척 비리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 정부가 내건 최대 무기 또한 도덕성이었다.[97]
※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작성자가 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다. 집단지성의 대표적 상징이 위키피디아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도 좋지 않지만, 타당한 비판을 포함해 업적도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 위키피디아 영문판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한글판이 이 정도면 영문판도 의심스럽다.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노무현에 대한 왜곡의 흔적을 찾아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