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시국선언

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이명박과 오바마의 한미 정상회담 속보가 시작됐다.
채널을 끄고 잘까 하다가 그냥 봤다.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봤던 회담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었다.
심지어 부시와 이명박의 회담보다 재미가 없었다.

오바마는 시종일관 사무적인 태도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뻔한 말을 반복했다.
이명박은 주눅이 잔뜩 들어 있는 듯했다.
이명박은 "강력하게"라는 말만 반복했다.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회담이 잘 안 된 것일까?
쓸데없이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FTA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오바마는 지난번 런던에서 했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했다.
'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를 꺼냄으로써 올해 안에 비준안 제출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쇠고기 쟁점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광우병 쇠고기 항의 촛불시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을 바꿔놓지 못했지만,
세계인들의 인식을 단숨에 바꿔버렸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전격 재검토했으며 방역정책을 훨씬 강화했다.

압권은 기자회견 직후였다.
머뭇거리던 오바마는 이란의 유혈사태(200만명이 선거부정을 문제삼으며 들고 일어섰고 최소 7명이 사망했다)를 거론하며
시국선언을 시작했고,
이명박은 오금이 굳어버린 듯했다.

할말을 다 마치고 나서 두 대통령은 퇴장했는데,
오바마가 이명박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놓자,
이명박은 무조건반사처럼 손을 들기는 했지만,
이내 축 쳐지고 말았다.

부시 앞에서 할말을 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듣던 사람이 생각났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웠다.

출처 : mini 공감

(한미 FTA질문에 답한 뒤에)


 Okay?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 uh, well ...
됐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 아, 근데 ...


 It was on-ly -- let's see -- I think seven hours ago or eight hours ago when I -- I have said before that I have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ion. And I think that the world has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ion. You've seen in Iran some initial reaction from the Supreme Leader that indicates he understands the Iranian people have deep concerns about the election.

 시간이 딱 ... 가만 있자 ... 7시간 전인가 8시간 전에 ... 제가 말했듯이 전 그 선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선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첫 반응을 좀 보면 그건 이란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Now, it's not productive, given the history of U.S.-Iranian relations, to be seen as meddling -- the U.S. President meddling in Iranian elections. What I will repeat and what I said yesterday is that when I see violence directed at peaceful protestors, when I see peaceful dissent being suppressed, wherever that takes place, it is of concern to me and it's of concern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s not how governments should interact with their people.

 근데,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감안할 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생산적인 일이 아니지요.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선거에 간섭하는 것은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 전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걸 볼 때, 평화적인 반대표명이 억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건, 그건 제가 우려하는 것이며, 미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방식은 정부가 자국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And my hope is, is that the Iranian people will make the right steps in order for them to be able to express their voices, to express their aspirations. I do believe that something has happened in Iran where there is a questioning of the kinds of antagonistic postures towar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past, and that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see greater openness and greater debate and want to see greater democracy. How that plays out over the next several days and several weeks is something ultimately for the Iranian people to decide. But I stand strongly with the universal principle that people's voices should be heard and not suppressed.

 또 제가 바라는 건, 이란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정당한 단계를 밟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믿는 바는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거기서 과거에 벌어졌던 국제사회에 대한 여러가지 적대적인 자세들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이며, 또 더 큰 개방성과 더 큰 토론을 보기를 원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후 며칠, 몇주에 걸쳐 전개되가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이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강력히 지지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억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Okay? All right. Thank you, guys.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MB, 조선일보로부터 얻은 귀중한 승리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참여정부의 도움을 받고도 겨우 얻어낸 '가혹한 1승'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인식 수준은 유아기에도 못 미친다.
업계 최대의 광고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삼성이 한겨레, 경향. 시사IN 등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토를 다는 기사를 쓴 신문사에 광고를 주지 않은지 벌써 4~50개월이 넘어간다. 그 동안 이 매체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고, 경향신문은 경영악화로 인해 기자 월급이 88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신문사를 상대로 '너구리 잡기'를 계속 하고 있다.

박정희 시절의 광고탄압까지 가지 않더라도 2MB 정권의 치사스런 광고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신문사에 광고를 얼마나 집행하는지 보고해서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경향, 한겨레, 시사IN 등에 광고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전달됐고 공기업들은 이들 신문사에 광고를 끊거나 티가 안 나게 찔끔 내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기업의 광고까지 간섭하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빤히 보인다.

문제는 대기업이다. 주요 광고 고객인 대기업은 공기업의 광고 책정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광고를 뺀다. 나중에 신문업계나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핑계거리가 확보된 것이다.

2006년 삼성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들이 1년 넘게 거리로 쫓겨났다. 월급도 못 받으면서 독하게 버틴 끝에 결국 새 매체를 창간해 취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시사저널 사태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매체가 <시사IN>이다.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친 듯이 취재해 책을 만든 끝에 <시사IN>은 창간 3년도 안 돼 손익분기점을 쳤다고 한다. 그래도 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 청와대의 명조가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1승이지만, 말이 1승이지 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아직도 시사IN 기자들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 손사레를 친다.


▲ 광동제약의 회장 명의로 언소주에 전달된 공문에는 조선일보에만 광고를 싣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놈들'을 상대로 얻어낸 1승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008년 촛불의 열기 속에서 태어난 시민단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한 사업이다. 이 때문에 몇몇 네티즌들이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고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 개월에 걸쳐 재판에 끌려다녀야 했으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유죄를 받고 '전과자'가 되었다.

법률전문가와 법학 교수들, 전문가들 등 대다수의 법률가들이 위헌이라고 한 광고불매운동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조선일보의 영향력 때문이다. '깜도 안 되는' 사건이 중범죄가 되기까지 조선일보는 정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고백했듯이 정치검찰의 수사를 종용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을 봤을 때 광고불매 재판이 공평하게 판결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소주의 광고불매운동은 사실상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탄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를 <이명박 정부 위의 정부>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언소주는 1심 재판에서 판사가 "기업에 광고 철회를 요구하는 전화걸기 등의 방법은 사회 상식을 넘어서므로 위력이 되지만, 광고주 리스트를 올리거나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판시한 내용에 주목하며 직접 조선일보 광고주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해 하루도 안 돼 항복을 받아냈다. 광동제약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조선일보 등에만 광고를 하던 편파적인 관행을 철회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왔다.

이 사례가 2MB,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언소주의 1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조선일보가 고소를 할 여지를 없앴고, 둘째,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탄압할 명분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셋째, 언소주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통해 자신감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끝내 조선일보의 광고 철회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기업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차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동제약 등 사기업은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조선일보 광고 전면 철폐라는 요구는 어쩌면 부당한 요구나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 설령 지금 당장 광동제약이 조선일보 광고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끝내 조선일보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여지도 남겨 놓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경향과 한겨레 먹여살리기'라거나 '힘 없는 중소기업을 괴롭힌다'는 등의 비판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언소주에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사업을 당장 보여주길 바라는 것도 무리다. 조선일보 광고기업에 대한 광고철회 독려가 '광고주 협박'으로 왜곡됐고, 재판에 계류돼 24명의 무고한 시민이 뜬금없이 '범죄자'가 되었던 그간의 맥락과 비교한다면 이번의 불매운동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운동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모든 운동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금언 "두 발짝 내딛으면 실패하고 한 발짝이나 반 발짝 내딛어야 성공한다"이 더욱 떠올리게 하는 하루였다.

지갑 민주주의

'언론소비자'라는 생소한 개념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상조차도 별 볼일 없을 정도로 미미한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소비자란 그저 다른 별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2006~2007년 <시사저널> 사태(삼성 기사를 삭제한 일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이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려 절박하게 싸운 사건)를 사람들은 언론사의 노사문제이거나 내부문제로 치부했다. 하지만 각성한 독자들이 이 '싸움판'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은 '국민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다.

몇몇 독자들이 뜻을 모으고 수천 명의 독자들이 힘을 보태 만들어진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에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해 기자들을 도왔고, <시사IN> 창간 과정에서 독자들과 함께 산파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독자로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작은 승리가 무척이나 그리웠던 우리의 처참한 언론사에서 단비 같은 승리였다.

언론소비자운동, 1심은 판정패했지만...

하지만 두 번째 전쟁은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상대들'과 만났다. <시사저널> 사태가 언론권력,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재벌과 벌인 국지전이었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지면 불매운동은 재벌권력, 언론권력, 국가권력이 결탁한 초대형 괴물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었다.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정부'인 <조선일보> 등은 지면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정치권 등에 압력을 넣어 임채진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검찰대로 위헌적 수사를, 법원은 법원대로 위헌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법원은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 권우성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1심 재판은 그렇게 '언론소비자'의 판정패로 끝났다. 하지만 언소주는 독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그 판결문의 틈새를 열고 전열을 가듬었다. 족벌 신문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요구가 위법 시비에 휘말리자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그것이 어제(6월 8일)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있었던 언소주 기자회견의 요지다. 광고 불매가 아니라 상품에 대한 직접 불매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상품 불매운동은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가 행동하는 방식이지만, 편파적인 언론 광고주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기업들이 21세기에 맞는 윤리의식을 갖추라는 소비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제 기업들은 단지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화된 사고방식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언소주가 주창하는 불매운동의 취지이다.

시사모 활동 이후로 내 생활은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 특히 지하철에서 아주머니들이 돌리는 전단지는 절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시사IN> 창간 과정에서 시사모 회원, 고재열 기자 등과 함께 광화문에서 창간 홍보지를 돌려본 기억 때문이다. 홍보지를 외면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앓아 누운 적도 있었다. 그것은 좋은 언론을 읽고 싶은 독자로서 부담해야 할 아주 작은 상처에 불과하다.

내가 '지갑 민주주의' 실현하는 이유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은 매년, 또는 매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이다. <시사IN> 정기구독료, <경향신문> 정기구독료, 월간 <작은책> 정기구독료, <녹색평론> 정기구독료, <프레시안> 후원금, 언소주 후원금 등 언론매체나 언론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아직 키보드워리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그만큼 붓지 못한다면 '지갑'으로라도 부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것을 나는 '지갑 민주주의'라고 부르겠다.

지인이 언소주에 매달 돈을 입금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안티 조선일보 운동의 업그레이드판을 보게 돼 반가운 마음으로 부담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대중은 뜻이 옳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반칙이지만, 강요를 해서 언소주 후원회원으로 만들거나 <시사IN>, <경향신문>, <녹색평론> 구독자로 만들거나, 프레시앙(<프레시안>을 후원하는 회원)으로 여럿 끌어들였다.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가 했던 행동 중에서 비교적 '잘한 짓'에 해당한다.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였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민언련 등 600여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편중 광고한 광동제약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 권우성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이 늘었다. 편파적인 언론보다 더 못된, 편파적인 광고집행을 하는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집요하게 불매운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을 자판기에서 빼먹는 일회용 컵쯤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들은 눈먼 돈을 들고 다니는 '바보' 쯤으로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외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업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산성이 건재하고, <조선일보>가 건재하다. 만약 소비자들이 광동제약 같이 조중동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불매로 맞선다면 세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고소 고발할 틈새가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고, 정부로서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견제할 마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에 편파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기업들을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면 <조선일보>의 논조가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어쩌면 2008년 광화문을 밝힌 100만의 촛불보다도, 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찾은 전국의 수백만 추모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자의 일상적인 선택일 것이다.


※ 광동제약이 단 24시간도 되지 않고 백기투항했다. 조중동에 편파적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들과 조중동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아래는 공문 전문...

광 동 제 약 주 식 회 사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7-4 /

일 자 : 2009. 06. 9.

수 신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외

참 조 : 김성균대표

발 신 : 광동제약 최수부 회장

제 목 : 불매운동캠페인에 대한 당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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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귀 단체의 불매운동캠페인에 대해 당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 - - - - - - - 아 래 - - - - - - - -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집행을 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광동제약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수부

※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글임. 사진자료는 오마이뉴스를 참조함.

 

10여권의 촛불해설서에 파묻힌 1년

6월 10일은 세종로에 100만개의 촛불이 켜진 날이다.

당시 나는 세종로 명박산성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촛불문화제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한목소리로 외쳤고 거리를 누볐다.

촛불이 종반으로 치달을 즈음
촛불에 대한 성찰적인 책들을 읽으려고 촛불을 내 방으로 가져갔다.

때로는 우연찮게 좋은 촛불 해설서를 찾기도 했고,
촛불과 무관해 보이지만 촛불을 든 시민 1인에게 상당한 영감을 주는 책들을 찾았다.

6월 10일을 기해서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급격스러운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계획이 좀 틀어졌다.
하지만 최대한 6월 10일에 맞게 촛불이라는 주제를 정리하고
주제를 확장해야겠다.

그 동안 촛불해설서를 찾는 데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었던 책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노대통령 추모제 도왔다고 "철거명령?"... 속터지는 노점상들

▲ 강남촛불 회원과 서초상인회 상인이 강남 분향소 감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다.

노대통령 추모제 다음날 바로 "철거명령"... 속터지는 노점상들

강남에 시민분향소가 차려진 지 영새째인 6월 3일 저녁 강남역 6번 출구를 찾았다.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 때의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듯했다. 분향소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 강남촛불 시민들이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플래카드에 담아서 걸어 놓았다. 플래카드에는 "강남역 주변 노점상 분들, 상인 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강남분향소 자원봉사자 일동 명의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평소와 같이 10여 개의 패널을 전시했다. 패널의 주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을 표현한 패러디물과 촛불에 관한 것이었다. 2008년 7월 2일 결성된 최초의 '지역촛불'인 강남촛불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 없이 강남역 부근에서 촛불을 밝혀 왔는데, 6월 말이면 1돌이 된다. 강남촛불 회원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조를 짜 이곳으로 나왔다.

그런데 달라진 장면이 하나 있었다. 서초상인회라는 유니폼을 입은 상인들이 패널과 현수막 설치를 돕고 있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 상인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다. 강남역 6번 출구 앞 길가에서 장사를 하는 <서초구상인회> 상인 38명의 대변인 격인 김유신 씨(38)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끝나자마자 서초구에서 계고장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계고장은 A4로 거칠게 인쇄돼 있었으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보다 못했고 강서구청장의 직인조차 찍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 계고장에는 "일주일 안에 모든 가게를 철거할 것"이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 김유신 씨는 "인간이 무섭다"고 말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협의를 하던 담당 공무원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한 것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도로에 좌판을 깔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합법'은 아니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구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실제로 맞은편 강남역 7번 출구의 경우 대로의 상인들이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면도로로 이동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의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중학교 앞에 '알아서' 장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누가 보아도 '괘씸죄'라는 정황이 포착된다. 무엇이 서초구를 불편하게 했던 걸까? 


상인 대표인 김유신 씨와 관할 공무원인 서초구 건설관리과 한창원 주임과 인터뷰를 했다.

- 일주일 안에 자진 철거를 하라는 계고장이 내려졌다. 원래 이렇게 짧은 시간에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인가?
한창원 주임 : (이하 '서초구') 노점상 철거하는 데 법이라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노점상들도 '생존권'이 있는 국민이므로 그 동안 계도 기간을 준 것이다. 이 업무를 맡은 게 2008년 2월인데 1년 4개월 동안 계도를 한 셈이다. 특히 3~4개월 전부터 서울 르네상스 거리를 준비하며 노점상들에게 이 지침을 알렸다.
김유신 상인 : (이하 '상인') 불과 보름 전만 하더라도 노점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좋게 협의를 하고 있었다. 통상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데만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전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이전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장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일주일 전부터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계고장만 던져놓고 갔다.


- 위에서 별다른 지침이 있었나?
서초구 : 그런 것은 없다. 기자 님이 서초구청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 강남구 관할지역에는 노점상들이 하나도 없는데 서초구는 왜 이렇게 많냐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전화가 오곤 한다. (기자가 서초구 홈페이지 참여광장에 접속해본 결과 노점상 민원이 없지는 않았지만, 일방적인 철거 명령을 비판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상인 : 강남역 6번출구 주변에서 자리를 까는 과정에서 폭력배들과 마찰이 있었다. 지금은 상인들이 이렇게 지켰지만 폭력배들이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사정을 서초구청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말은 좀 황당하다.

- 강남구, 동대문구 등은 최소한 상인들을 위해 공간 등 배려를 했는데 서초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서초구 : 뒷길의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 서일중학교 등에서 영업을 계속 하도록 배려했다.
상인 : 서초구가 말하는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 서일중학교는 사실상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공간이 있더라도 그 곳은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이미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서초구가 상인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서초구청이 상인들에게 공간을 열어줬다는 이면도로 전경. 공용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세워졌고 이미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초상인회가 이곳에 자리를 깔기 위해서는 전국노점상연합회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급 장애인, 노인들 생존권까지 위태로운 상황

서초구청과 상인들이 이야기했던 서일중학교 일대의 이면도로에 직접 가 봤다. 공영주차장에는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마을버스가 주차돼 있었다. 간간히 분식 좌판이 깔려 있었는데, 여기서 서초상인 38명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맞은편 강남역 7번출구로 가봤다. 강남역 7번 출구에서 교보문고까지의 거리에는 노점상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만두가게 등 노점상들이 보였다. 이곳에서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구와 상인들 간의 마찰이 심각했다. 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이면도로에 공간을 얻었고, 강남구는 좌판용 박스까지 마련해 주었다. 분식을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매출변화를 물었는데, 대로변에 비해서 1/3도 못 미친다고 한다. 중간중간에 빈 좌판용 박스가 보였다.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에는 먹거리 노점상만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뿐, 장신구, 선글래스 등을 파는 노점상들은 매출이 뚝 떨어져서 아예 포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도 강남구 관할 노점상들은 이런 공간이나마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눈치다.
강남구 상인들은 7번출구 앞에서 24시간 좌판을 깔았지만, 서초구 상인들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좌판을 깔지 않는다. 서초상인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미관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이다.


▲ 강남구 7번출구에 있던 상인들은 강남구와의 협의 후 이면도로로 좌판을 옮겼다. 떡볶이 등 먹거리 좌판은 그나마 매출이 1/3 수준이지만, 악세사리 같은 좌판은 매출이 뚝 떨어져 좌판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했다. 현재 강남구 관할지역에 깔린 좌판은 8개이며 15개는 확보되었다. 그리고 협의중인 8개를 합하면 총 31개의 공간이 추진되고 있다.

서초상인회 김유신 씨는 1급장애인 상인이나 노약자 상인들의 생존권은 구청에서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한탄했다.
강남촛불 회원들은 서초상인회 상인들이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 같아 미안해하는 분위기다. 강남촛불의 한 회원은 "거리에 좌판을 까는 것이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생존권 문제이고, 강남촛불이 패널전을 하는 것 역시 공동체 속에서 녹아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초상인회에서 장사하는 공간을 열어줬기 때문에 1년 동안 패널전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닌지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초상인회는 강남촛불 패널전을 위해 좌판 공간 2~3개를 할애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5월 23일 강남분향소가 차려지고 나서 15개의 좌판 주인들이 영업을 포기했고, 마지막 날에는 30개 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했다. 좌판 당 하루 매출을 10만원으로만 잡아도 1,000만원 정도 매출손실을 본 셈이다.

서초상인 김유신 씨에게 물었다. 이렇게 매출 손해를 보고 괘씸죄를 쓰면서도 강남촛불을 도운 이유는 뭔지?
"저도 한 명의 시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분들이 하니까 고맙고 미안할 뿐이죠. 뭐"
그는 털털하게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갑자기 좌판 한켠에서 고함소리가 들렸다. 서초구청 순찰차량 2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순간 상인들과 순찰차가 대치 상황이 되었다. 순찰차는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유유히 차를 몰고 사라졌다. 서초 상인들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 철거집행을 예고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초구 순찰차가 강남역 6번 출구 부근에 나타나자 서초상인회 상인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다행히 철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비상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