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는 이미 국정원이다"

고봉순, 김비서, 캐병쉰, 개비에스, 괴벨스에 "국정원 방송" 추가요

KBS의 이름을 보면 그 변천사를 알 수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KBS는 국민 방송이었다. 하지만 1년 사이에 시민들은 KBS를 정부의 방송기관으로 알고 있다.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KBS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이병순 전 사장, 김인규 사장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조직이 급속하게 친정부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김인규 현 사장은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사장 임명 당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신뢰도1위를 잃지 않던 KBS가 지금은 완벽하게 땡전뉴스 시절의 면모를 되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KBS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참 의외의 사건인데,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소울드레서, 시민광장 등 네티즌들이 만든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조계사 종무회의의 허락을 얻어 추진 중인 <제2회 바보들, 사랑을 쌓다>(사랑의 라면탑쌓기 행사)를 이틀 전에 전면 취소시킨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KBS다. 지난 달 27일에는 KBS 대외정책팀장인 이 아무개 씨가 조계사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행사에 불교계가 관여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행사와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고맙겠다"는 사실상의 취소 종용을 했다. 국정원과 KBS가 이번 개입에서 유일하게 다른 점은, 국정원이 전화를 안 했다고 발뺌하는 반면(국정원법 위반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KBS는 '알아보려고'만' 전화했다'며 전화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뿐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변화다. 지금까지의 언론은 최소한 당사자의 반론권과 반론행위를 존중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를 보도하거나, 반론을 펼친다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MBC가 황우석 사태에 분노한 시청자들의 인신공격,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언론사의 이런 원칙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계사 개입 사건을 통해서 KBS가 점점 국정원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언론사가 취재원에게 전화 등을 통해 물리적인 위협을 가한 조계사 사건은 우리 언론사상 아주 희귀하게 기록될 만하다. (이 글은 이 부분에 대한 환기의 목적으로 씌어졌다)

 

▲ KBS가 MB정권의 방송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을 쓰고 삽을 든 채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을 합성한 피켓 앞에 서 있어요. 뒤쪽에 KBS를 상징하는 로고가 민망하네요

KBS 직원의 충격적인 내부고발 "KBS 내부는 이미 국정원이다"

기자가 접수한 KBS 직원(이하 '내부고발자')의 내부고발을 보면 KBS가 국정원이 되어가는 모습이 별로 새삼스러울 게 없어 보인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1월 29일 KBS 김제송신소 소속의 황보영근 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기간(2008.8.3일 황보영근 씨가 아고라 댓글로 수신료 거부를 촉구한 일을 문제삼아, 회사는 해사행위라는 명분으로 3개월 정직의 징계조처를 하였고, 황보영근 씨는 1.28일 복직했다.)이 끝나고 사내게시판에 복귀인사를 올리게 된다.(오전 9시 18분) 글의 내용은 간단한 복귀 인사와 함께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원인분석과 자성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글을 올리고 나서 두 시간도 채 못돼 게시물 담당자 안모씨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게시판 담당자 : 게시물이 안맞는 사람들 있어 본인이 내리던 지, 아니면 보류시키겠다
황보영근 씨 : 안맞는다는 게 뭐냐
게시판 담당자 : 그건 코비스관리위원들이 결정한다
황보영근 씨 : 난 거부한다. 내리면 또 다시 올릴 것이다

게시물 담당자와 통화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아래의 메일과 함께 황보영근 씨의 글은 임의삭제 조처를 당한다.

게시물 게시보류 안내
발신인  K0001 코비스관리자 (2010-01-29 오전 11:29:11)  
게시관리지침 3조 3항(게시금지사항) 및 4조 1항에 의거
금일(1.29) 코비스 게시한 "무쇠는 때릴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건에 대하여 게시보류조치를 하오니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2010.1.29
게시관리위원회

게시물을 규정한 <전자게시 관리지침>(경영지침 C-42호)의 3조 3항에는 게시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사항은 보안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내용, 공사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등이다. KBS 관계자와 황보영근 씨는 해당 게시물이 관리지침 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게시관리지침 3조 3항의 어떤 부분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게시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는지가 석연찮은 대목이다.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사내게시판 임의 삭제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례로 서울대교수들이 시국선언한 내용을 링크건 글도 정치적인 글이란 이유로 삭제된 바 있고 한다. KBS의 이런 현상은 오프라인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최근에는 사내에 새노조 정부위원장 선거 포스터를 사측이 강제로 뜯는 일도 발생했다.

KBS의 내부감사기능 마비 "위험수위"

KBS의 온라인, 오프라인 내부검열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KBS가 현재 내부감사 기능이 엉망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KBS 직원의 내부고발에 따르면 KBS의 이길영 감사는 2007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사장 재직 시 친구 아들의 서류 점수를 조작해 부정 입사시켰다가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해 KBS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이메일을 문제삼아 황보영근 씨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부정 입사 교사는 KBS의 인사시스템을 단번에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봉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자성의 글을 올린 이는 '해사행위'라고 굴레를 씌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공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KBS가 현재 자성의 글을 '범죄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 내에서 언로가 막혀 있다는 비판에서 KBS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은 현재 정확하게 1980년대 초의 '땡전뉴스 시절'로 회귀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다.


▲ 임의삭제당한 황보영근 씨의 인사글. 간단한 복직인사와 함께 최근 KBS의 지나친 친정부적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내부비판에는 완전히 귀를 닫고 국정원을 닮아가는 KBS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폴 크루그먼이 대중적인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있었네

폴 크루그먼 기대감소의 시대
폴 크루그먼 지음, 윤태경 옮김 / 황금사자 / 2009년 10월

폴 크루그먼이 대중에게 말을 거는 까닭

폴 크루그먼의 책은 너무 쉽게 읽혀서 경제학과 나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이런 특징은 어느 정도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크루그먼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전문적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전공자도 읽을 수 있는 얇은 경제서적을 써보지 않겠냐"는 한 출판사의 제의를 받은 것이 서술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경제에 흥미를 갖는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리'하는 방식이 흥미롭다. 대중이 알아야 할 지식과 속지 말아야 할 지식, 경제정책의 기본적 생리, 지향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크루그먼에게 경제학을 쉽게 소개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처럼 절박한 과제다. 정부관료나 자본가 등 기득권 세력은 경제를 종교화시켜 대중에게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다. 종교적 관념으로 포장해 대중을 현혹시키면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개별적인 이권도 이 틈새에서 나온다. 폴 크루그먼이 보았을 때 이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 크루그먼의 용어를 사용하면 '경제적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때문에 그는 경제문제를 상식의 차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대중들이 경제문제를 상식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폴 크루그먼이 <기대감소의 시대>(황금사자)에서 밝힌 명제는 아주 간단하다.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는 생산성, 소득분배, 고용이다. 그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 경제문제는 저절로 풀리고 반대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각종 경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한다. 예컨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위 세가지 중요 요소가 아니지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경영자가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국민에게 공포감, 불안을 야기하여 저축 동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생산성, 고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라는 종교 걷어내기

"국가경쟁력은 미래의 생활수준과 아무 관련이 없다.. 슬프게도 국가경쟁력이란 말은, 이 낱말을 말하는사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벌거벗은 임금님 옷과 같다."

국가가 국민을 현혹하는 데 쓰는 단골 메뉴가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무역적자 역시 악용되기 쉬운 소재이다. 크루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역적자가 일자리를 없애버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은 무역적자가 풍선처럼 부풀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생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IMF만 생각해 보자. IMF의 가혹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인정사정 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기업은 대규모 순수익을, 국가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무역적자는 나쁘고 무역흑자는 좋다는 이분법에 빠져 있으면 당국자들이 국민을 속이기가 더욱 쉬워진다.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국가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크루그먼은 우려한다. 그는 미국인들을 예로 들며 저조한 정책성과에 안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58쪽) 지금 시대 전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책 제목을 <기대 감소의 시대>로 뽑은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감소의 시대를 살아갈 때 아주 역설적인 상황들이 생긴다. 일례로 미국의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미국인의 전반적인 의료복지 수준은 오히려 떨어진다.  


기대감소 시대의 빚은 국민과 그 자식들이 뒤집어 써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누가 부담하는지를 안다면 회사 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기 때문에 최고 기술을 여러 번 남용하고, 그 비용은 본인 부담자들을 위협하고 의료보험 비가입자들을 양산한다.

이것은 경제정책을 몇몇 소수에게만 맡길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몇 년 전 의료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골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였는데, 기대감소 시대의 국민들은 결국 큰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기보다는 당장 내 지갑에서 사라지는 돈이 더 아쉽기 때문에 의료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개혁을 추진하 정치인들을 외면한다. 마치 기업의 주주들이 한해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본질적인 경제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지만, 기대감소 시대의 정부, 국회에서 논의되는 비율은 5%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부는 국민 입에 단 이야기로 현혹시키고, 부담되는 부분은 말을 하지 않거나 추진을 하지 않게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치명적인 정책들을 남발하고 결국 그 빚은 미래의 세대들이 지게 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폴 크루그먼이 절박하게 신호를 보내야 하는 대상은 국가관료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바로 일반대중이다. 일반대중이 경제 흐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없이 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으면 몇몇 대기업, 정치권력, 거대언론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고착화된다. 이것이 바로 크루그먼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국정원, KBS 직원에게 매 맞았습니다.

조계사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사랑의 라면탑쌓기 행사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총무원장 스님의 평양방문 등을 거론하며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종용했고,

KBS 팀장은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를 할 시 엄청난 불이익을 따를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본 딴지일보 전문을 옮깁니다.

딴지일보 기사원문 : http://www.ddanzi.com/news/9127.html

[속보] '바보들, 사랑을 쌓다' 외압으로 연기!

2010.01.29.금요일

파토

바로 어제다. 이 행사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열분들의 참여를 독려했던 것이.

[행사] 바보들, 사랑을 쌓다

그리고 그 어제 오후, 조계사로부터 진알시 운영위원들에게 연락이 왔다. 행사 시작 3일을 남겨두고 갑자기 장소 제공을 불허한다는 통보였다.

뭐…?

내용은 이렇다. 2010년 1월 28일 아침, 조계사 내부 회의에서 주지스님은 직권으로 본 행사를위한 장소 제공 불허를 실무진에게 지시하게 된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별달리 없었다.

여하튼 믿었던 조계사가 장소를 내주지 않기로 한 만큼,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 10미터의 라면탑 쌓기를 포함해 1주일간의 문화행사와 퍼포먼스는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성상 충분한 공간과 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장 어디 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진행할 수도 없다. 

참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왜 갑작스레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주지스님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는 본인이 말씀하지 않으니 알 수 없다. 그러나 조계사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기, 조계사는 이미 아래 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국정원.

조계사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 권모씨가 사찰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행사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등 부정적 발언을 남긴 거다. 국정원 직원이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요즘 시대에 그들의 파워를 감안한다면 웃어 넘길 수 없는 일인 건 당연하다.

그리고 비록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직접 불허 지시를 내린 주지스님에게는 훨씬 구체적이고도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래는 조계사에서 입수한 문제의 권모씨 명함이다.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 직원의 명함답게 간결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외압의 중심에는 뜻밖의 기관이 하나 더 관련되어 있다.

KBS.

본지 기사와 진알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내용을 본 분은 알겠지만, 행사의 일부로 2월 1일에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케비에스 측이 조계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행사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거다.

아래는 그 전화를 건 케비에스 관계자의 신상 일부다.

이XX - KBS대외팀장 - 연락처 010-52XX-XXXX

이것 역시 실무 관계자가 받은 연락이고 주지스님께 따로 연락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 연락도 없는 가운데 주지스님이 행사 이틀 전 갑자기 불허 지시를 내릴 리는 만무한 만큼, 같은 계통의 강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이 사태에 대해 논평을 좀 하자.

마, 까놓고 말해서 이 행사가 정치색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불허되어야 하는 행사인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요, 과격한 정치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구호를 외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조계사의 협조를 얻어 그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얌전한 문화 행사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행사의 주된 이벤트는 라면으로 탑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모인 삼양라면 5만개를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거였다. 지난 김장 행사처럼 말이다.

추운 겨울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기타 어려운 이웃들이 세상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5천 포기의 김치나 5만개의 라면은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김치를 전달하며 반정부 구호를 외치거나 라면 수령 조건으로 특정 단체나 정당의 입당원서에 서명하게 하는 게 아니잖냐.

MB가 4대강에 수십 조를 쏟아 부으며 한편으로는 방치하는 이분들에게, 응당 국민의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뜻있는 국민들이 정부 대신 눈꼽만치의 힘이라도 모아 도와보려는 거다. 거기에 나서서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이나 깨는 이 정부 기관들은 대체 뭐 하는 곳들이냐?

하긴 생각해보면 국정원의 초조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많이들 아실려는지 모르지만, 지난 19일 김포 용화사 주지인 지관 스님이 밤 12시 만취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관 스님은 불교계 4대강 운하개발사업 저지 특별대책위원장과 김포 불교환경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다.

밤중에 사찰 입구를 찾은 이 경찰관들은 개 짖는 소리에 나와 신원을 묻는 지관 스님에게 ‘중놈의 xx가 왜 밤중에 고함을 지르고 지랄이냐’며 집단 폭행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지관은 얼굴을 다쳐 타박상과 함께 일곱 바늘을 꿰매고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조계종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것은 27일, 바로 행사 취소 하루 전이다.

이 일로 불교계 안팎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안 그래도 불교계의 동향을 주시하며 두려워하던 정권이 자칫 이번 라면탑 행사를 통해 불교계와 민주시민이 ‘야합’하는 계기가 될까 봐 우려했던 것일까? 그래서 정권의 수호자이자 양지를 음지로 만드는 전문가 집단 국정원이 홀연히 나선 걸까?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머, 거긴 원래 그런 데니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KBS는 머냐?

최근의 행태로 거의 버린 자식이 된 건 사실이지만, 행사 중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런 치사하고 무도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한다는 건 무슨 개졸렬함이냔 말이다.

우리가 아는 예전의 케비에스라면 행사가 있은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 논평을 내보낸다던가 머 반론을 제기한다던가 그런 수준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게 방송/언론이 가져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무슨 정부의 사찰 기관인양, 다른 곳도 아닌 우리나라 조계종의 총본산인 대(大) 조계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행사 취소를 종용한다는 건가?

정녕 이렇게들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유로 인해 31일부터 벌어지려던 행사는 일단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게 해서 미안하고, 얼토당토않은 압력이 통하는 세상을 방치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주최측이나 우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미안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허나 조계사를 욕하지는 말자. 촛불의 성지였던 조계사…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도움을 민주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던가? 그런 조계사가 엔간했으면 이틀 남은 행사를 불허해야 했을까.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과 약속된 행사를 취소하게 된 것은 이번이 조계사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그러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희망의 엽기 바보탑 쌓기가 이렇게 좌초될 수는 당근 없는 일. 조만간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진알시 등 주최측은 황망한 가운데 이미 대책을 찾고 있다.

물론 31일부터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우리 이웃들이 따끈한 삼양라면을 먹게 되는 것도 그만큼 늦춰지겠지만, 그래도 머잖아 반드시 하게 될 거다. 그날이 오면 다시 알려 드릴 테니 꼭 도와주셔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진알시로 연락해 보시고…

진알시 사무실: 031-708-9621

담당자 리삼화: 010-4754-9453

홈페이지: www.jinalsi.net

이메일 : ernesto07@naver.com

# 추가 속보

본문 중 설명된 실무자와의 전화 통화 외에, 28일 아침 국정원 요원이 직접 조계사를 방문하여 주지스님을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북 계획 등을 거론하며 반 MB 행사를 해서야 되겠냐는 등 압력을 넣은 사실이 본지의 정보망을 통해 확인되었음.

본지와는 별개로 이 내용이 법보신문에도 개재되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람.

http://www.beopbo.com/article/view.php?Hid=64867&Hcate1=1&Hcate2=9&Hcmode=view

분위기로 보아 조계종 쪽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트위터: patoworld

 지난번에 담근 김치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 전달되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 "현재 선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현행 선거법 총론은 "자유", 각론은 "부자유"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는 이것이 선거법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두 가지 쟁점 "선거 자유의 보장 VS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네티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두 번째 모임에 선거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강사로 나섰다. 그 자리에는 노원, 의정부, 강남, 부천동작촛불 등 지역촛불 회원들과 진실을 알리는 시민, 촛불나누기, 민주전역시민회, 여성단체연합, 고양무지개연대, 815평화행동단, 촛불예비군 등 많은 시민단체와 커뮤니티가 참여해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 주었다.

그 자리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만 봐도 총론은 '선거 참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규제 투성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법의 구체적인 지침 16~17개는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선관위는 UCC 규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을 권고받았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 보면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의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계속'이라는 자의적 표현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거나 "패러디물은 특성상 과장과 익살스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금지하거나, 재미있어 반복 게시하고 옮기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식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에 위배된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단순의견이나 패러디, 풍자 정도도 문제삼는 선관위의 고지식함을 대놓고 지적한 것이다. 

 

평소보다 선거 때 더 할말 못해 답답...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최근 선거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두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첫째, 금권선거 위험이 없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간을 오프라인 상황에 준해서 재단하는 부분이다. 둘째,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유권자 참여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예컨대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정몽준 대표가 여기자의 뺨을 쓰다듬은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의법 조치를 취하였다. 박 변호사는 "선거 때 오히려 역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선거는 현대사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 특히 '선거공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공간 안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죽산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소·중·일 4대국의 한반도 안전보장 공약'이 선거공간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허경영이라는 후보가 '박근혜 약혼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로 선거공간의 의미는 각별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선거공간'을 선관위가 잠식해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변호사(37)가 26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스스로를 "선거법을 열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선거법 독소조항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독소해석'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93조 1항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유권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지만, 현실은 다르다. 선관위가 '기타'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이 짚을 땅뙤기가 없어졌다. 이에 참여연대가 과잉해석 금지 사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위헌5, 합헌3, 단1표 차이로 위헌이 안 되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대목도 크게 문제가 되었다. 선관위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위법 조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단 세 번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200번 넘게 올려도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 지지는 법률을 관대하게 해석하고, 반대의 경우는 무척 빡빡하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월에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해야 '숨쉴 공간'이 생긴다

박 변호사는 선거법의 실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나 유권자 모임 등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척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2월 한달은 '선거법'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적용하거나 선거법을 남용하는 데 부담을 갖게 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7대 대선 당시 8~9만 명의 선거법 위반자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남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적발이 1만5천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질려서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 이날 모임에는 진실을 알리는 시민 등 20여개의 촛불과 시민단체 30여명이 느티나무홀을 가득 메웠다.

아래는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과의 1문1답 

- 선거를 위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당적이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당적이 있다고 해서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보이거나 당직을 맡은 경우는 선거법상 저촉된다."

- 언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비리 사실이나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됐는데, 단 한 글자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블로그에 올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아까 지적한 독소조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선관위는 '계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기자회견 식으로 공표하는 방식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

- 우리는 수년 동안 상시적으로 신문배포, 판넬전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국면에는 눈물을 머금고 개점휴업을 해야 한다. 왜 우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는 것인가?
"현행 선거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다. 선거법은 당연히 금지항목을 줄이고, 평상적인 운동을 허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가 민주주의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법 현실에서는 저촉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온라인 정책 평가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평점도 매기고 평균점수나 영역별 최고, 최악의 정책 같은 것도 소개할 계획이다. 그런데 선거법 108조에 "후보 간 비교평가 금지"에 저촉된다고 들었다. 하지만 신문사의 경우 2007년 경향신문이 대선후보 평가단을 조직해 A, B, C 등의 평점을 주는 특집을 2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2008년에 선거법에 개정되면서 언론사에 한해서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까 지적했듯이 온라인의 흐름을 선거법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다."

-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고 필요한 정보도 많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지 않아도 민변에서 선거법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 전에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

- 선거 장소 역시 문제다. 교회 같은 종교시설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교회에서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지 않아도 종교자유연구소에서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소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안다."(김민영 사무처장)

한전직원이 말하는 KBS 수신료 문제

"편법" 한전 위탁수수료가 "합법" 수신료의 2배보다 많아

국회 이용경 의원실(창조한국당)이 KBS로부터 받은 수신료 위탁 수수료율 및 위탁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시청자가 한 해에 수신료로 납부하는 금액은 5~6천억원에 달하는데(2006년 5344억원, 2007년 5412억원, 2008년 5500억원, 2009년 5578억원(예상)) 여기서 KBS가 97%, EBS가 3%를 가져간다. 하지만 EBS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수신료(?) 수익을 올리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전력이다. 2008년 KBS가 한전에 지급한 위탁 수수료는 326억원.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EBS에 지원하는 금액(153억 28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방송법 어디에도 한전이 수신료를 위탁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지 않으니 사실상 "편법이 합법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한전직원이 말하는 KBS 수신료 위탁징수

한국전력은 준조세 성격의 공과금 징수에 수신료만 추가하고 한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두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전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한전 관계자에게 속사정을 들어봤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반갑지 않은 눈치다. 국회에서는 위탁 수수료를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정감사 때도 연례행사처럼 한전 고위인사가 불려가 한전이 KBS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데 대해서 비판한다. 특히 "너네 거나 잘하라고 해라. KBS시청료 거둬주지 말고" 식의 얘기를 들을 때면 한전의 사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전 내에서도 원성이 끊이지 않는다. "영업비, 관리비, 마케팅비 하나 안 들이는 독점인 데다, 전기회사에서 돈 받아주는 것도 다 해주니" KBS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1994년 10월부터 수신료 징수를 한전에 위탁,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과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통합징수에 따라 이전 55% 수준이던 징수율이 현재는 90%대로 올라섰다. 

게다가 양사는 감사의 주체도 다르다. 한전은 지식경제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KBS는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위원회 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분야도 다르고 콘텐츠도 다른데 "요금징수만" 한전이 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땅히 KBS가 자체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할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마치 17년 동안 싼 값에 월세를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내집 마련'은 안중에도 없는 구두쇠와 같다. 특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난시청 가구, 실직자, 신용파산자 등의 소외계층이나 태안 등의 재난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활동이나 면제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승수 교수는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오히려 난시청 지역에서는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유선방송 시청료를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한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위해 네티즌들이 제안한 'TV 수거 캠페인' 웹자보 (이미지=진알시, 언소주, 여성시민광장) 

"TV 100대 퍼포먼스", 시청자들의 '심상치 않은' 저항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자들의 "수신료 거부운동" 움직임이 자연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1월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의 동참을 호소한 이후 '진실을알리는시민(진알시)'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켐페인(언소주)', '여성시민광장'  등 네티즌 커뮤니티는 수신료 인상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2월 1일 'TV 수거 캠페인'을 벌인다. 조계사 앞마당에 100대의 TV를 모아놓고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기로 했다. "한 곳만 바라보는 TV는 싫어요"라는 주제의 90초 짜리 동영상을 틀어놓는가 하면(민주언론시민연합 제작), 100대의 TV가 3층 높이의 콜로세움에 전시돼 한 쪽을 바라보는 형태의 체험관을 만든다고 한다. 2월 1일 미디어데이를 일주일 가량 남겨 놓은 현재까지 TV 50대 가량이 확보됐다. 앞으로 50대가 더 확보돼야 "백남준 비디오아트"가 완성된다.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진알시에 연락해 TV 수거를 요청하거나, 진알시 홈페이지(www.jinalsi.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재원"(98 헌재70)이다. 방점은 언론의 정치적인 자유와 성역없는 감시에 찍혀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인 BBC가 광고를 받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광고주나 다른 상업적 압력으로 인해 프로그램이나 편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하지만 KBS는 "정부라는 '실질적인' 광고주에게 1조원의 광고를 얻는 대신 시종 일관 청와대만 바라보는 '땡이뉴스'(땡 치면 "이명박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로, 30년 전 땡전뉴스의 재현)만 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 "2010 수신료 거부운동"을 주도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KBS 수신료 인상을 관통하는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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