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시간과 내부 反체제세력이 필요조건,
북한과 진정한 협의 기대 못해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동구권의 자유화와 소련붕괴에 기여했던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국무부가 북한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6자회담을 포기하고 헬싱키식 접근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미 국무부 내에서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지난 1975년 서방이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 자유와 인권문제를 압박, 공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근거로 사용했던 헬싱키선언과 그 접근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현재의 6자회담방식은 헬싱키 접근과는 달리 김정일을 자극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실제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서 헬싱키선언을 가능하게 했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국제협력체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미국 헬싱키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한다.
헬싱키 접근이란 단순히 말하면 인권문제를 국가간 모든 현안에 결부시켜 해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인권조항을 근거로 상대국가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수 년에서 수십 년의 긴 시간이 걸리며 독재정권 내 반체제세력의 존재를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상황에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헬싱키선언은 당시 국제관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소련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남북분단이 더욱 장기화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면 헬싱키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은 무엇인가. 헬싱키협약은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유럽국가 35개국이 참여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을 지칭한다. 헬싱키프로세스란 이 협약을 이행하면서 진행된 동유럽공산국가들의 해체과정과 1991년 완성된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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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포드 대통령이 1975년 8월 역사적인 헬싱키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
미·소를 위시한 유럽 35개국이 1972년 CSCE를 창설하고 3년간의 논의를 거쳐 헬싱키협약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련은 1968년 체코를 무력으로 침공하며 친소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국제적 비난에 직면해 있었고, 1969년에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발발하면서 동쪽으로는 중국과의 대치상황에 처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7차 5개년 계획(1959~ 1965년) 기간부터 경제성장률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계획경제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동유럽국가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프랑스의 독자적 노선 추구에 따른 유럽에서의 영향력 감소, 월남전 실패에 따른 국내적 제약 등에 따라 유럽에서의 새로운 안보기구의 탄생을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새로운 협력체를 통해 동서유럽의 접근기회가 증대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공산주의에 대해 승리할 것을 믿고 있었다.
미국이 군사, 안보, 경제, 사회문제 분야를 망라한 헬싱키협약에 인권조약을 넣은 것은 소련이 1968년의 체코 및 1956년의 헝가리 봉기나 시위 같은 것을 앞으로는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하벨이나 바웬사 같은 지도자가 헬싱키협약에 들어 있는 인권조항을 이용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한편 소련이 인권조약에 찬성했던 것은 동반된 안보협약을 통해 2차대전이후 새로 책정된 폴란드 등 동구 공산국의 국경선을 서방으로부터 보장받으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유럽은 국경선을 보장하는 대신 인권조항을 삽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소련은 물론 당시 인권조약이 자국의 반체제 세력과 동구권국가 내의 자유세력에게 막대한 힘을 실어 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소련은 이후 CSCE국가들이 소련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을 때 마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권논의를 차단하려고 했으나 외부적 압력과 국가 내부의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대항에 결국 무너져내리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헬싱키 접근을 북한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황과 배경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동구권의 붕괴를 가져온 내부 반체제세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경우 진정한 협의를 기대할 수 없다. 긴 시간에 걸쳐 협약을 맺더라도 그것은 언제라도 당장 어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한의 남북합의의 일방적 파기는 상식처럼 돼 왔다.
물론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협상의제로 인권조항을 넣는 노력은 필요하며 그러한 일차적 의미에서의 헬싱키 접근은 바람직하다. 다만 문제는 남북분단을 고착시킬 수 있는 현상유지를 위한 협약, 긴 시간의 협상과 이행의 점검과정, 인권조약을 통한 북한내부세력의 봉기 등은 현재의 한반도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