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리뷰어들이 논하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 ㅣ 우리시대의 논리 10
임종인.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1월

<법률사무소 김앤장>, 독자들이 나섰다!

- 23명의 리뷰어들과 저자가 논하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도서정보 유통매체 리더스가이드(www.readersguide.co.kr)는 지난 한 달 간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집단리뷰를 실시했으며 23명의 리뷰어가 집단리뷰를 올렸다. 앞서 '함께읽기'를 했던 <한국경제 새판짜기>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읽기' 기획에 따른 것이다.

리더스가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17대 대선에서 '성장논리'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경제 화두'를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밝혔다. 아이디 '책나무' 외 22명의 리뷰어가 작성한 리뷰를 분석한 결과 주로 다뤄진 화두는 ▲‘김앤장’이 불러온 공공성의 심각한 위기 ▲‘김앤장’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법 제도와 그 수행자들이 노출한 자기부정과 이율배반 행위 ▲법 자체의 모순점 비판 ▲법 제도와 그 수행자들이 노출한 자기부정과 이율배반 행위 ▲ 김앤장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집체리뷰에 참여한 23명의 리뷰를 집중 분석했다. 

 


<인권을 수호하고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신자유주의 흐름에 편승해 거대기업의 사적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을 고발한 <법률사무소 김앤장>가 출간되자, 공교롭게도 책에서 다루었던 편법 과세 의혹과 고위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공공성의 위기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였다. 토론자들은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으로 사회질서를 뒤흔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을 번갈아가면서 역임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김앤장’을 감시하는 데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없는 구조가 큰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한덕수 전 총리와 한승수 신임 총리는 모두 '김앤장'의 고문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 '총리를 배출한' 김앤장에 대한 법 집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이디 ‘들풀처럼’은 “법률이 정의 실현 수단보다는 한낱 사업 아이템으로 전락하고,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익에만 봉사하게 된다면” 사회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이디 ‘나스카’는 “(책 속의)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 오히려 ‘김앤장’의 행위를 정당하도록 만드는 모든 제도와 관료들의 부패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관료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를 과도한 민영화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었다. 아이디 ‘라주미힌’은 냉전으로 돈을 번 무기자본들이 지역 분쟁을 조장해 이익을 쌓아 왔으며 미국의 국방, 외교 정책을 강경 노선으로 주도해 왔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를 법과 경제 분야에 대입시키면 ‘김앤장’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구조의 모순과 민주주의의 위기


‘김앤장’이 단순히 ‘나쁜 변호사들’의 횡행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이디 ‘담쟁이’는 론스타 매각사건, 휴대폰 문자해고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그룹 대북 송금 사건, LG 대선자금 사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허탈하게 만든 굵직굵직한 사건을 사실상 주도하고 정점에 있었던 집단이 ‘김앤장’이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김앤장 문제’가 터지고 나서 분개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jade’ 역시 신자유주의의 대세에 눈치 빠르게 편승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인 ‘김앤장’이라는 특정 실체에 분노하기 전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낸 사회구조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1%에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모습, 400%의 수익을 낸 소버린은 비난하면서 고수익을 위해 주식/펀드에 열을 올리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며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아이디 ‘노란가방’은 “민주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공정한 법과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공정한 집행에 있다”고 전제한 뒤 최소한 우리나라의 ‘귀족층’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사익’에 비해서 매우 보잘 것 없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아이디 ‘멜기세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jade’에 의하면 “불법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상관 없으며, 변호사윤리규정 따위가 밥 먹여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주는 센스 정도는 있어야”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 법이 아니라 ‘평등에 앞선 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도서정보매체 리더스가이드는 지난 한 달간 아이디 '책나무' 외 22명의 리뷰어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가지고 집체리뷰를 진행했다.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로 이벤트를 진행한 리더스가이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책읽기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저자와 독자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김앤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을 장악한 ‘김앤장’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아주 없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리뷰어들의 중론이었다.

‘법을 아는 것’이 ‘김앤장’의 힘이라면, ‘김앤장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다. 아이디 ‘들풀처럼’은 부패한 관료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새판을 짜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는 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통되는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이디 ‘jjolpcc’는 “세상이 온통 조개로 뒤덮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또한 몸이 화석화되어 죽어간다”는 뮈사르의 유언(쥐스킨트의 단편에 나오는 인물)을 상기하면서 화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이디 ’책나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계란을 가열차게 바위를 향해 집어던져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디 ‘승주나무’는 현재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맹자에 나오는 ‘우산(牛山)’에 비유했다.


우산(牛山, 춘추시대 제나라 동남쪽에 있었던 산 이름)의 아름드리 나무숲이 일찍부터 썩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근교에 위치한 바람에 벌목이 끊이지 않았으니 나무숲이 남아날 리 있겠는가. 밤기운의 맑은 공기와 새벽이슬의 윤택함에 싹이 자라나지 않을 리 없건만은 소와 양을 줄줄이 몰고와 방목을 해대니 결국 대머리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 사람들이 이 산은 애초부터 민둥산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민둥산이 된 것이 어찌 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맹자 본문 중에서)


이처럼 사법정의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즉, 나무를 자꾸자꾸 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디 ‘나스카’의 말처럼 “귄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우산처럼 함께 민둥산이 되거나 몸 전체가 화석이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리뷰어들의 원인분석과 문제제기, 해결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한결같았다.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찬 리뷰어들 저자와 직접 만나 열띤 토론회에 나서

 

한편 리더스가이드와 후마니타스 출판사는 3월 15일(토요일) 오후 2시, 서교동 작은책 2층 강연실에서 <김앤장> ‘함께읽기’에 참여한 리뷰어와 독자들을 초대해 ‘저자와의 대화’를 열 계획이다. 20여 명의 리뷰어와 리더스가이드 회원 외에도 '김앤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들의 관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가 특이한 것은,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리뷰를 제출한 리뷰어가 주축이 되어 대화를 이끌어나간다는 점이다. 리뷰 모음은 공저자들에게 전달되고, 리뷰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강연이 이루어진다.

미리 질문지를 보내준 내용들을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질적인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아이디 ‘노란가방’은 "책을 통한 고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행동들도 함께 시도되어야 할 듯한데,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병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보내 왔고, 아이디 ‘리틀크리(littlechri)’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16개 중대형 로펌이 영입한 퇴직 후 3년 이내의 판사와 검사 161명 중에서 142명이 퇴직한 지 3개월 이내에 영입"되었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재개정 방안을 질문했다. 이 밖에 고발성 내용이나 다른 탐사보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좀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으로 ‘김앤장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6월 19일자 경향신문 보내드립니다

★ 알라디너의 고뇌에 찬 의견광고가 담긴 6월19일자 경향신문을 받고 싶으신 분은 비밀댓글을 통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장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봐 넉넉히 요청을 해둔 상태이니 수량은 걱정 마세요. 꼭 '비밀댓글'로 주소를 달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전화번호'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경향신문 광고담당자와 최종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래의 요청을 메일과 통화로 전달했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임숙연 님 참 친절하시더군요.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경향신문 협조사항>

- 뒷배경에 거대한 촛불 하나를 흐리게 넣기 (담당자에게 확인함)

- 가독성이 있도록 간결한 폰트로 할 것 (담당자 확인)

- 오른쪽 명단이 줄 어긋나지 않게 신경 쓰기 (담당자 확인)

- 시안에는 문안과 명단 공간의 비중이 6:4 정도로 됐는데, 5:5로 보이게 하기 (담당자 확인)

- 6월 19일자 경향신문에 광고가 나갑니다.

★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문을 구하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 광고담당자에게 내일자 경향신문 30부를 요청했습니다. 배송이 문제인데, 수신자 부담으로 할지 아니면 이월 예산으로 쓸지는 공론을 모아야겠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주셔도 되고, 예산 보고 페이퍼에다가 남겨도 좋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자 경향신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이곳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출 내역은 담당자인 아프 님이 페이퍼로 올리신다고 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일자 경향신문을 기다려 봅시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나 간단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 내일 리더스가이드 작가와의 대화에서 한겨레출판사의 책으로 하는데 그때 한겨레 의견광고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출판협의회나 몇몇 출판인들에게 참여 제의가 벌써 들어왔네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출판인들이 가세하면 유리한 이유는 출판 광고의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서 안전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일단 인사회 명의로 나간 광고의 공간은 확보가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 한 가지 아쉬움 점

'비밀댓글' 중 주옥같은 의견,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밀'이라는 문으로 닫혀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소외된 듯한 기분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밀댓글만 한 8개 정도 있으면... 불가피하게 커튼을 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토론'을 애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견이었습니다.)

(최종공지)경향신문 의견광고 시안

광고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실제 광고는 이보다 더 크게 나간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광고 나가는 게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명단을 왼쪽에 넣을지 아니면 오른쪽에 넣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이콘은 어떤가요~
그림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는데 급히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촛불 아이콘이 글자랑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빼버릴까도 싶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허전할 것 같구요~

경향신문 요청내용(빠진 부분 있으면 추가해주세요~)

- 닉네임 정렬이 좀 어수선해보이긴 하는데 경향에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 뒷배경에 거대한 촛불 하나를 흐리게 넣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경향광고 보면 뒷배경에 촛불색깔을 깔고 거대 촛불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눈에 확 띠더라고요.

- 폰트는 경향신문에서 가독성 높은 폰트로 다시 지정해줬으면 합니다. 멋내기폰트들보다는 정직한 산돌고딕이나 맑은고딕류 등 간결하고 시각효과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광고3-3] 실제 광고를 보면서 레이아웃을 살짜쿵^^;

[3차-2]1안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대체로 문안 중심으로 흘러온 것은 순전히 제 탓입니다.
문안뿐만 아니라 실제 광고가 들어갈 공간의 레이아웃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담아낼 실제 크기의 광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의 광고란이 우리의 의견광고가 담길 실제 크기입니다.
아직도 문안에 대한 협의가 안 됐지만, 지금 이 순간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1. 문안에 대한 확정
2.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3. 소액광고주 명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은 앞의 페이퍼에서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http://blog.aladin.co.kr/booknamu/2142403

다섯 줄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면 '詩' 형식을 좀 빌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2. 는 아래 인사회에서 했던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 봅니다.
헤드를 크게 하고 명단을 왼쪽에,
메시지를 오른쪽에 달고,
명의를 음영으로 강조하고 카페 주소까지 달았습니다.
촛불 모양의 실루엣도 귀엽군요.

3의 연명부는 '워터마크'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한 면에 길게 늘어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의견 드립니다. 인사회 광고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좌우를 나눠 한쪽에 명단을 올리면 맞은편의 메시지와 높이가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래의 모델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레이아웃에 대한 의견만 받겠습니다.
문안에 대한 의견은 앞의 페이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오가 마감인데,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네요~
많이 보살펴 주세요 ㅡㅡ;

[3차-2]1안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3차] - 의견광고 문안을 가다듬어 봅시다

승주나무입니다.
시간을 오래 지체한 것 같아 속도를 내려 합니다.
1안과 2안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1안을 선택해서 수정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알라디너의 열망을 담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
길이나 내용 등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맞춤법도 봐주세요~~

바가바드기타에 보면 인도의 현자들은 경전의 한 구절을 아낄 때마다 절을 했다고 합니다. 몇 번을 쳐다봐도 같은 글자 같지만, 거기다 수십 번을 수십 명이 더 보면 신기하게 글자를 아낄 수 있는 모습에 감탄합니다. 알라디너는 또 이렇게 성장하나 봅니다^^

- 1안



책을 태워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는 '옳음'을 확신하기에 '바람 앞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나누는 빛과 온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으로 정직한 언론의 용감한 보도에 한줄기 빛을 더합니다.

사고 싶은 책 한 권 대신 촛불을 선택한 것은
환하게 빛나는 한 송이 열망을 제대로 읽기 위함입니다.

- 촛불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61명의 알라딘 독자들


참여자 명단(가나다 순, 왼쪽에 명단이 노출될 예정, 노출 원치 않은 분은 삭제요청 바람)

 
가을산  건조기후  글샘  기억의집  나어릴때  넙치  네꼬  누구누구  느티나무  니나  다락방  도넛공주 로드무비  로쟈  마노아  마냐  멜기세덱  무스탕  몽당연필  별족  부엉이마님  블루캣  빈집 서림  섬사이  소이부답  순오기 승주나무  시니에  아영엄마  아프락사스  야마다  앨런 얼음무지개  여울마당  웬디양  이매지  찌리릿  클리오  파라  파란여우  푸하  하양물감  해적의탄생  혜경  Arm  balmas  BRINY  chika  Fenomeno franny  FTA반대마음행로 garoora  hladick  Jade  joule  Mephistopheles  nabi  Propharm  urblue  ☞칠학년☜


<수정 사항>

(1) 네거티브의 요소가 들어 있는 카피를 모두 뺐습니다. 준법준수, 컨테이너 부분은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뺐습니다. 이것 역시 제 마음대로 빼고 담고 할 수 없으니 의견을 바랍니다. 하루에 100번도 더 문안을 봤지만, 지혜를 나누고 조금씩 다듬어지는 모습이 아름다워보이기까지 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달아주세요^^

(2) 명의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의견광고주들의 명의에 알라딘 독자가 들어갔으니 헤드에 굳이 '알라딘 독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을 듯해서 지웁니다. 이의가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3) 한자어(연대해 따위)와 외래어(네티즌 따위)를 순우리말로 고쳐 봤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 "용감한 언론의 정직한 보도를 지지합니다"에서 '용감'과 '정직'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언론과 차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상태를 말하며 정체성을 의미하므로 '정직'에 어울릴 것 같고, 보도는 행동을 의미하므로 '용감'이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을 바랍니다.

(5) 어설프게 메시지를 끼워넣는 것보다, 메시지의 손실은 있더라도 하나의 '시'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표현하려는 욕망보다, 드러나지 않은 여백의 힘을 위해서입니다.

(6) '촛불'을 이미지화해서 시의 형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이기는 하지만, 열망을 온전한 그릇에 담기에 '시'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떄문입니다. 전의 내용은 남아 있으니 의견을 주시면 돌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