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판, '특별검사'보다 '특별재판부'가 뜬다.

'특별재판부'의 시대


삼성재판 제6차 공판이 한창이다.

이번 삼성 재판이 시민은 물론 법조계에까지 두루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새로운 '공판중심주' 떄문이다. 시사IN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삼성 재판장은 이번 공판에서 개정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특검이 재판부의 이런 의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구형을 깎아내리는 인상까지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을 가졌고 1차 재판 때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는 등 달라진 법원의 위상을 한껏 뽑내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이제까지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사회 통념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검찰로 나날이 변모해 가며 '언론소비자운동'을 벌인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시키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 반면, 법원은 특검에게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명령하는 등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 낮 12시 40분 시작된 제6차 삼성공판은 장장 11시간 가까이가 흘러 다음날 0시10분경에야 끝났다. 장영희 기자가 취재해 시사IN 43호에 보도했고, 김경수 화백이 동참하여 5장의 그림을 남겼다.

특검과 이건희 피고측은 여전히 아 옛날이여~~

방금 전 특검이 이건희에게 징역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다.
조준웅 특검은 삼성 특검 조사 기간 동안 '특별변호사'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는데, 가히 '특별변호사'에 어울리는 구형이 아닐 수 없다.
시사IN 43호 제6차 삼성공판 보도에 의하면 임직원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에서 계열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양도차익을 노린 거래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명령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은 "그런 혐의거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특검이 진정한 특검이라면 이 부분에 공력을 집중시켜야 했음에도, 구형 내용은 '대 바겐세일'을 연상케 한다.

특검의 구형의 '변'을 들어보자. (뉴시스 보도 참조)

"이들은 우리나라 최대 재벌 기업의 핵심임원으로 기업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일부 수긍하는 점, 모두 국내 최고의 기업인으로 국내 경영에 기여한 점,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판에서 피고인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즉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이재용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으며
자신 역시 재산을 관리인들에게 맡겨 놓았을 뿐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 사단을 거느린 회장다운 발상이지만, 그래도 도의적 책임 정도는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악의적으로 퍼뜨린 기자들이 잘못했을 뿐이라던 발언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경으로 예측된다.





 
▲ <삼성왕국의 게릴라들>은 X파일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삼성비자금 사태까지 삼성이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 편법, 탈법 의혹을 내부고발자와 경제학자, 입법 정치인과 기자, 노동운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각 인물들의 인터뷰는 물론, 새로 만든 만평, 사건개요와 핵심 요지 등을 짜임새 있게 담았다. 새로운 문제제기나 출판의 차별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삼성의 문제점을 한 자리에 압축해 놓았고, 용기 있게 세상에 선보인 점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

[동영상]심상정 대표 "삼성에 맞서면 정치생명 위태로워"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첫 번째 소식은 기나긴 공전을 거듭한 국회가 내일 42일만에 등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두 번째 소식은 삼성재판 제6차 공판 소식이다.

국회와 삼성 하면 떠오르는 한 의원이 있다.
지금은 의원이 아니라 전 의원인데,
그에게 '전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체로 '대표' 혹은 '진보신당 공동대표'라고 부른다.
심상정, 아니 '심상성' 의원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진짜 국회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뽑은 의정활동 1위 국회의원이다.
하지만 의정활동 1등을 차지한 국회의원은 제18대에 등원하지 못한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삼성 문제에 매우 공을 들였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정치의 민주화에서 사회경제의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기 때문이다.

시사IN 43호에는 삼성 공판에 대한 보도가 특집으로 다뤄졌다.
공판에서 피고인 이건희는 "이재용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즉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이재용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으며
자신 역시 재산을 관리인들에게 맡겨 놓았을 뿐 재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 사단을 거느린 회장다운 발상이지만, 그래도 도의적 책임 정도는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악의적으로 퍼뜨린 기자들이 잘못했을 뿐이라던 발언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건희나 삼성 따위에 관심을 가져서 얻어먹을 게 무엇이 있겠는가.
심상정 의원의 '원외활동'에 조용히 응원할 따름이다.

7월 1일 낮 12시 40분 시작된 제6차 삼성공판은 장장 11시간 가까이가 흘러 다음날 0시10분경에야 끝났다. 장영희 기자가 취재해 시사IN 43호에 보도했고, 김경수 화백이 동참하여 5장의 그림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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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이명박을 낳은 사람은?(작성중)

토론회를 위한 단상을 적어둔다. 갈수록 한줄한줄 늘어날 것이다.

이명박과의 한판승부에서 승리하면 민주주의가 회복될까?
조중동을 응징하면 언론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얻어질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면 차라리 환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는 중병이 든 상태이며 중병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조중동과 이명박은 오랜 고름이 터져서 몸을 아프게 한 것뿐이다.

정론매체와 언론소비자운동의 적극적인 실천가들은
조중동과 이명박에 대해서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

광고주 불매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절대로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안티 조선일보 운동이 10년이나 지속돼 왔음에도 건드리지 못했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건드렸고, 언론소비자운동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언론구조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다소 대증적인 처방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과 광고주압박운동은 제2, 제3의 대안에 의해서 분화하지 않으면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광고주는 압박운동을 어떻게 바라볼까? 한마디로 '소나기' 혹은 '쉬어가는 페이지' 정도 될 것이다. 조금 길기는 했지만, 곧 사그러들 거라는 확신이 아직도 깔려 있다. 오히려 광고주는 광고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나쁠 것도 없다.
이에 비해 치른 비용은 적지 않다. 출금 조치돼고 선동꾼이니 테러니 하는 온갖 모욕을 다 입고, 당국에게는 엄포를 당하고, 법적 시비에 연루되고 참으로 고단한 지경이다.

이에 비해 조중동이나 정부는 '리모컨' 수준이다.
욕은 좀 듣더라도 정론매체 보도 무시하면 그만이고,
어청수 불러서 강경진압으로 본때를 보여주면 되고,
촛불은 그냥 놔두거나 때려서 꺼뜨리면 된다는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 사고에 대해서 결정적인 자극을 줄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최고지도자의 머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짧지 않은 여정이 될 듯하다.

한 에세이스트는 '우리 안의 이명박'이라는 표현을 썼다. 
적은 우리 안에도 있는 셈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자본주의, 시장독재를 모두 상대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지방'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신문과의 연대 혹은 지방독자들을 위한 유통구조 마련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토호세력과 기득권 세력이 모두 잠식해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없는 지경이다. 지방언론은 구조가 매우 취약해 활동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연대이다. 이것은 당연히 조중동과 당국이 밀고 있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지점이다.  

[의견급구] 공공미디어연구소 토론자로 초청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블로그뉴스에 올린 기사 하나가 경향신문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회가 돼서 공공미디어연구소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고민하는 주제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기사] http://jagong.sisain.co.kr/136

[경향기사]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0806261804075&code=940100

제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론매체에 대한 열정이 있다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은 언론 전공 교수, 현직 언론사 기자 등 현장에서 정론매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만, 독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기획의도입니다.


몇 가지 정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토론, 새로운 의견을 주시면 취합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지방의 독자들은 경향, 한겨레 등 정론매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문유통원에 매우 큰 기대를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 독자들을 위한 신문유통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알라딘 의견광고를 누리꾼들과 함께 실었지만 지방의 누리꾼들에게 따로 경향신문을 배송해야 할 정도로 지방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언론을 읽는 것은 구매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향유할 권리이므로 지방의 독자들 또한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언론사 광고주 압박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독자 20명이 검찰에 의해서 출국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언론소비자운동을 그만큼 지능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캠페인의 조화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제기했지만, 양자를 떠나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명 식당 불매운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식당이 왜곡언론을 구독한다면 나는 그 식당을 포기함으로써 나의 주장과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식당주를 협박하면 역시 고발의 위험이 있지만, 내가 그 식당에 발을 끊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신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식당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얼마 없는 나머지 식당을 전전하거나 도시락을 싸야 할지도 모르죠. <죽음의 밥상>을 쓴 피터 싱어는 "이제는 먹는 것에 대해서도 투표하듯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의 선택도 그러한데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식당 역시 투표하듯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견해에 대한 의견이나 새로운 의견을 바랍니다. 아래 약도를 첨부합니다. 7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동아일보 옆 일민미술관 5층에서 토론회가 있으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보적 신문의 도약을 위한 탐색 :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논한다
○ 기획의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을 향한 맹렬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왜곡과 은폐를 일삼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눈과 입이 되었다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물론 폐간캠페인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에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테러’라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시민들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을 지지하는 자발적으로 유료 광고를 게재하고, 구독신청을 하는 등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위기, 경향과 한겨레의 기회. 그러나 신문시장을 둘러싸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의 증가가 현재 신문 시장 안에서 한겨레와 경향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비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고물량과 단가가 늘지 않은 채 구독 부수가 늘어날 경우 신문 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오히려 적자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시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굳이 경향과 한겨레의 손만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불편함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중동, 최근에는 문화일보까지 가세한 보수언론과는 달리 개혁적 혹은 진보적 상징으로 경향과 한겨레를 주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이에 공공미디어연구소는 네거티브 방식의 조중동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운동을 넘어 현재 신문시장의 모순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보적 언론매체의 도약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월례포럼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향과 한겨레의 저널리즘적 평가와 더불어 현재 신문시장의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 진보적 신문의 현실적인 존재 기반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경향과 한겨레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수익 구조 방법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 일시: 7월11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참석자 (섭외 중)

- 사회: 전규찬(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 발제1: 도형래(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신문시장 검토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제2: 안수찬(한겨레 기자) “저널리즘의 탐색 : 주창저널리즘을 중심으로”(가)

- 토론

신학림(미디어스 기자) / 김정섭(경향신문 기자) / 이은주(언론재단 연구원) /

승주나무(블로거) / 교수 섭외 중


 
 

[테마] 알라딘 2차 의견광고 "마중물"입니다

일단 문안을 만들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마중물 문안-




나는 매일매일 투표합니다.



점심 때 즐겨가는 식당에서 왜곡언론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식당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10년만에 친구를 만나는 날 광화문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나는 그 친구와 광화문 촛불 한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투표일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투표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할애해서라도 '옳은 행동'에 투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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