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끝까지 버틴 이유는 "삼성무죄"

▲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위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5월 29일 열린 삼성공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해 삼성 무죄 주장을 냈다. 신영철 대법관의 1표는 5:5였던 팽팽한 균형을 '삼성 무죄'로 결정지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구차한 대법관 연명의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진 : 오마이뉴스)

삼성 13년만의 무죄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1표'가 있었다

법관이란 명예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인데,
법관 중의 법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의 명예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에게 그런 명예 따위는 신경쓸 바가 아닌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어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서 그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결국 구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그 행동이 정말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차히 저 자리에 남아 있을까?

그런데 5월 29일 그 의문이 풀렸다. 그 날은 삼성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전원재판부가 열렸다. 변호사 시절 삼성측 변호를 맡았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초기 검찰 수사에 관여한 안대희 대법관이 재판에서 배제돼 총 13명의 대법관 중 11인의 대법관이 최종심에 참여했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무죄 판단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가운데 6 대 5로 가까스로 결론이 났다. 29일 대법관별로는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대법관이 무죄 의견,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각각 냈다. 6의 자리에는 당연히 신영철 대법관이 포함돼 있었다.


부끄러운 재판관을 끌어들여 부끄러운 판결을 만들어버린 대법원

대법원은 사실상 대법관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신영철 대법관을 왜 포함시켰을까? 상식적인 법원이라면 귄위를 이미 모두 잃고 세상의 비웃음이 된 신영철 대법관을 최종심에 참여시켰을 경우 판결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걸까?

한편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하고 BW의 적정가격을 산정, 회사의 손해 액수를 결정하라며 사건을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을 30~44억이라고 산정해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어수선한 국면이지만, 13년 만에 결정된 대법원의 최종심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왜곡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법원은 과연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는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한 경향신문

[경향사설]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며

 보수언론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저항했던 고인에게 앙갚음이라도 하듯 몰아세웠고, 고인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만으로 ‘640만달러짜리 서민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경향신문도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새기고자 한다. 

좋게 말하면 '늦었다'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늦었다'이다.
언론이 자기의 보도행위를 대중에게 반성하고 자아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수십 번이나 파탄의 위기에 몰아놓고서도 단 한번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경향신문사는 2005년 황우석 사태가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도 사설을 통해 반성문을 썼다.

[경향사설] 언론의 본연을 되새긴다

우리는, 경향신문은 과연 이성과 진실의 편에 제대로 서고자 성찰했던가. 우람한 허위의 성채를 향해 진실의 물음을 던지고, 답을 구해왔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황우석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경마식으로 따라 보도하며 희망을 과장했고, 그 연구의 진짜 자리보다는 그 허울에 발맞춰 오지 않았는가. 경중의 차이를 이유로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할 수가 없다.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닥친 여론이라는 광풍 앞에서,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진정 물으려 하는 용기보다는 ‘객관’과 ‘균형’이라는 미명에 의탁하려 했음을 감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개를 떨구는 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한 방조자였을 수도 있었다는 자성의 칼을 벼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뼈아픈 자성을 통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언론의 본연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  2005년12월23일자 경향신문 사설 일부


혹자는 잦은 반성문 게재를 지겨워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언론사의 특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자존심이 있는 신문기자가 자신의 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 판단과 자기 기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가능하다.
허언이 아니라 정말로 사과를 했다면, 언론사는 그만큼 고뇌를 했고 그만큼 성장했다고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5년 넘는 경향신문 독자로서, 경향신문 기사의 심한 기복과 노무현 국면에서의 허둥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까지의 공격적인 기사쓰기 등 무척 괴로운 신문읽기의 시간이었다. 주위로부터 경향에 대한 욕을 들을 때마다 괴로움이 깊었다.

기왕 만평과 사설을 통해 사과를 건넨 만큼,
나는 경향신문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꿔 갈지 지켜보고 싶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반성이 너무 잦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객 MB 대선득표수 돌파할까?

▲ 대한문 걸개그림 28일 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 만화가들이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형 초상화가 내걸려 있다. (그림 : 경향신문)

노무현 대통령 추모객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을 하루 앞둔 28일 전국의 분향소에는 막바지 조문객들로 추모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장의위원회 측은 29일 오전 발인 전까지 500만명에 달하는 조문객이 분향소를 찾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까지 봉하마을 분향소를 다녀간 추모객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날이 갈수록 인파는 몇 배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내가 직접 느낀 점과도 다르지 않다.
나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대한문 추모 현장에 있었다. 26일은 시청역 3번 출구 세실극장에서 줄을 섰고 저녁 7시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다음날 처와 친구가 추모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시청역에 다녀갔는데, 이번에는 반대편인 경향신문 정동극장 쪽에서 줄을 섰다. 저녁 7시 30분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12시가 훌쩍 넘었다. 5시간 가까이 줄을 선 것이다. 줄을 선 시간만 두 배를 넘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은 한 곳에서 5시간씩 줄을 서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헌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27일에 시청역 3번 출구에 경향신문 3천부와 한겨레 신문 등이 제공됐는데 순식간에 동났다. 그리고 한겨레21 특별판을 진알시 회원들이 배포했는데 7만5천부를 소화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객 MB 대선득표수 돌파할까?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11,492,389명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수는 12,014,277명이다. 29일 영결식 당일까지 이 수가 채워지려면 최소 600만명 이상의 추모객이 하루에 모여야 하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 모였던 군중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흥행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정부 소관도 아니면서 시청앞 광장의 사용을 불허했고, 장례문화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화장 이후에는 모두 소각해 고인과 함께 보내는 용도로 쓰는 대나무 만장을 PVC로 대체하는 꼼수를 써주시는 덕분에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생전에 고인과 뜻을 함께 했거나 그렇지 않거나와 상관 없이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꼭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과 추모행사 연인원의 수는 무척 상징적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득표수를 능가한다면 그것은 자못 무거운 의미로 다가온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수마저도 돌파한다면 노무현의 인간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행렬은 어쩌면 선거의 투표보다 더 커다란 의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광장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내면 어떨까?

▲ 빈틈없는 방어벽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장소로 시청앞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가운데 27일 저녁 광장 주변을 전경버스가 빙 둘러 봉쇄하고 있다. 이날 저녁 추모제는 덕수궁 뒤 정동길에서 열렸다. (사진과 사진글 : 경향신문)

정부 관리나 시청 공무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서울광장에 가 보셨습니까?
경찰버스가 서울시청 광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27일 시민추모위원회가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한 추모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승인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는데, 정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허가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만 이번 추모행사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기에 광장 사용 허가 여부는 정부와 장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할 것”라고 했군요. 서울시 말대로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이라면 경찰의 초동수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두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경버스 봉쇄에 대한 결정이나 입장을 발표하기 어렵다”며 경찰에게 책임을 넘기는군요. 서울시가 잔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오세훈 시장은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인 행사가 보장되면 광장 개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로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주었지만, 그것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교묘한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광장 전경버스 너머로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내면 어떨까?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에 다녀 오셨나요?
가서 종이학은 접고 오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정부 공무원이나 고위정치인의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시민의 힘으로 놀아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그들이 닭장차로 막았다면 우리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려서 한방 먹여주자구요.
종이비행기에 각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전경 버스 너머로 힘차게 날려 버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시청앞 광장에 갈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종이비행기를 타고 시청광장으로 가 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필체 검증하고 지문인식하고 경범죄를 물릴까요?
종이비행기 날리고 경범죄 물라고 하면 떳떳하게 물겠습니다.

종이비행기도 좋고, 다른 생각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경버스와 그들의 잔인한 욕망덩어리를 그대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종이비행기를 접읍시다. 그리고 닭장차를 너머 힘껏 던집시다.
우리들의 마음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닭장차로 국민의 성난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MB정부의 예우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28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에 도착해서 국화꽃을 들고 영정사진앞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오마이뉴스)

장의위원회의 공식 활동까지 개입하는 MB정부

정말 해도 너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경복궁에서 열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려 했지만, MB정부가 반대하여 무산됐다는 보도다.
장의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전임 대통령이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각별한 인연을 맺었기에 지난 26일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명숙 전 총리가 김 전 대통령에게 직접 추도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내 몸의 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조의를 보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천호선 씨는 MB정부가 반대한 이유로 "영결식에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오는데 김 전 대통령만 추도사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의전 관례상 전례가 없다는 것"라고 했다.
고인의 넋을 보내는 순수한 영결식에서 고인과 가장 관계가 각별한 인사가 추도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MB 정부가 전례와 의전을 핑계로 이를 무산시키는 것은 MB의 전례가 누구를 위한 전례인지 잘 보여준다.

한마디로 MB정부에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예우의 대상이 아닌 셈이다.


네티즌들 "명계남 씨가 국민장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네티즌들은 이 뉴스에 3,000여 개의 댓글로 비난을 쏟아냈다. (미디어다음)

'신이우누나'는 "순수하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해야 할 영결식이 정부로 인해 망가지는 기분이다"라며 명계남씨가 국민장을 반대했던 이유가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썼다.

'노란우산'은  굳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려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며 개탄해 했다. '쓰리엠'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더니 추도사도 못하게 한다"면서 정부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샹그릴리'는 애도의 물결 속에 정부가 순탄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부는 형편성에 초좀을 맞추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썼다.

아예 내친 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미디어 다음에 올라간 청원(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지지합니다.)오후 2시 5분 현재 5,000여 명의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예쁜맨'은 사실상 정치적 살해를 저질러 놓고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는 점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썼다. 한편 수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단 이 뉴스는 메인화면에서 내려갔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 'vetman90'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다는 이 기사를 대문에서 내린 이유가 뭔가요?"라고 다음 측에 따져 물었다.

장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MB정부, 서울시청앞 광장의 사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판단을 행정안전부에 맡기면서 "정부와 장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서울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존중'과 '예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