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시사IN>승주나무 신문에 나다!!

“독자들의 기대 어긋나지 않은 <시사IN> 되겠다”

<시사IN> 17일 창간호 발간, 독자단·서포터스 "자발적 구독운동 전개"

박철홍 

원본주소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1723&section=section5&wdate=1189821720 

<시사IN>이 17일 창간호를 독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홈페이지도 함께 문을 연다.( www.sisain.co.kr)
 
5만부 발행예정인 창간호는 추석합병호로 모두 144페이지로 구성된다. 또 커버스토리에는 <세계 자유 언론의 비명>을 주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T) 인수와 관련된 내용 등에서부터 최근 신정아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시사IN>편집국 사무실 내부에 있는 기자들은 편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분주한 모습이었다. 창간호 발행을 앞두고 기자들은 벅찬 가슴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창간호에 싣게 될 기사들을 교정하며 창간호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14일 오후 <시사IN>편집국 사무실 내부에 있는 기자들은 편집 마감이 임박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 박철홍

 
이 날 <시사IN>편집국 사무실에서 문정우 편집국장은 <대자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간호 커버스토리에 담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소개했다.
 
문 편집국장은 “<시사IN>은 월스트리트저널(WST) 현장 취재를 했고, 루퍼터 머독의 측근과 인터뷰를 했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결국 언론재벌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알게 모르게 전통 권위지들이 자본에 의해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우 <시사IN> 편집국장     ⓒ 박철홍

문 국장은 “영국 <디 인디펜던트>의 설립자는 세계 언론계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독립 언론의 모델을 만든 사람이며 새로운 모델, 지분율 5% 이상을 못가지게 해서 <디 인디펜던트> 일간지가 만들어져 크게 성공을 했었다”며 “나중에는 힘들어져 대주주를 받아들이고 했는데 아직도 독립된 논조로 유명하고, 그 설립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 인터뷰 내용중에는 ‘독립언론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대주주 없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시사IN>이라는 사태를 보면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 국장은 “고민하는 것들이 매우 여러 가지로 우리와 똑같았다”며 “대주주의 간섭도 배제해야 하지만, 대주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으며 내부의 기자들이 그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가까워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문 국장은 “최근 신정아 사건과 관련, <시사IN>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 미국에 있는 신정아씨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며 “신씨는 누드 사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했고, 신씨 본인의 이야기와 신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취재한 부분들이 창간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것보다 더 큰 정몽구 회장이나 김승연 회장 건인데,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한 마디 했다. 또 창간호는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국장은 “<시사저널> 때보다 필진이 매우 넓어졌으며 외부에도 가용한 자원이 많고, 내부 인력은 탐사보도와 집중보도, 기획보도에 매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다”며 “해외에서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통신원도 많으며 해외쪽 네트워크도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국장은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지금은 현안 위주들도 많이 꾸렸는데 앞으로 향후 탐사보도를 많이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 현장에서 편집국 사령탑을 맡은 문 국장은 편집 마감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단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차지 않고 많이 기대를 한 분들의 마음에 찰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며 마음이 무겁다. 어찌됐 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한다. 편집국 내부의 진용이라든가, 또 편집과 경영의 관계라든가, 회사의 지배구조라든가 등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기반 및 기초를 충분히 잘 닦아놓았다. 그 토대가 훌륭하게 마련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채워 나아갈 것이며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시사 IN> 경영진 등과 관련, 문 국장은 “사장 선임 및 대주주 선정이 지연이 되고 있다”며 “1대 주주가 절대로 50%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이미 새로 만든 정관에 못 박아 두었으며 이러한 조건에 응하지 않는 곳과는 접촉을 하지 않았고, (1대 주주를) 하겠다는 사람은 결정이 되어 있으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잠시 창업을 미뤄둔 형국인데 빨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스카이라이프가 유력한 대주주로 물망에 올랐었지만 2억원만 투자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라이프가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프로그램을 합작하는 쪽으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주주는 금새 결정이 될 것이며, 사내에서는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국장에 의하면 현재까지 6천명 정도가 정기구독을 신청했으며 돈을 낸 사람들이 4,300여명 정도다. 정기구독 5천부만 해도 총 7억 5천만원에다가 우리가 모은 돈이 22억원 정도되며 대주주를 빼고서 전체적으로 모은 돈이 3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연말까지는 정기구독자 2만명을 확보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 정도가 돼야 경영이 안정이 될 것 같다고 문 국장은 말했다.
 
또한 문 국장은 “독자구독운동을 펼치는 서포터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의 기대에 걸맞는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들 쓰러지지 않도록 뜻있는 국민들이 일으켜 세워”

취재부서를 정치팀 경제팀 사회팀 등으로 세분화되었던 과거 <시사저널>과 달리, <시사IN>은 뉴스팀과 탐사팀으로 단순화해 편제했다. 또 <시사IN>은 탐사팀을 새로 설치해 기획 기사와 새로운 조사 기법을 활용한 탐사 보도 전반을 책임지도록 했고, <시사저널>의 분석력을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받은 전문 기자 제도를 유지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상 <시사IN> 탐사팀장은 “<시사IN>이라는 새 매체는 독립언론 정신과 함께 대안언론으로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각계의 후원과 관심속에서 출발한 매체이기 때문에 편집방침이나 방향에 있어 기존 <시사저널>이나 시사지와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희상 <시사IN> 탐사팀장     ⓒ 박철홍

특히 정 팀장은 “<시사저널>을 구성했던 멤버들이 그대로 <시사IN>으로 왔기 때문에 <시사IN>은 기존 <시사저널>의 강점이었던 탐사보도를 보다 특화시키며 <시사저널>이 하지 못했던 미래지향적 탐사보도와 컴퓨터활용보도(CAR) 기법을 활용해 더욱 진전된 탐사보도를 강화시키며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탐사팀을 꾸렸다”며 “팀을 구성하고 나서 창간시기가 급박했기 때문에 기초 자료조사를 진행하면서 급하게 취재한 기사 부분을 창간호에 싣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짧은 시간안에 창간을 해서 창간호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앞으로 워밍업을 거치면서 탄탄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할지라도 이 창간호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정 팀장은 강조했다. 그 이유는 지난 9개월 동안 20여명의 기자들이 기자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에서 투쟁하고, 기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뜻있는 국민들이 일으켜 세워서 매체를 창간하게 되었기 때문.
 
그런 매체가 처음 나온다는 점에서 너그럽게 봐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채찍질을 해달라고 정 팀장은 당부했다.
 
정 팀장은 “서포터스가 구독운동을 펼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심정으로는 감격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있다”면서 “서포터스와 독자들의 미디어운동과 더불어 더 많은 성원과 질책속에서 창간호가 나온다는 것은 고맙고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그들과 새 매체에 안착을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각계 인사들, 국민들,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부족함없이 내용을 잘 채워서 창간호를 안겨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팀장은 “기자들이 취재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는 감개무량하고 감격적”이라며 “기자들이 항상 요구했던 것이 파업투쟁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취재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결국 자본과 사주 권력의 편집권 독립 침해로 인해 <시사저널>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민들이 소액으로 만들어주는 새 매체 <시사IN>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9개월동안 투쟁속에서도 취재 감각은 녹슬지 않았는데 기사를 작성하며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많이 힘들었다”며 “이는 어쩔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라 보고, 기자가 현장으로 돌아가서 취재와 보도를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갖고 있는 기량과 감각들이 제대로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창간 이후 2호, 3호로 나아가면서 창간 초기 부족했던 부분들과 우리 사회에 다른 기성 언론들이 채워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언론 소비자들의 갈증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것”이라며 “모든 지면에서 진정성이 담긴 양질의 기사로 채워서 후원하고 지지해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탐사보도팀에서는 기존 시사주간지가 하지 않았던 탐사보도의 새로운 전형을 시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영향력있는 ‘어젠다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기량도 쌓으며 철저하게 투자도 하며 매진하겠다는 것이 정 팀장의 포부다.
 
또한 정 팀장은 “취재환경과 보도환경에 있어서 자유로움과 함께 어느 시사지보다 더욱 진전된, 그리고 독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자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독자단·서포터스, “자발적 구독운동 전개하겠다”
 
참언론독자단과 시사인 공식서포터스는 <시사IN>의 창간과 함께 독자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발적 구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시사저널 사태가 발생한 지 14개월 만에 새매체 창간이라는 벅찬 상황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독자단은 지금의 시사인 기자들과 함께 분노와 저항을 함께 했고, ‘시사모’를 결성(2006년 10월 16일)한지 1년이 다 되어 간다”며 “이쯤해서 독자들은 그 동안 기자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뒤로 하며 일반 독자로 돌아가려 하고, 독자단의 1년을 뒤돌아보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자발적 구독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독자들의 참여방식과 관련, “이번 캠페인의 특징은 남녀노소와 지역을 불문하고 되도록 많은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구체적인 참여방법으로 ▲지역 캠페인으로 참여하기 ▲지역 파견 도우미로 참여하기 ▲배포도우미로 참여하기 ▲후원금으로 참여하기 등을 제안했다.
 
이들에 의하면 단 1개월 동안만 진행되는 독자들만의 특별한 캠페인으로 17일 창간 전후부터 10월 16일 시사모의 생일날 모든 캠페인이 마무리되며 지방과 서울의 독자들이 어울리는 ‘전국적 매체 구독 운동’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독자단 운영진이 배포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자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독자들은 대부분 ‘생활인’으로서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번 캠페인은 그런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며 “현재 예산으로는 독자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액의 후원금을 지원해 주어서 발로 뛰는 독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후원 계좌 : (조형근) 농협 079-02-901233)
 
이 날 오후 <시사IN> 편집국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나눈 오승주 '시사인' 공식서포터스 단장은 “우리가 1년동안 구독운동을 벌여오면서 마침 1년이 다되어 가기도 하고 기자들이 14개월동안 투쟁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계획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이며 신청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주 시사인 공식서포터스 단장     ⓒ 박철홍

오 단장은 “무엇보다 기자들이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어서 캠페인을 제안하게 됐다”며 “이는 독자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독자의 성의라든지, 새 매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로지 독자들의 비용과 수고로 진행되는 ‘자발적 참여운동’으로 전개되고, 이번 캠페인에는 <시사IN>을 신뢰하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 참여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잡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오 단장은 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예산을 독자들의 자비로 충당함은 물론, 홍보물의 제작과 인쇄, 배포 등 모든 과정을 독자의 힘으로 하며, 배포활동은 지방 캠페인, 시민사회단체, 대안언론 등 대학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분은 지하철 이용객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오 단장은 말했다.
 
전에 느꼈던 독자들의 공분만큼 참여가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발적 구독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세부안은 시사모 사이트, 기자단 사이트를 보고서 독자들과 커뮤니티를 해본 결과, 지방 독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으며 실제로 그것을 같이 하고 싶은 의향을 전한 분들도 있었다”며 “17일 창간호가 나오는 날이니만큼 독자들이 호응해주면 거리에 나간다든지, 대학에 간다든지 하는 행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회원이 제안해준 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가판대에서 <시사IN> 창간호를 사서 지인들에게 보내주자는 것으로 일종의 게릴라 캠페인. 이에 따라 그는 “3부에서 5부정도 구매해 보내주면서 받은 분도 구매해서 다른 분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데 일종의 ‘가판대 이벤트’라고나 할까. 구매 확산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기자들은 14개월 싸웠으며 독자들은 11개월 싸웠고 기자들은 독자들을 믿었고, 독자들도 역시 기자들을 믿어서 창간까지 오게 되었다”며 “독자가 투쟁과정 속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독자의 힘을 빌어서 기자들이 매체를 완성하게 된 것은, 기자들만의 성취감보다는 독자와 기자가 같이 힘을 합쳐 외압에 대항해서 성취를 해 내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 제안을 하게 된 동기와 관련, 그는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시사모에서 독자단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마침표를 찍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을 한 상황”이라며 “그 다음으로 시사 IN창간에 즈음해 ‘편집권과 경영권의 문제’라든지 <시사저널> 사태와 연관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무엇인가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묶고, 미디어 소비자운동을 마무리 짓는 의미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제안이 서포터즈로부터 먼저 나왔다”며 “서포터즈 운영진에서 의견을 좀더 조율해 참언론독자단 운영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제안을 했고, 독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독자단 전체적인 차원으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독자가 신뢰하는 매체를 독자들에게 권하는 것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창간호를 봐주고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관련 기사 삭제로 인해 <시사저널> 사태가 일어난지 1년여 만에 <시사저널> 파업 기자들은 지난 6월 <시사저널>과 결별한 후, 이들은 지난 8월7일 새 매체의 제호를 공개했다. 또 지난 8월 11일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 홀에서 열린 창간 선포식을 통해 <시사IN> 기자들로서 시사주간지를 창간을 선언한 후 9월 17일 창간을 목표로 본격적인 창간 작업에 돌입했었다.
 
지난 7월 한 달동안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공모를 거쳐 확정된 새 제호는 <시사IN>이다. 헤드타이틀은 ‘정직한 펜’.
 
또 <시사IN>은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지’를 기치로 내걸며 ‘정통 시사인(人)’이 만드는 잡지라는 뜻 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Independent)된 언론 ▲사실 너머 그 이면(Inside)의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세상을 통찰(Insight)하는 언론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은 제호다.
 
새 매체 창간 후원금 계좌 : 국민은행 832102-04-095740 (예금주 유옥경)
홈페이지 안내 : www.sisaj.com 

2007/09/15 [11:02] ⓒ대자보

<시사IN> 독자들의 마지막 반란 "자발적 구독운동"

<시사IN> 독자들의 마지막 반란
- 참언론독자단 마지막 캠페인 "자발적 구독운동"


'창간기자'보다 더 바쁜 '창간독자'

창간을 하루 앞둔 <시사IN> 기자들은 마감을 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들 못지 않게 바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참언론독자단(옛 '시사모')이다.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도 벌려 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캠페인에 들어갈 <시사IN 독자판>은 마감을 끝내고 출력이 진행중이고, 함께 들어갈 휴대폰 액정 클리너와  A4 투명화일은 도안을 늦게 넘겨서 일요일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사람들은 리플렛 한 장 달랑 주면 반응도 안 하고, 휴대폰 액정 클리너를 증정하면 잘 팔린다고 하니 '끼워팔기'도 이런 끼워팔기가 없다. 하느님 맙소사. 내가 <시사IN> 때문에 장사꾼이 다 됐나 보다.
다행히 시사모의 회원분 중에 휴대폰 클리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 원가로 제작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덕분에 금쪽같은 제작비가 엄청 살아났다. 이번에는 합병호라 좀 일이 많은가. 표도 제작해야 하고, 표지 이미지며 각종 사진이나 그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미술부 기자들은 5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 옆에서 서성거리다가 회의가 잠시 멈추면 다가가서 일거리를 내민다. 이번 캠페인에 동원된 제작물들은 순전히 '시사인 미술부'의 공이다. 가만 있자, 일단 <시사IN 독자판> 1만부는 금요일에 오기로 했고 휴대폰 클리너는 토요일에 배달이 된다. 대충 '잔치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1만부를 포장하고 분류할 박스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114에 전화를 걸어서 폐지회사에 전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거기는 수거만 하고 팔지는 않는단다. 이걸 어쩐담. 생각해 낸 게 인터넷이다. 역시 인터넷에는 박스만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었다. 이것으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물품 배달처를 확인해야 하고, 작업 장소를 섭외해야 하고, 서포터스에게 나와주십쇼 하고 공지에 문자까지 다 보내야 한다. 오늘은 웬걸. <시사IN> 기자들과 함께 야근을 했다. 문정우 편집국장 왈, "아니, 자네도 오늘 야근인가?" <시사IN> 독자 하기 정말 힘들다. 에휴~


'시사IN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참언론독자단의 전신인 '시사모'는 2006년 10월 16일 시사저널 사태에 공분한 지식인, 일반 독자들의 열의가 모여 결성됐다. 그 동안 유의미한 캠페인을 몇 개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나도 고소하라' 운동과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이 가장 알려졌다. 알고 보니 '나도 고소하라' 운동은 내력이 있다. 1999년 조선일보가 최장집 교수를 빨갱이로 모는 이른바 '사상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를 비판하던 지식인들을 모조리 고발 조치하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판 기자인 월간 <말> 지의 정지환 기자에게 400만원, 비판매체인 <인물과 사상>과 전북대 강준만 교수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인물과 사상 자유게시판(통칭 '인자게시판')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고소하라' 운동을 시작했다. 그때 서명 대열에 합류한 대표적 지식인 중 한 명인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홍세화 씨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조선일보 기자가 최장집 교수를 빨갱이로 몰기 위해 ‘스승의 등에 칼을 꽂은 청부살인업자’가 되어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며 사상 검증을 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나를 고소하라! 서명 홍세화” (시민의 신문, "금창태 씨! 나도 고소하시오")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은 기존의 소비자 운동이나 미디어 소비자 운동과는 구별되는 캠페인이었다. '불매운동'이나 '안티 조선일보 운동'은 대체로 네거티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진품 예약운동'은 기자들이 일선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구독을 약정하는 캠페인이다. 현재 추진중인 '자발적 구독운동' 역시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의 취지를 계승하고 있다.


<'진품 시사저널 예약운동'을 펼치던 시사모 운영위원들이 금창태 사장의 고발조처로 검찰에 출두해 찍은 사진. 웃으려고 하지만 저마다 표정이 쓸쓸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시사모 운영위원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우연찮게도 오는 10월 16일은 '독자단'의 생일날이다. 창간으로부터는 한 달이다. 독자단은 남은 한 달 동안 모든 열의와 역량을 쏟아부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으로 남기기로 결정했다. '참언론독자단(www.sisialove.com)'의 공지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고인 물은 썩듯이 좋은 뜻도 오래 가면 여기저기 탈이 나는 법. 이제 '시사모'와 ‘독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왔던 독자 미디어 운동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온 듯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캠페인은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우리의 마지막 잔치가 될 것입니다. (중략) 그리하여 그 날 10월 16일에 '일반 독자'로 돌아가려 합니다.  - "마지막 프로젝트 '자발적 구독운동'을 제안합니다"

독자단이 마지막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단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다. 참여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또 그 이전 정부든 정권을 위해 몸바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한 자리를 꿰찼다. 김대중 씨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엄청난 달러를 빚졌지만, 노무현 대통령 역시 엄청난 빚을 졌다. 단지 그것이 '달러'에서 '공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회전문 인사'는 코드정치의 허물이기도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공신록(功臣錄)'에 적혀 있는 빚을 청산하는 작업이 아니겠는가. 우리 '독자단'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경계한다. 우리들은 '공신'이 아니다. 수사를 붙이자면, 차라리 '의병(義兵)'이다. 이제 특별한 상황이 끝났으니 다시 '생활인'으로 돌아가려는 것일 뿐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1개월이라는 일몰 시점을 둔 것이다.


'자발적 구독운동'에는 어떻게 참여하나?

우선 자본주의를 심각하게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 아이를 강가에 남겨두고 가는 에미처럼 <시사IN>을 언론 시장의 생태계로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독자는 기자를 믿었고, 기자는 독자를 믿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기자들이 14개월 동안 싸워 주었다면 독자는 기자들에게 고마움이라도 표시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까지 등록된 정기구독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지금 이대로라면 기자들이 다시 '광고'를 걱정하며 자신 있게 기사를 쓰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 운동을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독자 캠페인을 했다고 해서 엎드린 구독률이 벌떡 일어나 질주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창간'이라는 잔치상이 펼쳐졌다면 '바람잡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독자단'의 중론이다.
'자발적 구독운동'은 독자들이 독자들에게 새매체의 일독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다.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발품과 제작 비용 일체를 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다섯 가지를 제시했는데, "(1) 지역 캠페인 신청하기, (2) 배포도우미로 참여하기, (3) 지역 파견도우미로 참여하기, (4) 후원금으로 참여하기, (5) 의견이나 아이디어로 참여하기"이다. 이번 캠페인의 가장 주된 목적은 '지방 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사IN>이 서울만의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쟁 과정이나 창간 과정에서 지방의 독자들은 어느 정도 소외를 받아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울의 독자들과 지방의 독자들이 만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지역 파견도우미'는 그래서 필요하다.
발품을 팔 형편이 못 된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모 사단에서 복무중인 한 병사는 월급을 아껴 1만5천원을 만들어 보내 주었는데, 그것도 많다. 천원 이천원 마음이 가는 대로 참여할 수 있다. (후원계좌 : 농협 079-02-901233(조형근)


<군 복무중이러서 함께 싸우지는 못하고 군인으로서는 거금인 1만5천원을 대신 보냈다. 돈에 전투력이 실린 것일까. 성금과 투자금은 수십만 배로 늘어서 하나의 회사가 되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댓글 한 줄'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공신력 있는 배포처나 눈이 번쩍 빛나는 배포 아이디어를 보관하고 있다면 댓글에 굶주린 독다단 일꾼들에게 제보를 해달라. 아직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달라. 돈이나 권력만으로는 세상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 <시사IN>과 함께 해왔던 1년을 멋지게 마무리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비겁하게 기사로 남긴다.

경향신문 논객 이대근 에디터

경향신문에서 즐겨 보는 논객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언론인 이광훈' 씨, 나머지 한 사람은 국제에디터 이대근 씨이다.
두 사람 다 숙련된 칼럼니스트로서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좋다.
이광훈 씨는 오랜 시간 언론에 구르다가 최근에 명예퇴임을 했는데, 문장이 구수하고 비유가 비근해서 저잣거리의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대근 씨의 맛은 직설적이지만 세련됐다. 직설과 세련은 좀처럼 어울리기 힘든 특징이지만, 한 사람이 고루 갖췄다. 무리한 수사와 논리를 동원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듯 보여도 원칙이 분명하므로 본인에게는 하나도 아슬아슬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자 칼럼에서 그가 '아슬아슬한' 글을 써서 화제가 되고 있다. '프레임 전쟁'이라는 리뷰에서 나는 중도통합신당을 "수학적으로 가운데점에 위치한 오합지졸의 정치인들이 급조한 정치집단"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대근씨는 거기서 더 나아가 대실패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만에 과격하면서도 시원한 문장을 감상하시라!!

아래는 전문

[이대근칼럼]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

입력: 2007년 09월 12일 18:13:34

아무리 못난 놈이라 해도 어느 한 군데 예쁜 구석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곱게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대통합민주신당. 들여다 볼수록 밉상이요, 시간이 갈수록 가관이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다. 사라진 정당의 정강정책을 베껴 급조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른 정당 이름과 쉽게 혼동할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해 덕 좀 보려다 사용불허 판결을 받고 만다. 선거인단 모집이 대성공이라더니 상당수가 가짜·엉터리·유령 선거인이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5명의 득표순위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다 공개하고, 그 순위도 뒤바꿔 발표하고는 또 정정한다.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경선 진행중에 경기규칙을 바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겠다며 하루 사이에 당헌을 바꾼다. 이렇게 남의 당 흉내를 내려 기쓰고, 자기의 결정을 쉽게 뒤집고, 시시때때로 사고치는 게 대통합 무슨 당이 안고 있는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당을 매우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이 당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정체성 상실이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 뭉쳤는지도 모른다. 대통합했다고 하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열린 우리당에서 의원 한명 나가고 한나라당 경선 탈락자와 민주당 몇명 들어온 순도 99% 열린 우리당임이 금방 발각된다. 짝퉁이 아니다.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을 잠시 헷갈리게 했지만, 그 내용뿐 아니라 행태가 꼭 열린 우리당이다.

－대통합 아닌 ‘대실패연합’ －

이 ‘99% 열린 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와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공이고 과인지 구별할 줄 모른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집권당 행세는 하려고 든다.

그들이 누구인가. 손학규와 정동영, 그리고 노무현의 아들 딸들인 이해찬·유시민·한명숙. 여당과 야당에서 실패한 이들이다. 이 실패세력이 똘똘 뭉쳐 질서있게 구축한 것이 대통합민주신당, 아니 ‘대실패 연합’이다. 위기일수록 뭉쳐야 한다는 생존본능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다. 그러나 이 ‘대실련’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꺼진 열정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휴대폰 투표니 하는 경선 신기술을 내놓고 대박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교에 능한 그들은 대통령 선거도 비디오 게임이나 경마·고스톱 판쯤으로 여긴다. 아무 판이나 벌여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실패세력의 잘못과 그로 인한 고통을 금세 잊고 게임에만 빠져들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세력이다. 그들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아는 이야기 하나 하자. 그것은 실패세력이 뭉치는 순간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이 과연 집권할 것인가’라는 반신반의가 사라졌다. 대통합 이전만 하더라도 ‘이들이 정신만 차리면 이명박 집권은 장담 못한다’는 말이 저잣거리를 떠돌았지만, 대통합 무슨 당이 탄생하는 바로 그 순간 일말의 기대는 꺼지고 정권교체 전망이 밝아졌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대통합 신당의 공이 될 것이다.

애초에 열린 우리당이 공중분해되지 않은 것,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실패한 정치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숙주가 된 것, 그들이 다음 숙주로 옮겨갈 수 있게 생명연장을 한 것이 문제였다. 우리당이 흔적없이 사라져 그들의 과거와 뒤엉킬 계기가 없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대통합의 죽음 위에 새로운 개혁 정치 탄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전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낡고 실패한 가짜 개혁·기득권 운동세력을 완전 해체시켜야 한다. 대통합의 기회주의자들이 나중에 또 반성합네 하고 새 숙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합이 기여할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 소신없인 손잡지 말라 －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덤이다. 문국현이든 누구든 더 이상 이 죽음의 집으로 초대해서는 안된다. 문국현 미풍이 불고 있지만, 이 신인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명백한 것은 그가 대통합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라는 점뿐이다.

물론 이 죽음의 잔치에서도 살아 날 수는 있다. 자기 원칙과 노선, 정책을 견지하며 외롭더라도 꼿꼿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비장함이 죽은 열정을 살려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래가 있는 패배’는 할 수 있다. ‘올바른 패배’도 준비해야 한다.

〈이대근/정치·국제에디터〉

교과서, 양비론에서 헤매다

중학교 교과서를 자꾸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선 학창시절에 보던 교과서와는 외연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내 나이 정도(97학번)의 세대가 교과서를 본다면 아마 '참고서'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문체'가 제법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요즘 교과서를 보면 예전의 참고서를 연상케 한다. 도표는 물론이고 사진과 그림에 세련된 문체까지 마치 시중에 파는 교양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다> 

가령 중학교 1학년 도덕의 경우 "폭넓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때,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교육인적자원부, 61쪽)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갈라 놓은 이성과 감정, 혹은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을 훌쩍 뛰어 넘는다.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당시의 모습들이 생동감 있는 필체로 묘사돼 있다.

"1347년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다.
흑사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포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덩이에 파묻혔다. ㆍㆍㆍ 유럽은 갑자기 '텅 비어 버리게' 되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36쪽)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역시 '헌법'의 가치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이 제정되었다고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확립되는 것이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14쪽)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교과서는 절대로 '빙산'을 보여주지 않고 '일각'만을 보여준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발견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문맥'이 있기 마련인데,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토머스 쿤의 비판을 모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과학 교과서들(그리고 너무나 많은 구식 과학사(科學史)들)은, 명백하게 동시에 고도로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교과서의 패러다임 문제들의 서술과 해결에 기여했다고 쉽사리 평가될 수 있는 과거 과학자들의 연구 중 그런 부분만을 인용한다. 더러는 선택에 의해, 더러는 왜곡에 의해 이전시대의 과학자들은, 과학 이론과 방법의 가장 최근의 혁명에 의해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던 바로 그 일련의 고정된 규범들에 부합되도록, 고정된 문제들의 한 벌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암묵적으로 표현된다.
-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이쯤해서 한번 반문해본다. 교과서가 '정보의 종합'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정보를 수박 겉핥기로 알아야 한다면 '지적 번거충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정보의 종합'을 조금만 유연하게 받아들여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고질적인 양비론'이다. 교과서는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불문율이다. 불편부당한 서술방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비론이 불편부당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덕, 사회, 국사)를 살펴보면 '양비론'적 서술방식과 함께, '정보의 총집합'을 고수하려는 욕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무의식적인 자기합리화와 적당주의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 

"절대왕정이나 나치 정권 등과 같이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나친 저항권 행사는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중앙교육진흥연구소), 15쪽

얼핏 보면 이 대목은 상충하는 양쪽의 진영을 적절히 만족한 듯 보이지만, 전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장이다.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사례로 든 점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역부족이므로 유의미한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저항을 한다면 저항을 하는 이유와 문맥이 있을 테지만, 위 서술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고 다만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무의미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주장은 대립하는 양쪽의 특징을 적당히 지적하고 있을 뿐 양쪽의 입장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양쪽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양쪽에 배치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서술 방식일 것이다.

위 문장은 교과서 어디를 펼치든 만나게 된다. 이러한 서술이 잠재적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주는 악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매사에 무의식적으로 '적당주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병폐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양비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뇌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단체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결코 가벼운 걱정이 아닌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뇌물'에 약하며, 불필요한 관습을 '법률'과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양비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이제 교과서도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성찰을 모색해야 할 때다.

정영진 부장판사의 자성의 글을 대하며

정몽구씨의 판결을 통해 이미 김승연씨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최근의 판례가 아니라 '항소심의 법칙'이라는 오래된 사법부의 관례이다. 그러니까 1심에서 한번 혼내주고 2심에서 풀어주는 형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하지만 김승연은 정몽구와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정몽구는 '재벌의 관습'에 따른 죄이므로 자본에 온건한 우리 정서에 부합된다 하겠지만,
김승연은 '양아치의 관습'을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사면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별 쑈'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사법부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증명해낸 셈이다.

사법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사법권 남용이 사법부의 근본적 원리가 아닌가.
은행의 제1원칙은 "돈 아쉬운 자에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라"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은행은 이처럼 많은 사람의 요청에 반하는 존재이다.
사법부 역시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근본적 성찰'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쑥스럽게 생겼다.
그리고 '사법정의'라는 말도 '사법저의'로 수정되어야 한다.



사법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며

 

법질서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그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함을 지도이념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첫 번째 조문인 제1조 제2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대로 사법권의 연원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사법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사법권 역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재량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은 법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법관은 법적 관점에서 '법대로' 재판을 하여야 하고 정치적 고려 등 초법적 고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법부의 행태를 반추하여 보면 과연 법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법대로' 재판하여 온 것인지, 사법권의 남용은 없었는지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 판결,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등에서 보인 사법부의 부정적 행태는 바로 법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법대로' 재판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법대로' 재판한다는 것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위자백으로 의심되는 경우 무죄판결을 하여야 하고,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형식적, 기계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할 '진정한' 법 규정, 법 원리를 찾아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및 현금까지의 재벌 관련 재판에서 법의 형평성과 관련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 역시 법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법대로' 재판하여 온 것인지 재검토할 단초를 제공합니다.

 

실질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정신에 어긋나는 이상 아무리 형식적 법 규정이나 기교적 설명을 제시한다 하여도 국민들은 구구한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해당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사법권 독립도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법관들의 일탈된 행태를 비호해 주는 방패막이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관 징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인혁당 사건 판결,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재벌 관련사건 등은 전체 사건의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제대로 재판하였으니 그 일부만을 들어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법 앞의 평등'으로서 극히 일부의 사건을 통하여서라도 법관들의 본질적 사고가 드러나는 경우 나머지 사건들 처리의 적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법원',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을 외칠 뿐 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법 권력은 정직한 권력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1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 앞의 평등'을 판결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법권력 역시 공평한 권력이 아닙니다. 사법권 남용에 대하여 법관들과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수립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