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칙 ‘황당한 규정’ 수두룩

중·고교 학칙 ‘황당한 규정’ 수두룩
입력: 2006년 03월 01일 17:53:07	: 22 : 19
전국 중·고교 학칙에 비민주적·비현실적 조항이 많은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주번에게 전교생의 생활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거나 기업들도 없앤 보증인 제도가 남아있는 곳도 많다.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에 퇴학 규정이 버젓이 남아 있고, ‘불온문서’ ‘백지동맹’ 등 군사독재 시절의 용어도 온존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들 학칙은 상당수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 사문화된 상태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학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곳도 많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3년부터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황당한 학칙들=충남 보령 대천여고는 주번에게 전교생의 생활동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 김천예술고 등 전국의 중·고교는 수업료 체납시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는 학칙을 갖고 있다.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의 경우 사실상의 퇴학인 ‘징계를 통한 유예’나 ‘선도 처분’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배화여중 등 상당수 중학교에서 퇴학처분 규정이 엄존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없는 ‘정치에 관여하거나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의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켜 법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대부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학생자치회 운영규정에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정치 현실을 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다. 서울 진명여고의 경우 ‘정치관여 행위’나 ‘임의로 서클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모두 9개항의 징계 규정을 학칙에 두고 특별교육 이수나 퇴학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수업료나 입학금을 체납한 학생들을 출석정지나 퇴학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도 상당수였고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공납금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명시해 납부를 강제하고 있기도 했다. ◇현실성 없는 구시대적 학칙=공무원 조직이나 민간기업에서 이미 수년 전 사라진 ‘보증인 제도’ 역시 중·고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인천 영종정보고 등 대부분 고교는 학칙에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인천공항중학교 등 일부 중학교에도 이 규정이 남아 있다. 서울 수송중학교는 ‘징계를 받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충분히 반성하였음이 확인되면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사면 심의를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해 학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면 용어를 사용했다. 서울 서문여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온문서를 은닉·탐독·제작·게시·유포하거나 백지동맹을 주장한 자를 퇴학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학교가 사용 중인 ‘근신’ ‘정학’이란 용어도 과거 군사정권 때나 사용되던 징계 용어다. 국가인권위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내놓은 두발규제 규정도 학교현장에서는 버젓이 남아 있다. 서울 상봉중학교는 남학생은 앞머리 5㎝ 이내의 스포츠형 머리를, 여학생은 귀밑 3㎝까지의 단정한 단발형 머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 학교는 두발규정 외에 가방, 양말, 실내화, 액세서리 등까지 지나치게 규제해 실효성이 없는데다 비민주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진명여고는 유치원생들조차 익숙한 채팅을 하거나 관련 모임을 주선한 학생을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는 민주적으로 개정해=강원, 제주도 등의 경우 지난해 8월 말까지 학교생활규정을 상당수 민주적으로 개정했다. 충남교육청 성태경 생활지도담당 장학사는 “지난해 학생생활규정을 조사·분석해 60~70개 정도의 개선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전달했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중심이 돼 학생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칙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재익 전교조 경북지부 학생생활부장은 “학생 징계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학칙과 교칙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감이나 교장 등 일부 교직원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학칙 제정이나 개정 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주 전북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시대가 바뀌고 제도가 변했음에도 교칙과 규정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제반 학칙을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전국부〉

내년이면 서른이다

[건강카툰] 건강한 노후관리는 30대부터
입력: 2006년 03월 01일 17:48:58	: 0 : 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검진 안하는 사람이 건강검진 하는 사람에 비해 10년 후에는 의료비를 2배 이상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의 몸은 30세를 정점으로 기능이 점차 떨어지므로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승기|정형외과·스포츠의학 전문의(www.drnopain.co.kr)〉

일단 치과부터 시작하자..

블로그, 블로거

‘블로그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것에 의해 인터넷이 본연의 미디어 특성을 발휘하고 있다.

인터넷은 원래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을 위한 미디어가 아니라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을 위한 미디어이다.

즉, 인터넷은 전화와 같은 특성을 가진 미디어다.

그렇게 되면 정보를 발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필요에서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탄생한다.

그것이 바로 ‘블로거’이다.

블로거란 개인이 취미로 만든 블로그를 읽고 답글을 써 주는 직업을 말한다.

이러한 직업에 많은 젊은 세대가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종래의 샐러리맨처럼 상사의 명령을 받거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페이스대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공서열이나 종신 고용 제도가 붕괴되면 당연히 이러한 직업이 인기를 끌게 될 것이다.’

다카하시 아키라, ‘미래 예측소설 2010'

플루타르크 영웅전, 헤로도토스 역사, 그리고 전쟁사 박물관

서양 고대 전쟁사 박물관 ㅣ 르네상스 라이브러리 9
존 워리 지음, 임웅 옮김 / 르네상스 / 2006년 2월

플루타르크 영웅전, 헤로도토스 역사, 그리고 전쟁사 박물관

존 워리('war'자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 이 책과 매우 닮았다)의 ‘서양고대 전쟁사 박물관(이하 ’전쟁사 박물관‘)’이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어야 어울리는지를 보고자 할 때는 이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과 ‘헤로도토스 역사’,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전쟁사 박물관’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엄밀’과 ‘종합’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학문이라면 가지고 싶어할 만한 미덕이지만, ‘학문’을 넘어 ‘교양’으로까지 가고자 한다면 모자란 감이 없지 않다. 이 책은 ‘논문’에 가깝다. 따라서 나 같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다소 지루하고, 난해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문제삼는 이유는 이 책이 ‘연구자’들을 향해서 작성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일반 독자들’을 향해서 ‘교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자란 감을 약간의 ‘비판’과 함께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자도 후기에 밝혔듯이 이 책은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한 정치 사회적 메커니즘이 특별히 고찰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자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미덕들에 의해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것”으로 ‘확신’까지 하고 있다. 과연 그 ‘확신’이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확신’이 될까. 연구자들이 아닌 우리 일반 독자들은 전쟁이 일어났던 당대의 정치적 상황은 물론 ‘극적 전개’에 관심이 많다. 인간이 태어나서 서로 관계를 맺고 다투는 과정 안에 어떤 ‘인생의 묘’를 느끼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고 이런 아쉬움을 느낀 독자라면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권하고 싶다. ‘전쟁사 박물관’은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기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은 ‘연구자적 성실성’이 드러나 있다.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책 안에서 ‘극적 전개를 통한 인생의 묘’를 얻고 싶기도 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특히 듣고 싶다. 당대에 농민이나 일꾼들이 나누던 대화나 생활 양식, 풍습과 같은 일상의 소재가 ‘전쟁’이라는 극적 장치를 만나 아우러지는 ‘향연’이 특히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전쟁’과 관련된 각국의 정치 상황이나 군사력, 작전, 무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학자적 성실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 역시 ‘연구자’들을 위한 배려이지만,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인정머리 없는’ 모습일 것이다. 이 점이 아쉬운 독자라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권한다. 이 책은 헤로도토스의 역마살과 ‘여행가 본능’에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보고들은 내용을 수필처럼 편안하게 서술한 ‘기행문’에 가깝다. 따라서 체계와 엄밀성은 부족하지만,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물론 고대사에는 이런 모습만 있지는 않다. 당대에는 헤로도토스의 이런 서술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자도 있었다. 그가 바로 투키디데스로서 ‘페리클레스’의 연적이며,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서술한 역사가이다. 제목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서술방식 자체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도에 의해 서술되었다. 따라서 ‘학문적 엄밀성’도 갖추고 있다. ‘전쟁사 박물관’은 아마도 이 책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일반 독자가 ‘전쟁사 박물관’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달래기 위해서는 위에 소개한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더 권한다. 처음에는 무기나 전략 등을 세세하게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전체적인 서술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고대사를 정리하거나 특정 시대를 보고자 할 때 다른 서적과 함께 그 부분의 항목을 살펴보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한꺼번에 일독하기보다는 한 장 한 장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더 흥미로운 독서법이라 하겠다. 이 책은 독특한 ‘엄밀성’을 통해 흩어져 있던 역사적 사실들을 ‘전쟁’이라는 주제로 종합해낸 역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엄밀’과 ‘종합’은 아무 책에서나 드러나는 미덕은 아닌 것이다.

과학자들의 대화

가끔 브릭에 들어가서 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보고 있는데, 나와 다른 세계라서 어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다. 그리고 치열하며, 너무 치열해서 천착하는 습관이 들어 있는 것 같다.
왜 우리들의 과학자들은 인문학적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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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꼭 누구의 잘 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 한글논문에 쓴 것을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외국SCI저널에 내기,
2. 유사내용을 쪼개내서 논문편수 늘리기씩 투고하기,
3. 품앗이씩 논문투고(기여도가 없어도 서로 논문에 이름올려서 각자 실적부풀리기),

우리나라 학회에서도 이에관한 무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때 실험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데이타 정리(실험노트, 관련파일 등)와 관리가 불완전하고,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이 학회 저학회 투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면 덜할텐데, 이 자료 저자료에서 분산된자료를 모으다 보면 아릉님 같은 느낌이들수도 있을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별고민을 않하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는데서 저는 또 한번 놀랐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다보면 어떡해야하나 고민이 많이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회의 관행, 너무 많은 학회수, 이게 대학구조와 교수평가, 사회인식과 여론, 교수들의 정치참여(정부의 수많은 위원회 포함), 등 수많은 문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씩 개선해나가야 할텐데, 주도권을 다 잡고 있는 교수님들이 노력하지않으면 어떤 방법이 안보이는게 또 현실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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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자체로는 조작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데이타의 부주의한 취급이나 일관되지 않은 기준(데이터를 정리하는)의 적용 같은 것이 문제겠고, 이것은 논문의 퀄러티 문제이죠. 그리고 비슷한 논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내도 되냐는 문제이고요. 이게 편수늘리기와 관련되고 이런것들은 제가 언급한 다른것들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없이 어느나라 학계이던 구조적 문제점은 있을겁니다. 누구던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로 누구를 질타하는것은 현 상황에서는 정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릉님의 지적, 그 자체는 동의합니다만, 김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학계의 관행속에서 지내왔고 배운데로 성실히 했을수도 있습니다.

"생존세"님의 지적처럼 이런 문제는 논문작성 관행과 기준 등에 관한 토의로 이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정개인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그게 오히려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그 외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과학계에 관심을 가질거란 행복한 고민은 하지않습니다. 경제효과 몇 조, 세계 최초, 외국에서 인정, 이런말 할 강심장이 없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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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것은 과학적 논쟁의 문제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어짜피 다들 믿고싶은것만 믿고 보고싶은것만 볼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넘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게 생기게 하는 토양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로 말입니다.

브릭이 "이 문제는 끝난 문제이므로 더 이상 관심없다"라는걸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메시지 같습니다.

논문 나누기(편수 늘리기) 관행에 대해서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논의 자체를 자연스레 다른 관행으로 옮겨가는데 아릉님께서 좋은 소재를 제공했다는 생각입니다.

논문을 어쩔 수 없이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분명한 요점을 간략히 전달하는게 최선이란 생각은 합니다. 저야 능력이 안되서 잘 안되지만요. 하지만 파급효과나 중요성이 논문을 가르는(편수를 늘리는) 기준이라는 생각은 하지않습니다.

출처 : bric의 아이디 '변경'

아릉~/전 요즘 브릭과 과겔을 통해서 느끼는 우려감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브릭이라는 자리에서, 그녀가 연구한 연구결과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 그녀의 데이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이 본문과 댓글의 방식은 매우 비인격적인 지적 방식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생성물은 과학자에게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 자식이 못난이 건, 잘난이 건간에 생성물을 만든 과학자에게는 소중한 하나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의 문제점이, 심각의 정도에 상관없이, 발견될 경우, 우리가 같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한다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그가 왜 그렇게 했었는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혹,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해당 과학자에게 먼저 묻는 것이 예의일 것 입니다.

전 이런 생각 해봅니다. 혹, 우리가 그녀를 미리 예단 하고 있지는 않은지-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논문에 대한 호불호는 그녀의 의견없이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결론지어도 된다고, 그녀를 무의식중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구요.

저도, 당신도 과학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황박사태의 한 가운데에서 무언가 과학자의 정신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 '생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