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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 2006년 3~4월 - 통권 87호
녹색평론 편집부 엮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3월
평점 : 
절판
녹색평론
- 세상을 보는 녹색 색안경
1. 다른 시선
우리는 한쪽 눈을 감은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나타나는 현상은 ‘약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파업, 철도 파업은 불공정한 탄압과 회사 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반발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발을 묶는 불법 행위’라고밖에 보지 않는다.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행위의 위법성만 따지려 한다. 언론도 노동운동의 사정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눈에 드러난 것만 기사화해서 전달하는 단세포 매체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운동도 자본가들의 횡포도 모두 비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1) 철도파업에 대한 신문기사
철도파업에 버스·택시잡기 ‘전쟁’
입력: 2006년 03월 02일 18:10:48 : 1 : 1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2일 출퇴근길 직장인들과 등·하교길 학생들이 수도권 전철에 집중되면서 우려했던 큰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철과 수도권 전철은 파업으로 직접 영향을 받았지만 다른 지하철 노선과 버스, 택시에도 여파가 미쳐 연쇄 혼잡 사태가 빚어졌다.
◇출퇴근 모두 고생길=이날 오전 수도권 전철 구간의 각 역무실에서는 직장인들이 회사에 제출할 ‘지연증명서’를 끊느라 또다른 혼잡을 빚었다. 평일 하루 1~2장 발부되는 지연증명서가 이날에는 신도림역에서만 70~80장, 시청역에서 60여장 발부됐다.
회사원 백모씨(26·여)는 “아침에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 걸려 출근했다”며 “열차가 만원이어서 5대를 그대로 보냈다”고 푸념했다. 그는 “오늘은 아예 밤늦게 집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근길 상황도 마찬가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통로는 전동차를 타려는 사람들과 내리는 사람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학생 곽모양(17)은 “등교길에도 엄청 고생했는데 또다시 ‘만원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까마득하다”고 하소연했다.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대학 입학식을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최서영씨(20·여)는 “부산역은 서울역보다 2~3배는 더 붐비고 혼란스럽다”며 “가족이 내려갈 표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버스 타기도 쉽지 않아=이날 오전 노량진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조윤상씨(24·여)는 “노량진역에서 15분 넘게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결국 버스 타러 나왔는데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왕십리역 인근 노상에서 황귀남씨(36)는 “택시를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택시 잡는 경쟁도 심해 벌써 몇번째 새치기를 당했다”고 불평했다.
퇴근길 시청역 출구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서수미씨(23·여)는 “전철을 타고 부천에서 출근했는데 생각하기도 싫다”며 “버스를 타고 퇴근하려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터미널·공항도 ‘북적’=전철이 파행을 빚자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하거나 지방을 오가는 시민들은 고속버스터미널과 공항으로 몰렸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이용승객이 평소보다 40% 이상 늘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 대한항공은 이날 여객기 탑승률이 평소(60~65%)보다 높은 85%를 웃돌았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김포~부산 노선에 2편을 증편했다.
(2) 철도파업에 대한 녹색평론의 글
노동운동의 ‘희망없음’을 되뇌면서 냉소적․비관적으로만 이 문제에 응대하거나, 노동문제들의 모든 투쟁을 백안시하는 태도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최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것이 비록 정부와 철도공사의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와 파렴치한 탄압에 의해 단 나흘 만에 종결되고 말았지만, 그 파업의 최대 목표가 다름 아닌 ‘철도의 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엄연한 풀뿌리 민중의 공유재인 철도를 소수 대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막는 것이야말로 이번 파업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사회 전체에 충분히 전달되지도, 알려지지도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철도 노동자들은 또 한번 고립된 채‘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주류 언론들에 의해 매도당해 버렸고, 그 언론들이 주도한 ‘여론’에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는 편승해 버렸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전후 맥락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들이라면, 이번 투쟁에서 ‘사회 공공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좀더 복잡한 맥락과 논의가 그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은 되지만, 어쨌거나 비정규직 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이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에 효과적으로 연대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철도 파업의 의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을 보내지 못했던 점 등은 물론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와 같이 동일한 사건을 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다. 대체로 언론은 시민들의 불편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녹색평론은 사건의 본질을 내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들이 오늘날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격렬한 투쟁 방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들의 전근대적인 투쟁방식도 있지만, 점점 본질을 보는 눈이 멀어지는 세태에도 원인이 있다. 게다가 언론 등의 매체들은 이러한 피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다. 녹색평론은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에 대해서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2. 자본주의의 감시자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 자본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노골적인 생리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 자본은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쌀 협상과 스크린쿼터 축소 등이 그것이다.
현 정부 역시 국가경쟁력, 경제 발전을 이유로 우리의 농촌을 개발기지로 만들고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는 영역을 하나하나 뿌리 뽑고 있다.
녹색평론은 농민과 노동자, 약자의 입장에서 거대 자본과 당국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보수 정치권에서 농업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전체 시장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 가령 GDP라는 숫자로 대변되는 경제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쌀협상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쌀농사, 농업을 아주 버리기는 아직 국민정서나 농민의 요구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이런저런 수사(修辭)들을 덧붙이는 수준에 불과한 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쌀협상안을 두고 국정감사까지 거쳤고, 3차례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 점거하고 한 달간 단식농성을 벌여도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응을 모색하기보다는 눈치만 보다가 비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정책도 농업을 근본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반발을 최소화할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
현 정부는 대자본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농림부 쪽은 좀 다르겠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농업을 포기한 농정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이 명목상으로라도 유지되어야 예산도 챙기고 조직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 농업을 쓸어버리려 하고, 농림부 관련 기관에서는 되지도 않을 기업농 육성 운운하면서 무언가 꼬투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뻔히 알면서 말이지요. 농업지원 예산 119조원이니 하는 논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도 말하자면 알력이 있는데, 그나마 농림부 쪽이 열세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지요.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겁니다.
과거에는 법적 용어가 전부 ‘농민’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된 이후에 법조문을 손질하면서 전부다 ‘농업인’, ‘농어업인’이렇게 고치지 않았습니까. 소위 ‘경영인’으로서 존재를 규정한 것이지요. 자본주의의 이해관계 논리 속에 농민을 철저하게 편입시킨 것입니다. 사실 ‘농민’이라고 하면 자본주의 체제 혹은 제도 속에 완전히 편입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농업기반공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든 농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시늉이라도 했다면, 이제는 ‘농촌공사’라는 이름 그대로 농촌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현 정권의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처럼 길닦고 아파트 짓는 개발의 대상으로서 농촌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의 농업 정책은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 투쟁을 벌여도 그것은 무너져 가는 농업 앞에서는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며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십, 수백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도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농업의 미래는 없다.
위 글에서는 당국의 이중성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주의적 성향을 볼 수 있다. 농업 회생을 위한 고민은 온데간데없고 적당히 포장해 얼버무리려는 행정편의적 발상만이 남아 있다.
농민이라는 용어가 ‘농업인’으로 바뀌고, ‘농업기반공사’가 ‘농촌공사’로 바뀐 것은 자본주의의 사슬이 농촌에 드리워졌음을 말해준다. 그 구체적 현상으로는 농촌을 ‘수확’의 대상이 아니라 ‘개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글처럼 농민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던 국가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넘어온 자본주의 체제에는 완전히 편입될 수 없었다. 농촌을 개발한다는 것은 농촌을 도시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식량’이라는 개념에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말이다. 즉 ‘돈’으로 모든 작물을 구획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소농경제 국가, 예컨대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어느 나라든 강력한 국제 농산물 시장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심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공업화의 논리에 의해 농업이 트랙터 등 근대적 설비를 투입하면 그 결말은 농업의 파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 즉 해결되지 않는 사상적인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농업 추진자들은 농업도 공업과 마찬가지로 기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살육을 통해서 대규모 토니를 획득한다면 농업의 기계화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동아시아 소농사회는 타자에 의한 대규모 살육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거나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지만, 식민지 초기와 같은 대규모 살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농업에 기초해서 기계화를 일본 농업에 시도하더라도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농업경제학자들에게는 공통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여 완전히 근대적인 설비를 갖춘다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아시아 인구를 생각한다면, 유럽과 같이 대규모 살육을 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합니다. 근대 서양이론에 입각한 경제학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반동적인 것이 됩니다. 혹은 적어도 현실에 괴리된 것이 됩니다. 그것들이 현실성을 갖는 유일한 조건은 유럽인처럼 대량살육을 하는 경우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동적인 것이 되든가, 비현실적인 것이 되든가 그 어느 한쪽이 될 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동아시아는 토양부터 다르다. 그들처럼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다국적 농업을 하는 것은 우리 토양에 맞지 않다. 우선 농지 확보부터 만만치 않다. 결정적으로 대규모 농장을 거느린 국가에서는 ‘식량’이란 매출을 목적으로 한 ‘상품’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들은 소출한 농산물의 대부분을 사료로 이용할 정도로 자급률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우리가 ‘식량’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농산물을 ‘상품’으로 취급한다면 이들 다국적 기업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글의 화자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농사회 체제를 권장하고 있다.
3. 농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고민
환경은 우리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스칼은 위도(緯度)가 3도쯤 달라지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법률은 완전히 바뀐다고 하였다. 그때는 자오선(子午線)이 진리를 결정하며 수년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법률이 근본적으로 변한고 한다.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환경은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 사회는 환경의 경고를 애써 무시하는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녹색평론이 ‘녹색’을 내세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유기농법이 하나의 대안적인 운동으로서 표방되고 추진될 때에는, 단순히 하나의 농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바탕에 매우 심오한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적인 삶으로의 전환, 농촌공동체의 회복, 순환적인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의 지역적 실현, 이런 것들을 유기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목표와 이상이 자꾸 퇴색되고 거세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유기농업, 웰빙 상풍으로서의 유기농산품, 이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유기농업생산과 유통이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원래 운동이었던 일도 이게 상품성이 있고 정치적으로 효용가치가 있고 하면 제도권화시키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은 끝나는 것이지요. 그 무렵에 나는 유기농운동은 끝났다 하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친환경 마크를 붙이기만 하면 백화점에서 팔아도 되고 슈퍼마켓에서 팔아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으로서 할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어버린 거지요. 우리가 원래 지향했던 지속가능한 세상, 생태적인 자치 공동체마을, 이런 거하곤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편입된 거지요. 자본이 유기농운동도 흡수해버린 셈이고,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자본 좋은 일을 시켜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대안이 아니지요.
유기농법은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지를 회복시키고 자연생태의 순환과 균형을 유지한다.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은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의 풍요로운 소득을 지속시킬 수 있다. 유기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이다. 도시인과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촌은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인해 활성화된다.
하지만 유기농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유통에서 생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고 대형 자본이 공동체 구조를 휘저으면서 이전의 가치와 의미는 대부분 사라졌다.
유기농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농가소득이었다. 현재는 수백조 원의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농가부채로 환원된다. 농민은 트랙터와 농기구, 비료 등을 지원받으며 빚을 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농가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입 때문에 쌀농사 망한다, WTO 때문에 농업 망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 같은 나라들의 대규모 기업농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이 안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행농이든 유기농이든 문제는 그것이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농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농업소득이 안 되도록 하는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후계 농민세대가 없습니다. 문화생활, 교육 같은 문제 이전에 사실은 농사를 지어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농업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고, 농민들의 위기감과 분노가 이토록 깊지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결국 농업회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불안은 농업인구의 이탈로 나타난다. 안정적인 농업기반 아래 후계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당국의 무책임한 정책과 자본의 논리에 더럽혀지면서 농촌은 스스로 자생할 힘을 잃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2004년 말 현재 농민은 341만명(총인구 4,800만명의 7.4%), 농가호수는 124만 가구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전인 1960년 1,460만명(총인구 2,500만명의 58%), 233만 가구에 견주면 근 반세기 만에 얼마나 농업과 농민이 파괴와 쇠락의 길을 걸어왔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32.9%에서 겨우 3.5%(2003년)로 줄어들었다. 또한 농민인구 가운데 60세 이상이 1,374,778명으로 자그마치 40%나 된다. 반면에 20대와 30대는 각각 8%, 7%로 50대와 60대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농민은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의 희귀종으로 분류되고 농업 또한 박물관이나 가야 만나볼 수 있는 희귀한 직종이 되고 말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한국 농업은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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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농가인구(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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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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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40 |
313,498 |
269,982 |
244,855 |
477,835 |
565,834 |
801,470 |
446,571 |
126,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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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계청, KOSIS, 농림어업, 연령/성별 농가인구(2006년 2월)에서 재작성 |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이제 민주화 잔치는 끝났다는 듯이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아예 온나라 땅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부는 농지법을 개악해 농지소유 상한을 철폐하고 도시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투기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은 아예 그만두게 하겠다는, 농업 보조금조차 건설산업 보조금으로 전환한 ‘건설족 정부’다운 발상이었다. 참여정부의 농업․농민정책은 명백히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논과 밭의 환경가치는 홍수조절 효과 13조원, 수자원 함양과 수질정화 효과 4조원, 대기정화와 기후순화 효과 5조원, 토양보전과 오염원 소화 효과 1조원, 경관 가치 1조원 등 연간 24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농지는 그런 생태기능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안전 기능, 고용유지 기능까지 갖고 있다. 실업자와 도시빈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름아닌 바로 농업과 농지이다. 그런데 그런 가치있는 농지를, 마지막 남은 농토를 뜯어먹는 흡혈귀들이 다름아닌 참여정부와 공무원과 토지건설 투기자본들인 것이다.
자본의 횡포는 농촌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위협한다. 환경 위협에 대한 부대비용은 자본의 비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청주의 경우 현재 평균기온이 13.4℃이다. 충분 전체 평균기온이 11.5℃인데, 청주의 경우 기온이 더 높은 것은 도시열섬 현상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최저 4.2℃에서 최고 17.4℃가지 상승한다면, 청주의 평균기온은 최저 17.6℃에서 최고 30.8℃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는 적게 상승하게 되면 제주도 기후보다 조금 높고, 많이 상승하게 되면 열대기후가 됨을 의미한다. 사람의 생활양식에서 기온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변화는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조나단 뱀버 교수는 “인류가 아직 지구온난화의 실질적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자신의 마당과 살림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청주의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현상을 누구나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논의하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종합계획과 정책의지,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종합계획은 물론 정책의지 자체가 없으며, 시민사회에서도 환경단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 환경은 이미 무방비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점점 악화되는 환경을 정화하거나 오염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학교운영 시스템은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가고 있다. ‘교단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교사 1인당 1대의 컵퓨터가 보급되고, 학생 관리에서 학사일정 관리, 교육계획 및 평가, 기타 업무까지 모든 일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책상 컴퓨터를 켜는 일이며, 아주 쉽게 문서를 인쇄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퇴근할 때까지 모두 컴퓨터를 켜놓는다. 교사 개인의 주머니에서 전기세와 인쇄용지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에너지를 아끼려는 절실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다.
또한 요즈음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히터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는 학교가 많다. 이는 1985년부터 유연탄이나 원자력 등 기저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밤에 남아도는 전기를 보급하는 심야전력 제도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심야전기 사용은 원자력발전소를 꾸준히 건설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사이에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요즈음 북향이나 서향의 학교 건물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전등을 켜놓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에너지 낭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12조에 의하면 일정 면적(3,000㎡) 이상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야말로 학교가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학교가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자생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교육의 방법은 실천이다. 이론상의 교육은 공허하며 이미 그 실효 불가능성을 노출한 바 있다.
환경에는 자연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 안보환경, 교육 환경, 정서 환경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녹색평론은 이 모든 방면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현장을 담담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4. 녹색평론에서 담론 찾기
<트루먼 쇼>를 현대세계에 대한 은유로 받아들인다면, 이 고도의 지배를 잊게 만드는 것은 대개 미디어가 주는 ‘자극의 중독’이다.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고등학생 아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휴대폰, 인터넷 중독이다. ‘폐인’이라는 말은 이제 금기어가 아니라 문화적 몰입을 나타내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의무적인 노동시간 이외는 대개 ‘중독’된 어느 한 매체에 고정시켜 시간을 소비한다. 인터넷 쇼핑, 온라인 고스톱, 텔레비전 드라마, 스포츠 중계, 이 현대적인 미디어의 막대한 저장권 바깥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퍽 드물다. 그래서 주체적인 교양과 관련된 행위,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읽은 것을 스크랩하거나, 삶의 실제에서 길어올린 경험들을 자기 인식으로 그러모으는 ‘편집’의 습속은 어느새 사라진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체를 ‘선택한다’고 생각하고, 제 의지로 ‘향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당치 않은 착각이다. 이제 텔레비전,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들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현대적인 의미의 보육기관―고아원―이 된 것 같다. 그 속의 현대인들은 이 보육기관이 일러주는 삶의 방식을 충실히 복제하는 정신의 고아들이 아닌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초기화면의 뉴스들을 보라. 어느 여가수가 녹화하다가 바지가 찢어졌다는 기사가 톱으로 오르고, 맨 구석에 아프리카 동부의 대기근으로 1천만명이 굶어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게 ‘뉴스 편집’이다. 이 얼마만한 ‘퇴폐’인가.
이제 인간의 ‘앎’은 경험이 아닌 ‘접속’이다. 세계의 숨은 터럭 하나까지 다 드러내는 미디어, 그러나 오직 ‘자극으로 편집된 세계’에 우리는 다만 ‘접속’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뭔가 ‘알고 있다’는 착각들을 하며 산다.
☞ “우리가 어떤 사물을 선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사물에 대해 노력하고 의지를 갖게 되며, 충동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떤 사물에 대해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게 되며, 충동을 느끼고, 욕망함으로써 그것을 선이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이용해서 위의 현상을 비판하시오.
위의 글을 통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조종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자극적인 기사에 손이 가고 그것을 조장하는 매체의 전략을 보면 매체가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체 또한 우리의 기호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여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배와 조종을 받고 있다면 이들을 지배하는 이는 없을까. 바로 그들 자신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굴레를 만들어 옥죄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 소비자는 자극적인 기사를 외면할 수 없고, 생산자는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자극적인 기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사물과 정신에 대한 가치판단보다 앞서 충동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누군가 올바른 눈을 가지고 여론을 생산했을 때 그의 기사는 자극적인 기사들 사이에서 배척될 것이다. 이들의 폐단은 스스로만 옥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올바른 것들을 배척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속 가능한 체제’란 한정된 지하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양이 뜨는 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수렵채취 사회나 농경사회는 재생 가능한 자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없이 영구히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매장량이 한정된 화석연료의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 더구나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본질적으로 경제성장, 즉 생산과 소비의 증가를 추구하는 제도이기에 지속성은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소비지향적 산업사회가 지속되면 자원고갈은 불가피하고, 결국 화석연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가 고갈돼 운송비가 증가하면 원거리 무역에 의존하는 대량생산보다는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소량생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석연료가 고갈되면 지금의 산업사회는 종말을 고하고 자급자족 체제로 재편될 것이고, 지금처럼 적은 칼로리의 식량수확을 위해 더 많은 칼로리의 화석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는 기계식 농업도 막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전처럼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생태적 사회가 필연적으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인류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르는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 그 파국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류가 미리 능동적으로 생태주의 체제로 전환해가는 것이다. 생태주의는 인류가 인류사의 대부분을 실제로 그렇게 살았었다는 점에서 관념적이거나 공허하지 않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 글쓴이의 예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효율성’을 내건 상하수도의 민영화는 물의 공공성을 위협한다. 실제로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물의 사유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물값은 올랐지만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물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제공하기 위한 투자는 뒤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민영화 이후 물값이 1.5배 상승했으며, 가나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소득의 50%를 물값으로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금인상과 무분별한 취수로 ‘물기 없는 땅’을 늘어나게 해 지역주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먼 곳으로 물을 뜨러 다니느라 더욱 고되게 일해야 했고, 어린이들은 그 때문에 학교마저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정부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미 IS)(국제표준화기가)가 세운 세계적인 물 사유화 진행 순서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ISO는 올해까지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을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먹는 물 분야 서비스’에 대한 국제규격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규격이 제정되면 물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중심으로 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인구의 9%인 5억 5천만명 정도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까지 그 비율이 17%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물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물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04년 기준에 따르면 중국 상하수도 사업의 6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동남아의 경우도 수에즈, RWE 등 다국적 기업이 높은 비율로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후 20여개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물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효율성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착안해 위의 글을 논평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