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삶의 무기가 되는 쓸모 있는 경제학

‘결핍이 효율을 낳는다‘는 멀레이너선과 샤퍼의 연구는 사람을 더 결핍 상황으로 몰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사람은 결핍상태에 놓일수록 그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성을 상실한다. 작가가 마감 시간을 앞두고건강을 잃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다.
- P37

그래서 정말로 좋은 낙관주의는 ‘무조건 잘될 거야.‘라는 자기중심적인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더 나은 미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낙관주의다. 이런 낙관주의는 자기가원하는 세상이 오늘 오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엄혹한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또 준비한다.
- P63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참여가 필요하다. 내 손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참여의 경험을하면,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는 협동의 세상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이케아 이펙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바꿔 나가는 그 무언가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이다. - P85

[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실 한국 정치의 기본구도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도, 우파와 좌파의 대결도 아니다. 그것은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마치 지금의 질서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양 보이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한국 정치의 본질은 여야로 불리는 두 기득권 세력이 결탁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과두정치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P215

보도 조작은 단면적이고 주기적임에 반해, 우민화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이며, 왜곡 보도는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우민화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 P228

방송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우민화를저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권의 방송 장악은 공정한 보도를망치지만, 방송의 총체적 오락화는 대중의 의식을 잠재운다.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댄 채 오락물의 부드러운 유혹에 굴복하여 날마다 탈정치화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비참은 도처에서창궐하는데도, 사회변혁을 위한 물적·제도적 조건은 이미 갖춰졌음에도, 사회변혁의 실천은 부재한 부조리한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분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 P228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도의 문제다. 냉전 체제와 수구-보수 과두 지배에 의해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구도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좋은 보수‘로서 오른쪽으로는 수구의 생존 공간을 좁히고, 왼쪽으로는 진보의 활동공간을 열어주어, 평화 시대에 걸맞은 정의로운 정치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며, 선거법 개정은 그 실천의 첫걸음이다.
- P238

두 거대정당은 차이가 거의 없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극적인 대립을 과장한다. 이들의 극한 대립은 한 편의 연극이다. 보라, 이들은 거칠고 과격한 모습으로 조국 전쟁을 벌이지만, 정작 중요한싸움은 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를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학벌계급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 P244

우리가 독일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독일은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방향타 구실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는 독일모델‘의 수용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다. 예컨대 독일식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과도한 사표로 인해 왜곡돼 온 우리의 대의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독일식 노동자 경영 참여와 공동결정제는 우리의 비민주적기업 문화를 혁파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회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독일식 사회복지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275

일본의 과거, 한반도의 현재, 중국의 미래가그것이다. 일본의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동북아 지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을 이루고, 남북 대치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 동북아를 지리적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미래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이 동북아에 내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 곧 과거 청산, 분단,
패권주의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낸 지구상 유일한 나라가 바로독일이다. 독일은 나치 과거를 모범적으로 청산했고, 국가적 분단을 평화적으로 극복했으며, 세계대전을 일으킨 ‘패권국가 독일에대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성공적으로 불식함으로써 유럽연합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일 현대사는 동북아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할 만하다.
- P276

통일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70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 체제를 걷어내는 일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전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 P306

 라이피즘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안티라이프 (anti-life) 체제라는 데 주목한다. 즉, 라이피즘이란 자본주의가 개인적차원에서는 인간의 삶(life)을 파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존(life)을 파괴하며, 생태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명(life)을파괴하는 체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간을 소외하고 사회를와해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사상적 실천적 활동을 뜻한다.
- - P317

[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실 한국 정치의 기본구도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도, 우파와 좌파의 대결도 아니다. 그것은 보수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마치 지금의 질서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인 양 보이기 위해 꾸며낸 거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한국 정치의 본질은 여야로 불리는 두 기득권 세력이 결탁하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과두정치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P215

보도 조작은 단면적이고 주기적임에 반해, 우민화는 전면적이고 일상적이며, 왜곡 보도는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짐에 반해,
우민화는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 P228

방송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우민화를저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정권의 방송 장악은 공정한 보도를망치지만, 방송의 총체적 오락화는 대중의 의식을 잠재운다. 우리는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기댄 채 오락물의 부드러운 유혹에 굴복하여 날마다 탈정치화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비참은 도처에서창궐하는데도, 사회변혁을 위한 물적·제도적 조건은 이미 갖춰졌음에도, 사회변혁의 실천은 부재한 부조리한 현실이 지속되는 것.
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분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 P228

한국 사회에서 정권이 교체되어도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도의 문제다. 냉전 체제와 수구-보수 과두 지배에 의해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구도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좋은 보수로서 오른쪽으로는 수구의 생존 공간을 좁히고, 왼쪽으로는 진보의 활동공간을 열어주어, 평화 시대에 걸맞은 정의로운 정치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며, 선거법 개정은 그 실천의 첫걸음이다.
- P238

두 거대정당은 차이가 거의 없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극적인 대립을 과장한다. 이들의 극한 대립은 한 편의 연극이다. 보라. 이들은 거칠고 과격한 모습으로 조국 전쟁‘을 벌이지만, 정작 중요한싸움은 하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를 기업 살인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어떻게 잡을것인가, 어떻게 정의로운 과세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 살인적인 경쟁에서 해방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학벌게급사회를 혁파할 것인가. 모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두고 이들은 결코 싸우지 않는다. 지금의 현실에 두 정파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 P244

라이피즘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안티라이프 (anti-life) 체제라는 데 주목한다. 즉, 라이피즘이란 자본주의가 개인적차원에서는 인간의 삶(life)을 파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존(life)을 파괴하며, 생태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생명(life)을파괴하는 체제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간을 소외하고 사회를와해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사상적 실천적 활동을 뜻한다.
- P317

[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카프카는 현대인의 실존을 ‘벌레‘라는 이미지로 포착했고, 헤세는 여전히 18세기 이상적 휴머니즘의 인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카프카의 말처럼 문학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
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것이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언어의 정원이 아니다.
- P102

과거 청산은 또한 국가 발전의 동력이기도 하다. 독일은 철저한과거 청산을 통해 국제적으로 도덕적 권위를 회복했고, 국내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구현했다. 이것이 국가 발전의 발판이 되었음은물론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 과거 청산의 부재로 인해 국제적으로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기 어려웠고, 국내적으로는 냉소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한 나라가 되었다.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무력감과 패배주의의 뿌리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에 닿아 있다.
- P109

미래가 아무리 장밋빛이라 해도, 삶은 한순간도 ‘유예 될 수 없다.
- P121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리비도의 존재를 악마화하지 않고 당연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죄의식‘을 내면화하지 않는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다. 독일 성교육의 제1 원칙이 성을 도덕적으로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공동체의 민주적성숙을 결정하는 요인이기에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올바른 성교육은 강한 자아를 만드는 출발점이고, 강한 자아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 P136

한국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혁의 불철저성에 있다기보다는 개혁의 방향성과 목표가 잘못됐다는 데 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가열찬 경쟁을 부추기는 ‘개혁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 P152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하는 대로 정의로운 교육을 실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네가지를 폐지해야 한다. 첫째는 대학입시 폐지, 둘째는 대학 서열 폐지, 셋째는 대학 등록금 폐지, 넷째는 특권학교 폐지가 그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상식이자 일상이다. - P155

우리가 살고 있는 ‘헬조선‘의 현실은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역사의 질서다. 우리가 만든 질서이기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질서를 지배하는 자들의 거짓과 폭력과 야만과 파렴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능과 무위와 무력과 무관심이 더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무릇 모든 해방은 자기해방이다. 청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자는 바로 청년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청년세대는 자신을 해방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 P193

‘헬조선‘은 우연히 닥친 재난이 아니다. 그 저변에 지식인의 침묵과 굴종이 있고, 그 배후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지식인이 자기검열의 늪에 빠져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지옥의 문턱에 들어선 사회다.
- P196

이런 취지에서 ‘아래로부터의 교육혁명‘을 이끌 ‘한국교육연구노조의 건설을 모든 교육자, 연구자에게 제안한다. 한국의 교육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참교육과 참학문이고, 우리가잃을 것은 거대한 무력감과 패배주의뿐이다. - P199

대학이 이상사회를 꿈꾸지 않고, 대학생이 소확행에 빠져드는사회에 미래는 없다.
- P203

[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혼돈의 시대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쉬이 판단이 서지않을 때가 많다. 과거의 동지들이 가장 험한 적이 되어 낮을 붉히고 뿔뿔이 흩어진다. 정체성의 뿌리였던 젊은 날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고통을 날마다 겪는다. 악과의 싸움은 외려 쉬웠다. 용기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 모순과의 싸움이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냉철한 지성을 요구한다.
- P5

‘역사란 승자의 발자취‘라는 역사가의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깊은 의미에서 역사는 잘 진 싸움의 궤적이다. 패할지라도 우리가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향한 싸움 말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좌절을 통해 발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는 싸움도 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세상이완전한 지옥이 되지 않은 것은 지는 싸움을 해온 사람들 덕분이다. 진 싸움이 만든 역사가 희망을 지켜주었다.
- P8

아차, 앞에 인용한 볼프 비어만의 말에는 한마디가 더 붙어 있다. 그의 말을 온전히 옮긴다.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 P9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근원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이 깨우쳐준 길은 분명하다. 자주 국가, 복지국가, 생태 국가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 P19

불안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본원적인 힘이며,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숨은 지배자다. 불안은 인간을 길들이고, 소진시키며, 예속시킨다. 불안은 비인간적인 체제를 유지시키고 강화하며,
변혁을 차단하고 저지한다. 불안은 무한 경쟁의 논리 속에서 심화되고 일상화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불안은 생명을 죽인다.
한국 사회에서 불안이 극단적이고 편재적인 것은 그것이 실존적, 철학적 불안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극단적 불안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P27

권위주의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강조한 것이 ‘반권위주의 교육과 ‘비판 교육이었다. 권위 앞에서 쉬이 순종하는 약한 자아가 민주주의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기에, 학생들의 비판 의식을 고취해 강한 자아를 가진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요체라는 것이다.  - P36

광화문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의 현실은 변한 게 없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광장 민주주의가 현장 민주주의로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실천하고, 실현해야 한다. 내 마음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촛불이 타올라야 한다. 촛불이 나를 변화시키고, 일상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 ‘내 안의 최순실‘을 불태우고, ‘내 안의박근혜‘를 몰아내야 한다.
- P47

1970~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에 거리에서, 교정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젊은 날을 보낸 우리 세대에게 민주주의는 ‘쟁취‘의대상이었지, ‘감행‘의 대상은 아니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독재와 싸워서 되찾을 제도‘로 알았지, 일상의 삶을 변화시킬 ‘태도‘
로 생각지 못했다. 우리는 광장에선 민주주의의 투사였지만, 일상에선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 P55

한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우열, 승자독식의 원리에서 교감과 평등, 연대의 원리로 전환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엘리트들이 대중을 깔보며 자신들의 특권 수호에만매진하는 엘리트 특권 사회로 굳어져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교육부는 교육 문제를 단지 입시 문제로 보며 경쟁을 부추기고있으니, 그 무능과 단견에 절망할 뿐이다.
- P71

86 세대의 실패는 이 세대의 비극을 넘어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한때 정의를 외치며 자신을 희생했던 세대의 정치적 실패는사회 전반에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퍼뜨린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무력감의 뿌리는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이 86세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재벌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결연히 감행하여 100년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후세대에게 ‘지옥을 넘겨주지 않는 것, 이것이 86세대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대적 소명이다.
- P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