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특히 최근 금융권의 경우 카카오나 토스처럼 부동산, 결제, 커머스 등 다양한 혁신 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기존 금융권은 금융업에 특화된 규제에 묶여 혁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나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걸맞은 적절한 규제를 신속하게만드는 것이 기존 사업자도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고, 신규 사업자도 새로운 서비스에 도전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P167

예를 들어 전통 숙박 기업인 힐튼 호텔은 두꺼운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된 운영과 통제의 가이드가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얼굴 공개, 지역주민만 호스트 가능, 항상 새 비누 준비와 같은 간단한 규칙으로 수많은 파트너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카카오의 수많은이모티콘도 복잡한 심사와 평가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창작자들이 스스로 매우 단순하고 정형화된 원칙에 따라 제작해서게재한다. 플랫폼과 빅블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잡하고정교한 가이드보다 간명한 원칙simple rule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 P169

또한 향후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약 2억 명의 유저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그 자체로 엄청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인 것이다.
- P217

복잡한 사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 신고절차 중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획득까지 수억 원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제공 업체가제때 사업인가를 받지 못해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시장에서 도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P221

현재까지 한국은 법제화된 규제의 미비 속에 글로벌 트렌드에역행하는 국내 코인 발행ico 금지,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금지등 지나친 시장 통제에만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는 검증받지 않은 해외발행 사기 코인scam 들에 투자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폭락장에서도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전무한 결과를 낳았다.  - P222

[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2022년 자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따른 유동성 축소가 가장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식 시장이 때때로 충격을 받고,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P86

그러나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과감한 재정 확대를 거시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어 과거의 통화 정책 중심 대응 기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 기조는 2022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한국의 거시경제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의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 전략으로 요약된다. 고압경제는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전력인데,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과 명목 시장금리 상승도 용인한다.
- P93

종합하면 미국의 고압경제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금리 상승을 일정 정도 용인하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바람직한 전략이 된다. 한국은미국과 달리 양적완화 축소라는 금리 인상 전 단계를 밟을 수 없고, 또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등의특징이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 P97

단순하게 정부부채가 낮다고 해서, 즉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부와 공공이 제공했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온 결과라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즉, 우리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 P105

[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생산성과 인구 변화가 일본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오랜 불황과 경제 정체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생산성의 정체였다.
물론 당시 불황은 버블의 붕괴로 국민소득의 약 세 배나 되는 자산가치가 사라져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이 심각해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크다.  - P63

과거 일본이 미국에 가장 근접했던 시기는 2001년 72.4%로 그 이후 20년 동안 이 이하 수준에서 맴돌다가 최근 65%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한국도 20년 시차를 두고, 2020년에 70%로 피크를 찍은 후 이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이 노령화 등에서 일본을 일정 시차를 두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1인당 소득 추세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P73

여기서 최근 5년 동안 60%에서 70%도달하는 데(10%p 줄이는 데)걸리는 추세를 연장하면, 남은 30%p를 줄이기 위해서는 15년이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이 미국을 2035년에 추월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2021년과 2022년의 예상치를 포함해 2015년부터의 2022년까지 7년의 추격 추세 (60%에서 75%에 도달하는 추세)를이용해도 중국은 2034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 P75

[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우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보건 상황이 통제가 어려워질 경우미국경제는 작년 초 팬데믹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다시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바이든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야심찬 경기 부양 정책들이 정치적 이유로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P55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관측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는 선제적이어야 한다. 연준에대한 시장의 믿음대로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되고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잘 제거한다면 회복기를 맞이한 미국경제는 견조한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에서의 이야기다.
- P57

[오늘의 한문장] 2022 한국경제 대전망

삼저호황의 배경에는, 당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할 정도로 부상하던 일본경제를 선진국이 공동으로 견제한 1985년의 플라자 합의라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플라자 합의에 따라 일본은 수년간급격한 엔화 절상을 용인해야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일본은 수출자율 규제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물러서야 했다.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침투했고 그것이 바로 한국경제가 누린 삼저호황이었다.
- P41

두려운 경쟁 상대는 중국이었는데, 그 중국의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선진국의 합의가 만들어지면서 중국 견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GVC 내에서 중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중국의산업 고도화 속도는 1려진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거나,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그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투자와 시장 개척의 기회를 감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과제다.
- P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