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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21년 11월
평점 :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고, 이미 많은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우선 서문에서 대표 필자의 말처럼 26명의 경제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견해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다. 여기서 필자들의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경제추격연구소나 서울대학교 비교경제연구센터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읽고 난 후 최종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말하고 있다. 리뷰는 각 테마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인상적인 주제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내용은 1부 바이든 시대 대외 환경 변화와 한국 2부 한국경제 거시 전망 및 금융 시장의 포인트 3부 새로운 시장과 경영 트렌드 4부 2022 경제, 경영 핵심 이슈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들을 대표한 이근, 류덕현 저자는 ≪2021 한국경제 대전망≫의 ‘진퇴양난’이었던 키워드를 여기서는 ‘합종연횡’으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격렬했던 미중무역전쟁의 양상은 EU라는 강력한 동반자를 만나면서 신냉전 상황을 굳히고 있었다. 세계1위를 자처하는 미국이 자국을 추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경제를 선진국이 공동 견제한 사건의 맥락으로 예를 든 것이 흥미로웠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가 삼저호황을 누리고 경제, 산업, 기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와 EU의 합작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하며 그 막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합종연횡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계 경제의 전쟁을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기회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국내 기업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재정과 한국경제를 비교하면서 미국 대비 1인당 실질 소득 70%와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2%라는 벽을 넘을 수 있어야 ‘선진도상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2부는 한국경제의 거시적 방향과 정부 부채 가계부채 등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화 모습을 다루고 있다. 먼저 2022년 자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예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세재와 대출 규제 등 압박 요인에도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어떤 전문가의 말로는 내년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접한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급 부족이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2부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이었다. 흔히 정부 부채가 높은 것을 우려하는데 단순하게 정부 부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였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공공이 제공했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를 민간이 떠맡았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본소득 정책은 2022년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재원 마련이며 조세 지출, 국토 보유세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3부에서는 코로나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된 디지털 플랫폼, 메타버스, K콘텐츠 등 영끌 투자로 자주 회자되었던 가상자산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이돌 그룹 BTS가 ‘다이너마이트’ 뮤직 비디오를 게임플랫폼에서 최초 공개한 것을 메타버스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폭발적인 관심이 일어난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5G 기술의 확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큰 영향이라고 한다. 이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메타버스는 경제는 물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모바일은 이제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단순한 터치로 음식 주문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구분도 무색해졌다. 기업들도 업종의 경계를 넘는 ‘빅블러’를 통해서 새로운 변신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미국에서만 2,340만 명 이상이 20억 달러나 넘게 충전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는데, 이 예치금으로 실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개설해서 글로벌 핀테크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커피 전문점으로 시작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으면서 혁신을 모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산업이 디지털 전환은 역량 부족의 문제 등 몇 가지 원인으로 지체되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잘 되는 조직을 벤치마킹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직종으로 평생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2050년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언한 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대책의 핵심이 이산화탄소(탄소)를 줄이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각광 받는 것이 수소 에너지다. 테슬라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들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며 자동차 업계를 변모시키고 있는데 수소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성이나 환경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은 수소를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편견을 깨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4부에서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각종 공약이 남발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명칭도 다양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공정소득 등인데 장단점을 들면서 이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거나 소득 재분배 왜곡 가능성을 들고 있다. 특히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인 양재진 저자는 가족의 사례를 비교하며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을 설명해주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울 때 전업주부인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딸이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한다. 반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낮은 소득이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기본소득은 고소득에서 저소득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돈 버는 사람의 소득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판 돈젤라가 기본소득을 ”노동자에 대한 게으름뱅이의 착취“라고 비판하는 이유라고 한다. 사실이 이렇다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또 다른 불합리를 낳지 않도록 정책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또 국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출혈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일까. 과연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궁금하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현금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소득계층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아동들의 타고난 재능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과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와중에도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누구나가 전통적인 경제활동에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생소했던 용어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는 요즘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국가,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 역량증진형 국가로 도약해는 과정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서구와 손잡은 反 중국 견제가 없었더라면 중국 중심의 제조업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가 좀 더 빨리 완성되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선진국간의 대립은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의 식견을 참고하여 역량증진형 국가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6인의 다양한 주제의 식견을 접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높은 교양을 쌓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 책 한 권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 국내외의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면 보통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