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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월급전액 `조용한 기부'>
[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13   가 | 이메일| 프린트


이명박 정부
결식아동 쌀 구입 등..김윤옥여사 직접 관리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받은 월급 전액을 매달 불우이웃돕기에 조용히 써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도 월급 전액을 환경미화원과 소방대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놨으며, 대통령 취임 직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월급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월말 취임 이후 받은 월급이 결식아동, 청각장애아동, 결손가정 자녀, 독거노인, 새터민 가정 등에 매달 일정 금액씩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달 평균 약 1천4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취임후 9개월간 전달한 기부액은 모두 1억2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은 결식아동들을 위한 쌀 구입비를 비롯해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소아암 및 근육병 어린이 환자돕기 지원금 등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손가정 어린이, 독거노인, 새터민 등에게는 이 대통령의 월급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매달 생활비 20~25만원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월급 관리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맡고 있는데 최근에는 월급보다 기부액이 더 많아지는 바람에 다음달 월급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지인들을 통해 일부 후원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김 여사는 취임초 이른바 `영부인 후원회'를 설립한 뒤 기금을 조성해 체계적인 기부활동을 하자는 외부 제안을 몇차례 받기도 했으나 "조직을 만들면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날 수도 있다. 조용하게 기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김 여사가 보육시설 등을 방문할 때 전달하는 격려금도 대부분 이 대통령의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예산에 배정돼 있는 금일봉과는 별도로 김 여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 내외는 서울시장 시절에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기부활동을 해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 기부도 이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조용한 기부'에 대해 최근 한 핵심 참모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 뿐"이라면서 "숙식을 모두 청와대에서 해결하는데다 나라에 봉사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내놓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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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칼럼]대전환
입력: 2008년 12월 02일 18:03:02
 

1944년 칼 폴라니가 낸 책 <대전환>은 시장만능의 세계가 몰락하여 곧 사회주의로 전환되리라고 예언했다. 여기서 사회주의란 당대에 현존했던 ‘국가사회주의’가 아니고 사회로부터 이탈한 시장을 다시 사회와 자연 안에 착근시킨 ‘민주적 사회주의’이며, 요즘 용어로 ‘생태 사회주의’ 이상의 요소도 충분히 담고 있다. 어떤 사회주의든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빗나간 예측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1940년대에는 훗날 <경제학>으로 신고전파 종합을 이룬 새뮤얼슨마저도 자본주의가 아닌, 그 어떤 사회를 전망하는 분위기였다.

‘시장주의 몰락’ 예언한 폴라니

‘역사로서의 현재’ 역시 폴라니의 시대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 19세기와 1920년대를 지배했던 시장만능론이 회춘하여 지난 30년을 쥐고 흔든 뒤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 쉬고 있다. 그러나 지금 폴라니와 같은 대 예언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당대의 세 천재 중, 케인스, 하이예크가 차례로 30년간을 지배했고 이제는 폴라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미래학자들은 깊이가 없으며 경제학자들은 편협한 기술적 해법에 빠져 있다.

현재의 위기는 약 10년마다 오는 산업순환 상의 위기에, 시장만능론이라는 30년짜리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 그리고 100년에 한번쯤 오는 패권국가의 위기가 겹쳐진 것이다. 10년짜리 위기야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한번 정도 더 터지고 나서 어찌 어찌 수습되겠거니 낙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흔들린 달러 패권이 재무장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고 중국 등 신흥 패권이 대체하기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이다. 케인스의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려면 미국 내외의 계급역관계가 모두 변해야 하는데, 오바마의 이번 인선을 보면 그것도 비관적이다. 복합바스켓 통화제도와 같은 포스트 브레턴우즈 체제, 즉 국제경제의 공존을 위해서도, ‘메인스트리트’나 노동자로 향하려는 국내 개혁을 위해서도 월스트리트의 제압이 필수적인데 바로 그 거리 출신 귀족들이 내각을 채웠으니 하는 말이다.

이 위기의 시대에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세등등 시장만능론과 극우의 역사관이 날개를 활짝 펴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더 망해야 하는 걸까. 일개 정부 부처가 역사를 고치려 들고 자살로 항거하는 아이들을 기어코 타살하려고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결혼제도가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종부세가 안락사했다. 이번 위기의 주범인 미국식 투자은행체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을 제정하고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기하려 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선비준해야 하고, 전략적 유연성 등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하니, 이 모두 명·청의 교체기에 명나라보다 더욱 명나라스러웠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인가.

明·淸 교체기 조선 닮은 한국

건설자본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호기에 9조원을 투입해서 부실기업을 살린다 하다가 이제는 ‘대주단’ 협약이라는 미봉책에 기대고 급기야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꺼내 든다. 하기야 사르코지 앞에서는 포스트 브레턴우즈에 찬성하곤 부시의 무릎 위에서 국제기구의 강화를 역설하고, 심지어 오바마까지 닮았다는 실용(失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무엇을 더 기대할까? 한국의 대전환은 촛불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부질없는 희망의 눈길을 돌리기만, 아니 절망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정태인|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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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강제 수정·퇴출… 李정부 전방위 ‘역사 세탁’
입력: 2008년 12월 10일 00:35:24
 


ㆍ과거사위 통합 추진…여권·뉴라이트 조직적 움직임
ㆍ학계 거센 반발… ‘4·19 데모’ 영상물 뒤늦게 회수

이명박 정부의 ‘역사 손보기’가 사회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역사학계의 거센 반대에도 반강제적인 수정과 퇴출 작업이 강행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내용의 자료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 홍보토록 했다. 뉴라이트진영을 위시한 여권은 친일파와 과거 정부의 어두운 행적을 규명하는 각종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역사·교육학계, 시민단체는 이를 “정부의 전방위적인 ‘역사 세탁’”이라고 규정하고 “현 집권층과 기득권 세력의 약점을 감추고 정당화하려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우향우’ =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고 수정지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역사교육연구회·한국고대사학회·한국현대사학회·한국사연구회 등 49개 단체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른바 ‘좌파 교과서’로 낙인찍은 금성교과서를 10일까지 수정 주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성교과서 집필자인 김한종 교수(한국교원대)는 “정부의 강제 조치는 향후 근·현대사 교과서뿐 아니라 다른 교과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출판사 측이 집필자들에게 17일까지 수정작업 철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의견을 보내지 않는다면 출판권 지정계약을 해지하고 집필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종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이 출판사의 팔을 비트는 ‘변칙’과 교육당국이 학교장을 압박하는 ‘반칙’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유신과 5·6공 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는 정부 홍보영상 자료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으나 반발이 일자 전량 회수, 폐기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생을 대상으로 뉴라이트진영 및 보수인사의 ‘현대사 특강’을 진행 중이다.

◇과거사는 묻히나 = 뉴라이트연합 출신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지난달 과거사위 통·폐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18개 과거사위 대부분이 1~2년 내에 문을 닫게 된다. 신 의원은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친일파 행적을 규명하는 위원회들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84억3600만원으로, 특히 친일관련 연구용역 등 과거사 조사와 직접 연계된 사업비가 크게 축소됐다.

친일·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활동을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도 내년 사업비 예산이 4.5% 줄어든 28억8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모든 조사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최민영·임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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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포함 100여 보수단체 ‘勢집결’ 대규모 모금 행사
입력: 2008년 12월 10일 23:48:17
 
ㆍ한나라 의원 5명·靑 비서관도 참석…대기업 200곳 등 초청장 2000장 발송


세종문화회관에서 10일 열린 보수단체 합동 후원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100여개 보수단체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대규모 공동 모금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소속 20여개, 국민행동본부 관련 20여개, 탈북자단체 30여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소속 20여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모임, 인터넷 언론 등 100여개 국내 보수단체가 대부분 참여했다.

행사 시작전부터 220개 좌석이 꽉 찼고 미처 자리에 앉지 못한 50여명이 서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한나라당에서는 공성진·심재철·전여옥·장광근·현경병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이 참석했다.

극우세력까지 포함한 보수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모금행사를 개최하기는 처음이다.

행사장에는 최근 대북전단(삐라) 살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진보연대 회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참석했다. 2003년 조선일보 비판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동참했다.

뉴라이트연합 등 대표적 보수단체들이 재정 지원을 명목으로 그동안 개별 활동을 해오던 극우·반공단체들을 엮어 보수단체 대연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민행동본부 최인식 사무총장은 “좌파정권 10년 동안 진보진영이라 불리는 종북·반헌법·반국가 단체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엄청난 후원을 받았다”며 “반면 우리 애국운동 단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보름 전 삼성·LG·SK 등 200여개 기업을 포함해 초청장 2000여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향후 보수단체들의 행사·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최진학 정책실장은 “오늘 행사에서 500명 정도가 후원에 참여했다”며 “목표액은 5000만원 정도인데 기업 후원과 최종 후원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금년 6월10일, 촛불 난동세력 100만명이 시청 앞에 모인다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촛불 깽판세력들의 예공을 꺾는 일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상진 상임대표는 “좌파정부 교육을 깨끗이 청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대북삐라를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 독재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친북·친김정일 세력”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단체 대표들의 발언에 “옳소” “속시원한다”고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애국진영 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하겠다”(심재철 의원), “대한민국의 지분은 여러분의 것”(전여옥 의원)이라며 격려했다.

<강병한·오동근·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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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 투신’ 저승길도 힘겨운 재중동포 여성
열흘뒤 사망…병원비 못 내 영안실 방치
업소에서 숙식 해결해 성폭력 노출 심각
 
 
한겨레 노현웅 기자
 








 

»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남성 종업원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3층에서 떨어져 숨진 아내의 주검을 수습하러 서울에 온 재중동포 남인수씨가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숙소에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지난 10월24일 밤, 서울 강남구 양재동 ㄱ한정식집에서 보조일을 하는 재중동포 김아무개(40·여)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 정리를 끝내고 식당 구석 쪽방에 지친 몸을 뉘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같은 식당 종업원(28)이 식당 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김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던 김씨는 3층 창문을 열고 몸을 던졌다. 김씨는 두개골 골절로 사경을 헤매다 열흘 만에 숨졌다. 이 식당에서 일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중국에서 달려온 남편 남인수(41)씨는 “이전에도 ‘식당에서 자는 게 불안하다’고 했는데 그 놈의 돈 때문에 …”라며 가슴을 쳤다.

지린성 옌지가 고향인 김씨가 한국에 온 건 아들(15) 때문이다. 아들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앓아 중복 장애를 갖고 있다. 김씨는 한 달에 1천위안, 우리 돈으로 20여만원 가량이 드는 특수교육을 꼭 시켜주고 싶었다. 남씨는 “아내가 아들한테 글과 숫자라도 가르친 뒤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면 여한이 없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태 전 한국에 올 때부터 줄곧 ‘식당 잠’을 잤다. 숙박비와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잖은 동료 동포들이 성폭행 위험 등 때문에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김씨는 “그 돈이면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낼 수 있다”며 마다했다고 한다. 김씨의 주검은 숨진 지 한 달 넘게 삼성서울병원 안치실에 갇혀 있다. 수술비 3천만원과 주검 안치 비용을 해결하지 못한 탓이다. 중국 국적인 김씨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구조 대상이 아니다. 김씨만큼이나 가진 게 없는 가해자한테 배상을 요구할 형편도 안 된다. 남편 남씨는 “한많은 세상 털고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국내 서비스 업종에서 보조일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는 재중동포 여성들 상당수가 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다. ‘재중동포의 집’ 김해성 대표는 “최근 여성 재중동포 33명을 설문조사했더니 이 가운데 19명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동포 여성들 사이에 ‘식당 등 업소에서 먹고 자면 위험하다’는 말이 돈 지 오래지만, 가해자들이 가족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입을 막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강남 고시원 방화·살해 사건 희생자 여섯 가운데 셋도 근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재중동포 여성들이었다. 김 목사는 “동포 여성의 생활 기반 자체가 안전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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