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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택 - 인구 절벽 시대, 국적은 어떻게 개인의 무기가 되는가
우원규 지음 / 미래의창 / 2026년 5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도 있다.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에는 인재들이 줄을 서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인력난을 겪는다. 성장하ㄴ는 회사가 있는 반면 도태되는 회사도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떠나고 싶어 하는 나라도 있다. (-19-)
문제는 고령화가 더 진행될 경우다. 노동력 공백이 누적되고 이르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면, 결국 일상적인 불편을 체감하는 시기가 도래한다.이러한 결핍이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인구 문제는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된다. (-31-)
일각에서는 의료관광, 헬스케어, 바이오와 같은 고령친화형 신산업이 전 세계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건강보험,연금, 복지 지출 등 막대한 공공 재정 부담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와 돌봄 분야에 대규모 인력을 집중시킨다. 이는 첨단 기술 제조업이나 지식 집약 서비스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입할 자본과 인적 자원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7-)
대한민국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은 20세기의 패러다임과 차별화하고 있었다. 컴퓨터가 등장하였던 20세기 패러다임과 AI와 로봇이 등장하는 21세기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그 패러다임의 틀 , 사람들의 인식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30년전 드라마나 다큐,뉴스를 보면,그 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서, 지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고, 때로는 넟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드라마나, 방송에 등장하는 일은 많지 않았다.
패러다임이 바뀜으로서,사회도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1차 산업에 투입되어야 할 최소한의 노동력을 채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하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로 부족한 노동자를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 『국가선택』은 대한민국이 처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간에게 국적이나, 국가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왔다. 이제는 그 생각마저 바뀌고 있으며, 전세계 어느 나라든, 분쟁이나, 사회적 불안,전쟁과 같은 문제가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 한국보다 못산다는 동남아시아 나라 중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한민국 인구 절벽 시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민자들이 늘어남으로서,그들을 위한 경제 인프라, 사회인프라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생필품과,IT산업,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수요가 늘어나면,그 수요에 맞춰진 문화와 경제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의 욕구에 맞춰서,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다. 구가 선택의 자유가 보편화되면,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으며,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은 바뀌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로 인해, 한국인의 인식 변화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확장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