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조 증가시키는 박근혜정부,3년 뒤 한국은?

3년 후, 한국은 없다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1월

공공부채 200조가 박근혜 정부 3년만에 불어 났다.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자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마련하고 있다. 발권력이 막장수단이라는 걸 경제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어야 할까? 

1000조에 달해가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이미 답을 주는 셈이다.

정부가 쉽게 쓰는 돈은 다 가져다가 퍼부었기에 이제 화폐 인쇄기에 의존하게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채가 늘어나고 화폐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망한 나라로 공병호 박사는 로마의 사례를 들었다. 디오클레이티우누스 황제 이후 로마는 세출에 맞추어 세입을 강제하면서 세금을 늘려나가다가 붕괴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손만 벌리고 나만 덕보려는 많은 이익집단의 탐욕을 정치권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암담한 현실이다. 

항상 자신을 자유,시장주의자로 자처하는 공박사이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정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다 보니 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공박사가 세종시에 갔을 때 느낀 참담함은 매우 컸다고 한다.

MB때 조정해보려고 했지만 박근혜의 거부로 실패한 세종시문제도 지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리더십에 있다.

그것도 탑이 가장 문제다.

하지만 탑 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동안 쌓인 문제를 오직 박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비판의 한계가 있다.

부동산부양정책은 노무현떄부터 전가의 보도로 쓰였고, MB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최경환이 본격적으로 다시 걸고 들어갔다.

얼마전 한국은행 금리까지 내리면서 한국에서는 오직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만 하늘 치솟들이 올려세우고 있다.

자산가치는 올려 놓았지만 한국의 실제 경제체력을 나타내는 500대 기업 이익률은 급전직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휴대폰 하나 빼고 정리한다면 더욱 참담한 수준이다. 

탑도 문제, 금융도 문제, 산업도 문제..

이대로 3년을 더 간다면 어떻게 될까?

공박사의 우려대로 한국의 미래는 더 우울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박사는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제안은 일본을 제대로 배우자는 것이다.

일본이 20년간 처참하게 보여준 장기불황의 실패를 우리는 이미 여려해동안 따라 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본전문가들 숫자도 이제 별로 없고 노쇠해지고 있다고 한다.

덕분에 아베노믹스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저주처럼 퍼붓다가 지난번 413총선에서는 갑자기 여당으로 간 강봉균이 일본흉내내면서 양적완화 하자고 선거구호를 만든다.

일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박사의 추천도서는 김용운 교수의 <풍수화>였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역사관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오래 겪어서 싸움의 승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별로 부끄럽게 생각안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념 중심의 역사관에 집착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만이나 중국과 다르게 일제시대 석조건물들을 악착같이 파괴한다. 참고로 두 중국계 나라는 그냥 그 건물을 잘 고쳐서 쓰고 있다.

이런 역사관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건 몰라도 외부와 자주 충돌하는 건 위험하다고 공박사는 지적한다. 

공박사의 지적 중 또 유용했던 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막바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한때 다작으로 또 이런 책하고 공박사의 책들이 시장에서 외면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 나온 <김재철평전> 등 책들의 질은 매우 수준이 높다.

이 책도 두고두고 여운이 남고 있고 사회 지도층이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한다.

김진명 글자전쟁, 다 읽으신분들만..

글자전쟁
김진명 지음 / 새움 / 2015년 8월

"책에는 길이 없다" 작가 김훈의 말이다.

힘은 문사들에게 있지 않고 법의 칼을 들이대는 검사, 총칼로 위협하는 군인과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 있는 게 현실이라는 인식이다.

글자전쟁에서 저자 김진명은 여기에 반박을 한다.

글자 하나를 지켜내는 건 소중한 일이다. 전쟁을 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사로서 소설에 등장하게 되는 중국의 사마천과 공자는 현실에서는 철저한 패자였다. 사마천은사형수에서 스스로 내시가 되었고, 공자는 상갓집 개로 세상을 떠돈 우울함 자체였다.

이들의 글자를 무기로 모아 책을 내었다. 결국 사마천의 사기, 공자의 논어는 동양의 정신세계의 주춧돌이 된다.

김진명이 잡은 책의 제목 <글자 전쟁>은 글자를 지키기 위해 벌인 선조들의 노력을 특별히 부각시킨다.

소설에는 작가 자신이 나온다. 전준우, 팩트서처라고 성격도 설정해준다. 팩트를 찾아나서는 그의행보는 픽션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런데 곧 북경 북한식당에 얼굴 비치다가 픽 쓰러져버린다. 그리고 슈퍼 탈펜트를 가진 주인공을 등장시켜 작가가 설정한 과업을 풀어가게 만든다. 바로 그 인물 이태민은 영재이고 복합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을 기초학문으로 하고 국제정치를 전공한 무기상이다. 판매라는 건 길가의 좌판에도 고유의 원리가 있지만 이왕 팔거면 큰 걸 팔아야 한다.

이태민은 배운바를 다 잘 써먹어서 고위 군인들을 술집에서 먹이면서도 물리학 원리로 납득을 시키면서 국제정치의 최근 데이터를 종합해서 왜 그 무기가 당신의 환경에 필요한지 방위전략까지 짜준다.

위아래 여러 레벨을 오가고 고객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내는 복합 역량을 가지고 있다.

군납과 무기가 왜 중요한지?

한국의 재벌들 현대,한진은 6.25전쟁에서 대표적 군납업자였다.

분쟁이야 말로 재벌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아주 좋은 텃밭이다.

평화를 향해 가는 길은 멀고, 무기상의 할 일은 많다.

현대에서는 분쟁지역의 무기를 파는 죽음의 상인이지만, 작중에서는 또 하나의 미션을 잘 수행한다.

바로 고대에 벌어지는 글자전쟁이다.

이 두 세계가 번갈아 드러나면서 서로를 더 잘 드러내보여준다.

글자는 왜 전쟁거리가 될까?

글자에는 관념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런 글자를 만드는 힘은 중국만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는 게 책의 핵심이다.

그럼 왜 이런 힘이 중요할까?

답은 다시 현대로 와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죽음의 굿판이 벌어지고 있다. 남과 북의 관계는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끊어지고 말았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밀어 붙이기는 과거 YS시절 핵파동과 엇비슷해졌다.

무기상들에게는 호재다. 작품 속의 이태민이 아니라 많은 무기상들이 날라다닐 것이다.

이 상황은 꼭 올바른 것일까?

불황이 너무 심해 구조조정한다고 10조 넘게 화폐 찍어내는 막장 경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에서 눈물 머금고 철수한 중소기업에는 대출만 해주고 너 벌어 놓은 것으로 먹고 살라고 한다. 과연 합리적일까?

다 지도자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책에는 이 점에서도 한 칼을 날린다. 시작에서 김정은에게 한탄하는 북 군인도 나오고, 남과 북이 친해지려면 방해하는 일본 신문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게 다 

남이 만들어놓은 판 안에 갇혀서는 안된다는 게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책뿐 아니라 여러 저작에서 저자는 일관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라고 소리 높인다.

그래서 자신의 분신인 작가를 순교자로 승화시켰고, 감히 중국의 맞상대로 사마천과 공자를 놓았다. 대단한 배짱이지만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김훈은 책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작가 김진명은 책에서 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누구도 쉽게 가기 어려웠던 길,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식대로 살아보자는 격동이 담긴 메시지를 문자로 가득 채웠다.

<드래곤볼>의 뿌리는 티벳의 설화

티베트 역사산책
김규현 지음 / 정신세계사 / 2003년 1월

일본만화 <드래곤볼>,허영만의 <날아라 슈퍼보드> 모두 주인공은 원숭이 원작은 서유기였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 같은 원숭이가 세상을 흔단다는 이 이야기의 뿌리는 티벳설화라고 한다. 

서유기의 앞 부분에는 역사의 출발점이 그려진다. 태초에 땅과 바다가 뒤바뀌다가 만들어진 남섬부주라는 커다란 대륙이 있다고 나온다.

이는 옛적 티벳의 설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지각변동설,판이론 등 현대과학의 발견이 잘 녹아 있다. 

히말라야 자체가 판의 충돌로 만들어졌고 이 곳이 원래는 바다였다. 그러니 티벳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공간을 설명하는 설화에 오랜 전승과 통찰을 담아낸 건 대단한 일이다.

무엇보다 원숭이가 꼬리를 스스로 뗴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윈이 훔쳐갔는지 모를 정도의 훌륭한 진화에 대한 통찰이었다.

티벳사람들의 강성기는 당나라때였다. 당의 공주와 결혼을 두 번 하여 부마,처남 사이라고 서로 호칭하였다.

당시는 힘이 무척 강해서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군의 수십만 군대를 단번에 몰살시킨 대 전투를 치렀다. 667년의 대비천 전투는 설인귀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기억하는 당의 명장이 목숨만 살아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투번은 이 장군을 용서하고 돌려보냈다니 품격도 대범한 나라였다.

투번의 당에 대한 승리는 한반도에 막바로 영향을 끼치는데 신라는 이 기회를 틈타 당군을 밀어 올려 자신의 영역을 차지했고, 만주에는 발해가 탄생하게 된다.

역사는 역시 동시대의 제국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제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힘의 변화를 통해서야 이해가 된다.

작년에 서영교 교수의 <동아시아 세계대전>을 너무나 재밌게 읽었다.동아시아를 하나로 보면서 이해시켜주는 걸작이라 주변에도 꼭 권했다. 이 책에서 신선하게 받았던 티벳과 당의 전쟁의 원 이야기는 바로 이 책 <티베트 역사산책>에 뿌리가 있었다.

티벳의 군사력에는 흥미로운 발명도 일조를 했다. 미숫가루와 육포가 바로 티벳의 발명품이라고 한다. 전쟁터에서 말로 움직일 때 빠르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목민들의 발명품이었다. 이게 몽골에서 대대적으로 채용되고 한국까지 건너와 우리 식탁까지 도달했다. 

지난번 건달의 뿌리는 간달파라고 언급했더니 여러 분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 하나 덧 붙이면 딴따라의 뿌리가 티벳의 딴트라라고 한다.

나도 이 책을 들기 전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이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다. 

저자는 티벳에 푹 빠져 공간을 누비고 이제는 히말라야 자락 네팔에서 엄홍길 대장이 만든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가 있다고 한다. 한국이라면 아주 작은 돈으로도 여기서는 많은 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염소 한 마리는 100불이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산물로 한 가족이 살 수 있다.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게 참 신기한 인연의 법칙이다. 

주변 지인 중에 히말리야를 두 번 트레킹 한 사람이 있다.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니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작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매우 느리게 간다는 걸 이야기했다.

서유기와 우리의 삶의 인연도 계속 반복되게 된다. 어렷을 적 동화가 나이 들어서는 삶을 보는 지

혜가 되고 이제는 멀리 티벳과도 연결지어 진다.

서유기가 그려낸 세상은 히말랴야 처럼 넓다. 티벳이 만든 역사도 우리 상상을 넘어가는 넓은 범위다.

그렇게 광활하게 넓어지는 시야 속에서 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감탄과 질투 그리고 다시 삶의 의지를 가져야겠다.

구의역 청년죽음을 보고...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 얼굴
엄기호 지음 / 낮은산 / 2009년 5월

지하철 9호선은 <골드선>이라고 한다. 

역이 만들어지는 곳마다 집값을 올려줘서 붙여진 별명이다. 유럽 선진국인 로마나 파리,뉴욕 등의 지하철에 비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싸다.

이렇게 좋은 지하철을 이용하다보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될런지 의문들이 늘어간다. 

철도가 잘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고된 일을 해야 한다.

영화로 만들어진 아사다 지로 원작 <철도원>은 철도에 평생 바친 역장의 최후를 그려낸다. 정년퇴직과 폐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역장은 가족도 없이 산 인생을 쓸쓸히 역에서 마감한다. 

설국 속의 애잔한 장면을 뒤로 하고 원작 소설에서 한 대목을 끄집어 내고 싶다. 도시에 나가 있는 동기 철도원은 곧 역에 새로 만들어지는 백화점에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철도는 가지고 있는 자산, 주로 토지를 이용해 개발사업자로 변신하면서 퇴직자들을 옮겨 수용한 것이다. 막상 이들이 실무를 잘 못하니 당연히 <관계관리> 중심으로 포지션하게 된다.

이들을 가리켜 <관계자산을 가진 노동자>라고 칭해보고 싶다. 

일본 철도 산업의 변화는 한국에 많은 참고 모델이 되었다.

일본에서 백화점 임원으로 퇴직간부를 보내듯이 한국의 철도들은 자회사로 대거 내보내왔다.

이번에 구의역에서 발생한 19세 청년의 죽음은 큰 아픔이지만 여기서 더 많은 생각들을 끄집어 냈으면 한다.

관계로 만들어진 자회사가 얼마나 열악하게 가치 창출을 하는 노동을 취급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회가 저성장으로 가면서 구조조정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립들이 나온다.

19세기의 사회적 프레임이 계급과 계층이고, 주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주목해 보았다. 재벌은 악, 노동은 선이라는 가치관도 그 파급물이다.

하지만 현재 세상의 대립은 오히려 "관계자산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와 "관계자산이 없는 신종 프롤레타리아"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물어야 한다.

관계자산을 지속적으로 울궈먹는 노동자들은 창의적 파괴를 하려고 분투하는 경제의 타주체들 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구체적으로 

철도노조는 과연 선일까?

최근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합병은 무산되었다. 그럴때마다 철도노조는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앞세워왔다. 잘 만든 명분 하나는 오랫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

하지만 그 공공성이 과연 얼마나 보편적이고 공정한지를 이제 심각하게 물어야 할 떄가 되었다.

구의역 사건은 비극이지만 이어서 발생하게 된 큰 관심은 새로운 시야를 주고 있다. 

문제는 철도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조선산업의 쇠퇴에도 중공업 노조들의 극단적 노동운동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건 과단일까? 자식들의 고용을 필히 보장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저성장에 얼마 남지 않은 먹거리일수록 더욱 치열하게 내 것만 챙기려는 심보다.

한국 사회는 점점 중요한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해갈 떄가 되어가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전가의 보도로 써먹던 노조는 절대선이라는 고집을 깨야만 한다. 

이 책의 제목대로 남을 돌보지 않는 "절대선"은 중세 교회나 절들이 벌였던 수취를 위한 종교놀음과 다를바가 없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은 필요 없다니?

인간은 필요 없다 -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제리 카플란 지음, 신동숙 옮김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16년 1월

알파고의 공포 이후로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인간의 미래는 <스타트렉>처럼 유유히 우주를 누비게 될 것인가? 아니면 <터미네이터> 처럼 기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인가?

저자의 답은 마지막에 나오니 우선 흐름을 살펴보자.

저자가 책을 낸 목적부터 보자면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이는 기술이 기존의 일을 파괴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은 기술의 발전보다 느리기 떄문에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당연히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급변속에서 인간들이 겪을 상황에 심리적,윤리적 문제를 논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지적 토대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책에는 두 명의 대부호가 나온다.

하나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인데 또 한 명은 데이브 쇼이다.

데이브 쇼는 컴퓨터를 전공하고 금융에서 퀀트라는 정보를 이용해 돈 버는 기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베조스가 여기서 일을 했다.

금융은 매우 정보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러니 그 정보를 남보다 더 빨리 활용하는 것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쇼가 개발한 초단타 매내는 금융거래시장에서 거래자들보다 한발 앞서 거래를 낚아채서 돈을 벌었다. 공정한 일일까? 어쨌든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베조스가 쇼에게서 배운 핵심의 하나는 현물 보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었다고 한다. 

금융이 아니라 책을 파는 것에도 마찬가지여서 베조스는 우선 각종 소비자 리뷰,평점 등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가만 보면 아마존이 지금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기업의 하나가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인다.

상품의 아마존이 아니라 정보의 아마존이 되기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당연히 필수였고 베조스의 비전에 일찍 자리헀을 것이다.

신기술이 적용된 세계와 구세계의 차이는 몇 개가 있다.

특히 고용에서 차이가 많은데 아마존의 예로 보면 구기술에 비해 약 1/10 밖에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창업자에 몰아준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실리콘밸리 등에서 나타나는 양극화는 바로 이러한 기술의 쏠림 현상의 결과물이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스닥은 기술열풍이었고 덕분에 막대한 부자들이 탄생하는 이면에는 맥도날드 알바 채용 경쟁률이 1백대 일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기서 하나 떠 올려볼 책이 있다. <스타벅스에서 일한 할배>이야기다. 명문대 명문집안으로 언론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던 할아버지도 위기에 쫄딱 망해 스타벅스 알바를 구해야 했다.

과연 더 떨어지는 조건의 인간들이 쉽게 이 변화에 적응이 가능할까? 

저자는 매우 부정적이다. 

저자의 시선은 책 곳곳에서 따듯함을 보여주기는 한다.

아주 높은 조건에도 어메리칸 드림과는 아주 먼 거리의 허드렛일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안쓰러워하기도 한다. 또 기술직으로 열심히 수리 하고 있는 기능공을 보면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첨단기술이 그들의 일을 단숨에 몰아내버릴 것을 예상하며 우려한다.

저자가 책 말미에 내놓는 결론은 터미네이터 보다는 스타트렉이 미래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터미네이터는 지구의 현실이다. 바로 미국의 드론 산업 덕분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은 바로 그 세상이 되어벼렸다. 바로 얼마전에도 탈레반 지도자를 태운 택시기사는 드론의 폭격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럼 앞으로는 스타트렉이 될까?

저자의 책은 안타깝게도 그 사이의 다리가 될만한 논리적 개연성은 보여주지 못한다.

하나는 직업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 정도.

다른 하나는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도제 제도에 의함이므로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정도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내 의견을 첨언하자면 기술은 쓰기 나름이다. 한곳으로 몰아간다면 극단적 양극화와 공황을 가져올 수 있다. 1,2차 대전 이전의 자본주의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지만 피케티의 표현을 빌려 보면 도금시대였다고 한다.

지금의 현실이 점점 기술의 소용처를 한 곳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이다. 미국은 고속철이 없어서 석유는 쓰고 CO2는 쏟아내면서도 우주개발계획은 세우는 사회다. 베조스도 일조하고 있는데..

우주관광 상품과 길거리를 걸어야 하는 빈민들의 대조, 터미네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더풀 월드는 아닌셈이다.

저자의 기본 주장인 인간이 덜 필요해진다는 건 백번 동의한다. 그렇지만 해결책은 각 국가 내지 사회가 자원을 동원해 해결하도록 남겨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