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캘 수 없는 채권' 41억 현금화에 추징 고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손자들 계좌에 입금된 41억원을 두고 검찰 내에서 나오는 얘기다. 전씨의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지만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문제의 돈은 재용씨가 올 8월 두 차례에 걸쳐 증권예탁원 서울 강남지점에 증권금융채권을 들고 나타나 현금으로 바꾼 뒤 자신과 두 아들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증권금융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행한 무기명ㆍ비실명 채권이다. 채권 보유자에게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으며 거래 시 실명확인을 생략하도록 돼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된다. 이 채권이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래서 발행물량 2조원 가운데 개인들이 절반이나 매수해갔다.

하지만 41억원의 출처를 캐는 것은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 정부의 정책을 검찰이 어기는 셈이 된다. 채권을 현금화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재용씨만 조사하는 것도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설령 검찰이 전씨한테서 나온 자금임을 밝혀내더라도 재용씨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 그만이다. 재용씨는 2004년 증여세 74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적이 있다. 이 때 사용된 것은 자금 추적 및 증여세 포탈죄 적용이 가능한 국민주택채권이었다. 그러나 이번 채권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재용씨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비난 여론 등 부담을 검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재용씨가 전씨의 추징금을 대신 내게 하면 된다. 2004년 5월 검찰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에게 200억원을 전씨 추징금으로 대납하게 했다. 당시 이씨는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이 일부 섞인 의혹을 추궁하며 대납하도록 이씨를 설득했고 이씨는 결국 여론 등을 의식, 눈물을 머금고 검찰의 제안을 수용했다. 검찰이 이번에도 ‘솔로몬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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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아 2006-12-11 01: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징하고 독한 것들..ㅡ.ㅡ;;;
 
나무도감 도토리 어린이 도감 1
도토리 지음, 임경빈.김준호.김용심 글, 이제호.손경희 그림, 임경빈 감수 / 보리 / 2001년 4월
구판절판


표지와 껍데기. 하드 커버다. 묵직한 것이 제법 무겁다.

목차다. 무수한 나무들이 여기에 숨쉬고 있다.

일러두기. 초등생부터 어른까지 모두 볼 수 있고, 남북한 어린이도 모두 볼 수 있다라는 설명이 인상적이다. 어쩐지 짠~한 느낌!

세밀화가 이런 거구나... 하고 한참을 들여다 보았다. 어떤 그림들은 사진처럼 치밀하고 섬세하다.

여러가지 겨울눈. 겨울에도 꽃이 피는 나무가 있다라는 설명이 눈에 들어온다.

산나물로 먹는 나무. 먹는 법까지 나와 있어서 웃어버렸다.
사실 당연한 설명인데...^^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각각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집을 짓는데 쓰는 나무.
오동나무가 딸 시집갈 때 옷장 만들어주는 그 나무이던가...

나무에서 뽑은 빛깔이다. 치자색이 이 정도로 샛노랗구나.
와.. 정말 봄 색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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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꿀라 2006-12-11 01: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니무도감 보셨군요. 이 책 저도 도서관에서 봤는데 소장할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한 책이었습니다. 님때문에 다시 한번 본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시기를.....

마노아 2006-12-11 0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금요일에 선물 받고 기뻐 펄쩍 뛰었어요^^ 이런 책은 정말 소장해야겠지요^^
산타님도 행복한 한 주 시작하셔요~
 





 

 

 

 

 

 

 

 

 

 

씨디의 표지그림은 예쁜 동생 비상자의 작품.  혹 지나다가 이거 보고 놀라면 안되는데^^;;;;

 

 

 

 

 

 

 

 

 

 

 



나의 '야곱'이 준 선물.  나무도감은, 그녀가 직접 필진으로 참여하여 만든 책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선물이었다.
씨디에는 그녀의 책을 '오디오 드라마'로 만든 것 녹화분이다.  작품 제목은 "천자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처럼 생긴 저것은 북마크다.  책은 서평도서^^;;;
책이 찝힐 수가 있어서 조심조심 쓸 예정. 사금으로 만들어졌다던데 실물이 더 이쁘다.(>_<)



어제 가게에 다녀간 친구가 주고 간 선물이다. s.g.워너비 스페셜 앨범. 씨디 세장이 들어가 있고 화보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노래를 들어보았는데 뺄 것 없이 거의가 다 좋다.  우왓! 새로운 발견. ^^ 녀석은 선물을 전해주고, 여친 선물을 가게에서 사갔다.



때마침 베트남에서 날아온 엽서 한장!  이국의 바람 내음이 난다. ^^



아기가 우니까 빨리 고르라고 보챈 친구의 선물. 부랴부랴 장바구니에 담긴 것들을 불러버렸다.
깍쟁이... 고맙게시리..ㅡ.ㅜ...



둘째 언니가 보내준 선물. 제목이 참 끌리네...(>_<)





형부가 선물한 마우스와 핸드폰. 비록 중고폰이긴 하지만 상태 심각한 내 폰보다 낫다.  카메라도 있다.ㅎㅎㅎ



오늘 만난 그녀가 전해준 선물.  그녀의 생일이 오늘이어서, 우리는 매번 비슷한 시기에 선물을 전달한다. ^^
 내가 준 선물은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와 "다빈치 코드 1.2권"

블로그든 서재든 홈페이지든, 자랑질의 필수 조건은 '디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언니가 도둑 맞은 디카 하나가 눈물나게 아쉽다. 그거 백오십만원 짜리였는데...ㅠ.ㅠ(쇼핑몰 만든다고 장만했던 건지라..;;;)

엄한 도둑이 차 유리를 깨고 가방을 훔쳐갔는데, 가방 안에는 지갑이 아니라 카메라가 있었다지..ㅠ.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다시 샀다. 어흑.. 할부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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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꿀라 2006-12-11 01: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좋은 선물 많이 받으셔서 좋으시겠네요. 부드럽습니다.

하늘바람 2006-12-11 01: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 근사한걸요

치유 2006-12-11 04: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좋아라.. 그런데 마지막 아쉬움..
언니가 선물해주신 책 맘에 끌리네요..

마노아 2006-12-11 06: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산타님, 일년에 한 번 이렇게 되었어요^^
하늘바람님, 저도 흐뭇했어요~
배꽃님, 마지막에 대략 난감이죠^^;;; 언니가 선물해준 책은 제가 고른 것도 아니고 언니가 골라준 거야요^^ㅎㅎㅎ

아영엄마 2006-12-11 08: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와~ 나무 도감도 선물 받으셨군요! 좋은 친구분이십니당~.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으시는 거 보니 마노아님은 주위 분들에게 많이 사랑받으시는 분이신가 봐요.

마노아 2006-12-11 09: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무도감 정말 멋졌어요^^ 준다는 선물 거절 않고 받는 뻔뻔함의 결과였습니다(>_<)

marine 2006-12-11 1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책을 선물할 친구가 있다니, 너무너무 부러워요~~

마노아 2006-12-11 15: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헷, 속삭이신 님, 저도 은근 기대하고 있어요^^ㅎㅎㅎ
블루마린님~ 에헷, 인복이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_<)
 

어제는 언니가 가게에 디카를 두고 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오늘 다시 가게에 다녀온다지 뭡니까.

그래서 반드시 들고오라고 압력을...(>_<)



일단 서평도서를 해치우고(?) 바로 읽을 생각이에요. 음하하핫, 기대중이랍니다.  감사해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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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2006-12-10 23: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축하드려요^^ 무슨내용일지 궁금해지네요^^

마노아 2006-12-10 23: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체르노빌을 배경으로 했으니 좀 슬플 것 같아요. 읽고서 리뷰 꼭 쓸게요^^
 
그린 Green 4 - 농촌 총각에게 시집갈래요, 완결
니노미야 토모코 지음 / 학산문화사(만화) / 2005년 11월
평점 :
절판


정말로 내 주변에 이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실존해 있다면, 나는 너무 유쾌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한 주일이, 한 달이 즐거울 것만 같다.

실수도 많고, 사고도 많이 치고, 한번 빠져들면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들어 민폐도 많이 끼치는 그녀지만, 그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 사랑스러움은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다.

실제로 농사 일이란 절대로 낭만적일 수만도 없고,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떠올린다면 전업 농부로 사는 게 얼마나 고되고 서러울 지 짐작하지만, 그래도 작품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게 흙을 밟고, 그렇게 작물을 거두고, 좋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장이라니.. 그야말로 환상적이지 않은가.

일본 만화를 볼 때 자주 느끼는 것인데, 그들은 '전통'을 현재 안에 굉장히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작품 속에서 전통 혼례를 집에서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근사하다' 소리가 절로 나왔다.  현실 속 모습이야 어떨 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연초에는 기모노를 입고 신사를 방문하고, 여러 전통행사를 챙기는 모습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으니, 실생활에서도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된다.

이 작품을 '순정만화'라고 장르 짓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그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주인공이 치질로 고생하는 작품을 어디 쉽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절대로 흉하지도 않게 묘사하며 오히려 로맨틱하게 바꿀 수 있는 작가가 또 어디 있을까.  후반부는 읽는 내내 폭소를 터트리느라 페이지가 빨리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무뚝뚝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심하기도 하고, 너무 욕심 없어서 재미 없을 법 하기도 한 마코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등 신랑감이다.  덜렁거리고 실수 많고, 대책 없어 어이 상실이기도 한 와코는 그런 마코토와 천생연분이다.

생각해 보니, 이 작품의 엽기 캐릭터 와코가 더 심각하게 망가지되 천재성을 부여받은 캐릭터가 노다메 칸타비레의 '노다메'가 아닐까 싶다.  치아키는 마코토만큼의 자상하진 않지만, 역시 비슷하게 멋지다. ^^

이 작품 그린이 쓰여진 때는 2000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던 무렵인가 보다.  니노미야 토모코를 금년에 알게 되었는데 올해 만난 최고의 작가 목록에 꼭 넣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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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꿀라 2006-12-11 01: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고 갑니다.

마노아 2006-12-11 06: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헤헷,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