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평·돈·근' 못쓴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사례1 1986년 1월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다. 외벽 이음새 설계를 미터가 아닌 인치로 설계해 틈새가 벌어졌고, 이 틈새로 흘러나온 액체수소 연료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사례 2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제한속도가 마일로 표시된 미국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킬로미터를 쓰는 캐나다 도로에 들어서면서 무심코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낸다.

혼용된 단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외국의 대표적 사고들이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2001년 6월 국내 항공사 화물기가 중국 공황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고도단위는 미터인데 부조종사가 피트로 순간적으로 착각해 무리하게 하강을 시도해 생긴 일이다.

◆7월부터 '평·돈·근' 못쓴다 =정부가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오는 7월부터 비(非)법정계량단위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미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이상인 300조원의 거래가 계량에 의해 일어난다. 만일 1%의 계량오차만 있어도 연간 약 3조원의 부정확한 거래가 일어나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비법정단위는 품목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소비자 혼란도 초래한다.

예컨대 똑같은 한 평이라도 토지는 3.3㎡이지만 유리는 0.09㎡다. 1근은 관습에 따라 야채는 200g, 과일은 400g, 고추·고기는 600g으로 제각기 다르다. 1마지기 역시 경기 지역은 495㎡, 충청 지역 660㎡, 강원 지역 990㎡로 다 다르다.

아직도 수많은 식당에서 'g' 대신 부정확한 '0인분'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금반지 반돈(1.875g)을 계량한 저울은 적어도 소숫점 4째 자리까지 표기돼야 하는데 전국 금은방 15%가 이런 저울을 갖고 있지 않다. 나머지 금액이나 금에 대한 손해 부분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한다. 연간 금제품 판매액이 2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32억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도량형 표준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7월부터는 토지·아파트·건물 등의 넓이는 '평' 대신 반드시 제곱미터(㎡)를, 금·은 등 귀금속과 육류·곡물·과일 등의 무게는 '근' 대신 그램(g)이나 킬로그램(kg)을 써야 한다. 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돈·근과의 마지막 전쟁=정부가 생활에 익숙한 계량 단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1961년에 '계량에 관한 벌률'을 제정해 국제계량단위인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했다. 일제시대에 들어왔던 관·근·돈·평·리 등의 척관단위 사용이 금지됐다. 단 등기부등본이 토지·건물을 평으로 기재하고 있어 '평'은 제외됐다.

1983년에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 단위로 모두 정비돼 평 단위 사용도 금지됐다.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2000∼2001년에도 미터법에 의한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건축업자와 금은방 주인들이 반발이 심했다. 지도·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극적이었고, 언론 역시 혼란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계량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 당장은 불편해도 언젠가는 한번 치뤄야 할 홍역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미터법 단일표기를 추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랑단위 어떻게 바뀌나=법정 계량 단위는 길이·넓이·부피·무게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넓이의 경우 '평'이나 '마지기' 등을 사용하면 안된다. 건설업체들은 신규주택분양 광고시 '30평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등의 광고 대신 100㎡(10m×10m)로 표기해야 한다. '100㎡(30평 아파트)' 등의 병행 표기도 금지된다. '30형'도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유사 단위로 사용이 금지된다.

무게의 경우 '돈'을 쓰면 안된다. 금은방에서는 '3.75g'으로 판매해야 한다. 품질보증서에 '3.75g(한 돈, 혹은 1돈)' 등의 병행 표기도 금지된다.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한 근에 얼마' 대신 '100g에 얼마' 등으로 바꿔야 한다. '몇 인분' 등의 방식으로는 판매할 수는 있다. 단 '1인분은 100g' 혹은 '1인분은 200g' 등으로 무게를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일단 비법정 계량단위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평'과 '돈'에 단속을 집중키로 했다.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과거 경험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은방 등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경우 단속하지 않고 계도하고, 대기업 및 공기업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행 표기는 금지하되 광고물 아래에 ㎡를 평으로 환산한 주(註)를 다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예컨대 '평'의 병행 표기는 금지되지만 건설업체가 광고 전단지에 단위 환산표를 넣거나 '100㎡는 과거 30평에 해당합니다'는 문구를 넣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골프나 볼링 등에서 쓰이는 야드,파운드 등의 비법정 계량 단위는 국제적 관례임을 감안해 당분간 병행 표기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산자부와 지자체와 함께 건설업체가 광고나 홍보 전단지 등에 '평'을 쓰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사용을 감안, 1차 적발시에는 주의 조치,2차 적발 때는 경고, 3차 적발 때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과태료는 건당 50만원 한도다.

김익태기자 epping@

내 눈에 찜!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와 표지가 똑같아서 놀랐다.  이번엔 레바논.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까.

그러고 보면 박노해씨 참 대단하다. 일부러 진자리 찾아가는 마음이라니...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 제목이 책의 내용을 이미 말해준다.

진심이 담겨 있기에 더 절절한 것일 테지만, 거기에 특별히 '시'가 담겨 있어서 이분의 글은 더 마음을 울린다.  조만간 주문할 대상!

얼마 전에 기사를 스크랩한 적이 있는데 금세 화제가 되어 있다.  제목이 너무 아파서, 저 눈망울이 아파서 마음에 남는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신도 버린 사람들.... 모두 다 절망이 느껴지는 제목이다.  하지만 분면 그 속에서 어떤 희망의 싹을 보여줄 테지?(그랬으면 좋겠다.)

한 번에 주문할 것인지 앞의 것 보고 주문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천일야화 10권이 나왔다. 오홋!

오래 기다리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연재물들은 마감만 지키면 일정 시간 확보시 반드시 책이 되어 나와서 좋다. ^^

만화책도 은근 밀리는 경향이 있다. (털썩!)

좋은 생각은 좋은 씨앗

삼성 신입사원 매스게임

캬... 저거 하느라 얼마만큼 연습했을까?  너무 대단해서 무섭다.

앞으로 올림픽, 월드컵 응원은 삼성이 하는 거다?

관계보다 중요한 건 사람

나나 NANA 17
야자와 아이 지음, 박세라 옮김 / 학산문화사(만화) / 2007년 6월

줄곧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블랙스톤의 나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들이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얘기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뒤인(하치가 딸을 낳아 그 아이가 자라난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때이다.

대체 나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예고만 있을 뿐 뚜렷한 사건은 얘기해주지 않은 채 몇 권이 흘러갔다.  이번 이야기에선 그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여겼는데, 이번에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다ㅠ.ㅠ

작가의 독백 속에 담긴 끈끈한 마음들이 좋고,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나는 서로를 향한 마음들도 빛이 나지만, 이야기의 진전도 있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여전히 하치는 너무 생각이 짧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일도 많이 벌이지만, 늘 진심으로 움직이고 그 마음 속에 상대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코 미워할 수가 없다.  저 거친 나나조차도 하치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지니까.  어쩌면 냉혈한 타쿠미도 그래서 하치를 놓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이번 이야기에서 확인한 것은 레이라의 마음이었는데, 자라고 싶지 않은 신의 마음이 그때문에 더욱 아파보였다. (키크는 게 싫다는 것은 노부 입장에선 열오를 이야기지만.^^;;)

야스는 '관계'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곤 했는데, 어쩌면 그 안에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중요시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관계'를 포기하고픈 마음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야스는 참 멋진 사람이다.  내가 얻을 상처, 내가 끌어안을 마음의 짐보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심과 배려라니... 이 책의 여러 주인공 중 최상의 연인이지 싶다.(그러나 야스는 '확정된' 뚜렷한 연인은 없다. 뮤가 과연 그 주인공일지는 아직 자신이 없다.)

블랙스톤의 새 앨범의 자켓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대로 앨범 자켓을 만들어 시판을 한다 할지라도 반응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 나나가 영화로도 2편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아직 보질 못했다.  잊지 말고 챙겨야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나의 애정은 변함이 없지만, 다음 이야기는 그들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다.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작가의 건강에 아무 이상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