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 대상을 가려내는 것보다 징수 대상을 포착하는 것이 훨씬 쉽다.
지역운동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예전에도 어려웠겠지만 요즘 서민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닌다. 직장따라 학교따라 전세집따라 흘러흘러간다. 예전 어느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던 시절처럼 저집에 연기올라오나 보다가 쌀가마 가져다주는 식의 복지는 이제 불가능하다.
연말이 다가오고 복지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엄청난 수급대상권자들의 소득 재산 자료를 살펴서 수급권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회사로도 소득자료를 삭제해주면 안되냐는 일용직분들의 안타까운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내 맘대로라면 그 몇 십만원 정말 지워주고 싶다. 다른 한편으론 그 공무원도 안타깝다. 그거 하자고 긴세월 복지학 같은걸 공부하지는 않았을테니 말이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과 복지대상을 찾는 것중 쉬운 쪽은 당연 소득포착이다. 요즘 세상에 돈을 현찰로 뽑아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니 당연히 기록이 남는다. 이 소득에 세금을 붙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저사람이 나라에서 도와줘야할만큼 곤궁한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는가.
2. 이것은 사실 보수집단에서 말하는 작은 정부에도 더 어울린다.
1과 연계해서 더 쉽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보육포함)에 대한 보편복지를 추구한다면 한층 더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복지공무원들은 추가적 복지 요구가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3. 보편 복지로 가는 것만이 나쁜 일자리 문제, 대학서열화 문제 등에 대한 답이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회사는 전쟁터다. 그러나 회사밖은 지옥이다'라는 문구를 봤다. 회사에서 밀려나는 순간 다음이라는 것이 없기때문에, 멀쩡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삶이 지옥으로 변하기 때문에 회사에, 학교에 우리는 온힘으로 매달린다. 다음은 없다.
서울대를 없앤다고 교육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한다고 비정규직 처우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쁜 일자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쁜 일자리에 사람들이 취직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이야기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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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과 생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쓰고 싶다.
이 땅에서 나는대로 먹어줘야 농업이 산다는 주제로.
현재의 서민증세 부자감세에 덧붙여 이야기할 지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하러 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