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친환경 전기 생산을 정책 목표로 정하면서 원전건설은 취소되고 대신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자만 결국 전기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진 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까자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괴 소문이 나놀기도 하는군요.
태양광 패널을 중금속 범벅 괴담 살펴보니
이 신문기사를 보면 원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좀더 안전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성묘를 다녀오면서 태양광 발전에도 문제가 많단 생각이 들더군요.일전에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 설치를 위해서는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 (단, 군도는 200미터)/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에서 떨어져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 조건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조량이 좋은 평탄하며 설치 쉬운 장소의 남향땅에는 거의 설치가 불가능 하단 뜻이죠.그러다보니 제가 성묘를 가던중 본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는것은 산의 경사면을 깍아 설치를 해 놓았더군요.
문제는 올해처럼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분다면 태양광 패널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패널이 산 밑 농가에 떨어질수 있다는 점이죠.
왜 산비탈 같은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냐하면 지자체별로 까다로운 입지선정 조건이 걸려있는 탓도 있지만 부지만 있으면 태양광발전 시설비 + 부지비의 90%까지는 PF로 대출이 가능(일종의 눈먼돈이죠)한데다 혹 평탄한 임야에 설치라도 한다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바뀌면 태양광 발전이 끝난뒤 개발 가능한 땅이 되어서 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태양광 발전해서 돈 벌고 땅투기해서 돈벌도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기에 이처럼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