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을 들인 민생회복 소비지원금이 이번주부터 신청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초기부터 말썽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급조된 정책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류형(종이로 된) 상품권이 없다는 것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카드나 쿠폰형식등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공급이 되는데 어르신이나 시장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류형 상품권은 전체 지자체 중에서 몇곳밖에 배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통시장에서 지류형 상품권을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국의 전통 시장 상인중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 영세상인들이 많아서 가장 흔한 카드형의 경우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지류형의 경우 사용기간이 카드형과는 달리 최장 5년까지 유효하기 떄문에 사람들이 지류형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류형을 포기한 지자체들의 경우 지류형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최소 6주 이상이 걸리는데 워낙 다급하게 시행하다보니 지류형 상품권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카드의 경우도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발상 탓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시의 민생지원 회복 카드 색상 논란이다.광주시의 입장은 오지급을 막기위해서 분홍색 카드(18만원), 연두색(33만원), 남색(43만원)으로 나누어서 배포했다고 한다.즉 카드에 따라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용시 난 가난뱅이요라는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은 동일한 카드이지만 카드에 따라 위 3가지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한다.
물론 광주시나 부산시등 지차제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갑작스레 대규모의 카드 발급을 하고 이를 오배급이나 부정수급이 안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공무원들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이 분노하며 질타했듯이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취임하자 마자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밀어 붙인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실시한것은 떨어진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 인기 영합을 위한 정책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의 세금을 털어서 지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보다 시간을 들여서 정교하고 차질없이 진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에 콩구어 먹듯이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일선의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부하게 걸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단 지원 형태만 보더라도 고령자나 전통시장이 원하는 지류형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카드형의 사용기간이 올해 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류형은 최장 5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니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기 위해 정부가 11월 말까지 쿠폰 사용 제한을 둔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이것만 보더라도 이 민생지원 사업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지류형의 사용기간이 5년이나 되다보니 공공연하게 이른바 현찰로 사고파는 카드깡이 성행 할 수있고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급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아무래도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서 단 얼마라도 현찰을 쥐기위해서 이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질책한 카드 색상논라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경우 위에서 내리는 지시를 급하게 따르다보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있을지는 미처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문제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최대한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배포하는 것이 최대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은 분명 좋으 정책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치 군사작전마냥 밀어붙이다보니 이런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는데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자체의 말단 공무원들에게만 분노와 훈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참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