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형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매겼다.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똥줄이 탄 한국정부는 급하게 미국으로 협상단을 파견해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인데 무슨 밉보이는 짓을 했는지 미국에서 협상을 거부해서 난항중이라고 한다.
트형의 관세 폭탄은 아군이든 적군이든 가리지 않고 던지는데 실제 미국의 최우방이라 할 수 있는 EU는 한구이나 일본보다 더 높은 30%관세를 떄렸다고 하니 꼭 한국정부가 트형에게 밑보인 것은 아니란 생각이다.
트형의 관세 전략은 일단 상대방 국가에 세게 때리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전법인데 어떻게 보면 양아치 같은 수법이지만 일단 미국에 수출하고 흑자를 내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국은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소고기 수입 연령제한 철폐등을 협상의 한 축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뭐 엊그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3월달부터 한국에 요구했다고 한다.이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나 요구가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 현재 소고기 연령별 수입제한(30개월 미만)은 러시아,벨로루시,한국 단 3개국 뿐이라고 하는데 이러다보니 검사하기 위해 비용이 늘어나 과거부터 한국에 30개월 연령별 수입제한 해지를 꾸준히 요구했는데 뭔 요구가 없었다니 한마디로 기기 찰 일이다.
아무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소고기 연령제한 철폐,유전자 조작 농수산물 수입,쌀시장 개방등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입장에서야 제조업이 무너지고 금융업에 올인하고 있기에 실제 판매할 만 것은 농수산물 밖에 없으니 이를 개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에 일부 국가(베트남 인도네사아등)에서는 미국의 농수산물 개방 요구를 승낙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곳도 있다.게다가 농산물 개방에 한국보다 더 완강했던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무너져서 700조 대미투자에 농수산물시장,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 해지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얼마전에 15% 관세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다.
그래선지 이재명 정부가 트형의 압박에 굴복해서 농수산물 개방을 할 기미가 보이자 벌써부터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농수산물 개방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의 정체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를 되돌아 보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광우병 사태당시 깨어있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했고 마찬가지로 쌀시장 개방 반대,유전자 조작 변경식품 수입반대를 시민 단체들과 연합해 전국적으로 목소리 높여 앞장서서 반대해 왔었다.이런 국민적인 저항의 결과 당시 친미를 외친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민주당과 진보 시민단체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정권이 무너질 정도였음)하고 미국과 협상해 겨우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으로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농수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매긴다고 하는데 관세를 매겨야 파해를 받는 품목은 자동차,철강,반도체,전자제품등 주로 삼성이나 현대로 대표되는 재벌들이 수출하는 물품들이다.물론 한국도 미국에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고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 1위국가가 현재 미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곳은 비비고의 CJ이나 불닭라면의 삼양식품과 같은 역시 재벌회사들 뿐이다.
반 재벌 정서와 반미 정서가 가득 차 있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재벌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세 협상은 단연코 배격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과 농민들의 편을 드는 진정으로 대중을 위한 정부이기에 미국의 압박에 단연코 반대하고 당당하게 관세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과거 친미 보수 정부들을 앞장서서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민주당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간 광우병 사태등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깨어있는 연예인들(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용감한 김규리배우는 어디로 갔는지??)과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비자거부에 겁먹지 말고 이번에도 들고 일어나서 과감하게 미국을 비난하며 시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인지 현재 아무러 시위나 데모를 하고 있지않고 있어서 의아할 따름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에 간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미를 외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않고 워싱턴에서 반 트럼프 단체들과 접촉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직도 이런 마음속으로 반미를 외치는 대쪽같은 정치인(?)들이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이다.
관세 협상 타결 불발로 관세 25%를 받더라도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 뿐 이기에 서민과 농민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민주당에 보낼 것이기에 아마도 협상 실패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타격을 받든 말든 이 정부는 차기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 대다수인 서민과 농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관세 협상을 미국과 당당하게 진행하리라고 믿는 바이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