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멈추었던 유학 비자 발급 업무가 얼마전부터 재게 되었다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과거와 달리 비자 심사정책이 매우 깐깐하고 엄격해 져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뉴스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모든 유학생과 교환 방문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받게 될 거라면서 이를 위해 신청자들은 SNS 계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는지 확인하는 '국가 안보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즉 한마디로 반미하는 인간들은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아예 못을 박은 것이다.
이런 미국 방침에 대해 일부 신청인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 개인의 SNS계정을 공개로 돌리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점검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반발하고 이는 있는데 이는 백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된다.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개인의 사장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미국정부가 반미사상이든 뭐든간에 한국인을 (사상)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사전 검증을 통해서 반미사상 혹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비자 발급을 통해서 걸러내겠다는 것은 미국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 조건 역시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다른 국가나 국민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태국인의 불법 체류자 증가와 범죄로 인해 한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들에 대해 엄격하게 비자발급 심사를 하는 것과 입국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 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태국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서 엄격한 비자 발급 심사를 한국 법무부가 중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다.
한때 중국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일부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지식인들이나 공산당의 고위간부의 자제들이 모두 미국으로 유학가서 호사스러운 생화을 하는 것을 보고 중국 인민들이 반미는 직업이고 친미는 생활란 조롱섞인 말들로 이들은 비판했던 것이다.(실제 많은 공산당 간부들이 불법 비자금을 미국으로 뺴돌리고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시켜서비자금을 관리하며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함.그렇게 미국을 반대하는 고돌이 푸의 딸조차 미국에 유학한 것이 그 에임)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달리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살게 하면서 비판과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들을 본받아 일부 연예인들이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벌기위해 혹은 여행하기위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중적인 행동(대표적으로 광우병 소고기를 비판하던 김규리가 미국가서 햄버거를 먹은 사실로 큰 비난을 받음)을 하다가 후에 사람들의 조롱을 샀고 또한 이런 미국에 대한 비판가 비난이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힙하고 트렌디한 행동으로 여겨저서 너도나도 SNS에 반미관련 글들을 마구 마구 올렸던 것이다.
사실 그동안은 이른바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글과 행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왜냐하면 사실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일 초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 했던 미국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전세게인들의 반미 운동에 대해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별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이후 정치계 뿐 아니라 미국 전체가 보수화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해외 사람들에 대해 굳이 미국이 비자 발급을 하면서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거와 달리 진지하게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반미 행위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레 바뀐 미국의 정책탓에 요즘 인터넷을 보면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공무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이유는 고지 않함),또한 일반일들도 미국 출장이나 유학을 가야하는데 비자 발급이 안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미 대사관이 개별적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혹시 SNS상에 미국 비판글을 올린것이 문제가 되서인가하는 의심을 했는데 이번 비자 대상 신청자의 SNS계정 공개 방침에 따라서 확실하게 비자 신청자가 그간 반미 행위나 행동을 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일제치하 해방부터 6.25전쟁을 거쳐 한국이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미국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물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한국의 정치권과 국민들 역시 아마 전 세계에 걸처 가장 미국을 지지하고 (전쟁등에서)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미국이 그간 군사 독재 정부를 지원하고 또 한국통일의 반대세력이란 인식을 갖는 이들도 있기에 미국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지유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검열을 하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비자 발급 신청의 SNS공개화 방침에 우리가 (왜 미국의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검열하려하냐고)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한 것은 미국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미국을 가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방침에 따라야만 할 것이다.
개인적인 신념이든 정치적 소신이든 아니면 트렌드한 행동으로 여겼든 SNS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향후 미국 비자 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SNS계정을 삭제하거나 미국을 비난했던 글들을 삭제하는 모양인데 (어차피 대부분 SNS에는 미국 회사 소유이므로) 아마 다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미국의 검열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이득이 있어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소신에 반해서 미국에 가려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솔직히 쌍팔년도처럼 미국이 한국보다 월등히 더 좋아서 꼭 미국에 가야만 되는 시절도 아니고 미국의 대학을 졸업해야 한국의 대기업에 스카웃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그만큼 한국도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선진국이 된 마당에 굳이 미국에 가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반미가 일종의 힙하고 트렌디한 것으로 생각해서 남들에게 볼일려고 SNS에 글을 올린 이들이라면 좀 문제가 다른데 어차피 삭제해도 소용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미국을 찬양하는 글을 많이 올려야 그나마 향후 미국 비자 발급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by cas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