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헌법 재판소에세 기각되었다.민주당에서 수십건 올린 탄핵 소추안이 현재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대통령을 제외한 가장 고위 인사인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다.
사실 지난 박근헤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그당시 여대야소였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는 여소야대 라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지 모르게 지 멋대로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계속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남았다.
사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 헌법 재판소에서 최후 변론후 대략 10일 언저리에서 결정을 내린바 있다.하지만 과거 노통시절에는 국민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을 감히 헌재가 탄핵심판하냐며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고 박통때는 촛불시위로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했기에 헌법 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아무 부담없이 판결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계엄령 선포(야당은 내란죄 주장)라는 엄중한 사태와 관련되서 과거와 달리 표면적으로는 탄핵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앞서고 있기에 헌재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에선 헌재에서 윤통의 탄핵심판을 늦춘다고 하루 빨리 파면조치하고 헌법재판소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가 달걀 투척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탄핵심판과 달리 현재 국민의 민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분열된 민심을 모우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여든 야든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들의 분열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지금같은 상황에서 헌재가 무슨 판결을 내리든 국론은 분열되고 지속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집회가 대한민국을 뒤덮지 않을까 걱정된다.만일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다시 게엄령이 선포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by caspi